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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기관 4일부터 3일간 휴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4일부터 3일 간 강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오후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집단 휴진방침 철회를 번복하고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이같은 의쟁투의 결정은 지난달 29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발표한 집단 휴진 철회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심각한 마찰과 대립이 예상된다. 의쟁투는 지난 29일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 이후 대통령이 의료계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에 고무해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휴진을 철회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튿날인 30일 복지부가 의사협회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통령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강력 항의하면서 의협의 온건 대정부투쟁은 강경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해명발표를 통해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약속을 하셨기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남아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지시하셨다 △약사의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 등의 문제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할 것을 지시하셨다 등의 3가지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협측에 정정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정 기자회견문을 다시 발표하고 복지부의 항의를 받아들였으나 복지부가 또다시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의료계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다급해진 차흥봉 장관은 30일 의협 의쟁투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의약분업과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은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나 면담과정의 전후 관계에서 보면 그 뜻이 같은데도 보도자료 해명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장관의 사과에 대해 의료계 내부 소장파 의사들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진의를 훼손시켰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할 움직임을 전개했다. 30일 수원시 의사회를 필두로 울산·성남·인천 등지의 일부 의사회에서 산발적인 집단휴진을 전개했으며, 1일과 2일에는 서울·부산·경기·경북 등 전국 7개 시·도 의사회가 독자적인 휴진을 결의했다. 집단휴진 결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의쟁투는 2일 오후 2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었으며, 휴진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김재정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다. 이어 의쟁투는 다시 회의를 열고 김재정 위원장을 재선임한 후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강행을 표결에 붙인 결과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의쟁투는 집단 휴진 결정 이후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책입안자 사퇴 △의약분업 시범사업 허용 △수가계약제에 의료계 의견 반영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전문 의약품 분류의 재조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김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집단휴진을 철회한 의사협회가 또다시 이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와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 각 병원 전공의들도 전국의원 집단휴진에 맞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대중)는 3일 회의를 열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휴진을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휴진기간동안 병원내 전공의 인력을 휴일 당직체제로 운영키로 하고 나머지 전공의들은 휴진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0.04.03
의쟁투, 집단 휴진 철회 승인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30일 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철회안'을 승인했다.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의쟁투는 의협 집행부가 29일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 직후 내린 휴진철회안에 대해 휴진을 강행하자는 강경론과 철회를 받아들이자는 온건론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에 부친 결과 철회 찬성이 13표, 반대 11표로 철회안이 통과됐다. 이날 강경론을 폈던 참석자들은 "아무런 담보없이 휴진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31일부터 3일 간 휴진에 돌입할 것과 차흥봉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은 그러나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강경파를 설득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차장관이 오후 9시경부터 참석, 1시간 가량 지켜보면서 "의료계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0.03.31
의료계 휴진 철회 '지성인다운 태도'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및 시범사업실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지성인다운 태도를 적극 지지하고 의약분업의 정착에 매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약은 성명서를 통해 분업과 의료보험제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으로 분업이 전국민적 합의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보건제도로 자리매김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7월1일 실시되는 분업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99년 5월 10일 의사·약사·시민단체　간의 분업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분업준비에 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또 분업은 국민들의 오랜 의료기관 이용 관습을 혁신하는 문화적 제도의 도입이기도 하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가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속에서 가능하리라 믿으며 향후 약사회는 분업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정부당국의 분업실현의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3.31
휴진 철회이후 의료계 내분 심화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이후 집단 휴진을 철회한 의료계가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집단휴진 철회를 반대하는 강경파에 의해 의협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집행부를 불신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의사회에서 의쟁투 방침을 무시한 독단적인 집단 휴진 강행도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29일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의협 집행부측은 김대통령이 의료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개선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집단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 집행부는 김대통령이 약사의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 금지와 의보수가 인상 등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상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협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함에 따라 평온을 되찾으려던 의료계는 내분에 휩싸이게 됐고 휴업 강행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소장파 의사들이 중심이 된 이들 반발 세력은 의협 및 의쟁투 집행부를 불신임하려는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계 그동안 주장해온 분업 선결과제 등 의료계의 요구가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의쟁투가 관철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부 불신임안을 의협 의장단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의사회는 집단 휴진 철회방안에 강력 반발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수원시의사회는 의쟁투의 집단휴진 철회방침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30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30일 오후 7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계 대표가 국정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휴진 철회를 약속한 만큼 다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내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3.30
4.13총선 약사 10명 출사표

4.13총선에 출마하는 약사는 모두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의약계인사는 약사 10명·약업인 2명·약사가족 11명·의사 11명·한의사 3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희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7번을 받았다. 총선에 출마하는 약사는， 김명섭　의원이 영동포갑에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으로 3선에 도전하며 정종엽　대약총회의장은 민주당의 공천으로 부산 중동을에 여의도 진출을 시도한다. 이철희 부산시약회장은 민주국민당으로 부산 진을서 출마하고 김정기 전 부천시약회장은 부천 원미갑서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입후보했다. 오양순　의원은 고양 일산갑서 한나라당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고 하태수 전　태평양제약개발부장은 해운대 기장을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사천 삼일약국 김태웅　약사는 경남사천서 무소속으로 여의도 진출을 시도하고 윤병승 충남예산군약사회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며， 이성우　약사는 민주노동당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장병수　약사는 민국당의 공천으로 진천 음성 괴산지역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약업인으로는 인영약품대표인 김인영　의원이 수원권선구서 출마했으며， 안국약품회장인 어준선　의원은 보은 옥천 영동서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린다. 약사가족으로는 장정인 약사의 부군인 오경훈씨가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양천을서, 연미흠　약사 부군인 이재선　의원이 대전 서구을서 입후보했다. 소영숙　약사부군인 남재두씨가 대전 서구을서, 박은주　약사의 부군인 이용범씨는 무소속으로 강원 춘천, 김말숙　약사 부군인 안영근씨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인천 남구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입후보했다. 장성희　약사의 부군인 조봉래씨가 인천계양구서 권영필약사 부군인 변정일씨는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서, 이춘욱　약사　부군인 최한수씨는 송파을서, 김동녀　약사 시숙인 함승희　변호사는 노원갑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부산 김명신　약사의　부군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민국당후보로 부산 북 강서을서 금배지를 노리고 있으며 당진의 유금옥　약사부군 정석래씨가 당진서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출마한다. 또한 최광　전　복지부장관이 부산 사하갑서 민국당 후보로, 손학규　전　복지부장관은 광명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입후보 했다. 의사로는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이 경북 청송영덕, 황규선　의원(한나라당)이 경기 이천,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이 경북 영주서, 김영환　의원은 안산갑서 민주당으로 입후보하여 재선에 도전하고 정의화　의원은 부산중동을서 출마하여 정종엽　의장과 의약대결을 펼친다. 또 이윤수　의사는 부산 사상구서 민주당으로， 경광수　의사는 경북 구미서 민주당으로 입후보했으며 고진부　의사는 서귀포 남제주서 민주당, 김관석　의사는 송파을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석순　치과의사는 민국당의 공천으로 대구북갑서 김본수　의사(한나라당)는 경기 용인을서 여의도 진출을 시도한다. 한의사로는 오규석　전　기장군수가 해운대 기장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노승현씨가 자민련의 공천으로 강릉서, 강익현씨는 전북 익산서 무소속으로 여의도 진출을 노린다.

박병우 2000.03.30
의료계 집단휴진·시범사업 철회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분업 시범사업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만류로 전격 철회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두원 회장직대, 대한병원협회 노관택 회장,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김재정 위원장 등 의료계 대표 3인은 30일 오후 5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과 병원계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부 차흥봉 장관과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이 배석한 면담에서 의료계 대표들에게 "의료계 여러분들이 국민의료를 위해 애써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잘 협의해 대화로 풀어갈 것을 당부한다"며 극한 투쟁 자제를 요청했다. 또 "의약분업 등의 정책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의료정책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남아 있는 제반문제들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 수가문제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의사들이 낮은 수가정책으로 양심적 소신진료를 할 경우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의사들의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 대표들은 "의료계는 현행 의료보험체계하에서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만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소신껏 양심껏 진료하면서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해 강경투쟁을 철회할 의사를 비췄다. 김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쟁투 중앙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집단휴진과 분업시범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예정됐던 진료대란의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용주 2000.03.30
의료계·정부 빅딜가능성 높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을 철회키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빅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강경투쟁 기조속에서도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보험 수가인상 요구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지면 집단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내심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고 직능이기주의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도 총선 정국 상황에서 무성의한 대처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의 막후 접촉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전개하지 않고 정부는 반대급부로 수가인상안 등을 포함하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이른바 '의료계와 정부'간의 빅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28일 의료계 대표자와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면담이 잇따라 열렸다. 김두원 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28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김유배 복지수석, 박태준 국무총리 등 국정 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면담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의협은 올 7월로 예정된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 당국이 받아 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수단인 집단휴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휴진전인 29일까지 통보할 경우 이를 철회하겠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도 전했다는 것.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집단휴진이라는 극한 행동을 철회할 경우에는 의협이 요구하는 사항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정책 최고결정자인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 수위에 따라 집단 휴진 강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한편,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도 의료계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오늘(29일) 중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중 예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도 높아 오늘 하루동안의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00.03.29
"시범사업실시는 분업파괴행위"

전북도약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는 국민과의 약속인 의약분업 시행을 가로막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 중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북도약은 28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약사현안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전북도약은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핑계로 병원에서 원외처방을 내겠다는 것은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음은 물론 국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게 해 그 책임을 약사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약은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장애가 될 의료기관내 구내약국 개설과 문전 직영약국, 병·의원 및 약국의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의 실시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지역 분업협력회의의 조속한 설치와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적정조제수가 보장도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약은 7월 시행키로 한 의약분업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민단체와의 합의라며, 정부가 특정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약사직능을 왜곡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김용주 2000.03.29
분업 시범사업 강행 난관 봉착

병원협회가 30일부터 3일 간 강행하려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과 맞물려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병원협회의는 분업 시범사업 강행의 필요성으로 100여년 간 지속돼 온 국민 의료관행을 바꾸는 제도이니 만큼 시행전에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병협의 방침은 정부 및 시민단체의 압박과 회원병원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암초에 걸려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3개월 가량 남겨놓고 현 여건에서 분업 시범사업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병원계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 진료개시명령을 내기로 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때에는 업무정지와 의료보험 청구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도 국민홍보가 부족하고 약국의 수용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업시범 실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병원계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원내 조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시민행동지침'을 만들어 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시민단체의 반발 외에도 병협이 주도하는 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회원병원간의 이견과 준비태세 미흡이다. 이번 병원협회가 계획중인 분업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하나 병협은 실시 1주일 전인 지난 23일 전국병원장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작업이나 참여병원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양식,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 개발, 약사회에 통보할 주요 사용약 내역 등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시행 2일을 남겨놓은 현재, 분업시범사업 참여 병원수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도 시범사업 시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들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경영수익이 감소하고, 정부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에 대해 실사할 것을 우려해 분업시범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병협의 시범사업은 일부 중소병원 등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일부 재진환자들에게만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는 '용두사미' 시범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주 2000.03.29
병원내 개설 약사 첫 행정처분 의뢰

분업을 앞두고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구내약국 개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의료기관 개설약사에 대해 약사윤리규정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는 3월 2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강남성모병원 지하 1층 성모약국 김인규 개설약사에 대해 개정약사법의 입법취지와 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약국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윤리기준 제2조(약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개정약사법 제16조 제5항에 약국을 개설하고자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조치이다. 또 동법 부칙 제2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한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약국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약사법 개정당시 기 개설된 약국에 대한 재산권보호 및 이전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경과조치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김인규 약사가 법 시행일 이전에 성모병원 내 구내약국을 개설(2월 14일)함으로써 개정약사법의 입법취지와 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등 분업시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구내약국 개설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병원 등 구내약국 개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병우 2000.03.29
국시원 이사장에 이기택 치협회장

국시원 새 이사장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회장이 선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이문호)은 28일 소피텔엠버서더호텔 VIP룸에서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및 국시원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시원은 당연직 이사이자 이사장이던 유성희 前대한의사협회장이 단체장직을 사직함에 따라 이기택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단체장 임기만료로 이사직을 사퇴한 노숙령 이사(前대한영양사회장) 후임으로 대한영양사회 문현경 회장을, 김호곤 이사(前대한안경사협회장) 후임으로 대한안경사협회 김정학 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공석중인 이사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승일 회장을 선출했으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태민 회장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백진 회장을 감사로 임명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이문호 국시원장은 "국시원이 보다 발전적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1999년 결산 및 사업실적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용주 2000.03.29
동신제약 알부민 3개월 제조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주사용 수입혈장으로 알부민을 제조한 동신제약에 대해 3개월 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고 문제의 혈장(약 20,000리터) 및 제품(약 15,000리터분)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28일자로 조치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동신제약이 수입할 때 비주사용으로 표시된 혈장 중 미국에서 당초 의약품주사용으로 제조(분류)되었다가 한국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비주사용으로 재 라벨링된 혈장으로서 보관·운송 등 조건이 의약품주사용과 동일하게 관리된 것으로 검증된 혈장(약 7,000리터)은 사용토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적십자사가 주사용 혈액제제 제조에 적절하지 않은 혈장(미국 웨스틴사로 부터 수입된 혈장으로 '비주사용 제품에만 사용'토록 표기)이 수입되어 97년 7월 이후 국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에 대해 미국 FDA 및 적십자사에 대한 의견조회와 미국 혈액관리체계 조사 등을 거쳐 중앙약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 혈장의 안전성 및 원료로서의 적정성여부를 종합 검토해 취해진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수입혈장에 대한 품질확보와 혈액제제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관리소홀책임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통보했으며 이미 지난 2월 2000년 수입혈장에 대해 비주사용으로 표시된 혈장은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 동신제약의 부적절한 원료혈장 사용사건과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관련실무전무가로 대책반을 구성, 오는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신제약은 알부민제조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십억원의 경영상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영 2000.03.28
의원 처방 1위 염산클렌부테롤

의약분업을 앞두고 요양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에서 다량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은 시럽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은 노바스크정 5mg이며 병원은 후라시닐정·치과는 염산리도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의료보험연합회를 통해 EDI 및 디스켓청구기관의 처방의약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약사회가 분석한 의료기관의 입원·내원환자기준 다빈도처방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투약일수·투여량기준으로 종합병원서 처방되는 1위 품목은 노바스크정5 mg이며 아스트릭스가 2위품목, 베아제가 3위품목으로 밝혀졌다. 프레팔시드정 5mg이 4위품목으로 나타났고 디아미크롱정·어린이 로날·가스터 20mg·피자임·디고신순으로 집계됐다. 병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은 후라시닐정이며 2위품목은 아진탈포르텔, 3위는 무코스타정, 4위는 알비나제정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바스크정·오프시드정·리스페달정·카네스텐질정·판티콘에프 등이다. 의원급에서는 시럽류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1위품목은 염산클렌부테롤이고 암브로콜시럽이 2위, 코뚜시럽 3위, 4위는 록솔씨시럽이 차지했다. 5위품목은 코니톱시럽이며 6위는 코미시럽, 다이크로질정·솔반시럽·뮤코라제순이다. 치과에서는 리도카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위품목은 염산리도카인 2%, 2위는 로도질정, 3위 제스탄정, 4위 알나프록스, 5위 곰씰린 등이다. 요양기관별 투약일수 투여량 기준 처방의약품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의약품자료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박병우 2000.03.28
요양기관별 다빈도처방 순위

개국가가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약품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의료기관진료과목별로 투약되는 의약품을 CD로 제작, 배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약사회가 발간한 처방의약품 통계집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 등을 포함한 것이며 지역별·성분별·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로 제시하고 있어 약국의 의약품 구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과는 레가론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으며 듀파락·다아미크로롱·바리겐·아스트릭스순이고 가정의학과는 노바스크정·프로베라정·레가논·코자정·다이크로다이드순이다. 소아과는 염산클렌부테롤이 가장 많고 코뚜시럽·록쏠씨·코미시럽·코에톱·암브로콜, 일반외과는 후트론캅셀·델타코데프정·코데날·목사펜·코니톱 등이다. 피부과는 미오겔의 처방이 많으며 가스피로·락티케어·니메리드·훌비신정이며 비뇨기과는 카두라정·하루날캅셀·하이트린·리보타제이며 이비인후과의 처방약 1위 품목은 암프로콜·에비오제·탄툼·코비안엘렉실·펩티다제이며 정형외과는 에어탈·베아제·맨소레담·케토톱·가스피로, 안과는 클로람페니콜·오큐프레점안액·펩티라제정·아미타제정이다. 산부인과는 아모넥스·판크론·헤모큐·부로타제·탄산칼륨, 정신과는 리스페달·알마게이트·자낙스·리버티, 치과는 염산리도카인·로도질·제스탄·아나프록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의약품자료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박병우 2000.03.28
뉴질랜드 농림통산부 장관 면담

차흥봉 복지부장관(사진)은 오는 30일 또는 31일 경에 짐 서튼 뉴질랜드 농림통산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차장관은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 측이 요구하는 통상문제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한방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한의약담당관이 배석한다.

유성호 2000.03.28
내과 '재진 16.7%' 인상효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4월부터 의보수가 평균 6%인상' 방침에 따라 내과의원의 재진 진료비는 종전보다 무려 16.7%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과의 재진의 경우도 11.8%의 인상효과가 발생, 진료과목별로 인상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분석한 '4.1 수가조정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평균 수가조정률은 6% 인상되지만 요양기관 종별 수가배분율로는 의원 9.6%, 병원급 이상 2.4%(병원 3.9%, 종합병원 2.9%,종합전문요양기관 1.9%), 약국 8.1% 등이다. 이같은 인상률은 총 소요재정의 80%를 의원급에 배분하고 나머지 20%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배분되며 의원급의 경우도 진료과목별로 의약품의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진찰료 초진이 7,400원에서 8,4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인상률 13.5%)됐고 재진은 3,700원에서 4,300원(600원,16.2% 인상)으로, 입원료 14,400원서 15,800원(1,400원, 10% 인상),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360원서 처방조제일당 150원으로, 종별 가산율은 13%에서 15%로 조정됐다. 특히 의원급 중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내과의원의 경우 재진 진료비는 종전 5,020원에서 5,860원으로 16.7%나 인상돼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초진 진찰료도 8,720원서 9,960원으로 14.2%인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소아과의원은 재진 진료비는 4,760원에서 5,320원(11.8%인상)으로, 초진진료비는 8,730원서 9,720원(11.3%)으로 각각 인상되는 셈이다.

노경영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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