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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계강경파득세…폐업가능성 고조

의료계내에 강경파들이 득세, 제2차 전면폐업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의협이 의사결정에 대한 입장을 번복, 회원들의 신뢰와 주도권를 잃어가면서 의쟁투와 전공의 등 폐업강행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더해가고 있는 것. 특히 전공의들은 단독파업 강행을 반대하던 기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에 일임하면서 완전 강경세력으로 조직이 재정비됐다. 전공의 비대위는 25일 전공의 찬반투표 결과 74%의 회원이 파업을 지지함에 따라 29일 독자적으로 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쟁투도 약사법 개정에 반대해 폐업을 주장하고 있는 일선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쟁투는 26일 의협의 폐업유보 결정에 반발, 폐업 찬반투표와 폐업강행을 주장하여 결국 의협 상임위의 추인을 받아내 사실상 향후 폐업투쟁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전공의와 의쟁투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폐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대정부 투쟁과 국민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선 폐업안에 대한 번복결정으로 신뢰를 상실한 의협 상임진의 사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는 전공의협 집행부가 회원 신뢰를 이유로 총 사퇴한 것 때문이다. 전공의협 집행부는 26일 '파업여부에 대한 전체 전공의 투표결과'가 단독파업은 안된다는 전공의협 집행부의 의견과 다르게 나타나자 더 이상 회원에 대한 권위가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고 총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이 전공의협 집행부와 같은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은 물론 억측에 가깝지만, 이는 일선 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국민불편을 이유로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 온 의협이 갈팡질팡함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은 전공의와 의쟁투에 의해 의료계의 움직임이 좌우될 듯하다.

감성균 2000.07.28
의협, 8월 의약분업 '불참'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8월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일 폐업유보 결정을 번복하고, 폐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오늘(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재결정했다. 의협은 26일 의협회관에서 의쟁투의 폐업결정추인 여부와 향후 투쟁방향을 놓고 긴급 시·도 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상임이사회와 시·도 의사회장단은 빠르면 29일 회원투표 결과를 취합한 후 의쟁투 중앙위 및 의협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후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회원들의 정서가 집행부의 의도와는 너무나 달라 폐업유보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27일부터 3일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폐업시기는 상임이사회와 중앙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의쟁투의 결정이 일선의사의 뜻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의쟁투를 거부할 경우 자칫 의사회의 분열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29일 독자적 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성균 2000.07.27
전공의, 29일 독자적 파업 강행

전공의들이 의협의 폐업보류 결정에 반발, 독자적으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준비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26일 "24일과 25일 진행된 전공의 파업여부 투표결과 74%의 회원들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의협·의쟁투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 중앙준비위원회는 병원별로 준비단계를 거쳐 29일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개별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전공의사직 및 파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6,000~8,000명 규모의 응급의료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진료지원단'을 구성, 29일 서울에서 대규모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투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자적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며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전공의들이 선도투쟁의 의미로 파업을 결정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상임진의 폐업유보 결정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 스스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과 처방권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의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결과 폐업반대 의사를 보인 회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비대위의 결정을 따라줄 것으로 믿고 계속 설득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병원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국민들은 또 다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독자적인 파업 투쟁을 반대해 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김대중회장 등 집행부가 이날 파업에 관한 권한을 현재 구성중인 비상대책위에 일임하고 총사퇴를 선언한데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7개 병원 등에서 폐업반대 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전공의 내부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폐업이 제대로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협 한 관계자는 총사퇴 배경에 대해 "독자적인 파업을 반대해온 전공의협 집행부의 의견과 달리 일반 회원들은 투표결과 파업강행 의사를 밝혀 더이상 집행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상임위는 현재 의쟁투의 폐업결정을 두고 긴급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감성균 2000.07.27
폐업찬반투표 보류결정 잇따라 지지

25일 발표된 의협 상임위의 폐업찬반투표와 재폐업보류 결정에 대해 의료계 각 단체가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이번 결정은 '고뇌 끝에 내린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의협의 휴폐업투쟁을 적극 지지해 왔으나 지나친 극한 투쟁은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며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는 또 다시 직면하게 될 많은 고통과 장애에 맞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의협의 이번 결정은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준비이기에 의협의 단계적 투쟁방안에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도 26일 성명서에서 "참의료 실천을 위한 의협상임위의 상황인식에 적극 찬동한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전 회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각 관련단체 등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의료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불만이 있는 일부 의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협의 입장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상임위의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의쟁투와 전공의들의 비난에 어찌할 줄 모르던 의협이 '국민과 함께'라는 대의를 등에 업고 조금씩 숨통을 틔워가고 있다.

감성균 2000.07.26
의쟁투·전공의 '폐업 강행한다'

의협의 폐업유보 결정을 둘러싸고 의쟁투와 전공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25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27일 재폐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 전공의협도 총 투표자 10,732명 중 74%인 7,986명이 폐업투쟁에 찬성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해 향후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지난 1차폐업의 주도세력이었던 의쟁투와 전공의가 의협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옴에 따라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투쟁에 앞서 내부분열로 인해 자체분열 될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의쟁투의 이번 결정은 찬반투표 철회를 주장한 의협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협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차폐업때부터 갈등을 빚어온 양측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맞이할수도 있게 됐다. 의협 상임이사진은 그동안 의쟁투의 결정을 여과없이 추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의쟁투의 폐업투표강행 결정을 쉽게 추인할 지는 짐작이 어렵다. 그러나 의협의 입장에선 의쟁투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마저 독자폐업강행의 뜻을 비추고 있어 의쟁투만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의협 한 관계자는 "득보다 실이 많은 폐업은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라며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의쟁투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체회원투표를 거쳐 일반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가 자체와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은 지금 의협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성균 2000.07.26
전공의, 강경입장 2차 폐업 '열쇠'

전공의들이 점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제2차 전면폐업의 주도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공의들이 24일과 25일 실시한 폐업찬반투표결과 총 투표자 10,732명중 찬성이 7,986표로 74%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공의들은 내부분열 현상을 보이며 지쳐가고 있는 의협·의쟁투 집행부와는 달리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재폐업 불사를 주장하고 있어 회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들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의협과는 달리 향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병원대표자회의에서 56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현재의 약사법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축진료 찬반투표를 실시, 30대 25로 단축진료를 결의했다. 이 날 가까스로 단축진료안이 통과됐지만 이들은 의료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보다 강경한 투쟁방법이 필요하다며 재폐업 조기강행을 강력히 제기했었다. 23일 폐업을 결의한 과천집회 이후 가진 대표자회의에서도 이들은 전공의들이 선도적으로 폐업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일정기간 요구조건을 걸고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이 날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27일로 정해진 전체회원 찬반투표보다 이틀 앞선 24~25일 재폐업여부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3이상이 즉각적인 전면파업에 찬성할 경우 대전협의 선도투쟁의 의미로 재폐업에 돌입키로 했다. 결국 투표결과는 74%의 찬성을 보였으며, 전공의협 관계자는 독자투쟁을 감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의 강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투쟁방향을 놓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의협·의쟁투의 모습과는 많이 틀리다. 지난 20일 열린 의협대의원총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불만이 극에 달한 여론과 강경대응을 천명한 정부를 감안해 볼 때 재폐업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보였으며, 결국 25일 일반회원의 뜻과는 다른 폐업유보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의쟁투는 신상진 위원장과 중앙위원들간의 불협화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집행부내의 혼란은 약사법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이틀 앞두고도 투쟁방법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끝내는 결과가 뻔한 전체회원 투표에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의쟁투는 이미 분업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은 데다 지난 전체회원투표결과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피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료계 내부의 혼란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강경입장은 회원들에게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2차 폐업의 핵으로 떠오른 전공의들의 행보에 주의해야 할 듯하다.

감성균 2000.07.26
한약재 불법유통 대대적 단속

시중의 불법한약재 유통을 척결키 위한 식약청의 대대적인 단속활동 결과가 발표되고 뒤이어 경찰 세무서 등 관계당국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약유통업계가 큰 혼란과 우려속에 빠져들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상반기중 실시된 특별약사감시 활동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 용도로 불법유통 시키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업소 109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업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주요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제조업소 42곳,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수 있는 한약재(69종)를 제조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수입업소 31곳,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용도로 불법유통시킨 업소 12곳 등이다. 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구입 판매한 판매업소 3곳과 무자격으로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 1건 등도 함께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활동 결과 발표와 함께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수 있도록 한약재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0.07.25
의협, 재폐업 유보 단계적 투쟁결정

의협의 제2차 재폐업이 전면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쟁투의 27일 재폐업 찬반투표와 이 달내 폐업투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폐업투쟁이 현재로서는 적당한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 날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상임이사회는 심사숙고한 끝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의료계를 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회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의쟁투의 결정을 추인하고 적극 지원해 왔지만 우리의 투쟁목표인 참 의료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전공의 및 일반 개원의 들의 뜻과는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협과 의쟁투 간의 불편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앞으로 양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성균 2000.07.25
의쟁투·전공의, 폐업유보 수용불가

의협의 폐업유보 결정을 둘러싸고 의쟁투와 전공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 서는 등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쟁투는 오늘(25일) 오후 7시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쟁투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협도 의협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독자적으로라도 폐업강행을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폐업을 강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협 상임진들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분업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은 의쟁투의 결정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쟁투의 입장을 정리해 의협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의 상황을 논의해 가겠지만 의쟁투의 결정이 번복되기는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런 의료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양측의 갈등이 공론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은 의료계가 자칫 자체분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 상임이사진은 그동안 의쟁투의 결정을 여과없이 추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의협도 폐업찬반여부 투표결과를 오늘 저녁 발표하고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전공의협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폐업찬반투표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파업투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며 "의협·의쟁투의 의견과는 상관없다"고 말해 독자적인 폐업강행을 시사했다. 이어 "그러나 의협·의쟁투 집행부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며 "투표결과가 나오는 즉시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전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표결과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전공의들의 투쟁노선을 볼 때 폐업찬성이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감성균 2000.07.25
의료기관 재폐업 31일 강행 유력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 의료계의 재폐업이 분업시행 하루전인 31일 강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31일이면 투쟁의 수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내부조율을 거치는 시간도 충분한데다 분업전면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집행부도 이 날을 내부적인 D-day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쟁투는 현재 재폐업에 앞서 폐업찬반여부를 묻는 전체회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표는 25일 국회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25일 큰 개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협은 25일 저녁이나 26일 오전 중에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 집행부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달해 빠르면 26일 오후부터 28일 사이에 전체회원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전체회원 투표결과를 28일 중 집계한 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폐업일정과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9일과 30일은 휴일이라 폐업의 효과가 미미해 본격적인 시행은 31일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1차 폐업때도 6월 15일 폐업시행성명서를 발표한 후 17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원 투표를 실시, 투표결과를 놓고 19일 집행부 회의를 개최해 성명서 발표 5일만에 폐업을 최종 결정했었다. 따라서 이번 폐업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5~6일 안에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전공의들도 23일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열고 24·25일 양일간 전국 병원별로 즉각적인 전면파업 전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투표자의 2/3이상이 즉각적인 전면파업에 찬성할 경우, 대전협의 선도투쟁의 의미로 재폐업에 돌입키로 했다.

감성균 2000.07.24
의료계, 재폐업 결정 정부 압박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제2차 전면폐업을 강행키로 최종 결정해 다시 한번 '의료대란'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의쟁투는 23일 과천에서 약사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 이달중에 재폐업 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오는 25일 이후 실시키로 했다. 또 폐업투쟁 첫 날 전국규모의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법과 시기는 25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이날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은 녹음테잎을 통한 투쟁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건강을 빌미로 의사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약분업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의사이길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은 7월 안으로 폐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폐업여부를 묻는 전국회원투표 실시후 일치 단결하여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재폐업은 전체회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수순에 불과해, 이날 결정대로 강행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시행을 목전에 둔 의약분업은 또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으며 국민들의 생명은 또 한차례 위협받게 됐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이미 지난 전체회원 투표결과(폐업찬성 90.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폐업 강행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폐업이 큰 반대없이 실시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폐업을 해본적이 있어 재폐업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시행시기는 단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병원의협 주신구 회장, 전공의협 김대중 회장, 의대 비대위 정영수 의장 등도 이같은 의협·의쟁투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재폐업에 동참할 것임을 결의했다. 병원의협 주신구 회장은 "지난번처럼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며 의협·의쟁투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해 전체 의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 10일 부산을 출발한 '국토대장정 참의료개척단' 환영행사가 함께 열렸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과천결의대회를 유리한 조건으로 얻어내려는 대정부 압박용으로 분석, 재폐업이 가져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망하면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감성균 2000.07.24
한방전문 인터넷방송시대 본격화

한의학 전문 인터넷방송국(www.hanmedi.com)인 (주)한메디TV가 지난 4월말부터 착수한 시범서브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감으로써 한의학전문 인터넷방송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주)한메디TV는 지난13일 한의사 주주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국기념식을 갖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전문방송으로의 장래를 기원했다. 출범부터 한의계 주요인사들이 발기인 및 주주로 대거 참여해 크게 주목을 받았던 한메디TV는 이날 개국기념식을 통해 총14억여원의 자본금으로 출발, 다매체 한의학 건강 방송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앞으로 위성방송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모체가 된 독립프로덕션 (주)제이알엔의 축적된 의학관련 영상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전문 인터넷 방송으로 한메디TV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영중인 한메디TV 방송프로그램으로는 '한메디 홈닥터'코너 등이 인기리에 방영중인데 동프로그램은 시청자(환자)가 직접 한의원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한방병원에서 상근하는 한의사(이승교 한의협기획이사, 김소형 비만전문 한의원원장)와의 1:1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암과 비만, 디스크 등의 특수클리닉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코너에서는 약 50여명이 넘는 한의사가 상담 주치의로 참여해 네티즌들과의 전문 Q&A 상담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생방송 건강상담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네티즌과의 실시간 채팅 및 화상을 통해 매주 다른 질병의 테마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 타 사이트와 구별되는 특화된 코너로서 양방향 인터넷방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메디TV 사이트는 특화된 `한방다이어트'와 `성클리닉'코너 등 재미있는 볼거리와 알찬 정보들로 특색있게 가공돼 관심을 끈다는 것이 기념식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또 마광수 교수와 한의사가 풀어내는 '마광수의 그래도 성'을 비롯해 세계6개국 의료현장을 취재한 '대체의학현장을 가다/암은 정복된다', 국내 한의사의 임상치료 현장을 찾은 '이달의 한의탐방', 한의계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한의계 뉴스', 한의사들의 정보교류 및 토론방인 '한의사랑방', 전국의 한의원 정보를 검색해주는 `전국 한의원 찾기', 한의학 관련 상품을 소개하는 '쇼핑몰' 등은 한의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총망라하여 전달하고 있다. 한메디TV는 시범방영 기간중에도 기존의 한의학 전문 의료정보사이트로는 완성도 높은 동영상정보를 생동감있게 전달해 개개 한의사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시험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높은 접속률로 최근 `심마니'와 `한미르' 등의 검색엔진 사이트에서 의학관련 우수사이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현주 팀장은 "한메디TV는 이같은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한의학전문 위성방송 및 케이블TV의 개국을 휘한 비상(飛上)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진료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생명공학 연구사업도 진행 중이며 세계 대체의학 병원들과 연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메디TV 전형태 사장(46)은 "서양의학의 한계점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세계의학의 주류는 한의학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학전문 인터넷방송 및 위성방송의 개국을 구상하게 되었다"면서 "한메디TV의 개국이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0.07.24
의협, 개정안반발 재폐업가능성높아

의사들의 재폐업 가능성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도 이 안을 특별한 개정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사들의 불만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2시 의약분업과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협·의쟁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찬성 90.7%)를 정식안건으로 통과시키고 재폐업안에 대한 적극 지지를 결의했다. 그러나 재폐업 방법과 시기는 의협·의쟁투 집행부에 전권 위임해 앞으로 향후 재폐업 논의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대의원들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최종카드인 '제2차 전면폐업'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의협·의쟁투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이 카드를 대정부 압박용으로 십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또한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체조제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내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의정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 장관과 정책입안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포기와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약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식견으로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 도출을 위해 노렸했다"며 "그러나 분업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모순 투성이"라고 성토했다.

감성균 2000.07.20
전공의, 무기한 단축진료 돌입

전공의들이 약사법 개정안은 집단행동을 통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다. 전공의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무기한 단축진료를 예정대로 오늘(20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56개 병원의 전공의대표들은 19일 단축진료를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0, 반대 25로 단축진료를 강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축진료는 당초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만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날 회의에서 강경론이 득세, 일단 철회시기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불편을 감안,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하는 한편 향후 대국민서명운동을 병행하는 등 약사법 개정반대 투쟁을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전공의협 나경선 부회장은 "일단 단축진료는 20일부터 실시하며 단축진료 철회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날 회의에선 강한 집단행동을 통한 투쟁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며 재폐업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25명의 대표들은 단축진료 이상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감안해 단축진료 등 순차적인 투쟁방향을 우선 시행키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협의회도 오늘(2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대교수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7.20
의협, 20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오늘(20일) 의사들의 투쟁방향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분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날 논의될 안건으로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건은 물론 구속자 및 사법처리에 관한 건, 기타 의약분업과 관련한 건 등이다. 또한 의협은 지난 18일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열린 비상총회의 결과를 취합해 전국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총회가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제2차 재폐업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정서와 폐업강행여부. 일부에서는 정부의 강경대응과 악화된 국민정서, 회원들의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번과 같은 전면폐업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알 수 없다"고 한 마디로 잘라 말했다. 주대변인은 "의쟁투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며 "현재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0.07.20
의협, 23일결의대회 2만명참가 예상

의협은 23일 개최하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한 결의대회에 약 2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안에 반대해 진행중인 단축진료엔 100%의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3일 결의대회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국규모로 개최하지는 않을 것이며, 서울·경인지역의 회원들만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대변인은 "또 다시 전국의 의사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회원들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우선 서울, 경인지역 회원들과 전공의·학생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의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악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단축진료 이틀째인 19일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단축진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 복지부의 10% 참여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의쟁투에 따르면 19일 18시 현재 전국 약 200개 지역중 40개 지역의 상황이 보고됐으며, 이 지역들은 10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잠정집계 결과를 전했다. 의협·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단축진료 참여율이 100%로 자체 조사됐다"며 "이는 약사법 개악안에 전체 회원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날은 회원들에게 단축진료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이틀째부터 회원들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날 단축진료 참여의원이 10%로 조사됐다고 밝혀 대비를 보였다. 주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는 전부 허위"라며 "이는 의사들간의 내분을 조장해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지역이 단축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감성균 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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