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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찰, 의쟁투 신상진위원장 검거

의료계 폐업주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수배된 지 44일만인 17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신위원장의 검거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18일부터 협상을 전개키로 한 내부결정을 번복하고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해 의-정간의 대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위원장은 이 날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근처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잠복중인 검거전담반에 의해 붙잡혀 서울 용산 경찰서로 압송, 1차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거쳐 검찰로 신병이 넘겨졌다. 신위원장의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 2부는 지난 6월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경위와 2차폐업 배후조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신위원장은 지난 6월 의료계 1차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왔으며 체포영장 기한 만료로 법원이 이달 초 사전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신위원장의 검거소식이 알려지자 18일부터 정부와의 대화재개를 내부 결정한 의쟁투는 다시 결정을 번복,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협상재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경한 분위기가 지도부들 사이에 팽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태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의쟁투는 이 날 12일 전국의사대회와 관련, 서대문 경찰서장이 강경징압에 대해 사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신위원장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취소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공의가 중심이 되었던 휴폐업사태는 참여율이 19%까지 떨어지며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던 일반 개원의들에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정간의 갈등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감성균 2000.08.17
전공의 파업철회 오늘 '최대고비'

전공의들의 파업이 최대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4시30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81개 수련병원장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진료복귀에 대한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사실상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주는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다. 휴폐업사태의 악화를 우려해 본격적인 행동을 미뤄오고 있는 정부는 만약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16일 밝힌 정부방침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휴폐업투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한결 나아질 것"이라며 "이들의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이 시점에서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파업투쟁을 한다면 국공립병원을 시작으로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근무복귀 명령, 불응시 전공의 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전면적인 약사법 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을 협상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08.17
전공의, 구속자 석방전까지 협상불가

전공의들이 기존의 강경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오전 발표된 복지부 장관의 '의료계 휴·폐업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비대위는 "오늘 발표된 대책안은 의료계 폐업사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정부의 강경방침은 정부 스스로 대화중단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전공의들이 중심이 된 '참의료진료단'의 활동으로 실제적인 의료공백은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형병원의 유효시설과 간호사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는 '개방형 병원제'와 은퇴한 의사,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우스꽝스러운 자원봉사단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현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문제점인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를 병원 폐업이라는 핑계로 부추기고 있다"며 "왜곡된 분업정책으로 국민을 다치게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의료계가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로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시점을 존중해 마지막으로 참는다"며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폭력 진압 사과 등의 전제조건을 우선 시행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일부에서 의료계의 폐업사태를 전공의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각 직능 대표자 모임인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가 존재하는 만큼 전공의들은 소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8.16
시민들 의료계 폐업에 '분노'

의료계폐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심화되자 일부 시민들은 의사회관 점거를 시도하거나 의협 통신망을 해킹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화풀이'를 하는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건강연대'는 광주시 의사회 사무실 앞에서 폐업철회를 주장하며 시의사회 점거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다. 또 전날인 13일엔 'Red club'이라는 필명의 해커가 의협 인터넷 홈폐이지를 해킹해 문제를 일으켰다. 이 해커는 "당신들이 정말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경고문구를 초기화면에 띄우는 등 의사들을 강력히 힐난했다. 각 의료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도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본지 게시판에 '시민'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게재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의사들을 모두 수출하고 외국 의사들을 수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각 사이트에는 "의사들은 자만에서 깨어나라" "정신차리고 우선 진료에 복귀하라" "도대체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냐" 등 강도높은 문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오늘(16일) 오전 12시 대한의사협회 정문에서 '폐업철회 및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감성균 2000.08.14
의-정 협상 난항…장기화 조짐

이번 주 내 타결기미를 보였던 의료계의 재폐업사태가 갈수록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약사법 전면 재개정 등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단일안을 마련했으나, 당장은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재개에 앞서 전면적 약사법 재개정와 의료계 지도부 구속자 석방·수배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 폐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폐업의 실질적 주도세력인 전공의들이 이같은 협상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일단 대화유보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공의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사법 전면 재개정은 물론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마련한 협상최종안에 이의는 없지만 의료계 전체의 뜻을 담아야 하는 것이니 만큼 비대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단일안은 전체회원투표등의 방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이미 폐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진료지원단'을 계속해서 확대 개편 할 것"이라고 말해 의료계가 당분간 폐업철회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주 중 협상최종안을 도출해 의료대란의 타결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주 이산가족 문제로 인해 정부와의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까지 협상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반응에 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차례 의료계에 대해 폐업조기철회를 주장한 정부는 14일 의료계 폐업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외에 더 이상 본질적인 내용을 양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행정자치, 교육, 보건복지 등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리한 뒤 의료계가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주동자 구속과 병의원 세무조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계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대표들도 이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 의료대란 사태는 이번주 최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08.14
의료계, 대정부협상 유보결정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가 전공의들의 대화재개 유보 주장으로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14일 "약사법 전면 재개정은 물론 의료계 지도부의 석방과 수배자 해제, 의사대회에서의 정부의 일방적 탄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의 대표기구로 출범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에서 대정부 협상을 위한 단일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장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 단일안은 전체회원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은 대화재개가 어려워 휴·폐업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대변인은 "의료계의 전제조건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무료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폐업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비대위소위가 전공의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할 경우 비대위소위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늘 중 단일안을 도출해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을 한껏 높였던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계 재폐업의 사실상의 중심세력인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협상재개 유보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의-정간의 충돌이 심화돼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수차례 의료계에 대해 폐업조기철회를 주장한 정부는 14일 의료계 폐업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외에 더 이상 본질적인 내용을 양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행정자치, 교육, 보건복지 등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가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주동자 구속과 병의원 세무조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의료대란 사태는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08.14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97>

박하는 辛凉解表劑로 風熱의 사기를 발산한다. 박하는 凉性으로 辛溫劑의 溫燥性을 억제할 수 있고 질이 가벼워 상승하여 去風작용을 증강한다. 원문에서는 천궁의 용량이 배로 되어 있다. 또, 박하는 芳香性이 강하기 때문에 코막힘에도 효과가 있다. 향부자는 간으로 귀경하여 舒肝理氣작용을 통해 氣血의 유통을 촉진한다. 다엽은 苦寒한 性味를 갖고 있다. 寒性에 의해 淸熱하고 박하와 함께 風藥의 溫性을 억제한다. 苦味에 의해 頭部의 病邪를 하강시킬 수 있다. 임상응용 ▷두통- 약성이 辛溫하여 發散작용이 강하므로 풍한·풍습 등 음사의 침입에 의한 병증, 특히 風邪頭痛에 사용된다. 박하, 다엽 등의 辛凉劑도 배합되어 있어서 발열·설홍 등의 가벼운 風熱頭痛에도 사용할 수 있다. 두통을 멈추는 작용이 강하여 外感頭痛 이외의 두통(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한 두통, 안과질환에 의한 두통 등)에 타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궁의 活血작용은 어혈에 의한 두통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혈분제를 병용하는 것에 의해 월경기간중 두통, 신경성 두통, 外傷性두통 등을 치료한다. 혈분제를 늘리고 싶을 때 + '사물탕'(養血活血) 또는 + '가미소요산'(養血·舒肝·健脾) 또는 + '도핵승기탕'(活血化瘀) 오한, 발열 등 (表證)이 많을 때 + '갈근탕'(辛溫解表) 또는 + '銀翹散'(辛凉解表) ▷鼻질환-코막힘을 뚫어주는 백지·박하와 활혈제인 천궁이 배합되어 있어서 鼻증상, 특히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 축농증, 급·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사용된다. 鼻증상이 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제를 병용한다. 콧물이 엷고 희며, 양이 많다. 舌苔薄白(風寒)일 때 + '갈근탕가천궁신이'(解表通竅) 콧물이 노랗고 짙다. 舌苔黃 (風熱)일 때 + '신이청폐탕'(淸肺開竅) 또는 + '마행감석탕'(宣肺淸熱) 점성이 강하고 양이 많은 콧물, 舌苔厚 (痰濕)일 때 + '이진탕'(燥濕化痰)

최선례 2000.08.14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96>

조성: 천궁6 백지3 강활3 형개6 방풍2 향부자3 박하6 감초3 차엽 효능: 疏風止痛* 주치: 風邪頭痛 *疏風止痛:풍사 침입에 의한 두통에 대해 邪氣를 발산법으로 대외로 배출하는 치료법이다. 해설: 본방제는 風藥이 대부분으로 外感風邪에 의한 두통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천궁을 주약으로 하고 차로 복용하기 때문에 [川芎茶調散]이라 이름지어졌다. 적응증상 ▷두통-머리는 [諸陽의 會][淸陽의 府]라 하여, 手의 三陽經·足의 三陽經·一身의 陽을 주로 하는 督脈이 집합하여 양기가 충만한 곳이다. 한·습의 사기를 모두 頭部를 범하여 淸陽의 기를 막으면 두통이 나타난다. 풍한의 사기가 주된 경우는 두통이 심하고 풍습의 사기가 주된 경우는 머리가 무겁다. ▷풍한·발열-풍한 사기의 침입에 의해 표증이 보인다. 衛陽이 체표를 온후할 수 없어서 오한증상이 나타나고 정기와 사기가 항쟁하여 발열증상이 나타난다. ▷코막힘-풍사가 침입하여 폐기의 흐름이 막혀 코막힘이 일어난다. ▷舌苔薄白-舌苔薄은 병위가 표인 것을 나타내고 白苔는 병인이 풍사와 한사인 것을 나타낸다. 처방분석 천궁(少陽·厥陰頭通), 백지(陽明頭痛), 강활(太陽頭痛)-疏風止痛 형개, 방풍, 박하(疏散風熱)-發散風邪 향부자-舒肝理氣, 감초-제약의 조화·和胃, 차엽-淸熱 * 두통부위 側頭部-少陽頭痛頭頂部-厥陰頭痛前額部-陽明頭痛後頭部-太陽頭痛 천궁·백지·강활은 疏風止痛 작용이 있어 풍사를 발산시켜 두통을 멈춘다. 그중에서도 천궁은 두통 전문약으로 지통작용이 뛰어나 특히 少陽膽經(側頭部)과 厥陰肝經(頭頂部) 두통에 사용하는 일이 많다. 천궁에는 활혈작용도 있어서 어혈에 의한 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 백지는 陽明經(前額部) 두통을 치료하고 또 鼻竅를 치료하는 작용을 겸하고 있어서 코막힘, 축농증, 비염 등을 동반하는 두통에 적응된다. 또한 백지에는 이습작용도 있어서 풍사와 습사의 침입에 의한 풍습두통·두중에도 효과가 있다. 강활은 주로 太陽膀胱經(頂部와 後頭部) 두통을 치료한다. 이습작용도 있어서 풍습두통·두중에 사용된다. 형개·방풍·박하는 거풍제로 상술한 제약의 작용을 증강할 수 있는데 두통을 멈추는 작용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형개와 방풍은 주로 함께 사용하는 거풍제로 전신의 풍사를 제거, 신체의 동통을 완화한다. 거풍작용은 형개보다도 방풍 쪽이 강하다.

최선례 2000.08.14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95>

조성: 숙지황6 백작약4 당귀3 천궁2 애엽3 아교2 감초2 효능: 調補衛任·養血止血 주치: 衛任虛損·經血不調 해설: 본방제는 부인과의 제출혈(월경과다, 임신중의 출혈, 산후의 惡露출혈 등)에 사용되는 처방이다. 적응증상 ▷월경불순-월경을 주로하는 위맥의 혈이 부족하면 월경이 불순하고 월경량의 이상이 나타난다. ▷崩漏-자궁의 부정출혈을 말한다. 崩은 급성으로 대량의 출혈, 漏는 만성으로 소량의 출혈을 의미한다. 월경이 부족하면 혈의 내수기능(경맥을 안으로 지킨다)이 저하하여 출혈한다. 월경혈의 색은 약간 엷은 경우가 많다. ▷임신출혈-임신을 주로하는 임맥의 기와 경혈이 부족하면 출혈이 시작되어 안정된 임신이 불가능해 진다. ▷안면불화-혈 부족에 의해 얼굴에 생기가 없는 증상이다. 처방분석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사물탕' 養血活血·調經 애엽(溫經), 아교(養血)-止血 감초-조화 본방은 '사물탕'을 중심으로 조합되어 있어 위맥과 임맥의 경혈부족을 보양할 수 있다.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은 '사물탕'의 성분으로 활혈작용도 있어서 경맥의 통리를 조절하고 간접적으로 출혈을 멈출 수도 있다. 작약과 감초는 '작약감초탕'의 방의로 생리통과 임신중의 복통을 완화한다. 애엽과 아교는 모두 지혈작용이 있다. 애엽은 산한작용도 있어 경맥중의 한사를 제거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태아를 안정시킨다. 임신중의 복통 및 불임증 등에 자주 사용된다. 아교는 보혈·지혈작용이 뛰어나 여성의 혈허·출혈증상에 널리 사용된다. 임상응용 ▷자궁부정출혈-월경불순, 부정출혈 등에 사용된다. 특히 안색이 희며 생기없고, 설질염, 동계 등의 혈허증상이 있을 때에 우선된다. ▷임신출혈-습관성유산, 절박성유산 등에 사용된다. 혈허와 한의 존재를 사용목적으로 한다. 피로권태, 식욕부진 등 (기허)일 때 + '보중익기탕'(補中益氣) 요통, 현기증, 이명 등(신허)일 때 +'육미지황환' (滋陰補腎) 혈허부종일 때 +'당귀작약산'(養血活血·利水) ▷빈혈-'사물탕' 배합으로 일반적인 현기증, 안색창백, 피로, 동계등 혈허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치질-애엽과 아교 배합으로 치질의 출혈에도 유용하다. 주의사항 본방은 약성이 溫性으로 구갈, 설홍, 태황 등의 血熱에 의한 출혈증상이 보일 때에는 부적당하다. 여기에는 '삼황사심탕' 등을 사용한다.

최선례 2000.08.14
시민단체, 폐업종식 범국민행동 돌입

의료계 진단폐업과 관련 시민단체의 폐업종식 범국민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운동본부와 노동계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계 집단폐업 시민규탄대회'를 갖고 "의료계는 집단폐업을 조속히 철회하고 진료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대책회의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행동을 선언한 자리에서 "더이상의 폐업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완전한 의약분업제도 시행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좌초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료계는 직시하기 바란다"며 조속히 진료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지속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집단페업을 종식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선포했다. 또 "정부는 무원칙한 8.10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보건의료발전안'이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제안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며 "8.10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차제에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환자·보호자, 시민집단 저항 단계별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는데 △'의료계 폐업철회' 스티커 및 안내문 부착 △"의사폐업 즉각 철회,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현수막 게재 △의료계를 향해 경고성 자동차 경적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지역시민항의방문단' 조직 △의협과 의쟁투에 항의전화, 항의 팩스, 항의우편 보내기 등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10가지 시민행동을 제시했다. 한편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16일 정오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협회 앞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폐업종식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0.08.14
의료계, 대정부 단일협상기구 구성

그동안 내부 혼선으로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가 각 직능대표가 참여하는 대정부 단일 협상기구를 구성함에 따라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를 구성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에는 의협 상임이사 1명, 의쟁투 중앙위원 2명, 의대교수 1명, 전임의 1명, 전공의 2명, 개원의 1명, 병원의사 1명, 의대생 1명 등 의료계 직능별 대표 1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도부 공백과 내분으로 정부와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던 의사협회가 이처럼 실질적인 대표기구를 구성함에 따라 정부와의 협상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선 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의사가 아닌 의대생 대표까지 소위원회에 포함돼 자칫 강경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위원회에서 폐업 철회가 결정되더라도 의쟁투와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은 물론, 전체회원 찬반투표까지 거치도록 돼있어 정부와 소위원회간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폐업 종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같은 의사결정과정이 자칫 의료계 내분을 격화시켜 폐업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성균 2000.08.14
의료계, 전국의사대회 '불발'

의료계가 12일 강행하기로 한 전국의사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앙대에서 약 1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원천 봉쇄하자 연세대로 장소를 옮겨 전공의 등 2,500명만이 참여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 연세대에 집결한 의사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탄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며 "경찰의 불법 집회로 발생한 의사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행된 시민단체 등의 집회에 대해 "시민단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의사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세대와 중앙대에서는 의사들과 경찰간에 몸싸움이 수차례 발생, 긴장된 상황이 연출됐다. 집회장소 변경에 대한 연락을 미처 받지 못한 채 중앙대에 모인 약 500여명의 의사들은 경찰측의 일방적인 폭력진압에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일부 회원이 감금되기도 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연세대 교내에 진입하지 못한 900여명도 진입을 시도하다 정문 앞에서 경찰과 수차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감성균 2000.08.13
의료계폐업 정부 불신이 원인

정부는 10일 오전 2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의료보험수가를 2002년까지 100% 현실화하고, 진찰료도 23%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대책안이 상당부분 성의를 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거부, 전면 재폐업을 결정했다. 의료계가 이렇게 재폐업을 불사하겠다는 데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상당한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의협과 의쟁투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우선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협상의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의료계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이 부족하다. 정부의 대책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폐업투쟁과 관련한 구속자의 석방 및 수배자의 수배해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안 자체에도 임의조제 완전금지 등 핵심쟁점이 빠져있는 데다, 약사법 개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없는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의보수가와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관행으로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단지 현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안엔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포함했다"며 "더 이상 뭘 더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줄다리기 속에 국민들의 불편만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감성균 2000.08.12
시민단체, 재폐업 즉각 철회 촉구

의료계가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분없는 집단폐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은 집단폐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의료계의 투쟁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폐업으로 수술날짜가 연기된 환자가 자살을 했는가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등 폐업으로 인해 제때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은 생명에 불안을 느끼며 의료계를 원망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폐업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폐업에 돌입한 의사들이 지적하는 왜곡된 의료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적 검토와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실질수입은 얼마이고, 전임의와 전공의의 처우는 어떠하며, 의료환경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시작으로 하여 적정수가는 얼마이고 국민 1인당 의료인은 몇 명이어야 하며, 잘못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적정수가 현실화, 의대정원 동결, 전임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봉책들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도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안은 실현불가능한 '달래기용 전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폐업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인호 2000.08.12
2000년 한의학학술대회 개막

'새천년의 건강은 한의학으로'를 주제로 한 2000년 전국한의학 학술대회가 지난 5일 밀양에서 4권역(부산·경남·울산한의사회 포함)을 시작으로 개막돼 5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4권역 학술대회는 의성 허준과 그의 스승 유의태를 추모하기 위한 지역의 문화축제인 얼음골 동의축제 기간중에 열려 특히 의미를 더했다. 한의사 800여명과 관련단체 인사 등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고 생리·맥진학회 및 부산·울산·경남한의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복지부와 한의협이 후원했다. 대한한의학회 김영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 학술대회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증대와 최신 논문발표로 새천년의 중심이 될 한의학을 국민속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의학의 위상증진을 위한 무한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진송근 학술대회 집행위원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한의학이 임상의학 측면에서 집중적인 치료효과를 입증할수 있게끔 부단히 학문연구에 증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진송근 집행위원장은 밀양얼음골 동의축제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동의제 집행위에 전달했다. 학술대회 기간중 임상과 경험방발표, 주제발표 일반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주제발표 논문인 경산대학교 생리학교실 고정희·김광중 교수팀의 '월경병에 나타난 민간요법의 활용방안 모색'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또 일반발표 연자인 맥진학회 김연진 원장은 '맥진을 통한 고혈압의 목화혈치료' 논문을 통해 희수식 맥진에 의한 고혈압환자를 치료한 결과 고혈압의 운인은 풍·열·습에 기인하며 오륜혈은 각각의 오행성 즉, 육기의 속성을 간직하고서 본경과 타경에 작용한다는데 근거해 풍성의 목혈과 화혈을 자모보사법으로 시술한 결과 유의할 만한 강압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맥진기와 혈액분석의 비교연구(신정식·오성한의원), 내상병의 형상의학적 치료(김형규·세종한의원), 소아해소의 사상체질치료 치험례(강구영·대진한의원), 소문 궐론에 근거한 임상사례보고(황원덕·동의대한방병원) 등의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발표돼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운 2000.08.11
병협, 폐업여부 병원자율에 위임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 재폐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폐업참여 여부를 각 병원 재량에 맡기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중소 병의원마저 폐업에 참여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돼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재폐업사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임상교수들까지 진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더 이상 진료공백을 막을 길이 없다"며 "각 병원장들의 재량에 의해 외래진료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응급진료체계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기회에 의사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체 병원들이 한꺼번에 휴진해야 효과가 크다' 는 등 강경한 의견이 득세했으나 병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폐업여부를 각 병원 상황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협은 이날 성명서를 채택, 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구속자 즉각 석방과 수배령 해제, 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맡길 것 등을 강조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현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정부의 성의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만약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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