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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파업철회…협상타결기대 '성급'

의료계가 재파업 5일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정상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여하에 따라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의-정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파업철회가 요구조건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정간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 대정부 요구안을 적극 수용토록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보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중장기 과제는 대통령 직속인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임의·대체조제 부문에 대해선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장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와 약품포장단위를 7일 이상 처방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근 협상과정에서 이를 10일단위로 낮추어 타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동성시험을 거친 약품에 한해 허용하도록 주장, 이 부분은 정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역의보 지원문제와 의약품 재분류문제 등은 김대통령도 영수회담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난항이 예상돼 협상안이 전면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계가 파업 5일만에 철회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의 의-정협상이 의료계의 요구대로 진전을 보인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분노가 극에 달한 여론과 의료계 내부의 분열조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정협상은 서로간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으나 최근 정부가 사실상 약사법 재개정을 확약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이같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의료계 내부에서 파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의료계는 분열조짐을 보였다. 특히 극도로 악화된 여론과 경영악화로 인해 처음부터 참여를 꺼리던 개원의들의 파업참여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는 자칫 파업장기화 중인 전공의들과 분열을 일으켜 내부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부붕괴론' 등이 파업철회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강경대처도 명분을 잃은 의료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파업철회에 대해 "국민을 걱정한 의료계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형병원의 진료차질이 심각하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오늘(11일)오후 3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계속한다.

감성균 2000.10.11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 11일 석방

의료계 1·2차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월17일 구속 기소됐던 의쟁투 신상진위원장이 11일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 2부는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과 의쟁투 홍성주 운영위원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보석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11일 석방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의료계가 파업을 철회한 데다 막바지에 접어든 의-정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신위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인 의-정협상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신위원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정 협상이 조만간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강경한 입장의 신위원장이 또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는 현재 대체조제 부문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의보 지원문제와 의보재정 안정대책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감성균 2000.10.11
의료계 파업철회 11일부터 정상진료

의료계가 재파업 돌입 5일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정상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김재정)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파업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11일부터 진료에 복귀할 것을 결의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협상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어 "잘못된 분업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의사들의 투쟁을 세무조사, 면허정지 등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치졸한 대처에 분노한다"고 밝히고 "또 다시 의료계를 우롱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그러나 파업철회가 요구조건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정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해 대정부요구안을 적극 수용토록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 논의가 안 된 지역의보 국고 지원과 의보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등의 중장기 과제는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약사법 완전 재개정과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성균 2000.10.10
폐업 철회 의료기관 지속적 증가

의료계 폐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철회를 하고 업무복귀에 들어가는 의원급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9일 현재 19,159곳의 의원급의료기관 중 13,381개소가 폐업에 참여하고 있어 폐업률은 69.8%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대비 7.4% 감소한 수치로, 현재 1,412곳의 의료기관이 정상진료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160곳의 의료기관이 업무에 복귀, 52.6%로 가장 낮은 폐업률을 보였으며 경북지역은 45개소만이 정상진료로 선회, 81.7%의 높은 폐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은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정상진료 또는 응급실을 통해 진료하고 있어 대부분이 실질적인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0.10.10
의료계, 약사법 재개정 강력 촉구

의-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또 다시 약사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보라매공원에서 서울지역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대정부 요구안 관철과 의료개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의사·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는 이 날 약사법 완전 재개정과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대회서 서울시의 한광수 회장은 "의료대란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 현 사태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김재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강철같은 단결력으로 이번에는 확실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경인지역 전공의 1,000여명은 9일 영수회담에 앞서 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 의약분업 연기와 철회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약사법 개정과 의보재정 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성균 2000.10.09
중국유학생 대책마련 시급하다

한의협과 국시원은 지난8월 중국유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중국현지를 방문 현황파악과 함께 중국 교육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적지않은 문제점과 함께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실태조사반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측은 중국유학생에 대한 자국내 학사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유학생에 대한 한국에서의 한의사국시 응시자격 부여 여부는 중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본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내 한의대의 엄격한 학사관리와는 별도로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외국유학생에 대한 의사자격고시 응시자격 인정을 위한 법규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실태조사반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내 한국유학생들의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소득과 함께 중국의 관련법규 개정과 한중간의, 문화교류 확대에 뒤이은 상호 면허인정 등의 진전이 이뤄질경우 이에 따른 유학생문제는 새로운 부담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종운 2000.10.09
한의학 임상관련 논문 쏟아진다

'2000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가 권역별로 진행되면서 한의학 임상관련 논문발표가 쏟아지는 등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1일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권역 학술대회에서는 구두 포스터발표 등 총 3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한침구학회, 추나학회, 약침학회, 본초학회 등이 주관하고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했는데 구두발표 12편, 포스터발표 20편 등의 논문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한의학 이론 및 임상에 관한 보다 실제적이고 최신 지견들이 대거 소개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석 한의학회장을 비롯, 채우석 동신대의무부총장, 신민교 전원광대학장, 안재규 약침학회장, 신준식 추나학회장, 이영종 본초학회장 등 분과학회장과 논문발표연자 재학생 등 9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김영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한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백한 이론에 근거를 둔 실력배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지식축적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권역 학술대회는 고형균 교수가 집행위원장을, 김기현 교수가 학술위원장을, 이건묵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아 대회준비를 해왔다. 한편 5개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전국학술대회는 지난8월초 밀양 얼음골축제를 겸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발로 시작돼 10월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포함되는 1권역 학술대회가 8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개최되고 뒤이어 3권역(광주 전남 전북)이 오는 28일에, 4권역(대구·경북)이 오는 21일에 각각 개최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종운 2000.10.09
스웨덴 칼슨 등 노벨의학상 공동수상

올해의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노벨상위원회는 9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뇌속 신경전달체계를 연구한 스웨덴의 아비드 칼슨(77) 과 미국의 폴 그린가드(74), 에릭 칸델(70) 등 세 명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신경세포의 작용기전을 단계별로 밝혀내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낸 뇌신경 연구의 개척자다. 특히 1950년대에 뇌속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그 역할 등을 발견해 운동장애 등을 일으키는 파킨슨병의 치료제와 항정신병약, 항우울약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약리학 교수인 칼슨은 뇌속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발견했으며 미 록펠러대 분자세포과학 연구소장인 그린가드는 도파민과 다른 신경전달 물질들이 뇌신경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냈다. 미 컬럼비아대 신경생물학 및 행동센터의 칸델은 신경세포의 신경돌기가 다른 신경세포와 접합하는 분위인 시냅스의 기능을 알아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이들 3인에게 상금으로 9백만 크로나(미화 91만5,000달러)를 수여하며 이들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수상식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

감성균 2000.10.09
의료계 총파업 이번주 고비

파업 나흘째를 맞고 있는 의료계가 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이번주도 투쟁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전국 시도에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료계 총파업은 이번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의권쟁취 투쟁위원회는 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파업의 기간과 수위의 조절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분간 총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의쟁투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어 현재로선 파업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정부와의 대화에서 타결점을 찾는다 해도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야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당장 파업을 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병원의사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등 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투쟁의지를 한층 높여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파업에 동참한 만5천여 병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시군구에 지시하고, 이번주부터 파업의료기관에 대해 면허정지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휴일인 8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쟁점사안인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단위를 10알 단위로 낮추어 정부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약효시험결과를 거친 약품에 한해 허용하도록 주장, 정부와 상당부분의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9일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다 중소병원 의사들의 1차 파업기간이 내일까지여서 총파업 사태는 이번주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10.09
한의학연구원장에 고병희씨 선임

제3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에 고병희씨(경희한의대교수)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학연구원 원장선임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장후보로 추천된 고병희·손숙영·이구원씨 등 3인가운데 고병희씨를 낙점, 새 연구원장에 선임키로 결정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이날 후보로 추천된 3인으로부터 각자의 한의학발전방안 비전 등에 관해 의견을 경청한 후 고병희씨를 신임원장에 선임키로 결론지었다. 신임 고병희 원장에 대한 임명장전달식은 지난 4일 산업기술연구회서 있었다. 고병희 원장은 "연구인력간의 효율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21세기 새로운 모습의 한의학창출과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고병희 원장은 그동안 경희한의대를 졸업한후 경희대교수로 재직하면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장, 미국 코네티컷 브리지포트 대학 교환교수,한의정보분과학회장, 한의협 정책기획위원, 사상체질의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한의학연구원장 선임과정에서 한의계측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바 있는 약사출신 김모 연구원의 원장취임 반대와 관련 당사자인 김모 연구원은 서울지방법원에 원장재공모 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법적인 분쟁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종운 2000.10.09
의료계 폐업률 전국평균 95.7%

의료계 폐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의쟁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전국의료기관 폐업률이 95.6%로 나타나 정부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쟁투는 6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적으로 15,025곳의 의료기관 중 14,382곳이 폐파업에 참여, 폐업률은 95.7%라고 밝혔다. 의쟁투는 이중 부산지역이 1,384곳의 의료기관중 1,372개소가 참여해 폐업률 99.1%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지역은 680곳의 의료기관 중 618개소가 폐업에 참여(90.8%), 가장 저조한 폐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90%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폐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2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129곳의 병원 중 외래환자 폐쇄병원이 114곳(88.4%), 응급실까지 폐쇄한 병원은 25개소(19.4%)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의료기관 폐업률은 경기도(95.23%), 대구(98.49%), 부산(99.13%), 경남(91.58%), 전남(90.88%), 광주(95.73%), 서울(94.73%), 충북(97.37%), 전북(93.88%), 경북(98.94%), 울산(98.65%), 대전(97.62%), 제주(91.59%), 강원(97.65%) 등으로 집계됐다.

가인호 2000.10.06
개원의 총파업 참여율 76.9%

의료계가 6일 총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6일 오후 1시 전국 병의원의 총파업 참여율을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이 76.9%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이상급들의 참여율은 5%에 불과했다. 이 집계는 서울 대부분 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도상황을 나타낸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서울시 개원의들이 포함될 경우 개원의들의 파업참여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영상의 문제로 개원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개원의들의 파업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의 응급진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복지부도 비상진료대책을 강화, 국공립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연장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어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감성균 2000.10.06
의료계 총파업 돌입 '의료대란'

의료계는 의쟁투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대로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선에서 일단 의사협회에 협조하여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국민여론을 중시키로 했다. 의료계의 총파업은 의·정 협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 실현으로 모든 것을 다얻기 위해 국민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총파업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병원 외래에서 전면 철수하고 응급실 진료는 병원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응급실을 1개소씩 운영하도록 했으며, 2단계 투쟁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마련한 총파업 날짜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0월 6일=시군구 단위 지역의사·병원의사·전임의·전공의·학생총회 실시, 전국 광역시도별 폐업선포 출정식(시민참여유도 권장) △10월 7일=대권역별 시군구 대표자 및 의쟁투 관계자 연대회의(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10월 9∼10일=전국 시군구 단위별 연수회 개최(1박2일권장, 전공의·전임의, 병원의사, 학생참여권장) 대토론회 △10월 11∼12일=각 지역별 활동 △10월 13일=전국 광역시도별 시군구 대표자 결의대회, 의쟁투 중앙위원회 개최 △10월 14일=전국광역시도회장·직역대표 연석회의, 각 지역별 시군구단위 총회개최.

강희종 2000.10.06
총파업 기간중 응급환자 진료 결의

6일 의료계 총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해져 '의료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총 파업 기간 중에 중환자, 응급환자, 분만환자에 대해서는 정상진료키로 결의했다. 총 파업과 관련 병협은 "의사협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이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6일 총 파업에 병원 봉직의사까지 참여키로 결정한 데 따라 진료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 파업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0.10.05
6일 총파업 두고 의-정 '전전긍긍'

의료계의 6일 총파업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쟁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정부와의 협상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함에 따라 6일 의료계 모든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총파업을 정부와 진행중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파업이 실패할 경우 미칠 부정적 영향이 의료계의 또 다른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업 실패시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줌은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존심을 구길대로 구긴 정부가 의료계 파업 여파가 미미할 경우 세무조사를 포함한 법적제제를 가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에 따라 의료계는 파업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그간 파업결정에도 불구하고 병원 특성상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병원들의 참여를 위해 병원의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개별의사들의 동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이미 파업동참을 선언한 의대교수와 여전히 파업을 지속중인 전공의, 의대생 등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투쟁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파업의 주축은 역시 개원의들이고 이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파업은 '반쪽 투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폐업이후 국민여론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개원의들이 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의들의 참여수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약 60∼70%의 개원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고심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의쟁투의 파업동참 성명서에서도 나타났다. 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포기의 극한각오로 동참하라' '임전무퇴의 정신력' 등 전례없는 선정적 문구를 동원하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정부 역시 의료계의 6일 총파업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두달여를 넘기면서 대형병원의 진료차질은 물론 경영악화로 부도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또 다시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그대로 정부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6일 총파업의 성공여부로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와 파업 장기화시 국민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6일 전후로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화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감성균 2000.10.04
의-정 6차협상 보건의료기본법 논의

6차 협상에 들어간 의-정간의 협상이 여전히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가운데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후 2시 캐피탈호텔서 시작된 이날 협상은 전날에 이어 대정부 요구안 중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간의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기본법 중 약사의 권한이 확대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약사나 한약사가 의료용구를 수입·판매·제조를 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용구로 진단,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약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격만 갖추면 의료용구에 대한 수입·판매·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주정미 서기관은 "의료계가 법제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며 "서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서기관은 이어 "의료계가 진정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전공의 파업과 6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상 도중 양측은 회의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하는 등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감성균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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