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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업실현'1천만서명운동'전개

의료계가 완전분업실현과 의료보험재정 국고 50%이행 약속의 법제화를 위한 천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공식 선포했다. 의료계는 31일 오후 5시 현재 2만5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보라매공원에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고 '완전의약분업실현'과 '의료보험재정 국고 50% 이행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선언문 낭독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허술한 정책이 의료계 집단폐업을 몰고 왔다"며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완전의약분업실현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천만인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전국 의사대회는 아직 공식적인 행사에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공식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의사회 한광수 회장과 최덕종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됐던 의·정 대립이 31일을 기점으로 대화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성균 2000.08.31
약사법재개정등 정부요구안 발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을 계속해 오던 의료계가 31일 약사법 재개정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자소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요구 12개항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가 요구안 전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정부 요구안은 불법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약품 재분류에 대한 법조항 신설 및 개정, 지역의약협력위원회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 등 약사법 재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와 재원마련의 구체화 등 의보수가 및 의보재정 안정 대책마련에 대한 법제화와 국민건강법의 개정등이 포함돼 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연세대 집회 강경진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요구안 발표는 참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며, 정부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구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의 무성의한 자세를 버리고 의료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의협 상임이사와 의쟁투 중앙위원,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공대위가 발표한 11개 요구항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와 의약품 분류를 처방/비처방 의약품으로 재정비 할 것. ▲보건의료기본법 상 약사가 보건의료인으로,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된 모순을 시정하고, 약사가 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진찰료와 보험요율을 OECD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할 것과 이에 대한 법제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것.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6개월 한시규정을 철폐하고 상설기구화 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 43조 8항(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맡길 것과 요양기관과 의보관리공단과의 상호평등 계약관계를 보장할 것. ▲보건소의 운영을 전액 국고보조로 하고 저소득 층 및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할 것.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70%로 감축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의사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주치의제도는 시기상조이므로 실시계획을 보류할 것. ▲포괄수가제의 본격실시에 앞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복지부내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고 실장은 의사로 할 것 등이다.

감성균 2000.08.31
의료계, 31일 대정부 투쟁 '분수령'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 전면적인 약사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전국의사·의대생 결의대회'가 오늘(31일) 오후 4시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 날 집회는 향후 의료계의 투쟁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약계와 정부 등 관련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의쟁투는 이 날 대회를 통해 대정부 협상단일안을 만들어 참석자들에 찬반을 물을 것으로 알려져 '대화와 투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쟁투가 발표할 단일안에는 기존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임의·대체조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과 구속자 석방·수배자 해제를 1차 선결과제로 포함해 의보수가 조기 현실화,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연차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단일안 발표는 의쟁투와 비공대가 논의를 거쳐 발표할 사항이라 대회가 시작돼 봐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당초 집회 불허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는 이 날 대회를 정식으로 허가하고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해 평화적 집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연대집회에 이어 또 다시 대회를 원천 봉쇄할 경우 의료계가 파업투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상 단일안이 발표될 경우 양측의 대화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허가가 난 정식집회이긴 하지만 집회 내용이 불법적으로 변질될 경우 저지할 방침이며 일단 원거리에 경찰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약 2만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고 의쟁투측은 예상했다.

감성균 2000.08.31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99>

처방분석 형개·방풍(辛溫), 우방자·선퇴(辛凉淸熱)-疏風止痒(風) 창출(散風去濕), 고삼(淸熱燥濕), 목통(淸熱渗濕)-利濕(濕) 석고, 지모-淸熱(熱) 당귀(養血活血), 생지황(淸熱凉血), 호마인(潤燥養血)-養血(血) 생감초-제약의 조화·淸熱解毒 본방은 去風·利濕·淸熱·養血 등 각 작용을 갖추고 있다. 형개, 방풍, 우방자, 선퇴는 疏風劑이다. '痒은 風에서 일어난다. 가려움을 멈추려면 우선 疏風해야 한다.'와 같이 가려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風邪를 먼저 발산시킨다. 형개와 방풍은 모두 風藥의 대표로 형개에는 발진의 원인이 되는 風毒을 완전히 체외로 몰아내고 순조롭게 발진시키는 작용이 있다. 우방자와 선퇴도 疏風작용이 있는데 형개, 방풍에 비하면 약하다. 약성이 辛凉하여 피부, 근육에 잠재하고 있는 열독, 특히 風熱의 사기를 체외로 발산하는 데 적응한다. 우방자는 淸熱解毒작용이 강하고 선퇴는 피부 소양을 멈추는 작용이 강하다. 창출, 고삼, 목통은 利濕劑이다. 창출은 약성이 溫하여 去濕작용이 뛰어나 체표의 외습과 체내의 내습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피부 습진에 자주 사용된다. 고삼은 약성이 寒하여 淸熱燥濕작용을 갖는 피부병의 전문약이다. 나병에도 사용된다. 특히 습열독에 의한 피부의 慘出物과 소양감을 치료할 수 있다. 목통은 渗濕利水작용이 강하여 체내의 濕邪를 밑으로 제거한다. 약명과 같이 '通'의 특징이 있다. 특히 혈맥을 통하게 하여 국부 혈행을 개선하여 피부기능을 회복시킨다. 석고, 지모는 강한 청열제로 근육심부의 열사를 제거하여 국부나 전신의 열감, 피부의 赤味를 치료한다. 당귀, 생지황, 호마인은 혈분제이다. 본방에 혈분제를 배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熱邪가 체내의 陰血을 손상하는 일이 많다. ②熱邪가 深入하여 血熱이 되면 혈행이 저해되어 어혈이 발생한다. ③목통, 고삼, 창출, 방풍 등의 去風利濕劑는 陰血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 ④血이 허하면 風邪가 쉽게 침입하여 피부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3제는 모두 체내의 陰血을 길러주고, 또 당귀는 活血작용에 의해 瘀血을 제거, 국부부종, 동통을 치료한다. 생지황은 淸熱凉血작용에 의해 血分의 熱을 맑게 한다. 호마인은 濕하여 대부분의 건조증상을 개선하고 또 통변한다. 감초는 제약을 조화하는 이외에도 甘味로 다른 쓴약을 완화한다. 또 생감초는 淸熱解毒작용을 발휘한다. 임상응용 ▷피부질환-습진, 담마진, 아토피성피부염, 신경성피부염, 피부소양증, 약물성피부염 등에 사용된다. 각종 피부질환에 사용되는데 疏風작용이 있어서 피부질환초기 風盛에 의한 피부소양에 가장 알맞다. 疏風이외 淸熱, 利濕, 養血 등의 작용도 있어서 피부가 붉고, 慘出物이 약간 많거나 또는 반대로 피부가 약간 건조한 등의 증상에도 사용된다. 복약을 싫어하는 유아의 피부질환에는 본방을 녹여서 환부를 씻는 방법도 있다. 피부에 熱感이 있고 赤味가 강할(熱毒) 때 +'황련해독탕'(淸熱解毒) 피부의 爛이 강할(濕毒) 때 +'용담사간탕'(淸熱利濕) 피부의 건조가 강할(陰血不足) 때 +'당귀음자'(養血去風·止痒) 주의사항 본방의 복약기간 중에는 매운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진한 차, 술 등은 삼가도록 한다.

최선례 2000.08.30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98>

소풍산(外科正宗) 조성: 형개3 방풍3 우방자3 선퇴3 창출3 고삼3 목통2 석고3 지모3 당귀3 생지황3 호마인3 생감초2 효능: 疏風養血*·淸熱利濕*　 주치: 血虛風燥*·濕熱內蘊* *疏風養血: 풍사를 발산함과 동시에 체내의 음혈을 키우는 치료법이다. 음열이 충분하면 양사인 風도 쉽게 진압된다. *淸熱利濕: 열사와 습사를 동시에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血虛風燥: 피부질환, 특히 소양증상이 나타나는 병태를 말한다. 음혈이 부족하면 체내에 內風(陽邪)가 생겨, 순환하는 경우가 있다. 또 虛血을 타고 외부의 풍사도 쉽게 체내로 침입한다. 이른바 '血虛風盛' 상태이다. *濕熱內蘊: 습사와 열사가 체내에 정체하는 병증을 말한다. 본방이 대상이 되는 것은 진피와 근육에 습열이 온결한 것이다. 해설 본방제는 風邪가 기인하는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처방이다. 風邪를 消散하는 효능이 있어 '소풍산'이라고 이름지어졌다. 적응증상 ▷피부소양-'風이 성하면 즉 가렵다'는 것과 같이 風邪가 피부나 근육에 침입하면 피부의 소양증상이 나타난다. 체내에 습과 열이 잠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침입한 風邪와 함께 섞여 피부·근육에 울체하여 소양증상이 더욱 악화한다. ▷皮膚潮紅-열사의 존재를 말한다. 열사가 혈분에 깊게 침입하면 피부의 赤味가 강해진다. ▷발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외부에서 풍사, 또는 음혈부족으로 생긴 內風과 濕熱이 피부·근육에 정체하면 발진한다. ▷피부습윤-습사가 많으면 긁은 후에 渗出物이 많고 숙숙한다. ▷설홍·태백 또는 황-열이 깊게 침입하고 있는 경우는 舌紅과 黃苔가 보이고 습이 많을 때에는 白苔가 보인다. ▷脈浮數有力-병위가 체표에 있어서 浮脈이 보이고 열사가 많아서 數脈, 허약증상이 적어서 유력한 脈象이 보인다.

최선례 2000.08.30
의대교수, 9월15일 전면진료거부

의대교수들이 의료계 요구에 대한 정부수용을 촉구하며 진료현장에서 전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휴폐업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41개 대학 의대교수들은 30일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전국 의대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15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포함한 모든 진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부턴 외래진료에서 전면 철수키로 했다. 의대교수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결의하는 한편 의료관련법 개정 등 4개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약사법을 포함한 제반 의료관련법 개정 △의료보험제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선진국 수준의 의료재원 확보방안 제시 △의-정간 구체적이고 조속한 대화 재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현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이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하고 있는데다 정부측도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교수들의 진료 철수가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막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의료계 지도부와 정부간의 조속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준비없이 분업을 밀어붙이고 의사들을 매도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보석중인 김재정 회장이 참석, 의대교수들의 결의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의료개혁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경찰집계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약 2,8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성균 2000.08.30
동네의원 대부분 무료진료 불참

의료계의 무료진료 투쟁이 동네의원의 참여저조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쟁투는 28일부터 1주일간 의보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무료진료투쟁 방침을 선언했으나 대부분 동네 병·의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는 정상진료를 계속했다. 부산시의 경우 동네의원 1,650개 가운데 3.8%인 64곳만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1,584곳(96%)은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았다. 또 충북지역도 2곳만이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구·경북 의사회는 의쟁투의 무료진료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대부분 시·도의사회도 정상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의사회가 의쟁투의 무료진료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데에는 투쟁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그동안의 휴폐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큰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무료진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개원의들의 투쟁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이미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맡길 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파업이 한달여를 넘기면서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협의회는 30일 전국의대교수결의대회를 가톨릭 강남 성모병원에서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감성균 2000.08.29
의료계, 28일부터 무료진료투쟁

의료계가 오늘(28일)부터 종일 무료진료 투쟁에 돌입한다. 의쟁투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동네 병·의원들의 부분휴진 투쟁을 오늘부터 의보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종일 무료진료 투쟁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상진료 돌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네의원들의 휴폐업 투쟁은 종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방침은 폐업으로 인한 국민여론의 악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료계는 당분간 여론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장기투쟁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의쟁투는 무료진료 투쟁 기간에 처방전을 한부만 발행,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면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폐해를 폭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휴폐업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악화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주도세력인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장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비대위는 의협·의학회측에 전문의 시험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협·의쟁투 집행부는 조심스럽게 대정부 협상건을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조만간 상임이사진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해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비공대(비상공동대책위원회)도 대정부협상단일안 공개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정간 대화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공대는 28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고 31일 전국결의대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토의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8.28
의협 상임진 강경파로 재구성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이 오늘(25일) 전원 사임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김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30일 제출된 상임이사 전원의 사표를 25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상임진이 회원들의 질책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회장은 "의료계의 투쟁기간동안 인내로써 고통을 감내해 온 상임이사들에게 감사한다"며 "의료계의 단합과 투쟁강화를 위한 새로운 상임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회장은 "상임진을 하루 빨리 구성해 전체 의료계와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토록 하겠다"며 그동안 지도부 부재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상임진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위원들로 이사진을 구성, 이들이 전면에 나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김회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권쟁취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감성균 2000.08.25
병협, 진료비 미지급분 지급 촉구

전공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의보·산재·자동차보험 진료비 미지급분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공의 사태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공의, 교수들과 접촉을 갖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병원 자금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병협은 "정부가 병원들의 경영악화를 인식해 금융지원을 한다고 해도 병원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우선 의료보험 진료비를 개산불로 지급하고, 의료보호·산재보험·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내에 최영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공의사태관련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의비대위, 교수협의회 등과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학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을 대신할 만한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 역할을 교수들이 대신한다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전국의대교수결의대회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감성균 2000.08.25
시민단체, 의료계에 대화 공식 제의

시민단체가 의료계 폐업과 관련,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현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에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YMCA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2층 강당에서 ‘범시민단체대표자회의’를 갖고 의료계에 대해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시민대표들은 "일선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논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창구를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도 정부, 시민단체, 약계 등 관련단체와 더불어 상호비판과 협력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집단폐업은 절제돼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은 속히 폐업을 중단하고 처우개선 등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시킨 행위는 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동참과 노력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가인호 2000.08.25
동네 병·의원, 28일부터 무료진료

전국의 동네 병·의원들이 오는 28일부터 종일 무료진료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사실상 개원의들의 폐업투쟁은 종료를 선언했다. 또 27일 보라매 공원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의사결의대회는 보라매 공원측이 장소제공을 불허함에 따라 31일로 잠정 연기했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복지부 최선정 장관의 공개토론 제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전공의 지지입장을 고수했다. 의쟁투는 24일 오후 5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23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진료 투쟁을 28일부터 종일 무료진료 봉사투쟁으로 확대해 전개키로 했으며, 27일 보라매 공원 집회는 31일로 연기하고 집회장소는 차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료진료는 의료계의 폐업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뜻이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폐업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사람의 동료회원이라도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다시 전면적인 재폐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쟁투의 종일 무료진료 결정은 사실상 개원의들의 휴폐업 투쟁이 경영악화와 여론의 질책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료진료투쟁을 전개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회장단모임을 갖고 이 날 제기된 최장관의 공개토론 제의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토론제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또 30일 개최키로 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독자결의대회'의 진행을 두고 협의를 거쳤으나 장소섭외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0.08.25
의료계, 보건발전특위 불참 결정

의료계가 정부가 구성한 보건의료발전특위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와 입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기구인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이하 비공대)'는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과 6개월 한시규정을 철폐하고 상설기구화 할 것을 재주장했다. 또 부위원장과 위원수의 50% 이상을 의협의 추천을 받은 의사로 구성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비공대는 현재의 특위가 정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와 입장을 수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공대와 의쟁투는 23일과 24일 회의를 통해 무료진료 투쟁과 전국의사결의대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했으며, 특히 대정부 협상단일안 발표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일안에는 기존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임의·대체조제를 금지하는 약사법 전면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수배자 해제를 1차 선결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보수가 조기 현실화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개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처우개선안 등 각 직역별 요구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와 학생들은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재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대교수협에 의료체제 개선 등 의료사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며 긴급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감성균 2000.08.25
한나라당, 의료사태 대통령해결촉구

한나라당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약분업특별위원회는 23일 당사 부총재실에서 '현 의료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현 의료대란은 무대책과 준비부족 속에 분업을 강행 처리한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 지도부의 구속, 세무조사, 전공의에 대한 군징집 등의 대책은 사태악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사태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연차적, 세부적 추진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쟁투는 오늘(24일) 오후 5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27일 전국의사 결의대회와 현재 진행중인 무료진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8.25
의대교수, 30일 결의대회 개최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의 경영악화와 진료차질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교수들마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폐업사태의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현상황과 관련해 교수들만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결의대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결의대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0명의 교수들로 결의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측에 적극 촉구키로 했다. 특히 약사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은 물론 전공의 처우개선과 의보수가 현실화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수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교수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것을 걸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의협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물론이고 의대생들마저 자퇴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교수로서 가만있을 수는 없다"며 "교수직을 사퇴하고라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 의대교수들이 집단행동을 결의함에 따라 전공의들의 파업투쟁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됐으며 이에 따라 파업은 장기간 진행될 조짐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쟁투 결의에 따라 지난 21,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적인 휴폐업에 들어간 뒤 이날부터 오전 휴진, 오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무료진료투쟁에 돌입했으나 동네의원 폐업률은 7.1%에 그치는 등 정상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김용주 2000.08.24
개원의· 전공의 폐업투쟁 갈등

의료계가 개원의와 전공의들의 내분으로 대정부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원의들은 폐업참여를 주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반면 전공의들은 전제조건 선행 없이는 협상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의쟁투는 21일과 22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업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후 23일부터 무료진료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실제 동네의원들의 폐업참여율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약사법 전면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의 '큰 뜻'은 같이 하지만 우선 정부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주민을 주고객으로 하는 개원의들은 주변여론의 질책과 폐업으로 인한 경영악화, 정부의 압박 등으로 인해 휴폐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의협 상임진과 의쟁투 중앙위는 조만간 대정부협상단일안을 마련해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실상의 폐업 주도세력인 전공의들은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 선행을 촉구하며 강경입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제조건이 수행되지 않은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비상진료체제인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하는 등 그들만의 장기화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개원의 중심의 의협·의쟁투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파업투쟁에는 전임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여부가 앞으로의 휴폐업 사태해결에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공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어설프게 물러난다면 명분과 실리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며 결연한 심경을 표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처우개선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듯하며, 특히 이들의 태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 의대교수들의 도움을 우선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협 의쟁투 지도부도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에 최선을 다해 자칫 통제 불가능한 사태에 처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입장차를 나타내는 개원의와 전공의들로 인해 의료계 지도부와 정부는 협상 재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성균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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