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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대통령 결단시 폐업 재논의

의료계는 내일 국가적인 혼란을 몰고 올 병·의원 전면폐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경우 폐업을 재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정부와의 마지막 창구는 남겨두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0일부터 시행되는 폐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때 우리도 통일 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 의협 집행부는 시종일관 의사들의 정당한 입장 표명과 함께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복지부와는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의 진실성 있는 답변만이 의료계의 투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위원장에 따르면 20일 이전까지 의사들의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폐업논의를 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답변이 있을 경우를 가정,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 답변에 대한 진실성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비상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의협과 의쟁투는 19일 정오에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예정대로 폐업에 돌입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잊혀졌던 환자와 의사의 기본적인 인권회복 투쟁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국민여러분에겐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며 의료계도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폐업안을 놓고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실시한 폐업안 투표결과 총 33,0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98.9%인 32.662명이 폐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감성균 2000.06.19
의료계 폐업 철회 범국민 운동 전개

의료계 집단폐업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폐업철회 촉구 서명운동 돌입과 지속적인 규탄집회를 예정하는 등 범국민적으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YMCA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9일 서울 YMCA 강당에서 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의사회집단 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인사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500인 선언'에는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정화 스님·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광수 목사 등 종교계 56명,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송일수 기독청년의사회 회장 등 보건의료계 125명,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김수규 서울YMCA회장·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93명, 최정표 건국대 교수·최성재 서울대 교수 등 학계 102명,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53명 및 농민, 여성계 인사 등 500명이 참가하였다. 선언에 참석한 각계 인사 500명은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의, 의대교수, 전공의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집단폐업을 하는 것은 설사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은 의사회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500인 선언에 이어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는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사회의 집단폐업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집단폐업 발생시 환자의 불편과 생명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비상의료체계의 마련과 의약분업 취지에 위배되는 6·18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의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20일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21일 집단폐업 규탄집회 및 병협 항의방문 등 의사회 집단폐업이 철회될 때까지 범국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0.06.19
한방병협 원무위원장에 표택률씨

한방병협은 지난 14일 제1차 원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임위원장으로 표택률씨(꽃마을한방병원 원무과장)를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변영애(동수원한방병원) 과장·박이순(동신대부속한방병원) 과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한방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결과 및 조정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대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일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집행부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발효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인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날 확정된 원무위원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김태호(경원대부속한방병원) 곽상해(대전대부속한방병원) 이규욱(동국대강남한방병원) 홍성이(삼세한방병원) 김진국(의림한방병원).

이종운 2000.06.19
교수協,의대생 현명한 선택 당부

의대교수들은 최근 의대생들이 정부의 분업안에 반대해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대해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한국의대교수협의회는 14일 분업관련 성명서를 통해 "현사태와 관련된 의과대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현명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에 성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료비를 현실화하며,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나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이루도록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0.06.17
병원 '예약환자 거부 행위' 중단 촉구

20일 내정돼 있는 의료계 폐업을 앞두고 일부 병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조기퇴원 및 예약 환자 거부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서울대병원, 경희대 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일부병원에서 20일 이후의 예약환자를 받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미리 퇴원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16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병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료계 폐업과 업무중단에 대해 병원들이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이 오히려 입원환자를 조기퇴원시키거나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 또한 의사들이 이같은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연대해 강경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복지부도 이 같은 사실을 신속히 조사해 관련병원을 문책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가인호 2000.06.16
의료계, 의사직 포기…폐업선언

전국 7만 의사들이 끝내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언했다. 의협 의쟁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더이상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의사로 살아갈 수 없다"며 "이제 우리 7만명의 모든 의사들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6월20일부터 폐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또한 폐업의 배경에 대해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15일까지 정부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촉구해왔으나 정부의 무책임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간단한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의사가 아니면 도저히 진단할 수 없는 약품사용을 약사에게 맡기며 약사의 진료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경제성과 정치논리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쟁투는 "정부의 무책임함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식민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비민주적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진정한 책임의식보다는 정치적이며 얄팍한 술수를 통해 의료전문가와 국민을 이간질시켜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매도하려는 악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분업안을 주장해 왔을 뿐"이라며 "의료계 폐업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0.06.16
병협, 외래환자만 휴진키로 결정

병원이 20일 의료계 총폐업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뜻을 밝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병협은 20일 의료계 총폐업안을 두고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휴진을 하기로 했다. 또 시행 기간도 20일부터 참여하되 정부와 타협이 될 경우 무조건 휴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총 40명의 위원 중 2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0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의 경우 무책임한 폐업으로 200명의 환자가 사망한 예를 보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자는 것이 회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국민건강을 우선해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의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기존의 논의대로 전공의의 참여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각급 병원들이 유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병협의 결정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병협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등이 의료계 파업에 동참할 경우 환자진료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병협은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입장변화와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바른 분업을 시행할 것, 약사법을 개정할 것,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감성균 2000.06.15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92>

온경탕 (금궤요략) 조성: 오수유9 계지6 모단피6 천궁6 당귀9 백작약9 아교9 맥문동9 인삼6 감초6 생강6 반하9 효능: 溫經散寒·養血活血 주치: 衝任虛寒*·血虛血瘀 *衝任虛寒:衝脈은 월경을 任脈은 임신을 주로하는 經絡이다. 양기부족으로 衝脈과 任脈의 기능이 저하한 한증을 말한다. 해설: 본방제는 부인과 잡병을 치료하는 주요처방이다. 혈맥을 따듯하게 하여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온경탕]이라고 한다. 적응증상 ▷생리불순-衝脈과 任脈은 자궁에서 시작하는 경맥으로 주로 월경을 조절한다. 衝·任脈이 기능을 잃으면 생리가 불순해진다. 경맥중의 혈이 부족하면 월경색이 엷어지고 어혈이 존재하면 검어지면 혈괴가 보인다. ▷생리통-衝脈과 任脈에 한사가 침입하여 혈액을 응체시키면 어혈이 생겨 생리통이 나타난다. 하복부 냉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불임증-한사가 衝·任脈에 침입하면 자궁이 냉해져 임신이 어려워진다. ▷냉증-혈이 부족하여 溫養기능이 저하되면 사지를 따뜻하게 할 수 없어 냉해진다. ▷舌淡暗-淡舌은 혈허가 강한 것을 나타내고 舌이 검은 것은 어혈과 한사가 많을 것을 나타낸다. ▷脈細-衝·任脈의 虛損과 혈부족으로 脈이 충만하지 못해 細脈이 보인다. 처방분석 오수유, 계지-溫經散寒 모단피, 천궁, 당귀-活血化瘀 백작약, 아교, 맥문동-養血益陰 인삼, 감초-益氣健脾 생강, 반하-和胃 본방은 養血·散寒·活血작용을 중심으로 한 처방이다. 오수유와 계지는 溫熱劑로 溫性에 의해 瘀血을 제거하고 경맥의 한사도 제거한다. 오수유는 理氣止痛작용도 있어 하복부 동통도 멈춘다. 모단피, 천궁, 당귀는 活血劑로 어혈을 제거하여 생리를 조절한다. 모단피는 약성이 냉하며 虛熱증상을 치료한다. 당귀와 천궁은 止痛작용도 뛰어나 복통을 치료할 수 있다. 당귀, 백작약, 아교, 맥문동은 陰血補益劑이다. 陰血은 월경과 임신을 조절하는 기초물질로 경락중 陰血이 충분하면 월경과 임신에 관한 병증을 개선할 수 있다. 인삼과 감초는 脾胃를 補益하여 혈생성을 촉진하고 생강과 반하도 胃의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임상응용 ▷생리불순·생리통-血虛, 血瘀, 血寒에 의한 생리불순, 생리통에 사용한다. 생리통, 혈이 검고 혈괴가 많으며 어혈일 때 +[계지복령환](活血化瘀) ▷불임증: 생리불순을 동반한 불임증에서 생리를 조절하고 衝脈과 任脈의 운행을 통하게 하여 임신을 촉진한다. 월경불순·월경통에 주로 사용한다. ▷자궁출혈: 養血止血의 아교가 배합되어 있어 血虛, 瘀血에 의한 만성자궁출혈에 사용된다. ▷피부질환: 血虛에 의한 피부질환(습진, 아토피성피부염, 동상 등)에 병용한다. ▷냉증: 陽氣부족이 아닌 血虛 및 血瘀에 기인하는 냉증에 적응한다.

최선례 2000.06.15
의료계, 정부에 정치탄압 중단 촉구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협 의쟁투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의 정당한 주장을 억압하는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검토 하기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검찰소환 등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김재정 의협회장을 소환하는 등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에는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공권력으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편으론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의사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오만함"이라며 "의사들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마지막 인내심으로 지난 수일간 정부와의 대화에 성의를 다해왔다"며 "정부가 계속 의사들을 무시한다면 복지부와의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6.14
전공의, 20일 병원별파업선포식

전공의들이 분업반대를 위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대전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협상안이 나왔을 경우와 나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공개했다. 대전협은 우선 12일과 13일엔 각 병원별 대표가 병원장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파업을 병원측에 알리고 20일까지의 일정을 병원에 게시하며, Elective 수술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연기하고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에 20일이후의 전공의 당직 스케줄은 공란으로 하여 새로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15일까지 협상안이 나왔을 경우엔 16일 의쟁투 중앙위 및 대전협 집행부회의에 이어 17일 총회개최 및 총 투표를 실시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16일 집행부 파업을 공식선언하고 19일 오전 소속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며, 20일 단위병원별 파업 선포식을 가진 후 지역별 집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감성균 2000.06.13
폐업금지 명령에 조기폐업 추진

의료계는 13일 정부의 집단폐업 금지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폐업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의 폐업조기추진 검토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2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13일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집단 휴·폐업, 폐문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또 복지부는 집단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조치하고 직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대해 "15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협박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쟁투 대변인 사승언 총무는 "우리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계속 정치탄압을 계속한다면 폐업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누구도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해진 수순에 따라 폐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협 의쟁투는 4월 집단휴진과 관련해 김재정 회장 등이 검찰에 소환된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6.13
대한암환우협회 13일 창립총회

전통 한의학원리를 통해 암을 진단해 내고 치료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환자가족 및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이 추진돼온 암환우협회가 오는 13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암환우협회는 1년이상 생존하고 있는 말기암환자를 비롯한 가족 자원봉사자 의료진 등 2천여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에정이다. 한의사협회 최환영 회장이 총재를 맡고 있는 암환우협회는 13일(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63빌딩 별관1층 로비 이벤트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협회창립의 주축을 맡고 있는 한의사 최원철 원장(광혜원한방병원)은 "병중에서 가장 생존율이 낮고 고통스러운 암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또 다른 암환자나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협회설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0.06.13
의료계, 정부와 마지막 힘겨루기

다음달 1일 시행될 의약분업의 순항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까지 정부가 의료계의 10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가 20일 전면 폐업에 돌입하기로 돼있어 의약분업실시는 15~20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분업시행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9일과 10일 4월 집단휴진 이후 2개월여만에 열린 연속협의에서 정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했으나 의료계는 기존의 10개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15일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이미 의료계는 전면폐업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쟁투는 11일 '의쟁투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폐업일정에 대한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15일 정부 답변에 따라 강도높은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도 10일과 11일 대전에서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논의했다. 전공의협은 15일 협상안이 나왔을 경우엔 16일과 17일 각각 집행부 회의와 총 투표를 실시해 19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16일 파업을 공식선언하고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엔 의대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수직 사퇴 등을 결의한 바 있으며 의대생들도 10일과 11일 '의대생분업비상대책위'를 열고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전체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폐업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정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계의 행동에 대해 "협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의료계가 이미 폐업을 기정사실화해 준비에 몰두하는 것은 분업시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며 "분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이므로 국민건강을 위해 최대한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0.06.13
한약재 30품목 자가규격품 인정

앞으로 한약재 재배농민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구기자 강활 등 30개품목은 농민의 자가규격품으로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할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허용됐던 판매업자의 한약재규격품 가공·포장행위는 금지되며 다만 9개월간의 소지기간을 두어 유통상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위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은 한약재 농민자가규격품은 제품명, 중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법과 생산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포장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4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계획'에 따른 법령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6월30일까지 확정·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규격품을 취급하고자할 때에는 한약규격품 취급신청서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규격품 생산·판매농민은 판매연월일, 품목 및 수량, 판매처(구입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판매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하며 품목별 생산단위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탁제조 및 시험의 경우에는 수탁한 의약품제조업소의 당해품목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사본으로 갈음한다. 한편 농민이 취급할수 있는 규격대상 한약재는 한약으로 사용되는 국내 재배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다음의 30여가지 품목으로 제한된다. 강활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작약 백지 백출 사삼 삼수유 산약 소엽 오미자 의이인 지모 지황(생·건) 천궁 치자 택사 패모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이종운 2000.06.13
시민단체 의료계 폐업 저지 "가속화"

의협·의쟁투 등 의료계가 오는 20일 집단 폐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의료계 폐업철회 촉구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를 갖고 의협의 일방적인 합의안 파기와 의약분업에 대한 왜곡선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합의안은 강요가 아닌 의약계가 스스로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의쟁투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됐기에 올바른 의약분업을 명분으로 한 의료계의 폐업투쟁 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계의 분업 시행 준비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는 분업을 하면 국민부담이 증가한다든지, 필수적인 주사제가 예외조치가 되어 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업의 불편을 과장하고 있다"며 분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의사회의 합의안 파기로 인해 분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겪게 되는 약물오남용 피해를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면서 시민참여 속에 국민건강권 실현을 염원하는 물풍선 투석식을 가졌다.

가인호 2000.06.10
국민 64% '의약분업준비 미흡'

우리나라 국민대부분은 의약품오남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의료관행의 개혁과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들은 분업준비부족의 원인은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사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전망과 의사회 주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대부분은 의약품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오남용에 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80.3%가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55.6%)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설문자의 72.5%가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분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업실시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의약분업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국민이 64%를 차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약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분업준비 미흡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39.2%가 '정부의 홍보부족 때문', 31.2%가 '의사들의 비협조'라고 답해 정부와 의료계에 책임을 묻고 있었다. 특히 '의협의 폐업을 반대한다'가 91.9%, '의사협회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79.7%에 달해 의협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가 63%, '수가인상에 반대한다'가 85.8%로 집계돼 국민들은 현재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가 인상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염원인 약물오남용 추방과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분업은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하며 이를 거역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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