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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계 오늘 전면폐업…의료대란

최악의 의료대란을 앞두고 정부가 10일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정부안에 대해 수용거부의사를 밝혀 제2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분업대책안은 의사를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측면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7만 회원의 기대엔 부응할 수 없다"며 "11일부터 전면폐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도 이날 긴급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은 현상황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흡한 조치"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고 재폐업 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과대학교수들도 이날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학병원별로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의료계 폐업에 동참키로 했으며,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 대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을 계속 강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특히 폐업투쟁과 관련한 구속자의 석방 및 수배자의 해제가 전제되지 않은데다,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재개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이나 처우개선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들과 진료 최전선에 있던 의대교수들까지 한꺼번에 폐업에 가세해 제2차 의료대란은 지난 6월이상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감성균 2000.08.11
2010 프로젝트 연구과제 확정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지난10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천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2010프로젝트)의 최종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이날회의서는 심의과제로 제출된 계속과제 20개, 신규과제 23개 등 총 43개과제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신규과제중에는 중점공동연구과제 6개, 단독기초과제 14개, 정책과제 3개 등이 포함돼 있다. 2010프록젝트는 치매·뇌혈관질환·암·심장질환·골다공증·알러지·에이즈 등의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기술을 중점지원키 위한 사업게획으로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단게별 연차별 연구지원게획에 따라 장기적인 연구지원이 이뤄지게끔 계획돼 있다.

이종운 2000.08.11
한방 인터넷 종합병원 설립 추진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건강샘'을 운영하고 있는 메디다스(대표·김진태)와 닥터헬프(대표·김진)는 한의학 전문 의료 정보 회사 컴시(대표·강성현)와 지난 3일 인터넷 한방병원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이미 85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건강샘의 운영 노하우와 컴시의 한의학 전문 역량이 결합된 한의학 정보제공 사이트(가칭 한방건강샘)가 새롭게 오픈될 예정이다. 메디다스 김진태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에 대해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한의학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영세함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메디다스의 한의학 인터넷 시장 진출은 신뢰성 확보와 규모의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메디다스와 닥터헬프는 1998년 6월부터 현재 국내 최대의 건강정보제공 사이트 인터넷종합병원 건강샘(www.healthkorea.net)을 운영해 왔다.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인 강성현씨가 운영 중인 컴시는 전국 한의학대학 교수로 구성된 20명의 자문위원과 12명의 한의사 연구위원, 6명의 한의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한의학 전문 의료 정보 회사이다.

이종운 2000.08.11
의료계, 12일 전국규모 총궐기대회

의료계가 다시 전국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규모의 총궐기대회인 '전국의사대회'를 오는 12일 오후 5시 서울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사대회에서 의료제도 개혁촉구와 함께 구속자 석방 및 사법적 탄압 철회 등을 행사주제로 정하고 의권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석대상은 각 시·도의사회 및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전국의과대학생 등이 참여,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0.08.11
"의보수가 인상은 국민부담만 가중"

복지부가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에서 밝힌 의보수가 인상 조치 및 의대 정원 동결, 의·약사로만 구성된 의약품 선정위원회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처방료 인상 등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은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못박고 "의료계 집단폐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의료정책으로 의료계에 미끼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보수가 인상을 위한 2조 2,000억원을 추가 재정으로 투입,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 도입 등 의료계의 수입증대와 처우개선을 위한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의보수가 인상이 설령 적정수가 적정부담 원칙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 할 지라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혜택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 논의는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들의 잘못된 경영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열악한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관계 병원에 묻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빈도 처방의약품 600품목을 정하는 의약품선정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해 의·약사간 담합행위와 제약사들의 불법로비를 법제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운동본부는 "정부는 10일 발표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행한 후 의사와 시민사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0.08.11
의료계, 정부안 거부 폐업 "예정대로"

의료계가 10일 오전 발표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정대로 집단폐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 의쟁투에 이어 병원협회도 10일 집단폐업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제2의 의료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13일째 파업을 강행중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10일 오전에 발표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포했다. 전공의비대위는 복지부의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안에 대해 "의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지 현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수배 해제가 전제되지 않은 일체의 논의나 정부측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사들의 분업 개혁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오늘의 혼란을 야기시킨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우선되지 않은 하위 법령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권과 의권수호'라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10일 오후 7시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쟁투중앙위도 오후 4시 회의를 소집해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인호 2000.08.10
서울대 등 의대교수 파업참여 확산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정상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들마저 파업 동참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가톨릭계 9개 병원 교수협의회가 11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키로 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9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10일부터 외래진료를 거부키로 했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 교수들은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에 외래진료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서울대교수협은 이날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실망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질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수련을 떠나는 사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환자의 외래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일부터 진료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법적조치를 해제할 것과 약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것, 의료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의과대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서울대교수협이 파업동참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현재 환자진료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계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민불편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분업사태 조기해결에 나섰으나 의료계 폐업철회의 명분을 세워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의보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대입학정원 조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선정 신임 복지부장관은 전날 의협회관을 방문한 데 이어 9일 오후에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재정 의협회장,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과 만나 폐업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감성균 2000.08.10
전 의료기관 11일 전면폐업 돌입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복지부 7일 집계) 20% 미만가량만 폐업중인 개원의들도 11일부터 대거 폐업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세대, 가톨릭대 교수들도 외래진료 철수를 결의하고 나서 의료대란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8일 오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11일부터 전국규모의 폐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방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 11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시행 초기부터 약사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결정은 '분업사태를 금주내에 해결하라'는 김대통령의 특별지시와 신임 복지부 장관의 취임으로 해결기미를 보여감에 따라 이 상황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폐업중인 개원의는 약 20% 정도이지만, 각 시도의사회의 개별적 지침에 따른 것일뿐, 중앙 집행부 차원의 공식 결정이 없던 상태여서 참여도가 낮은 편이었다. 일반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가 동시에 폐업 또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환자진료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의대교수들도 이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진료를 철수할 것을 결의했다. 연세대와 가톨릭대 교수들은 8일 오후 각각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외래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성모병원 등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9개 지부 지회장들은 8일 오전 모임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의과대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11일을 기해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및 분만 환자들만 진료키로 결정했으며 교수직도 사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8일 긴급모임을 갖고 외래진료 철수에 대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0.08.09
의협, 신임복지부 장관에 대안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최선정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복지부의 진지한 태도에 따라 향후 투쟁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선정 복지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복지부 출신의 정통 공무원을 임명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의협은 "최장관이 지난 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분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의료계의 의권확립이라는 취지도 곁들여있다"면서 "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사.약사가 협력관계속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0.08.08
검찰, 전임의협의회장 소환조사

검찰은 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폐업에 돌입한 전임의협의회 간부 등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전임의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임의협 공동회장인 이준구, 윤종현씨에 대해 7일 오후 서대문 경찰서에 출석토록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개별의사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을 받아 관할 경찰서별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6일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의쟁투 대변인 주수호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심준보 판사는 "주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영장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감성균 2000.08.07
의료계 1일 폐업 돌입…참여율 저조

의료계는 최근 실시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가 과반수 이상 찬성(66.1%)으로 나타남에 따라 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107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전공의들도 단독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분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과 의쟁투 집행부간에 내분이 심화되고 있고 일선회원들도 폐업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실제 폐업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에선 재폐업이 조기종결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8월1일 폐업결정 - 의협과 의쟁투는 30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 8월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전체회원 투표결과는 총 23,200명이 참여하여 찬성이 15,329명(66.1%), 반대 7,264명(31.3%)으로 나타났다. 폐업시기는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참여율 저조 - 그러나 1일 폐업에 참여한 시·도의사회는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강원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며, 회원들의 실제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일단 폐업을 유보하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준법투쟁을 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의쟁투 갈등 표출- 재폐업 참여부진은 의협 집행부와 의쟁투 중앙위원들간의 마찰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1차 폐업이후 계속해서 내분조짐을 보여온 양측은 30일 연석회의서도 의협의 단계적 투쟁을 통한 15일 폐업안과 의쟁투의 1일 폐업강행론이 부딪쳐 폐업시기 결정에 난항을 겪었다.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의쟁투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선 회원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전공의파업' 변수 - 의협과 의쟁투가 내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파업은 앞으로 의료계의 투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강경세력인 전공의비대위가 전권을 위임받고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1일에는 참여를 유보한 서울대병원마저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또 전공의들은 환자불편을 고려한 '응급진료비상대책기구'를 가동,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 따라 의료계 폐업은 또 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 조기종결 전망 - 복지부와 행자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검·경 등 사법기관들이 의료계 폐업에 초강경 대처할 것을 밝혔으며, 국민들도 분노에 가까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진데다 폐업참여율도 예상보다 저조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폐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감성균 2000.08.01
의료계, 폐업 유보결정 '확산'

서울등 수도권과 울산, 강원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사회가 8월1일 강행키로 한 재폐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단 유보결정을 밝혀 8월1일 폐업을 주장한 의쟁투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쟁투는 30일 연석회의에서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폐업 참여여부를 각 시·도의사회 자율에 맡기기로 결의하고 일단 내일부터 폐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그러나 8월1일부터 폐업에 참여키로 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울산, 강원 지역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산과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일단 폐업을 유보하고, 향후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준법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31일 회의에서 준법투쟁에 들어가는 대신 비상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도의사회는 의협측으로부터 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연락을 받지 못해 폐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30일 저녁 긴급회의에서 1일폐업에 참여키로 했다. 반면 경기 파주·안산시와 강원 평창군, 충북 성주시 등은 도의사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1일부터 자체적인 폐업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협과 의쟁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향후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의사회가 의쟁투의 결정을 외면한 채, 일단 폐업을 유보한 뒤 단계적 투쟁을 전개하자는 의협 상임진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의쟁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 전공의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전공의비대위 집계에 따르면 현재 107개 수련병원 중 106개 병원이 단독파업에 참여중이다. 한편 31일 경찰청은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의사협회와 의쟁투 간부 등 주동자들을 즉시 구속수사하고 진료거부와 의료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감성균 2000.08.01
의료계 8월1일 재폐업 최종 결정

의료계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8월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으며, 국민들은 또 다시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30일 오후 5시 의협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약분업과 건강한 진료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때까지 8월1일부터 폐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각 시·도 회원들의 폐업시기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시·도 의사회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서울, 인천, 울산, 부산, 경남, 광주, 강원 등의 지역에서는 8월1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 의사회장과 단체장들은 폐업 시기를 논의하면서 이번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가 66.1%로 지난 번 90.4%와는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감중인 의협 김재정 회장의 '다수회원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특별지시를 감안, 다수회원의 뜻에 따른 성공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한편 의협과 의쟁투는 이날 폐업시기를 놓고 또 한번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상임진은 연석회의에 앞서 오후 1시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현시점에서 재폐업은 명분이 없다’며 폐업시기를 8월15일로 내부 결정하고, 이 기간동안 정부에 의료계의 요구를 다시 한번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 상임진은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8월1일 폐업을 주장하는 의쟁투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쟁투가 전체회원 투표결과(찬성 66.1%)와 재폐업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업시행 시기가 최적이라는 의견을 앞세워 결국 8월1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는 총투표 참가자 2만 3,200명 중 찬성이 66.1%인 1만5,329명, 반대가 31.3%인 7,264명으로 집계됐다.

감성균 2000.07.31
의료계폐업 8월1일 강행 '초읽기'

의료계의 제2차 전면폐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한광수)는 29일 회원투표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다수 회원이 폐업에 찬성할 경우 8월1일부터 폐업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오전 7시 의협에서 각 구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재폐업여부 회원투표 결과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경우 무기한 폐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전공의들이 단독파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등 강경파 회원들은 폐업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분업시행 전에 즉각적으로 전면폐업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어 제2의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재폐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폐업여부 회원찬반투표는 29일 오후 12시 현재 진행중에 있지만, 폐업찬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의쟁투 관계자는 "오후 2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약 70~75% 정도가 폐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지난번의 90.7%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9일 오후 2시 전국적인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즉시 상임이사진과 의쟁투 중앙위원회간 연석회의를 열고 폐업강행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0.07.29
29일 전공의 단독파업 '반쪽'전락

전국병원의 전공의들이 올바른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며 2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단독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명일)는 28일 의협회관에서 지역 및 병원 비대위대표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향후 일정과 투쟁방향을 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김재정 회장 석방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수배를 즉각 중단하고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근절해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병원 등도 29일 파업엔 일단 불참을 선언, 오는 31일과 8월1일 사이에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또 수원 아주대 병원을 비롯, 한양대 구리병원과 한림대 안양성심병원, 분당 차병원 등 경기지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도 이날 정상진료를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 파업에 대한 정부대응을 지켜본 뒤 강경진압으로 사태가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되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해 앞으로 전공의 파업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대를 비롯한 메이저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단독 파업은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참의료 진료지원단의 공식 발족식을 갖고 우선 응급의료 진료지원단을 가동해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에 파견,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감성균 2000.07.29
29일 전공의 파업투쟁 불투명

올바른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전공의들 사이에 파업투쟁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 29일 예정된 전공의 파업투쟁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지난 25일 '전공의 단독파업에 대한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4.4%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와 연·고대 등 메이저급 병원의 전공의들 상당수가 파업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행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이들 대학은 오늘(28일)저녁 파업여부를 위한 긴급총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분위기는 파업거부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톨릭대 병원은 천주교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은 즉각 해임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勢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메이저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불참할 경우 강경파로 긴급 구성된 비대위 역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 폐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의협 회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입장은 총회 후 결정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파업거부가 약간 우세하다"고 말했다. 고대 병원 관계자도 "일단 반반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업반대가 앞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기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는 28일 저녁 8시 의협 동아홀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29일 파업강행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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