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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의쟁투 해체두고 '우왕좌왕'

지도체계가 불확실한 의협이 이번엔 의쟁투 해체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의 지시로 의쟁투해체건은 일단 일련의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번 문제는 그동안 강한 결속력을 보여줬던 의료계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의쟁투중앙위원과 신상진 위원장의 갈등. 협상전권을 위임받은 협상팀이 약·정과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자 신위원장은 회원투표로 이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할만큼 하고도 비난만 받게 된 의쟁투위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의쟁투중앙위원들은 7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제3기 의쟁투중앙위원 전원이 총 사퇴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참석자 전원이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 회의의 결정은 과반수 성원을 구성하지 못해 의결효과를 가지진 못했으나 미참석 위원들에 대해선 전화로 확인을 받는 등 거의 만장일치로 사퇴안과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의쟁투중앙위원들은 즉시 공식적인 사퇴성명서 작성에 돌입했으며 의쟁투 해체는 기정사실화 됐었다. 의협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의쟁투 중앙위원 전원사표와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건'은 10일 오전 의협 긴급 상임이사회에 정식 접수됐다. 이날 의협 상임위는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쟁투가 해체될 경우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수감중인 김재정 회장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며칠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이 문제가 자칫 의사회 내부분열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 상임이사들은 각 시도를 순회하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의료계가 상당한 분열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현재 이러한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 전국시도별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의견조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쟁투는 의협측에서 보기엔 필요악이다. 의료계가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은 모두 의쟁투의 힘이었으며 섣불리 의쟁투를 해체할 경우 강경파들의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현재의 의협에겐 없다. 그러나 자칫 회원들간에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강경일변도의 의쟁투를 언제까지 안고 있을 수 만도 없다. 이래저래 곤란한 처지에 처한 의협의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감성균 2000.07.11
SK, 500억 규모 벤처자금 조성

SK가 500억원의 벤처캐피털 자금을 조성, 바이오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SK는 대덕연구단지내 대덕기술원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내년까지 10여개의 벤처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 회사는 12일 이같은 생명과학집중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벤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현재 암치료제를 개발중인 에트나진텍과 효소를 고속으로 대량개량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노포커스에 각각 3억원과 10억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이달 초 이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한편 SK는 올해 초 회사내에 별도의 벤처캐피털 팀을 구성하고 5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16곳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감성균 2000.07.11
의쟁투 해체…일단 보류 결정

의쟁투 해체건이 일단 보류됐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0일 한광수 부회장 및 의협 상임이사진과의 특별면회에서 의쟁투에 관한 건은 며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이 날 오전 의협 긴급상임이사회에 공식 접수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전원사표와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건'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측은 구속수감중인 김회장이 "지금은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각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상임이사들은 각 시도를 순회하며 회원들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적정진료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투쟁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고 단결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쟁투가 해체될 경우 회원들간에 혼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팽배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감성균 2000.07.10
의협, 전면 재폐업 찬성 90.7%

사상 초유의 대란을 몰고 온 의료계의 전면폐업이 또 한번 일어날 것인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전국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전국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 90.7%가 재폐업에 찬성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또 의사회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 재폐업에 돌입할 것인가를 두고 진행됐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해 9일 정오 완료된 이번 투표결과 전국에서 총 3만1,682명이 참여, 이 중 90.7%인 2만8,735명이 재폐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불과 8.8%인 2,779명만이 재폐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투쟁일정이나 지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까지는 기다린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이번 투표결과는 재폐업의 실제 강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시국회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투표결과로 대정부협상에서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정부측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약사법 개정과 회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수사를 피해 잠적중인 신상진 위원장은 이 날 대회에서 녹음테이프를 통한 투쟁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의 약속을 무시하고 김회장을 구속하는 등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또 한번의 대대적인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구속수감중인 김재정 회장도 옥중서신을 통해 "회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반드시 진료권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07.09
의쟁투해체, 분업협상 순조로울 듯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의쟁투 3기가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향후 분업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의협과 의쟁투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료계의 대화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쌍방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대화창구의 일원화는 정부가 지난번 폐업때부터 줄곧 제기해왔던 부분이었다. 또한 의협상임이사진은 의쟁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분업협상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6·20폐업때도 우선투쟁을 주장한 의쟁투와 달리 의협은 우선 협상의 입장을 보이며 폐업 조기철회를 이끌어내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약사법 개정을 두고 7일 새벽까지 열린 의약정 3자회의서도 의협측의 김방철, 김인호 이사 등이 약·정과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나 이날 함께 참여한 의쟁투 중앙위원들과 입장차를 보여 협상이 결렬됐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기까지는 상당부분에 대해 3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의협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의약분업은 의외로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일 다시 열리는 의약정 3자회의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의료계와 큰 폭의 진전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의 의쟁투 4기가 새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강경한 세력인 신위원장이 불신임됨에 따라 당분간 강경파보다는 온건합리파가 勢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감중인 김재정 회장도 직무대행중인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폐업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의료계에는 지금 온풍이 불고 있다.

감성균 2000.07.09
의쟁투 해체…약사법개정 새국면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해체되고 신상진 위원장이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의쟁투는 7일 오후 3기 중앙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원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참석자 전원이 신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날 중앙위는 과반수 성원을 구성하지 못해 의결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현재 몇몇 의쟁투위원들이 공식적인 사퇴성명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쟁투 3기위원들이 신위원장 불신임건과 사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의협상임위의 검토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빠르면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시군구대표자결의대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은 "신위원장을 모시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우리 지도자는 한계를 보였다"며 "비록 회원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의사 사회의 장래를 심사숙고 했으며 독선과 무책임을 더이상 견디지 못한 것을 고백한다"고 회원들에게 밝혔다. 또 총사퇴와 함께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신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의쟁투가 다소 무리한 투쟁 방향으로 전체회원들의 의견를 수렴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며 "발전적 해체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된 정책으로 마찰을 빚어 온 의협과 의쟁투의 관계는 의쟁투가 해체됨으로써 다소 안정을 찾아 10일 속개되는 국회 약사법 개정소위에서 약사법이 타결될 전망을 한층 밝게하고 있다. 한편 구속수감중인 김재정 회장은 일단 3기 중앙위원들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회장은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의 면담에서 폐업투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젼해졌다.

감성균 2000.07.08
한의발전 7대정책기조 수립

한의협(회장·최환영)은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중심목표로 하는 한의발전 7대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새천년을 맞은 한의계의 새로운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는데 회세를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24·25일 양일간 있었던 임원 리더쉽 트레이닝(LT)을 통해 이같은 기본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정책에 관해 활발한 토의를 가졌다. 한의협 최환영 회장은 이날 '회무추진 중점목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천년을 향한 한의정책의 기획방향과 지침을 제시했다. 이날 소개된 7대 정책기조는 법률 의료교육 전문인 의료기관 한약사 세계화 와 관련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최회장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세부적 추진방안과 목표는 이미 설정돼 있다고 밝히고 "결국 이같은 목표달성의 최대 난제는 한의약 법제정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전 한의계의 일치단결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의학의 진일보된 발전방향을 가늠하고 중앙회 및 시도지부간의 회무연계를 통한 회세극대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이 이같은 기본정책 목표를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종운 2000.07.08
수련한방병원 현지조사키로

한방병원협회 중앙수련교육위원회(위원장·김장현)는 지난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00·2001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정원에 대해 56개 신청 한방병원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전체 한방병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조사기간은 7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하기로 하였고 조사기간중 월요일과 토요일은 한방병원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조사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조사반은 위원회와 사무국의 3인1조로 편성하고 조사업무의 형평성과 객관성유지를 위해 신규제작된 조사표를 활용키로 했다. 조사반이 점검하게 될 쥬요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근무상황, 고육과정의 이행여부, 전공의 채용상의 공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특히 전공의 제도에 의한 수련 첫해임을 감안하여 교과과정의 준수 등 교육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높은 수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종운 2000.07.08
병협 원외처방 10일부터 계속 발행

10·11일 양일간 원외처방전을 발행키로 했던 병원협회가 10일 이후 계속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2시 가톨릭의대에서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10일부터 기한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10·11일 이틀간 발행할 것인가와 10일부터 계속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인가를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32대 85로 계속발행이 우세했다. 병원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 8월 이전에 법적·행정적 보완을 완료해야만 분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10일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병원내 외래조제실 존속을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은 이틀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기대하고 있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서는 의협과의 공조 문제도 거론 됐지만 "물과 기름 사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에서 제외했다.

유성호 2000.07.07
의료계 '폐업카드' 재활용에 관심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다시 감행될 것인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집단폐업을 묻는 찬반투표의 결과는 폐업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약사법 개정의 압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집단폐업을 지지하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온다해도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료대란을 야기시킨 '집단폐업'이라는 실력행사 카드를 다시 활용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극히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또다시 의료계가 집단폐업의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가는 이번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의사들의 설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협과 의쟁투 지도부는 일단 분위기를 강경하게 대처하는 집단폐업으로 몰고 가면서 약사법 개정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 의료계의 집단폐업 재발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강경한 방향으로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폐업을 결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전도가 불투명하다. 이미 지명수배된 의쟁투 핵심 집행부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의료계가 강력한 결속력으로 대처하기에는 전과 같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의료계와 약사회의 파워게임은 어떤 방향에서 절충점을 찾아 나갈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서로가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7.07
의료계, 재폐업 여부 찬반투표

의협이 재폐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분업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5일 긴급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6일 오후부터 시군구별로 재폐업 관련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찬반투표는 오는 8일까지 실시하며 약사법 개정 상황과 축을 같이하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병협이 10·11일 발행하기로 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약사법 개정에 사실상 공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오늘 상임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같은 결정사항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유성호 2000.07.06
의료계탄압 지속시 재폐업 불사 천명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다시 닫고 재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김재정 회장의 구속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중앙·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불참할 것을 결의했다. 상임이사회는 또 6일 오후 전국 시·군·구 의사회 별로 비상총회를 개최,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계속되고 약사법 개정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8일까지 회원 투표를 거쳐 휴진 또는 폐업에 돌입키로 결정할 방침이다. 처방약리스트 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으로 의약분업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계속 하기로 결정, 법 개정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상임이사들은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의약분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재정 회장을 구속하고 사법처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등 협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업협력회의를 포함, 정부와의 협상을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는 또 오는 10일부터 예정했던 원외처방전 발행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오늘 오후 4시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소집,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0.07.05
의료계 再폐업 찬반투표로 결정

검찰이 김재정 회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의쟁투가 오는 6일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집단 재폐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쟁투는 지난 4일 밤 중앙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대한 사법처리와 약사법 개정 진행상황에 따라 재폐업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6일부터 시·군·구 분회별로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집행부 관계자는 "투쟁에 관해서는 의쟁투가 권한을 갖고 있고 상임이사회도 이를 지지해왔으나 재폐업 투쟁과 회원투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의쟁투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의료계 재폐업 여부 찬반투표 문제에 대해 의협·의쟁투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문제가 의협 차원의 공식 방침으로 실시될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호 2000.07.05
의료계, 분업에 비협조로 일관

의료계가 의약분업 준비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분업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는 5일 오전 복지부에 중앙분업협력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일 김재정 의협회장이 집단폐업을 주도한 협의로 구속된 데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약분업 준비는 처방약 목록 제공 등을 의료계가 협조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함으로써 앞으로 분업준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협과 의쟁투의 불협화음으로 의약분업 준비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료계의 협조 여부에 따라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2000.07.05
병원·약국 처방전 연계시스템 가동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으로 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미진한 가운데 일부 종합병원들이 약사회 또는 문전약국과 연계해 처방의약품목록을 통보하거나 온라인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원외처방전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는 10일 이후에는 병원·약국 연계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병원처방 의약품목록 1500여종을 인근 문전약국에 통보했으며 10일 이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받기 위한 대기시간과 약국에서의 조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문전약국과 연계해 처방전 팩스전송이나 온라인시스템을 조만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병원은 병원과 주변 대형약국을 연계한 무인처방전 발행기 10대를 병원 1층에 설치하고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까지 온라인 전송하고 미리 약값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처방의약품 1,200종 중 600종을 이미 강남구약사회에 통보했으며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성모병원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원내외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고 있는데 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서초구약사회와 연계해 병원에서 가까운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약국 등을 외래환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 분업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병원 진료부장과 약사들이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약국들이 처방약 구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10일까지는 원내처방전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11일부터는 약사회와 연계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신촌에서 병원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개국약사는 "현재까지는 병원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된 상태는 아니지만 원외처방전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는 10일 이후에는 병원측과 연계해 온라인을 통한 처방전 접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7.05
김재정 의협회장 구속 수감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부장검사)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김재정 의협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 의쟁투위원장과 지난달 말 소환 조사한 사승언, 배창환, 박현승 의쟁투운영위원 3명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5일 신상진 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한 후 의료기관 집단폐업을 주동한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구속 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지도부 5명은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전공의들에 대해 폐업참여를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 △자기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구속수감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지금까지 조사한 시·도 의사회 회장과 앞으로 소환 조사할 의료계 지도부 중에서도 추가 구속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구속수사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gk고 있다. 한편, 정부와 검찰은 집단폐업기간중 응급의료기관 지정업무를 소홀히 한 의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의료계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인호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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