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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공의 투표없이 파업 강행

전공의들이 의정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해결기미를 보이던 의료계 사태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전공의 비대위는 19일 "의정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는 이상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공의 비대위는 협상중단과 함께 강경투쟁을 천명, 의료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상중단 이면에는 최근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나선 개원의협의회와 이견을 조율하는 등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의정협상에서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려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18일까지 의정협상 결과를 토대로 23일 실시하려던 전공의 대상의 총 투표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오는 21일 전공의 비상대책위를 열어 응급실 철수를 비롯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0.10.19
전공의 파업 강행 잠정 결정

전공의들이 파업 강행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3일로 예정된 찬반투표와 관계없이 전공의 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정 협상에 참여, 완전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안을 오늘까지 기다린다는 최후 통첩을 한데 이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자 잠정적으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훈민 대변인은 이날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예정돼 있지만 파업 철회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동안 진행된 의·정 협상 결과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교육부의 의대교수 징계 파문 등 전공의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어 파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측은 대체조제를 인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확보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약효동등성 인정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한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18일 오후 1시부터 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의·정 협상은 오후 6시 현재까지도 마라톤회의를 벌이며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은 "의·정 협상은 복지부 국감일정에 상관없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10.19
ASEM기간중'의료NGO포럼'개최

아셈(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기간 중 국내 의료계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의료 NGO 포럼'이 열린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아셈 메디칼포럼 코리아 2000' 조직위원회(위원장·이호영 전 아주대총장)는 오는 19·20일 양일간 여의도 63빌딩에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의권의 정의와 딜레마 △세계 보건의료제도와 정부의 역할 △의약분업, 원칙과 정착 등을 주제로 국내외 패널들이 토론을 벌인다. 포럼은 20일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국내 보건의료 개혁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의협은 아셈 일정과 맞물려 열리는 포럼을 국내 의약분업의 실태를 알리는 기회로 삼는 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럼에는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의 주요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 행사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병원협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다.

유성호 2000.10.18
의료계, 임의분업으로 방향 선회

의료계가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임의분업을 주장, 의약분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 스스로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어느 곳에서든지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조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원외처방전 발행을 강력히 반대해 온 개원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의료계의 약사법 개정 방향이 전면 수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의쟁투는 17일 의·정협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의분업 도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쟁투의 이같은 결정은 완전 의약분업을 주장해 온 의료계 강경파 등과의 내부마찰은 물론, 藥·政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개원의협은 약사법을 개정,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약사의 조제판매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해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의약분업'의 일환으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0.10.18
의·정협상 의약품분류 등 논의

약정합의에 대한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던 의·정협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된다. 양측은 이미 의사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불가와 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등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17일) 협상은 지금까지 합의를 본 사항들에 대한 세부의견 조율과 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일반의약품 포장단위와 낱알혼합판매 유예기간 축소, 단순의약품 분류 확대, 의약품 판매기록부 보전 등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보재정관련대책 등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상정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가 19일을 의료사태 해결시한으로 잡고 있는 만큼 금주내에 의료계와의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은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한 23일 총투표를 거쳐 진료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전공의들의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협상은 오후 3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무진만이 참석한 채 개최된다.

감성균 2000.10.17
의-정 협상 합의사항 전격발표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의-정협상에서 양측은 대체조제 원칙적 불가와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생동성 통과품목에 한해 약효동등성 인정, 이메일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유무선 처방전달방식 불인정 등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중보건의의 법적·병적 신분 및 급여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것과 병역법 특례 예외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보험수가 및 의보재정 안정대책,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의료개혁특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와 낱알판매금지 유예조치, 의약품 조제·판매기록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안 등에 대해선 아직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간협상결과는 의쟁투가 지난 14일 중앙위원회에서 협상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됐다. 세부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와 OTC의약품, 낱알판매 유예금지조치 등에 대해선 의견접근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체조제 후 하루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약효동등성의 인정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통과한 약품에 한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측은 생동성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환자의 사전동의 등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신고 포상제는 지방자치 단체로 시행과 책임을 미뤘다.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기관별로 처방전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의사회가 취합하여 지역약사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의약품 분류는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정의한 후 나머지는 모두 전문약으로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는 전문으로 볼 수 없어 단순의약품 설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무선 처방전 전달방식에 대해 이메일과 팩스는 불인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키로 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기본법과 관련해선 정부는 보건의료는 의료와 다르다며 의료행위에 대해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개특위에서 관련법령 전체 체계를 개정,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보험 수가 및 의료보험 재정 안정 대책과 관련사항도 모두 의개특위로 넘기기로 했다. 의개특위에선 이와 관련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조치 등 진찰료 현실화 방안,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 의약분업 및 수가 적정화, 의원 본인부담금의 정액 상한 상향조정, 만성질환 관리료, 보험급여 대상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의사 수급계획,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제, 특진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개특위와 구성방식은 양측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선 현재 법적·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정부측 입장과, 실질적인 독립이 안되어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성균 2000.10.16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103>

조성: 시호2 조등3 천궁3 당귀3 백출4 복령4 자감초1.5 효능: 柔肝解痙·調和肝脾 주치: 肝鬱痙熱·肝脾不和 해설 본방제는 肝鬱脾虛에 의한 痙症(각종 경련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적응증상 ▷驚風-肝風에 의해 일어나는 경련증상으로 특히 소아에 자주 보인다. 급성발작으로 열을 동반하는 것을 '急驚風', 만성발작으로 허약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慢驚風'이라고 한다. ▷화를 잘낸다, 초조해한다- 간이 疏泄기능을 잃고 肝氣가 鬱滯하여 열을 내며 상승하여 일어나는 증상이다. ▷不眠-肝火가 상승하여 心의 藏神기능을 착란시킨 증상이다. ▷오심·식욕부진·腹脹-肝脾不和에 의한 脾胃증상이다. 痰飮이 胃에 정체했을 때에는 오심, 脾의 운화기능이 저하했을 때에는 식욕부진, 脾氣가 정체한 때에는 腹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舌質淡·苔薄 -淡舌은 脾虛증상이 강한 것을 나타내고, 薄苔는 痰飮의 정체를 나타낸다. ▷脈弦-細脈은 脾虛를 나타내고 弦脈은 肝强을 나타낸다. 처방분석 시호(舒肝), 조등(平肝熄風)-淸肝[肝] 천궁, 당귀-養血活血[血] 백출, 복령, 자감초-利習健脾[脾] 본방의 조합은 대략 肝藥과 脾藥으로 나눌 수 있다. 시호, 조등, 천궁, 당귀는 肝藥이다. 시호와 조등은 주로 肝氣의 鬱滯와 肝熱을 억제하여 驚風증상을 치료한다. 특히 熄風작용이 있는 조등은 肝風을 치료하는 요약이다. 천궁과 당귀는 간의 陰血을 충족시켜 肝陽의 항진을 억제하고 肝을 부드럽게 한다. 백출, 복령, 감초는 脾氣를 보충한다. 백출의 燥濕작용과 복령의 渗濕작용은 체내의 痰飮을 제거, 脾증상을 개선한다. 임상응용 ▷소아경련-소아의 熱性痙攣 등에 적응된다. 脾胃가 약한 소아는 脾氣를 도우면서 肝熱과 肝氣의 상승을 억제하는 치료법이 바람직하다. 한량성 약을 너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각종 경련증상-소아만이 아니라 성인의 각종 경련증상(고열에 의한 경련, 파킨슨병, 근육경련, 뇌질환 후유증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다. 鎭痙작용을 증강할 때 +'시호가룡골모려탕' (淸肝鎭驚)

최선례 2000.10.16
분단이후 최초 방북…심장병 수술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의사가 북한을 방문해 북한 환자를 수술한다. 이는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의학교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세대는 16일 "연세의료원 심장혈관센터 김성순 교수와 심장내과 이문형 교수 등 2명이 오는 23일 방북해 북한환자 5명을 수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미국의 한 유명의료기기회사가 평양의과대에 인공심박동기 등 1백만달러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면서 김교수 등에게 기술자문역으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 회사는 북한에 100만달러 상당의 의료기기를 5차례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교수 등은 평양에 7일간 체류하면서 평양의과대에 입원해 있는 5명의 북한환자들을 수술하고 북한의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의료교류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교수 등은 23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가게 된다.

감성균 2000.10.16
전공의, 진료복귀 여부 23일 결정

전공의들이 오는 23일 총투표를 통해 진료복귀 여부를 걸정한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과 19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때까지의 협상결과를 정리한 후 21일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이어 22일 단위 병원별로 전공의 총회를 가진 후 개별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23일 협상결과 수용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전면 복귀와 조건부 복귀를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의-정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약-정합의로 인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어 복귀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의 의대교수 징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각 직역단체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의료계 파업사태는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한편 14일 이후 협상을 중단하고 있는 의-정은 이번주 내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빨라야 18일 이후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10.16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재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라석찬)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해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하고, 단계별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개선안을 13일 정부와 국회에 재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안에서 "현행 분업안은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모든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하루 130여만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원외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하며, 주사제까지 분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분업안은 또 처방 및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병원약사의 직무를 간과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병원들이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는데, 이를 폐쇄함으로써 막대한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병협은 따라서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거나 조제료 차등화를 도입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병원내 임대약국 허용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또 단계별 의약분업 추진안으로 △1단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화사고의 위험이 높은 전문의약품부터 점진적으로 분업 확대 △2단계- 모든 외래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의 임의조제 금지 △3단계-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만이 담당하는 완전의약분업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병협은 장기파업으로 전국 병원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14일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재건의했다. 병협이 병원긴급자금 지원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것은 지난 8월25일과 9월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건의문에서 병협은 "조사결과 지난 6월의 1차 파업 이후 10월12일 현재까지 전국 병원들의 수입손실이 1조1,959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따라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평소 낮은 보험수가로 병원경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파업사태에 직면한 대다수의 병원들은 10월 중 운영자금 부족으로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 운영자금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방안 △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한 개산불 지급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 미지급금 지급 등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성균 2000.10.14
의쟁투, 행정처분시 재폐업 돌입

의료계가 또 다시 재파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쟁투 고위관계자는 뒤늦게 알려진 약-정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파업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파업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4일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11일 논의됐던 위의 사항들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쟁투는 특히 파업과 관련 청문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경우 즉시 행정조치취소처분소송 등의 대응방안 마련과 재파업 여부를 함께 거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전권을 위임받은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일단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4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와 의-정협상 재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한 전공의는 "특히 전공의들 사이에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는 밀실약정합의에 대한 해명과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도명령위반 혐의로 청문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가 11월초에는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일까지 의사 43명에 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를 발부한 이후 현재까지 30여명 이상 의사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이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친 후 청문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감성균 2000.10.14
전공의 파업기간 수련으로 인정

파업 두달여를 넘기고 있는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파업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복지부, 의학회 관계자들과 '전공의 파업관련 수련대책논의 합동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인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1년 전공의 선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파업 두달간을 전공의 수련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를 집중 논의했는데, 전공의들이 파업기간 동안 참의료진료단과 무의촌 봉사활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형태로 수련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파업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전공의들이 의사국시 원서접수 기한인 16일 이전에 수련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특히 강경한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최대한의 명분을 제공해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병협은 오늘(13일) 오후 3시 의학회 대표와 수련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공의 수련대책 합동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감성균 2000.10.13
의료계, 협상참석…약정합의추궁

의료계가 약-정합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상에는 일단 참여했다. 비대위 10인소위는 "약-정합의사항이 알려지면서 협상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와 약사회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협상에 참석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양측의 추궁과 해명만 오간 가운데 불과 3시간여만에 중단, 14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약정합의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13일에는 협상에 참석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의쟁투와 전공의 등을 비롯, 의사회원들이 상당히 격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협상의 중단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정합의는 이미 지난번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기자회견 때 밝힌 내용이며 이를 다시 한번 확인코자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며 "양측이 타결을 마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밀실야합은 아니며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이날 약정합의에 대한 부분외에도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파업참여 의사의 행정처분 및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전공의비대위 소속 15명이 협상장소를 항의방문해 회의가 1시간 가량 중단됐다. 전공의비대위는 이 날 정부와 약사회의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처럼 정부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공무원 송재성, 이경호, 안효환, 이재현씨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감성균 2000.10.13
약-정합의에 의정협상 중단 경고

의료계가 뒤늦게 밝혀진 약-정간의 9개 합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파업이후 진행돼 온 의-정협상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26일부터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인 의쟁투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약-정간의 밀실합의에 강력반발하며 오늘(12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현재 논의중에 있다. 특히 이번 약-정간의 합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사만을 일방적으로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의쟁투 고위 관계자는"어제까지만 해도 의-정간의 비공개협상을 중단하라던 약사회와 지금까지 의료계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던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들이 요구한 지역의보 50%국고지원에 정부가 투자해야 할 비용은 1조 3,000억원정도이며 이 금액은 의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약사들의 조제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은 약사들만을 위한 것이며 약 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 파업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협상철수와 재파업은 별개의 문제지만 향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의료계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감성균 2000.10.12
전공의, 19일부터 강경투쟁 조짐

전공의들이 의-정협상의 내용공개를 전면 요구하며 또 다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전공의비대위는 12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10월18일까지 현재까지 진행돼 온 의-정협상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날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후 일어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밝혀 협상내용 공개에 따라 또 다시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비대위는 조만간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비대위는 이날 발표된 대사회성명서를 통해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21세기 의료개혁의 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7만 의사와 2만 의대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어떠한 탄압도 불사하고 정부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10.12
의학교육 정상화 대책마련 촉구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41개 의과대학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의 수업거부가 장기화되어 집단유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대특성상 내년 신입생 선발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의료대란의 수습과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의대학장들은 이를 위해 △올바른 진료가 가능한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사회보장 차원의 보험제도를 충족시킬 정부재원 마련 △약사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1일 서울대를 비롯, 의대교수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전국 31개 대학 총장과 이사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각 대학 의대교수들의 진료철수와 관련된 조사를 오는 16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검토해 의대교수협의회가 불법행위인 진료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에게, 사립대학은 이사장에게 각각 교수협의회와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처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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