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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김대통령 "폐업 특단조치 강구"

의료계 집단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폐업사태가 해결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절대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계 폐업 사태 해결을 위해 경주해야 하나 만일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강압으로 관철시키려는 의료계 행동에 굴복해서는 나라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통령은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시민단체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의·약계의 의견을 받아 약사법을 개정했으며, 처방료를 인상하고 전공의 처우도 개선키로 하는 등 정부는 할만큼의 성의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의료계 폐업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폐업 문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의료계 폐업문제는 법과 원칙에 입각, 설득과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사들을 적대시하거나 해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0.08.22
치대전공의도 시한부파업 돌입

의과대학병원 전공의에 이어 치과대학병원 전공의도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 방침에 반발해 23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치과대학 전공의협의회는 21일 오후 각 대학병원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3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부산대를 제외한 전국 10개 치과병원 전공의 800여명중 599명이 참가해 438명에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 반대는 161명에 불과했다고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밝혔다. 치과대학병원 전공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는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바닥나버린 의료재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 정부에 △현 의료사태에 대한 사과 및 정책입안자 처벌 △약사법 전면 재개정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의대 전공의에 이어 치대 전공의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파행운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의대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22일 현재 80%선을 웃돌고 있으며, 21일에는 전국의대 재학생들이 정부에 의약분업안 개선을 요구하며 자퇴 결의서를 채택하는 등 의료계의 분업 반대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또 의대교수들도 2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해임 및 강제 징집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개원의들은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21·22일 양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폐업 참여율은 10%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 2000.08.22
의대생 자퇴투쟁… 국민홍보 주력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투쟁으로 대형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마저 자퇴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국 41개 대학 의대생 1만여명은 21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참의료실현 쟁취와 전국 의대생 단결을 위한 자퇴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 날 선포식을 주관한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비대위)는 투쟁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회를 통해 향후 정부에 대한 협상창구 개설과 협상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과 의협과 전공의들도 의대생들의 의지를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대생들은 이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헌혈증서를 여러 단체에 기증하고 무료진료단을 지원하는 등 의료계의 투쟁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0.08.22
폐업사망 2억5천 손해배상 청구

의료계 집단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폐업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공동으로 정부와 의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4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김금식 씨의 아들 성찬 씨 등 5명이 "의료계 폐업기간 동안 해당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케 했다"며 정부와 의협, 해당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이어서 만약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의협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방치한 채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했고 의협은 현직 의사 및 의대생들의 집단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소송에서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한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의료폐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시급히 끝나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김금식 씨는 9년째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했던 장기환자로, 지난 6월 19일 몸에 이상을 느껴 담당의사를 찾아갔으나 약만 받와왔고 21일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의사가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던 중 6월 24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2차 폐업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0.08.21
의료계, 대정부협상 단일안 마련

정부와 의료계간의 협상이 이번 주 내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는 23일부터 사실상 폐업철회를 의미하는 무료진료를 시행할 뿐 아니라 조만간 대정부 협상단일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의쟁투는 20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과 22일 휴폐업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한번 더 강행한 다음 23일부터는 의보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무료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의료계 대표기구인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를 통해 이번 주 초 각 직역별 의견을 종합한 대정부 협상 단일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무료진료 시행은 사실상 휴폐업 철회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무료진료 실시에 맞춰 대정부 협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대화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업의들이 경영손실과 여론악화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정상진료를 하고 있어 휴폐업투쟁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개업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전공의 주도의 파업투쟁이 자칫 내부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쟁투 관계자는 "조만간 언론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담은 협상단일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등 전제조건이 우선 수용되지 않는 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일안에는 기존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임의·대체조제를 금지하는 약사법 전면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수배자 해제를 1차 선결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의보수가 조기 현실화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개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처우개선안 등 각 직역별 요구를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와 학생들은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재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하며 파업강행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태타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공의비대위 한 관계자는 "23일의 무료진료는 폐업종료가 아니며 언제든지 폐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탄압을 계속한다면 또 다시 전면적 재폐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더 이상 휴폐업이 지속될 경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번 주 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양측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08.21
협상거부…21~22일 폐업확대강행

의료계 지도부가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힌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휴폐업을 계속 강행키로 했다. 의쟁투는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휴폐업투쟁을 21일과 22일 양일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강행키로 했다. 또 23일 오후부터는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무료진료를 시행해 극도로 악화돼 있는 국민여론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보다 단결된 투쟁을 위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시군구별로 회원들을 독려해 최대한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대변인은 "정부가 의료계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절대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입장"이라며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휴폐업 투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정중인 대정부 협상 단일안을 이번 주 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폐업주도 세력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쟁투가 오후 무료진료를 시행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참의료진료단'을 조만간 해산하고 파업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 날 의협회관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대표 3백여명이 모인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는 한 폐업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감성균 2000.08.20
정부, 의료계 요구 대부분 수용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전제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뜻을 밝혀 의료대란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18일 지난 6월 의료계 1차폐업 혐의로 구속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계가 구속자 석방을 전제조건으로 대화협상 의지를 밝힌 데 따라 조기 사태해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18일 오후 의료계 원로대표와 만나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보완과 약사법 개정의지를 표명했으며,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원로들도 전공의들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연대와 중앙대 집회 중 발생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선에서 공식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와 의협 상임진은 이 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태도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며 정부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이 요구한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계 지도부 석방과 수배 해제, 12일 집회에 대한 공식적 사과 등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전공의들도 대화재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전국 동네 의원들의 폐업률은 18일 현재 11.9%로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차질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성균 2000.08.19
9월에 한의학 국제박람회 개최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서 개최된다. '21세기 허준을 꿈꾸며'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한의학의 세계화 및 정보화'이다. 이번 박람회는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최하고 한의협 한방병협 등이 후원하며 지난해와 같이 한의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된다. 학술대회는 내과, 재활의학과, 침구과, 소아과, 진단학회가 주관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중 한방병의원을 비롯한 관련산업 2백여 업소와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동양의학 관련단체 관계자와 학자 등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람회는 전시관과 비전시관 등 2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전시관은 경영컨설팅관과 드라마 허준관 및 체험관 등을 비롯해 근래 각광받고 있는 e-비지니스와 한방을 연계한 토털솔루션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비전시관은 한방병의원 한의관련협회와 기관 의료기기 관련분야, 건강관련식품 및 한방식품분야 등 3개의 주제관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가 한의학의 이론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조화로운 행사를 기본 이념으로 전개하며 단순히 전시적인 운영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람회 기간중에는 참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인병 만성병 등 각종 질환에 대한 강연이 개최된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도 단순관람이 아닌 한의학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학박람회 이형구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대중화 노력과 함께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앞으로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해 주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종운 2000.08.19
ICOM대회 11월 서울서 개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1차 국제한의학학술대회(ICOM)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49개국에서 모두 3백여명의 저명한 학자 단체관계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서울대회는 특히 한국한의학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착실히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ISOM사무국은 최근 참가국 관려단체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1차 브로셔를 발송했으며 원활한 대회운영 및 진행을 위해 학술·총무·홍보·기획·섭외·전산 등으로 업무분담을 마친 상태이다. 또 최근 개설작업을 마친 대회준비위원회 홈페이지는 9월초 정상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손질에 나서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서울대회에는 약 3백여명의 외국학자와 1만명 이상의 국내학자 및 한의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의 저명한 학자 기관들이 대거 참석하게끔 11개 한의과대학 및 학회를 통해 독려하고 있다.

이종운 2000.08.19
'한약도 GSP GMP 필요하다'

최근들어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약재의 올바를 관리를 위해서 한약도 양약처럼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관리제도 및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규정)와 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규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현재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체한약재 유통규모가 약 5천억원대(추정치) 내외에 불과하나 앞으로 한의시장의 대폭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한방의약분업이 조만간 이뤄질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약재의 유통과정 투명화와 관리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불법한약재 유통에 대한 식약청의 대대적인 단속활동 결과가 발표되고 후속조치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약재규격화 및 유통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나 규격화제도를 비롯한 복지부의 개선대책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7월1일 고시예정이던 한약재관리규정개선안은 한달반 이상이 지나도록 시행은 커녕 고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관리규정의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당초 복지부가 마련했던 개선안은 이미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근 계속해서 불법한약재의 파동이 계속될 경우 한의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약유통업계나 생산자단체등은 한약재 유통일원화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관리규정개선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통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철폐와 생산농가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도된 관리규정의 개선내용은 한의학의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보건의료차원이 아닌 일반산업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자칫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주무부처 관계자도 한약재의 경우 가격이 비싼 국산은 이미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인만큼 국산한약재의 생존을 위해서는 확실한 괸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인정받아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결국 자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우수한 약재의 원활한 수급을 확보할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운 2000.08.19
한방의보 상근심사위원에 송경섭씨

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을 역임한 송경섭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근심사위원으로 취임했다. 송경섭 심사위원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한방의료기관 요양급여 심사 및 적정성평가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심사평가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송심사위원은 68년 경희한의대를 졸합했으며 70년 서울대 국민보건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공직에 투신해 그동안 복지부 의정국 의료제도과, 동양의학담당관, 중앙약심위원 등 한의사로는 드물게 비중있는 공직을 맡아왔다. 송위원은 지난 8월1일 관리관(1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명예퇴직했으며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근심사위원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종운 2000.08.19
김재정 의협회장 금보석 석방

김재정 의협회장이 18일 금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간의 협상창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 김철현 판사는 18일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재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계 폐업을 철회하는 병·의원이 증가하는 등 폐업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김회장을 풀어주면 사태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계 1차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을 신청했다가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자 취소된 바 있다. 김재정 회장의 석방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갈등구도 속에 있었던 의료계가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집단폐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 원로들은 이날 국립의료원에서 최선정 복지부장관과 모임을 갖고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환자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설득하되 정부는 이 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의료계의 단결을 해치는 병원단위, 지역단위의 개별행동은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날 원로들은 의료계의 연세대 평화시위를 강경진압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고 최장관은 이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했다.

가인호 2000.08.18
의료계, 대정부협상 대책마련 분주

17일 신상진 위원장이 검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의료계 각 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의협상임위와 의쟁투중앙위, 그리고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각각 오늘(18일)오후 긴급회의를 가지고 신위원장 검거에 따른 향후 투쟁방향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각 지역 의사회는 지역별로 여야 지구당사 및 자치단체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의 협상거부를 선언한 의료계는 이 날 회의를 거쳐 더 강경한 투쟁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신위원장의 검거로 인해 회원들이 상당히 흥분해 있다"며 "수차례 강조한 구속자 석방 등 의료계의 요구조건을 정부가 우선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개업의들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책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의쟁투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은 이 날 신위원장 체포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도부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이 없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8.18
의료계, 정부에 '전면투쟁' 선포

의료계가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도부에 대한 탄압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쟁투와 전공의비대위, 의과대비대위는 18일 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도자들의 손에서 수갑을 푼 후 머리를 맞대고 의료대계를 논의해야 한다"며 "지도부와 동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기해 전면투쟁을 선포하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명서는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도부를 모두 구속한 채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협상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탄압대책을 발표할 뿐 아니라 신 위원장을 검거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회원들이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근처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잠복중인 검거전담반에 의해 붙잡혀 서울 용산 경찰서로 압송, 1차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거쳐 서울지검으로 인계돼 1차 폐업을 주도한 경위와 2차 폐업 배후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받았다. 한편 전임의협의회는 지난 16~17일 전체회원투표결과 95%의 찬성으로 전공의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계의 요구조건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감성균 2000.08.18
전공의 해임되면 내년 2월 입대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인해 수련과정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내년 2월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법령에 따라 수련기간을 불인정하고 근무복귀 명령 위반시 해임, 입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들의 군입대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이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군의관(계급 대위)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수련과정 중 해임되더라도 의사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군의관(계급 중위)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대해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국방부의 분류지침에 따라 수련기간과 실적, 개인적인 자질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구분되게 된다. 물론 의사자격이 취소될 경우는 일반사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전공의 한 관계자는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전공의 모두는 원상복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전국 병원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을 모두 해임조치해 입영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파업철회를 위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월 폐업과는 달리 강력한 사법처리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수의 전공의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성균 2000.08.18
복지부, 파업 전공의 '복귀명령'

의료계 폐업투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은 즉각 해임조치 된다. 그러나 이 날 참석한 각 수련병원장들은 정부의 강경방침에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4시30분 전경련에서 교육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전국 81개 수련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열고 진료에 나서지 않고 파업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즉각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것을 각 병원장들에게 지시했다. 이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파업참여기간을 수련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병원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과 장기간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은 해임조치시키고 사퇴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해선 병원 규정 16조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함은 물론 병원 정원축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수련병원장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강경방침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나석찬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아량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한국 의료계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상처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분업에 맞선 전공의들의 노력으로 의료계의 문제점이 뚜렷이 부각되었다"며 "전공의들은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각 수련병원 병원장들도 정부의 대책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의 사태는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성균 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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