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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공의 82% 유급·전문의시험거부

전공의들이 유급 및 전문의시험거부를 최종 결의했다. 전공의비대위는 24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전국 병원별로 실시한 유급 및 전문의 시험 거부에 대한 총투표 결과 총 1만1천92명이 참여, 82%인 9천75명이 이에 찬성함에 따라 유급 및 시험거부를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18일까지 이루어진 의정협상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음에 따라 이 같은 안건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길은 사실상 없어졌으며 대형병원의 진료차질과 경영악화는 물론 내년도 의사인력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 날 "정부가 책임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과 그간 자행되고 있는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이행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대교수들과 지도명령위반 43인, 공정거래위에 고발된 92인에 대한 탄압이 자행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10.24
의협, 정부 탄압에 조직적 대응키로

의협이 회원들의 탄압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회원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과 관련, 가칭 '범의료계 탄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의료계 탄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며 위원장엔 한광수 의협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이, 간사는 윤철수 의협법제이사·강승식 의협정책이사가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범의료계 각 직역별로 2명씩 구성키로 했다. 의협은 이 날 가진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지도명령을 위반한 회원들에게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은 의료계를 탄압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만약 회원들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조차도 분업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마당에 관련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의사들만 제재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서울시의사회도 정부의 행정처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뜻을 결의한 바 있다.

감성균 2000.10.24
지도명령위반 의사 청문연기 요구

의-정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은 오늘(23일) 가진 협상을 통해 25일 청문절차에 들어가는 의사 43인에 대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또 구두합의 사항에 대한 문서화 여부를 두고 기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의약정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은 23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오후 3시부터 협상을 속개했다. 비공대 10인소위는 이 날 25일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가는 의사 43인에 대한 소환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비공대는 이어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즉시 행정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의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하게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앞으로 투쟁향방은 짐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10인소위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정부도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하길 원한다면 합의안 문서화를 통해 신뢰를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조만간 각 직역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원 탄압 대처를 위한 범대책기구'를 발족, 법적 대응은 물론 총파업 재개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한편 전공의들은 오늘(23일) 정부의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전체유급과 4년차들의 전문의 시험거부를 위한 총투표에 들어갔다. 전공의비대위측은 중간집계결과를 감안할 때 약 80% 이상이 시험거부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공의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의-정협상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의료계 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의-정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병원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총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0.10.23
의-정 합의사항 문서화에 초점

구두합의된 사항에 대해 문서화 여부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협상이 오늘(23일) 오후 2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개된다. 이 날 협상은 정부가 의료계를 의약정협의회에 참석케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합의내용 문서화에 대해선 절대불가 입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협상세부사항에 대해 의료계의 명분을 세워 줄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최근 협상에서 상당히 원만한 분위기를 연출, 이미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협상타결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양측은 대체조제를 비롯, 의약품 분류 및 유무선처방전달방식불인정, 중앙·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삭제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약사회와의 협상을 시작하면서 의약정협의회 가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수용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초 3자간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정간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최종결정은 약사회가 참여한 의약정협의회를 통해서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업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10.23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104>

조성: 산조인18 복령6 지모6 천궁3 감초3 효능: 養血安神·淸熱除煩 주치: 血虛不眠·陰虛內熱 해설: 본방제는 陰血부족에 기인하는 心煩, 不眠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적응증상 ▷불면-오행학설에서 肝과 心의 관계는 肝은 母, 心은 그 子이다. 母臟에 해당하는 肝血이 虛하면 子臟인 心血도 부족해진다. 때문에 心은 藏神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불면이 나타난다. ▷煩躁-陰血부족에 의해 虛血이 생기고 상승하여 心의 藏神기능을 착란하여 일어나는 증상이다. 煩躁는 不眠을 악화시킨다. ▷動悸-肝血이 부족하여 心을 보양할 수 없으면 心의 '혈맥을 주로 하는' 기능과 '腎을 관장하는' 기능이 실조하여 불안을 동반하는 動悸가 나타난다. ▷盜汗-浸汗을 말한다. ▷咽乾-虛火가 상승하여 인후부의 津液을 소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舌紅-陰虛火旺을 나타내는 舌象이다. ▷脈弦 또는 細數-弦脈은 病位가 肝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때때로는 陰血부족을 나타내는 細脈과 虛火를 나타내는 數脈이 나타난다. 처방분석 복령(健脾渗濕), 산조인(養心補肝·斂陰止汗)-安神 천궁-行氣活血 지모-滋陰降火·淸熱除煩 감초-緩急·和中·제약의 조화 산조인은 본방의 주약이다. 酸味가 있는 산조인은 酸味를 좋아하는 肝과 心의 陰血을 보양하고, 정신불안을 치료한다. 또, 酸味는 收斂작용이 있어 盜汗을 치료한다. 천궁은 走行性이 강하고 理氣活血작용이 있다. 氣血을 개선하고 간의 疏泄기능을 조절한다. 또, 辛酸(辛味로 발산한다)의 천궁과 酸收(酸味로 收斂한다)의 산조인 배합에 의해 간의 기능을 정리하여 安神한다. 복령은 健脾益氣작용에 의해 血의 源을 조절한다. 또, 安神작용도 있어서 산조인과 함께 불면, 동계 등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지모는 습기가 있는 약으로 체내의 陰津을 적시고 구갈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또, 淸熱除煩작용을 하여 虛火에 기인하는 煩躁증상도 치료할 수 있다. 임상응용 ▷불면증-본방은 肝의 疏泄·臟血기능을 조절하여 肝鬱과 肝熱의 병태를 개선하여 불면증상을 치료한다. 자율신경실조증, 우울증 등에 동반하는 불면증에도 유효하다. 疏肝작용을 증강할 때 + '감미소요산'(疏肝健脾·養血淸熱) ▷동계-동계는 心의 대표증상이다. 肝血虛에 의해 생긴 心血부족의 동계와 虛血상승에 의해 생긴 心神不安 동계에 사용된다. 補益작용을 증강할 때 +'귀비탕'(健脾作用) ▷우울증-본방제의 疏肝解鬱작용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 '肝鬱에서 생긴 心煩, 不安, 不眠 등의 肝鬱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疏肝방제와 병용하는 일이 많다. 우울증상이 강할 때 +'가미소요산' 疏肝健脾·養血淸熱)

최선례 2000.10.23
전공의 23일 시험거부 투표강행

전공의들이 23일 유급과 전문의 시험거부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대정부요구안 수용여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공의비대위는 21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날 각 병원대표자들은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된 의정협상이 아직도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공의 유급과 4년차들의 전문의 시험거부에 대한 투표를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총투표결과에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는 중앙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의료진료단 철수여부도 중앙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날 투표실시가 결정됨에 따라 전공의비대위는 23일 전국 각 병원별로 유급과 전문의 시험거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후 25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감성균 2000.10.22
공정위, 의협회장 등 92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재정 의협회장 등 의료계 파업투쟁 주동자 92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의협 김재정 회장, 한광수 부회장 등 92명을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으로 13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이번에 고발 조치된 의료계 인사 92명은 지난 6일 의료계 파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사람"이며, "이후 수사 일정은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 2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소환장을 곧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측으로부터 고발조치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의협회장단(5명) = 김재정 회장, 한광수·최창락·김규태·김완섭 부회장 의협상임이사진(6명) = 노만희 총무이사, 김형규 학술이사, 안영수 학술이사, 윤철수 법제이사, 고광송 의무이사, 김방철 보험이사 지역의사회장(13명) = 김대헌(부산), 이봉영(인천), 박민원(광주), 홍승원(대전), 신현우(울산), 최규돈(경기), 정종훈 (강원), 채수만(충북), 김병기(충남), 김명웅(전북), 변영우(경북), 이원보(경남), 김순택(제주) 의쟁투중앙위원(36명) = 김세곤, 나 현, 이수현, 조성문, 최문성, 김홍식, 조병우, 정무달, 김항재, 권용오, 황선욱, 장남식, 김정곤, 최덕종, 황보경, 이병기, 전원량, 김대기, 양원석, 정창순, 방인석, 김용주, 오진석, 박양동, 권해영, 옥인돈, 최병한, 박한성, 이창훈, 정인과, 김호빈, 송현철, 안성준, 장우영, 김광준, 조성윤 의쟁투운영위원(14명) = 이철민, 주수호, 김미향, 김석범, 백기주, 조현근, 방국환, 윤 경, 이정희, 이계영, 장진호, 배창완, 이용민 의협회원(19명) = 서우영, 송우철, 안무식, 이성민, 민풍기, 구자일, 안영주, 정충섭, 오원철, 김도석, 윤상민, 한정훈, 하정훈, 김정호, 홍순기, 임오차, 권재봉, 황완영, 주신구 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함께 고발조치됐다.

김용주 2000.10.21
병원 차관자금 국민세금으로 충당

병원설립과 시설확충의 목적으로 국가가 민간에 대여한 차관자금이 관계당국의 관리부족으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차관을 지원받은 병원들이 원금과 이자를 수납하지 않아 98년말 상환이 종료된 OECF자금 6천7백87억원 중 1백37억원이 국민세금에서 충당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이 진행중인 병원 중 13곳이 부도를 내어 원금과 이자를 수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차관자금이 공중분해됐으며, 특히 99년에 갚아야 할 차관원리금 2천6백여억원 중 7백24억원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98년 3월1일 부도난 의왕시 고려병원의 경우 관계당국이 차관관련 의료장비목록조차 없어 채권확보에 실패했으며 회수의지 부족과 불투명한 이유로 선순위채권의 지위를 포기, 미납금 28억원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또 지난 8월 25일 폐업한 강원도 인화병원의 경우도 차관자금 미납금 5억원이 있는데도 재정특별자금 증축융자금 14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19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지경이다. 심의원은 "국가가 직접 의료시설을 개설해야 할 장소에서 민간에게 차관자금을 대여해 무리하게 의료시설을 확충, 문제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당국의 관리태만으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0.10.21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응시율 3%

의대생들이 내년 1월 치러질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일 마감된 의사국시 응시 접수결과 총 3천여명의 대상자중 2백78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졸업대상자중 응시자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함에 따라 내년도 수련의 및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 없는 한 의사가 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국가에서 추가접수 기회를 제공해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국시거부는 물론 유급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정협상 등 의료사태 해결 진척에 따라 추가접수를 통해 이들 의대생을 구제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용주 2000.10.20
제9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개최

유한재단은 지난 19일 유한양행 대회의실에서 '제9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국립마산결핵병원 이명희 간호과장과 여남초등학교 정옥경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명희 간호과장은 국립소아병원에서 나환자를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무의탁결핵환자와 불우청소년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최근엔 중국 거주 동포들을 위한 결핵퇴치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정옥경 교사는 28년동안 아동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건이 좋지 않은 낙도에 자원,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역대 유재라 봉사상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연만희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봉사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한 故유재라 여사의 삶을 소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0.10.20
의-정협상 또 다시 '무산'

의-정협상이 합의안 문서화를 두고 또 다시 무산됐다.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와 복지부는 20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기존의 입장차로 인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내일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상에서 의료계는 현재까지의 합의내용을 문서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문서화는 장관 결정사항일뿐 아니라 의약정협의회서 최종논의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대표들은 협상내용에 대해 일체의 발언을 회피했다. 그러나 합의된 부분이 없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이 날 협상은 상당히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협상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정회를 거듭, 실제 협상시간은 2시간에 불과해 일찌감치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을 보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오늘 협상분위기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의료계는 오늘 의쟁투중앙위원회를 통해,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마지막 입장정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오늘 오후 7시 이와 관련 중앙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며, 복지부도 오늘 오후 5시 약사회와 협상에 돌입했다.

감성균 2000.10.20
제1회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성료

제1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 한의사축구대회가 지난15일 대전광역시 신탄진 연초제조창 대운동장서 개최돼 경기도한의사회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축구대회는 한의협이 주최하고 복지부와 대전일보가 후원했으며 대전광역시 한의사회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최환영 한의협회장의 시축으로 시작된 축구대회는 A·B 2개조로 나눠 각 조별 토너멘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결과 우승은 경기도 한의사회, 준우승에는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3위는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차지했다. 대회진행을 맡아 수고한 대전시한의사회 김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시련을 감내해온 한의계가 전통한의학의 정체성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계 내부의 결속과 담합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전국 한의사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참가선수단은 물론 홍성기 대전시장, 홍순봉 전국대의원총회 의장, 이용흥 한방정책관 등 내외귀빈을 포함, 5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종운 2000.10.20
발암물질함유 한약재 시중유통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킥산이 다량함유된 광방기 마두령 등의 한약재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의약계는 충격과 함께 전체 한의계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보도로 한약재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팽배를 가장 우려하면서 문제가 된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가 과연 한의원에서 처방 조제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집행부가 해당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태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는 이같은 사실이 전해진 직후 중국산 한약재 '광방기'는 수입허가 품목인 '분방기'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일선 한의가에서 중국산 광방기는 약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일선 개원가의 부주의로 광방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광방기와 분방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 시작했다. 광방기와 분방기의 구별방법으로는 우선 형태상으로 볼 때 분방기는 불규칙한 원주형 반원주형 또는 괴상으로 많이 휘어져 있고 길이는 3~15㎝, 지름은 1~5㎝ 정도인데 반해 광방기는 구부러진 원주형으로 길이는 8~15㎝, 지름은 1.5~4.5㎝라고 한다. 또 분방기의 표면은 담회황색으로 거칠고 주름이 있으며 다수의 횡으로 돌기된 피공을 볼 수 있으며 전피를 제거하면 회색을 표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명 광방기는 회종색이고 표면이 비교적 두터우며 조직은 조잡하고 세로로 흠이 있으며 세로의 갈라진 부분은 회백색이며 종색의 무늬가 있다고 한다. 또 분방기의 향기는 약하고 맛은 쓴 반면 광방기의 맛은 약간 쓰고 떫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종운 2000.10.20
의정협상 대체금지등 사실상합의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왔던 의-정협상의 쟁정사항이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가진 협상에서 대체조제 금지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나 합의사항에 대한 문서화 여부를 놓고 격론중이다. 양측은 △의사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원칙적 불가 △약효동등성은 생동성 통과품목에 한해 인정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이메일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처방전달방식 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 또 팽팽하게 맞서던 의약품 분류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요구대로 처방/비처방/OTC 로 3분류로 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어 진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의보수가 및 의보재정안정대책,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전공의 대책 등의 중장기 과제는 모두 의료개혁특위에서 차차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구두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합의사항 문서화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의 서명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정간에 합의에 이를 경우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오늘(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의-정-의회서 최종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는 문서화된 합의사항을 갖고 전체회원투표를 거친 후에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절대 협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성균 2000.10.19
의료계, "선택분업 고려한 적 없다"

의쟁투와 전공의는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택분업에 대해 일체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부 개원의들이 제기하고 있는 선택분업 주장이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직역단체와 마찰이 일 것을 우려, 의료계의 단결을 위해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은 완전의약분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선택분업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일단 얘기가 나온 만큼 선택분업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분업방식에 대한 회원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분업 주장은 의료계의 완전분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의 방안을 생각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이러한 논란이 없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박훈민 대변인도 "개원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택분업 논의가 계속된다면 자칫 각 직역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기본입장도 완전의약분업"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8일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어느곳이든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조제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의쟁투 등이 주장해 온 완전의약분업 공식입장을 뒤집고 나선바 있다.

감성균 2000.10.19
의사권리침해는 국제적 문제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고 있는 'ASEM 의학포럼'에서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국내의료실정을 세계 의료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이 날 서울선언문을 통해 "의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라며 국제의사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선언문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권은 의학지식과 직업적 윤리에 기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환자의 최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석자들은 이 날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서 각 패널별로 △의권의 정의와 딜레마 △세계 보건의료제도와 정부의 역할 △의약분업, 원칙과 정착 등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협은 이 날 국내 실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1년여동안 진행된 한국의 의권쟁취 투쟁을 담은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상영했다.

감성균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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