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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회장 등 집행부 3일 소환

서울지검은 3일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등 집행부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빠르면 4일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 날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의협과 의쟁투 관계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1일까지 마쳤다. 특히 의협집행부가 지역의사회와 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지도부는 의사들이 소속 분회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진해서 폐업에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에 참가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소환통보를 받은 된 지도부는 김회장과 신위원장 외에 김대중 전공의협 회장,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김완섭 대구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의사회장, 채수만 충북의사회장, 위각한 전남의사회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등 6개 지방 의사회장 등 9명이다. 그러나 신상진 위원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김대중 전공의협 회장 등은 소환에 불응했다.

감성균 2000.07.03
정부·의·약계·시민단체 갈등

약사법 개정이 각 단체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절충작업을 벌였다. 각 단체들은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쟁점사안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특히 병협의 경우 외래약국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임의·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39조 2항과 23조 2를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또 병협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는 최대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약사회는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의 불편만을 가중하는 낱알판매 금지조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낱알판매를 금지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이며 "또 제약업체와 약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약품의 분류를 처방약, 비처방약, 슈퍼판매약으로 다시 분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의료계의 요구는 의약분업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연 의약분업 시행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회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결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1일까지 개정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의견만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의 송재성 국장·안효환 과장, 의사협회의 김방철·김인호 이사, 병원협회의 이송 이사, 약사회의 문재빈 부회장·원희목 이사,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의 이강원 사무국장·신종원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0.07.01
병협, 10~11일 원외처방 시범발급

병원협회가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시범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은 사실상 변칙적으로 실시되어 국민 불편을 유발시켜 자칫 앞으로 시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2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임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동안 하루 120만~140만명으로 추정(의원급 제외)되는 전국 병원급 이상의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나 투약을 받아야 한다. 병협은 30일 중으로 원외처방전 발행 방침을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협은 계도기간 중인 7월1일부터 9일까지는 원내처방전과 원외처방전을 동시에 발행해 환자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외래환자들의 원외약국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들에 대한 출구조사를 실시해 '외래약국 존속'과 '원내외 처방전 환자 선택권'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외래조제실 폐쇄에 따른 불편,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여론을 수렴해 편법적인 정부측 의약분업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병원약사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금지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약사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외래조제실 폐쇄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0.06.30
의협서 처방약리스트 단계적 제시

의협은 다음 달 18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처방전 발행을 금지키로 했다. 또 지역별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처방의약품 목록은 중앙회에서 단계적으로 모형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분업의 올바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27일 가진 상임이사회 결과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진료해도 무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의협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된 후에 완전한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 발행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이날 상임위서 지역별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의약품 목록은 각 지역의사회가 준비가 안 돼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회에서 단계적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발행 시기는 약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효율적인 투쟁 전략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의협이 처방전 발행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약사법 개정이 의사들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될 수도 있어 사전에 정부측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06.29
의료계, 지역분업협력회의 참여

의료계가 지역별 분업협력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해 향후 처방의약품 준비와 대체조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의약계간에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27일 의협회관에서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열고 빠르면 이번주부터 지역협력회의에 참석하기로 내부지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번주내로 분업대책위의 결정사항을 약계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론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리스트와 대체조제 등 분업관련 쟁점들에 대한 협의가 의약계간에 곧 이루어져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의약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에 만연한 불신관계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 분업시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0.06.28
검찰, 폐업참여자 전원조사 방침

검찰이 폐업에 참여한 의사 모두를 전원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8일 전국 1만7,600여개 개별 의원들에 대해 전원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명확한 의사들을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경찰은 물증확인과 업무개시 명령서 전달여부 파악에 나섰으며, 적극 가담자에 대해선 빠르면 이번주 말부터 해당 경찰서별로 소환조사키로 하고 나머지 의사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전체회원 투표결과 어렵게 폐업이 철회되긴 했지만 반수의 의사들이 아직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최근 간간히 발생하는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해 더 이상은 '봐줄수 없다'는 강경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우선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28일과 29일 의협·의쟁투 중앙위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의협 김재정 회장,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 전공의협 김대중 회장 등 핵심지도부를 소환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0.06.28
의협, 약사법 39조2항 삭제 청원

의협은 27일 국회에 약사법 39조2항의 삭제·개정을 주요골자로 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의 소개로 27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3가지 사항에 대한 입법청원을 요구했다. 우선 약사법 39조2항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1월 개정된 약사법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가 의약품 판매시 불편성을 이유로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예외를 허용하여 혼합판매 방식을 통한 약사들의 '불법조제' 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어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반약 최소판매 단위를 30정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약사회는 국민불편과 비용 증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최소단위를 10정 또는 20정으로 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대체조제 근거규정인 약사법 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서는 개정약사법이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약사가 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대체조제 의약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 상당수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화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의 규명이 어려우므로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분업의 기본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의협은 청원서에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약사의 불법조제·불법 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보존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입법 청원은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7월 중순쯤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06.28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93>

조성: 천궁3 계지3 대황1 정향2 천골3 박속3 감초1.5 효능: 活血化瘀 주치: 瘀血內停 해설: 본방제는 주로 타박에 의해 생긴 瘀血證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적응증상 ▷환부의 腫痛: 외상을 받으면 국부 氣血의 운행이 파괴된다. 氣의 정체에 의해 부종 증상이 나타나고 혈의 정체에 의해 동통의 증상이 나타난다. 瘀血이 강할 때에는 국부의 피하출혈이 보인다. 처방분석 천궁(消腫止痛), 계지(通陽), 대황(通下)-活血化瘀 정향-溫陽散寒 천골-利水 박속, 감초-解毒 천궁, 계지, 대황은 활혈제로 어혈을 제거 국부의 腫痛을 치료한다. 중에서도 천궁은 활혈작용이 강하다. 계지는 약성이 온성으로 국부의 혈맥을 통하게 하고 부종에 효과가 있다. 대황은 瀉下작용으로 瘀血을 밑으로 제거한다. 정향은 온양제로 계지의 온성을 증강하고 혈의 운행을 개선한다. 천골은 일본의 약초로 利水작용으로 국부 부종을 치료함과 동시에 혈의 운행을 도울 수도 있다. 박속과 감초는 해독작용으로 염증에 의한 국부의 열감을 치료한다. 임상응용 ▷ 타박상한-타박이나 골절 등의 외상에 사용한다. 본방을 복용하는 것 이외, 환부에 습포하는 방법도 있다. 습포할 때에는 활혈작용이 있는 술에 녹여서 사용해도 좋다.

최선례 2000.06.26
폐업사망 2억7천만원 손해배상청구

병의원의 집단폐업으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이 의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집단폐업으로 인해 조기분만을 유도하던 중 사망한 유아의 부친 이유근씨와 22일 12시간동안 진료거부로 국립의료원에서 사망한 정동철씨의 미망인 장량금씨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의 민법 제750조·제760조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각각 1억3천만원·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26일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이처럼 의협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집단폐업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밝혔다. 약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다는 6·24영수회담의 결과에 시민단체는 약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24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굴복함으로써 분업을 포함한 모든 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분업시행은 의사·약사·정부·시민의 합의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는 사회적 합의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집단이기주의를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자 애써온 '약사회'의 존립근거를 해체해 약사회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의약분업은 위기를 맞게됐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의협과 의쟁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대응과 집단폐업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 등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는 행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0.06.26
의협, 폐업철회 52% 찬성 확정

의료계는 폐업 5일째인 25일 정부분업안 반대를 위한 전면폐업을 철회한다고 최종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자정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실시된 폐업철회 전체회원투표결과 전체회원의 51.9%가 폐업철회를 희망함에 따라 폐업을 전면철회하고 26일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폐업을 철회하고 7월1일 분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시행여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김재정 회장은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47.5%의 회원이 분업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안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한번 더 정부를 신뢰하고 26일부터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재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민의 관심을 모은 폐업철회안 전체회원투표는 총 4만5,000회원 중 69.3%인 3만137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1.9%인 1만6285명이 폐업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폐업철회를 찬성했으며, 시의사회부회장이 구속돼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시의 경우 폐업철회 입장이 55.8%로 나타나 뜻밖의 결과를 보였다. 폐업기간 내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이번 투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전공의들은 1만1,810명이 투표에 참여, 철회 45.6%, 지속 54%로 엇비슷하게 나타나 폐업철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의사회의 폐업철회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끌어냈다는 만족감과 더이상 폐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폐업을 주장하던 회원들이 다시 병원문을 여는 등 의사들내의 분열도 폐업을 멈추게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쨌든 의협은 마지막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인 47.5%의 회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와 분업의 또 하나의 주체인 약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됐다.

감성균 2000.06.26
의협, 회원들에 폐업철회 당부

의협은 25일 오후 3시 폐업철회여부를 놓고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신상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진료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가 24일 여야영수회담을 개최해 7월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약속을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폐업을 철회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 좋겠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 입장이라며 회원들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정부안이 미흡한 만큼 18일이내 의료계가 요구하는 법개정이 변형되거나 우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며 "약속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폐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정부안 수용여부와 폐업철회 두가지 안을 놓고 총 520개 투표구에서 4만5,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관례대로 시군구별로 투표를 실시, 모든 투표결과를 의협에서 집계한 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협은 투표결과가 정부안 수용으로 결정될 경우는 일단 폐업을 철회하고 분업시행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때까지 지켜본 후 폐업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투쟁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 수용거부로 결정될 경우엔 폐업강행은 물론이고 분업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신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사법 개정 약속이 여야영수회담에서 확인된 만큼 회원들이 정부를 믿고 폐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위원장은 임의·대체조제 및 의약품 분류, 의보수가 인상안 등을 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의조제 부문에 대해서는 약품의 낱알포장을 30정이하(10정 또는 20정)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약품분류 문제도 향후 정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발전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장기적인 의료발전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감성균 2000.06.25
한약재 규격포장 금지 강력 반발

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등 관련업계는 최근 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자 이는 규제개혁을 통한 농민이익 보장이라는 당초취지에 어긋나고 기존 한약재 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개혁의 인상이 짙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약도매협회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농민에게는 자가규격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격자를 두고 있는 한약도매업자에게는 종전에 허용하던 규격포장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도매업계는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지부 업무를 관장하는 제2심의관실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제3심의관실에서 마련했다는 점에 의혹을 품고 있다. 한약 도매업계는 이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생약협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만큼 시행전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약은 의약품으로 농민에게 자가규격화를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514품목의 한약재를 규격품목 업소에서만 포장한다면 제조업소의 수나 시설규모, 자본력 등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약재 유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화가 필요하다면 위탁제조를 할 수 없도록 해야만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위탁생산은 특정인(상인·절단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수 있어 위탁제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도매업계는 생산농민들에게 자가규격화(규격포장)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판매업자인 한약도매상의 규격포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편파행정이기 때문에 한약판매업자도 규격품을 계속 가공, 포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 규정에는 한약도매업소가 한약 규격품목 514품목 중에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69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자가규격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앞으로 규격포장을 못하고 유통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존권 문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협회(회장·강용현)는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이 농민의 취급품목 축소,영세농민의 생산기반 위축 및 유통경로 획일화에 따른 난맥, 중간유통상의 가격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약협회는 수정의견서에서 위험요소가 없는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는 전농민이 취급하되 상업기업적 영위업소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소량의 개인농민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 및 국산한약재 전반에 걸쳐 품목공고를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단순가공·포장하여 유통될수 있는 수입한약재는 현행대로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농민취급대상 한약재를 30종으로 제한하여 기왕의 취급품목을 오히려 축소시켜 생산농민의 입지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한약재 판매업자에 대하여 일시에 한약재 전반에 걸쳐 단순가공 포장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있는 품목도 차단시킴으로써 유통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졸속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종독우려가 없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고 위험성이 내포된 최소한의 한약재의 경우 품목을 공고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조업소를 통하여 가공포장·판매되도록 함으로써 제조과정의 필요성이 없는 한약재에 대한 중간유통상의 가격상승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0.06.25
의료계 폐업 극적 타결 전망

여야가 6월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의료계의 전면폐업이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4일 오후 5시부터 약 25분간 영수회담을 거친 결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폐업은 조만간 철회될 전망이며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병·의원의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6월30일까지 법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에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선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전용원 복지위원장을 방문해 분업 이전인 30일까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과, 23일 발표된 총리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이 전용원 위원장을 거쳐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에게 전해졌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친 결과 우선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담 약 20분 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정부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빠르면 내일 중 전체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폐업여부를 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극에 달해 있는 국민불편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분업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감성균 2000.06.24
정부-의료계 대충돌 예상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최종협의안을 의료계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시민단체가 마련하겠다는 중재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역시 정부협상안을 거부한 채 폐업장기화를 논의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에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장은 "더이상의 양보안은 없으며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것이 최종안"이라며 "중재안도 없으며, 있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만 끄는 일로 환자의 고통과 희생만 따르게 된다'고 말해 시민단체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마지막 선을 다 제시했다"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더이상 수용하면 분업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훈(徐英勳) 대표도 "의료계의 요구를 대개 다 수용했다"며 "정부나 당정간에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강경태도로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23일 의료계 지도부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거래위가 2차례에 걸쳐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중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11명과 서대문경찰서가 조사대상으로 정한 김대중 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대해 24일 중 한차례 더 소환통보한 뒤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측은 시시각각 변하는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집행부 구속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재정 회장에 따르면 의협측은 이미 집행부 구속에 대비해 4차 집행부 구성 까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업이 오래갈 경우 장기 진료공백에 따른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응급진료단을 구성, 비상진료에 나서기로 하는 등 폐업 장기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감성균 2000.06.24
시민단체, 의협 방문 '폐업중단' 촉구

시민단체가 의료계의 폐업철회를 위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23일 밤 11시40분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전격 방문, 국민건강을 위해 폐업을 우선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날 의협 김재정 회장과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중재안을 도출해 내는 작업을 의·약·정과 함께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대표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나 정부와 논의한 바는 없지만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제안하면 사안이 급박한 만큼 손쉽게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새 중재안 도출작업에 들어가 2~3일 안에 중재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자간 대화를 통해 새 중재안이 나올때까진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시민단체의 수고에 감사한다"며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 자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시민단체 대표는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서성철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이덕승 녹색소비자 연대 사무총장,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5명이다. 한편 시민단체대표들은 방문과정에서 의협 앞마당에서 농성중이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욕설에 가까운 구호를 외치며 회관진입을 방해해 40여분동안 의협정문앞에서 곤란을 겪었다.

감성균 2000.06.24
약사법개정 임시국회 논의 예정

약사법 39조2항의 개정논의가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방철 보험이사와 김인호 의무이사는24일 전용원 복지위원장을 만나 약사법 39조2항을 골자로 한 개정입법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약사법의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이 제출한 이번 청원서에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39조2항에는 약국 개설자가 약품을 판매할 경우 직접의 용기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를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 이의 금지를 위해 통약(30T)상태로 약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제출한 청원서가 미비하다고 판단, 앞으로 내용과 양식을 보완한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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