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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업 충분한 검토 후 시행 바람직"

의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의약분업은 충분한 검토와 관련 단체간의 합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대치적인 국면이 이성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학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의약분업이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 및 비용이 더 드는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업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그동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헌신한 의사들을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부 잘못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상들을 모두 의사들의 책임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대학장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해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료비를 현실화해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성적·실천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의대학장협의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보건의료에 대해 능동적인 책임을 지는 의학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의대학장들이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의료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용주 2000.03.28
분업시범사업대응 비상체제 돌입

약사회는 의료계의 분업시행을 볼모로 하는 휴진과 시범사업이라는 의권투쟁에 강력히 대처하고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로 돌입키로 했다. 약사회의 비상체제돌입은 의원의 휴진과 병원의 원외처방전발행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분업제도 시행자체를 막고자하는 음모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기간중 개국가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회는 의원급 휴진기간동안 약국의 개문시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운영토록하고 휴진기간동안 전약국이 비상근무토록 각 시도약사회에 시달했다. 또 약국을 찾는 모든 조제환자에게 약국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약국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시범기간동안 약사가 반드시 가운을 입고 근무하는 등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약사회는 [병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대국민용 홍보팜프렛을 인쇄하여 약국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대국민용 홍보팜플렛은 병원협회의 시범사업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만들어 그 책임을 약사에게 돌리고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하여 시행되 되지 않은 제도를 파괴하려는 행위이며 약사회는 7월1일 분업시행에 맞춰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박병우 2000.03.28
의료계 집단 휴진 고발등 '강경대응'

30일로 예정된 병·의원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휴진 병의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경실련과 YMCA,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YMCA에서 의약분업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 계획에 대해 "아무런 명분이 없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의약분업 시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불법 행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석회의는 "집단 휴진이 법률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병원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 조제를 요구하는 등의 '시민 행동지침'을 만들어 이들의 시범사업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행동지침을 시범분업 전날인 오는 29일 11시에 YMCA에서 시민·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0.03.27
의협, 일반약 슈퍼판매 제기

의사협회가 최근 부작용이 경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에 대한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나서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통해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방안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Foil·PTP 포장의 소분판매 금지의 유예금지를 철회해야 하며,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는 30정 이상의 다량 포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일반의약품은 국민편익과 자가치료를 위해 슈퍼판매가 보장돼야 한다며, 30정 이하의 소량포장에 대해서는 슈퍼에서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당위성으로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전문 및 일반 의약품 분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쟁점화시켜 약사회를 궁지에 몰아 넣음을 물론, 슈퍼판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문약으로 분류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 이와 함께 분업 파트너인 약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분업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딴지걸기라는 분석도 가능해 진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경우는 소비자단체에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시킬 경우 약사회도 정부의 분업안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통해 분업 반대에 대해 우군을 얻자는 내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같은 의협의 주장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0.03.27
분업 파괴 행위 주민에 적극 홍보

약사회는 병원의 30일 분업 시범사업과 관련, 병원측의 분업연기 의도와 분업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점을 환자들에게 정확히 인지시켜 줄 것을 약국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병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홍보전단을 환자들에게 배포하여 분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병원측의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약국을 내방했을 경우 분업에 대한 병원의 잘못을 설명하여 병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환자들이 병원에 돌아가서 강력하 항의하도록 권고하여 병원에서 조제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병협의 분업시범사업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만들어 책임을 약사들에게 돌리고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토록 했다. 특히 분업이 시행되려면 병원서 사용해 온 1000여종의 약이 준비되어야 하고 병원용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처방전 양식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와 약국 모두가 준비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업시범사업은 불가능함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이 홍보물에는 약국은 7월 1일 시행에 맞춰 열심히 준비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처방조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약국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도록 요청했다.

박병우 2000.03.27
분업시범사업 의-약사 갈등 심화

병원의 시범 분업에 대해 약사회가 '국민적 혼란만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의-약사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지역분업협력회의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분업 연착륙'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이철희)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30일부터 예정된 병원의 분업시범사업은 약사회의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혼란만 심해질 것"이라며 "원외처방전을 일절 수용하지 않고 약사직접 조제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약은 "병원의 처방전을 수용하려면 1천종 이상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비해야 하는데 시범 분업 때문에 이를 구비할 수는 없다"며 "의약품을 구비하더라도 3일 후면 모두 재고로 남게 되는 등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병원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부산시약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분업제도를 불신하게 하고 나아가 분업 반대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며 모든 책임을 약사회로 전가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도 최근 "병원의 시범사업 실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약사회 입장을 대변했다. 이같은 병원과 약국간의 신경전은 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업협력회의 등 의·약사의 공조 분위기를 위협, 분업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호 2000.03.27
서울시의사회장에 한광수씨

5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하게 전개됐던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한광수후보가 선출됐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 25차 정기총회에서 의협 공보이사를 역임한 한광수후보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 17대 서울시의사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이병훈(서울의대), 김인호(부산의대), 홍영재(연세의대), 한광수(가톨릭의대), 문용자(이화의대)씨등 5명의 후보가 나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262명의 대의원 중 260명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는 이병훈씨는 59표, 김인호씨 52표, 홍영재씨 44표, 한광수씨 70표, 문용자씨가 35표를 획득했다. 1차 투표에서는 우세할 것이라는 연세의대 출신 홍영재씨가 44표를 얻은 반면, 동문수가 열세한 부산의대출신인 김인호씨가 52표를 획득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1차 투표에서 1위로 예상됐던 홍영재씨가 동문들의 표를 흡수하지 못한 것과 김인호씨가 의쟁투 단식활동에 동참하며 부동층 대의원들의 표를 잠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규정에 따라 3위까지인 한광수, 이병훈, 김인호씨가 2차 투표에 나섰다. 252명이 투표에 참가한 2차투표에서 한광수 후보는 과반수가 넘는 130표를 획득해 서울시의사회장에 당선됐다. 한광수 후보는 1차에서 홍영재씨와 문용자씨를 지지한 대의원들의 표를 상당수 확보한 반면 이병훈 후보는 5표를 추가한 61표, 김인호 후보는 9표를 추가한 61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한광수 후보는 지난 16대 회장선거에 나서 김재정 現서울시의사회장에게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재수 끝에 서울시 의사회장에 당선되는 기쁨을 안게 됐다.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당선자는 선거 공약을 통해 △정부 의약분업안 수용 불가 △의대과대학 신설억제 △지역의보재정 정부지원 촉구 △의료보험제도 전면개선 △주치의 등록제 및 포괄수가제 반대 △의료분쟁 대비 테스크포스팀 구성 △의사회 컴퓨터 전산망 구성 등을 내걸은 바 있다. 한광수 당선자는 40년 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65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해군 중위로 임관된 이래 82년 전역하기까지 18년간 군진의로 봉직했다. 주요약력은 81년 의협감사, 84년 가톨릭의대 외래교수, 91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97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거쳤다. 이번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한광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의사협회 회원중 1/3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시의사회의 대정부 투쟁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수 당선자는 유성희씨가 의사협회 회장으로 재임시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며, 강경투쟁보다는 온건한 대처방식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에 동조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54차 대의원 총회에서 11억 5천여만원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으며,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용주 2000.03.27
전문 의약교육사이트 개설 '붐'

현역 전문의들이 강사로 참여해 현직 의사 및 한의사, 약사, 의·약대생 등 전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강의·강좌 등을 벌이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의료정보 관리업체인 케이메디칼(대표·박종필)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 '메디캠퍼스(www.medicampus.co.kr)'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는 내시경, 초음파, 천식 및 알레르기, 만성부비동염, 면역치료법, 고혈압, 아로마테라피, 당뇨, 소아 예방접종, 기공의학, 임상약물 치료학, 호르몬요법, 스포츠의학 등 분야의 전문의들을 강사로 내세워 사이버 강의를 하고 있다. 메디캠퍼스는 전문 의약강좌 외에도 의료법, 의학 통계학, 세일즈 기법, 의학 영작 등 의사와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포함한 총 40개 강좌가 진행중이며 매달 새로운 강좌가 개설된다. 사이버 강좌에는 내시경 및 초음파의 심찬섭 교수(순천향의대), 고혈압의 오병희 교수(서울의대), 아로마 테라피 분야의 오홍근 원장(향기치료학회 회장), 심혈관계 진찰의 홍경표 교수(성균관의대), 만성 부비동염의 박재훈 원장(하나이비인후과), 면역치료법의 김미경 교수(충북의대), 임상약물치료학의 최병철 박사(약사연구소 소장) ,당뇨병의 유형준 교수(한림의대), 소아 예방접종의 손영모 교수(연세의대), 기공의학의 김기옥 박사(대한기공의학회 회장) 등 분야별 현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메디칼의 박종필 사장은 "메디캠퍼스는 의료인들을 위한 전문교육 사이트로써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가상교육시스템"이라며 "항상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갈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접근해 개인의 실력향상은 물론 병·의원 및 약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커뮤니티이자 학술교류의 장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사 연수강좌, 의료세미나, 일반인 대상 건강강좌 등을 방송하는 의료전문 인터넷 방송이 출범할 에정이어서 '붐'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 나눔코리아는 의료전문 인터넷 방송인 'Medtv21(www.medtv21.net)'을 4월초 개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의료인에 사이버클리닉 공간을 분양해 의료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일반인 대상의 건강프로그램, 건강강좌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개원의 연수강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생중계 또는 주문형 비디오 형태로 제공한다.

유성호 2000.03.27
복지부 실·국장 의료계 설득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경호 기획관리실장 등의 실·국장이 27·28일 양일간 전국 시·도를 순회, 지방 의사회 임원들을 직접 설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행부는 정부와 지속적 협의 등 온건한 주장을 하는 반면 소장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온건주장에 힘을 실어 의료계의 대세를 의약분업 참여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경호 기획관리실장이 대구·경북 △엄영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부산·경남 △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이 서울·충북 △김태섭 연금보험국장이 인천·경기 △이용흥 한방정책관이 대전·충남 △오대규 건강증진국장이 전북 △ 이형주 장애인복지심의관이 강원 △전도석 감사관이 제주 △정건작 가정복지심의관이 광주·전남을 각각 전담키로 했다. 복지부는 양실장은 가장반대가 극심한 지역을 방문 설득하고 국장들은 연고지별로 지방을 순회하되 연고지가 없는 지역은 적정지역을 순회, 시·도 의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4월에 의약분업추진본부 인력을 풀가동, 전국 232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분업준비상황을 점검하고 5월에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분업준비상황에 대한 현지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노경영 2000.03.25
제18회 세계결핵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김건열)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경호 복지부기획관리실장, 서울시 강홍빈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세계결핵의 날 행사를 열고 국가결핵관리 사업 유공자 포상 및 복십자 대상 시상식, 기념 강연 등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핵연구원 미생물부 김한길 부장이 대통령표창, 서울시 결핵관리의사인 박선옥씨, 충남도 보건위생과 김기문 간호주사가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총 79명이 수상했다. 복십자대상에는 공로부문에 차윤근씨(구로동 노인복지관 촉탁의)와 봉사부문에 윤명순씨(남원시 보건소 검진담당)가 각각 수상했다. 기념강연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결핵관리(국립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 △결핵예방접종(결핵연구원 김상재원장) △결핵관리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연세의대 호흡기내과 김성규 교수)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주제강연에서 김상재 원장은 "결핵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균주와 접종방법이 다양한 비시지가 접종되고 있어 접종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예방효과가 확실한 균주로 백신을 생산해 피내에 정확한 양을 주입하는 방법은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세계 결핵의 날* 독일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 박사가 1882년 3월 24일 수천년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 결핵과의 오랜 투쟁에서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결핵퇴치의 길을 열어 준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nternational Union Tuberculosis Lung Diseases)'이 결핵균 발견 100주년 기념연도인 1982년에 '세계결핵의 날'로 제정, 공포함.

유성호 2000.03.25
수가 약국8.1·의원9.6% 4월인상

오는 4월 1일부터 의원급(약국 포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균 9.6%, 약국에 대해서는 8.1%의 의보수가가 인상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중질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약제 및 진료용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확대적용된다. 복지부 차흥봉 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에 따른 보완조치로 보건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의보수가를 평균 6.0%인상,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관은 평균 6.0% 인상분에 대한 실제적인 수가배분 원칙(병원급 이상 20%, 의원급 80% 적용)은 다른 전문 진료과목에 비해 진찰 및 투약의존도가 높은 내과계열 동네의원과 수입의 대다수를 의약품에 의존하는 약국에 중점을 두고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효과는 평균 9.6%, 약국은 8.1% 수준이라고 밝혔다. 차장관은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약가인하로 인한 진료비 추가 절감액(3,120억원)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 의료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국민추가부담은 없다고 부연했다. 차장관은 이어 지난해 11월 수가조정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손실 보전이외에 별도로 보험재정에 적립했던 1,900억원을 활용, 오는 6월 1일부터 중한 질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약제 및 진료용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국민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와 함께 신기술진료행위, 일부 고가 진료용 재료와 고가의 약제 경우 의보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임의로 전액 본인부담시켜 왔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 비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아울러 정부가 이미 제시한 수가 3단계 조정방안과 관련, 2단계 조치를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재정추계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 4월 초에 첫회의를 열고 5월 말까지 분업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용발생 요인 분석, 수입증감용인 등 수지변동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처방·조제료 등 관련 수가를 조정하겠으며 분업후 3~4개월 간 수지변화를 관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혔다. *차흥봉장관이 발표한 의보수가 조정 및 급여범위 확대내용은 자료실 법령기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경영 2000.03.24
3차기관 5개과 직접진료 7월 폐지

오는 7월부터 3차의료기관의 안과·이비인후과 등 5개과의 직접진료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개정안은 종전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5개과를 이용하거나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의료전달체계 확립차원에서 폐지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3차의료기관의 안과 등 5개과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토록 하는 등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 계산서 발급의무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 비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을 행위·약제·치료재료별로 급여목록표와 비급여목록표를 작성해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토록 했다. 특히 고시로 정한 요양급여목록표 및 비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약관련단체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등재를 신청하도록 하며 복지부장관은 90일이내 그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미등재행위에 대한 등재신청절차를 마련했다. 또 등재신청된 미등재행위 등은 등재신청전에 가입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 등재신청자에 대해 비급여대상으로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요양기관에서 시범실시케 하는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등재신청을 유도했다.

김용주 2000.03.24
병협, 분업시범사업 강행 결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전국병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3월 30일부터 3일 간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현행 법 체계안에서 시행한다는 방침 하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기로 했으며, 환자불편을 감안해 주사제 및 외용제의 경우는 시범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개정약사법에 따라 예외 환자 및 예외 의약품도 제외키로 했으며, 원외처방전 발행대상 환자 선정은 외래진료의사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협은 진료의사가 판단해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나 환자가 원외 처방전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내 약국에서 투약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병협은 분업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각 회원병원에 의사·약사·원무과직원·보험심사과직원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반을 구성·운영토록 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 프로그램도 개발토록 지시했다. 특히 병협은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 대비해 시범사업 실시 전까지 대한약사회 및 관할지역 약사회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과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주요 사용약 내역을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게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광고문안은 "의약분업 D-90 우리국민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아래 100여년 한국 의료사에 있어 처음 시도되는 의약분업 실시에 앞서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내 정부 당국이 풀어야 할 것은 정부에 건의하고 병원계 스스로도 보완할 점을 찾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이번 분업시범사업에 전국 900여 회원 병원 중 1/3 이상인 300여개 병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협은 현행 의료보험 진료지침인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 환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시범사업 실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이므로 큰 혼란과 국민불편을 가중시킨다면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참여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 실시조사를 한다는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용주 2000.03.24
대약, 분업조기정착 대토론회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공개 토론회개최를 의료계측에 제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전문의약품 구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매상의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약 김희중 회장은 23일 분업 시행 100일을 앞두고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업은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개혁적 제도이고 국민보건대계의 혁신적 진전인 만큼 제도는 변함없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병원측에서 제기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바람직한 제도를 사전에 사장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회장은 분업은 의약계가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한다는 큰 뜻이 있다며 분업 논의가 끝난 쟁점사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협력회의가 의사회측의 반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협의체제 활성화를 위해 의협과 대약간 중앙회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 분업촉진체제를 가동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건강관리 증진방안을 모색하게 위한 방안으로 동네의원·약국살리기 공동추진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희중회장은 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사들만 불이익이 당하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으나 실상은 약국의 손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기존 약국의 30% 이상의 폐업 사태가 기정 사실화된 현실이지만 분업은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제도이니만큼 이를 수용하고 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분업준비에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고 미진한 부분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중 회장은 약국서 분업준비과제중 어려운 것이 전문의약품 비축관련 사항이라면서 의약품의 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의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에 반영하겠으며 약국관리 프로그램 개선작업과 의약품 정보 DB는 4월까지 완료, 5월 중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장은 일부에서 분업이 안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으나 회원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분업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 국회 심의 입법까지 모든 과정이 끝난 만큼 철저한 준비로 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하자고 밝혔다.

박병우 2000.03.24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76>

적응증상 ▷寒熱往來-少陽證의 주증상이다. (소시호탕 참고) ▷오심·구토-少陽膽經의 熱이 胃에 영향을 미치면 胃氣上逆증상이 나타난다. 痰熱이 흉부에 蘊結하면 오심·구토 증상은 더욱 악화한다. ▷口苦-膽經의 鬱熱이 膽氣와 함께 위로 흘러나오는 증상이다. 口苦도 少陽證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 ▷胸胃膨滿·疼痛-痰熱이 胸中에 굳게 結하여 氣의 흐름을 저해하면, 팽만감, 硬滿, 동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咳嗽·黃談-痰熱이 肺에 정체하여 閉의 宣發· 降기능을 잃으면 咳嗽가 나온다. 黃痰은 熱의 존재를 나타낸다. ▷舌苔黃 - 苔는 痰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黃苔는 熱의 세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脈弦滑數-弦脈은 少陽證에 보이는 脈이다. 滑脈은 痰의 존재를 나타내고 數脈은 熱을 겸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처방분석 시호(疏肝), 황금(淸肝)-和解少陽 인삼, 감초, 생강, 대조-益氣和中 반하, 괄루(化痰), 황련(淸熱)-淸熱化痰·寬胸開結 황금과 황련의 병용은 淸熱작용을 증강시켜 少陽의 邪熱과 痰熱을 맑게 한다. 반하의 辛味는 막혀있는 痰熱을 열고, 황련의 苦味는 熱痰을 下降시킨다. 반하는 [소시호탕]과 [소함흉탕]의 양제에 포함되어 있다. 괄루는 甘寒潤降·淸熱化痰 작용이 있어 상부에 정체한 痰熱을 淸熱下降시킨다. 일본에서는 化痰通便작용을 하는 괄루인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痰結氣滯에는 理氣寬胸작용이 있는 괄루피나 괄루실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인삼, 대조, 감초는 補中和胃의 작용으로 부족한 脾胃의 氣를 補益한다. 임상응용 ▷咳·喘·痰-痰이 胸部에 정체하고 있는 咳嗽, 喘息, 痰에 사용한다. 특히 胸悶, 胸痛, 惡心, 胃滿 등의 結胸증상을 동반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化痰淸熱작용이 뛰어나 結胸증상은 보이지 않아도 咳, 黃痰을 동반하는 기관지염에 사용된다. ▷소화기계 질환-위염·담낭염·만성감염 등의 질환에서 肝鬱痰熱증상(苔黃 , 胸悶, 口渴, 胃滿, 疼痛 등)이 보이는 경우에 본 처방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특히 肝膽의 질환에 대해서는 疏肝·淸肝·健脾작용을 하는 [소시호탕]이 효과를 발휘한다. 위가 팽창하고 통증이 강할 때 +[사역산](疏肝理氣) ▷胸痺-협심증에서 胸悶, 胸痛, 苔厚黃 등의 痰熱증상이 보이는 경우에 본 처방을 사용하면 悶·痛의 증상을 경감할 수 있다. 胸痺에는 虛血을 동반하는 일이 많아서 活血劑를 병용할 필요가 있다. 瘀血증상을 동반할 때 +[관원과립](活血化瘀)

최선례 2000.03.23
"처방전에 상병명·분류기호 삭제를"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할 처방전 기재 서식에 약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병병·분류번호 기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처방전 서식제정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처방전 서식 기재양식과 관련해 의·약계 간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 중 약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병병·분류번호 기재는 현행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인지한 환자의 비밀누설조항과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입법예고안에서 4매를 발행토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4매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 보관분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게재된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과 같이 환자용 1매만 발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 제18조에서 환자명부와 처방전을 5년 간 보관토록 한 것에 대해 환자명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내원사실에 대한 단순 확인기록이며, 처방전은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보험수납대장과 동일하게 2년 간 보존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용주 2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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