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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북한 보건의료에 연간 23억 지원

김대중대통령의 방북으로 남북화해무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국내 6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그 일환으로 오늘(2일) 오전 11시 여의도 대한투자신탁 본사에서 대한투자신탁과 기금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특히 대한투신은 2일부터 '키즈메디칼 공사채 투자신탁펀드'를 발매, 수익금의 20%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증할 계획이다. 연간 약 23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금은 보건의료 6개 단체들로 구성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자재 공급 등 각종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월 중순경부터 전국 6개 단체 회원사 모두에 모금함을 설치해 공동모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6개단체의 연합으로 99년 10월 창립된 단체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대한투신 이덕환사장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회장,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대외협력위원장, 아주대 이성낙 전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0.11.02
의협, 불법의료감시단 발족

의협이 불법의료감시단을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불법의료감시단'을 발족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의사 지역 및 직역별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한다.

감성균 2000.11.02
의대생 유급찬성 51.8%…투쟁지속

수업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지속해오던 의대생들이 1일 끝내는 유급을 최종 결정했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지난 달 31일 전국 41개 의과대학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결정' 투표 결과 총 1만7천1백49명(투표율 83.7%)이 참여, 8천8백70명(51.8%)이 `유급 불사'에 찬성했고 `수업 복귀' 의견이 8천98명(47.3%), 무효 및 기권이 1백57명(0.9%)으로 나타나 유급투쟁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유급시한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림대의 경우는 11월2일부터다. 이에 따라 사상초유의 의대생 집단유급사태가 발생,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2학기 수업을 거부해온 본과생 전원과 예과생 35% 정도의 대량 유급과 함께 2001년 의대 신입생 선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보다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유급시한 이전에 사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표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수업복귀를 지지하는 의견이 47%에 달하는 데다 의·약·정협의회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어 실제 유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감성균 2000.11.01
전공의, 정부와 전면전 '경고'

전공의들이 참의료진료단 철수 등의 강경카드를 내세우며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공의비대위는 3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3일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참의료진료단 철수를 포함하여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지원 약속이행 △의료계 탄압중지를 촉구했고, 약계에도 △의·약·정협의회 동참 △불법의료행위 근절 동참을 제안했다. 또 오늘(31일)부터 1주일 동안 분업관련 대국민홍보를 강화한 후 다음주부턴 본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10월31일까지 의·약·정협의를 종료하라는 의쟁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시간끌기로 버티는 정부에게 더 이상 의사의 진료권을 맡겨둘 수 없었다"며 이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미 부산백병원과 아주대, 인하대 등 일부 대학병원에선 참의료진료단의 철수가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3일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3차 의료기관의 진료차질은 물론 전공의들의 유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각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는 전임의, 교수들이 진료에 거의 100% 참여하고 있고 참진단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어서 병상가동률이 60∼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감성균 2000.10.31
전공의 참의료진료단철수 본격화

전공의들의 파업이 3개월여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진료단을 중심으로 진료해오던 전공의들의 현장 철수가 본격화됐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속 전공의 2백여명은 전국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응급실 진료를 포함, 진료에서 전면 철수했으며 인하대 병원 전공의들도 철수를 시작했다. 특히 부산백병원은 전체의사 3백47명 중 전공의들이 2백9명에 달해 병원진료가 사실상 거의 마비된 상태다. 병원측은 전공의들이 병원측의 임금 차등지급과 의·정협상 난항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원 진료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그간 전공의 10% 수준에서 참진료봉사단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대정부투쟁에 주력하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병원측이 월급 차등지급 등으로 이 원칙을 깨려고 해 대정부투쟁 유지를 위해 부득이 전면 진료철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당분간 복귀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선별유급방침을 밝힌 시점에서 병원측이 이미 전원 사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출석 체크를 해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은 전공의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비대위측은 "참의료진료단 철수에 대해선 내일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미 내달 8일 참진단 철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는 전임의, 교수들이 진료에 거의 100% 참여하고 있고 참진단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어서 병상가동률이 60∼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참진단을 철수할 경우 어렵게 운영돼 오던 대학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10.30
의료계, 정부압박 강경기조'확산'

의·약·정 3자회의 개최가 지연되면서 의료계 각 직역단체에 강경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의쟁투가 11월 초 전국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각 전문의시험 거부와 유급투쟁 등의 강경카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달 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계사태는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쟁투는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3자회의의 협의시한은 이달 31일"까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일반회원들이 협상대표기구인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의 대표권을 이달 말까지로 한정한 채 3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의·약·정 협의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최종결정되진 않았지만 전국규모의 집회를 11월 초 개최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정부탄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공의들도 전문의시험 원서접수를 일체 거부키로 최종 결의했다. 현재까지의 파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전공의들은 28일 서울중앙병원에서 과별 전공의 4년차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원서접수시 필요한 전공의수첩을 일제히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비대위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병원에서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열고 시험거부 이후의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서는 다음달 초 참의료진료단 철수에 대해 집중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대생들도 내일(31일) 전국 41개 의과대학별로 '유급결정 총투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의료계사태를 주도해 온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선 의·약·정 협의회 참여에 앞서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부에선 무기한 파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감성균 2000.10.30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105>

조성: 감초9 소맥9 대조6 효능: 養心安神和中緩急 주치: 心氣陰虛 해설 본방제는 甘味의 온화한 補益藥로 조성된 처방이다. 心·脾·肝의 3臟器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는데 주로 心의 病證에 사용된다. 적응증상 ▷우울·하품·한숨·정서불안정·환각-만성질환 내지는 長期에 걸친 정신적 긴장 등의 원인에 의해 臟腑(특히 心)의 陰血이 손상되면 心의 神明을 관장하는 기능이 저하한다. 神明은 정신, 의식, 思惟活動을 주관하고 있어 神明이 舍(心)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정신증상이 나타난다. ▷心煩·不眠-心의 陰血부족에 의해 생긴 虛熱이 심신을 착란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舌紅·少苔-舌苔가 적은 것은 陰血부족을 나타내고 舌紅은 虛熱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脈細數-陰血부족을 나타내는 細脈과 虛熱을 나타내는 數脈을 나타낸다. 처방분석 소맥-養心益氣·安神 [心] 감초-補脾益氣 [脾] 대조-柔肝益氣 [肝] 心의 병에는 麥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小麥은 甘味가 있어 서서히 心의 氣陰을 보익하고 또한 肝氣도 보양하여, 心과 肝의 두 臟器로부터 정신증상을 개선한다. 감초는 주로 脾氣를 보양한다. 脾氣가 보익되면 心의 氣도 충족된다. 대조는 습윤한 약제로 肝血을 보익하고 子臟인 心의 陰血을 보양하고 臟躁를 적실 수 있다. 본방에서는 溫과 凉의 상반되는 약성이 있어 心의 陰陽을 조절할 수 있다. 補益에 중점을 둔 온화한 처방이다. 임상응용 ▷정신질환-히스테리, 정신분열증, 우울증, 정신쇠약, 불면증, 몽유증, 자폐증, 갱년기증후군 등에 사용된다. 본방의 안정작용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서서히 心을 보양한다. 정신질환에 의한 신체의 정기소모로 허약해진 경우에 적응된다. 흉부팽만, 불안 등에 +'소요산' (疏肝健脾) 또는 +'반하후박탕: (理氣化痰) 불면을 동반할 때 +'산조인탕' (養血淸肝) 갱년기장애가 있을 때 +'육미지황환'(滋補腎陰) 또는 +'知柏地黃丸' (滋陰降火) 심하게 불암해하고 흥분증상을 동반할 때 + '시호가룡골모려탕' (淸肝鎭靜) ▷부정맥-心을 보양하는 것에 의해 心의 '혈맥을 주로하는'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숨참, 동계(心氣不足)일 때 +'자감초탕' (益氣養血)

최선례 2000.10.30
2001년 전공의정원 총 7,130명 확정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총 7천1백30명으로 확정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의협을 비롯, 각 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01년 전공의 정원을 인턴 3천3백40명, 레지던트 3천7백9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를 제외하면 1.8%가 감소한 것이다. 이번 전공의 책정기준은 인턴의 경우 진료실적 50%, 병원표준화심사성적 30%, 병상수 20%를 적용했고 진료실적 5% 증원시 전년도 대비 정원 5% 증원, 전년도 정원 확보율이 50% 미만인 병원은 5%를 감소하지만 최소 3명이 되도록 책정했다. 레지던트는 현행규정대로 전속 전문의 수, 진료실적, 시설기구에 의해 책정하고 전년도 정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레지던트 정원책정에 있어 확보율 50%를 가지며 진료실적이 5% 감소된 병원은 해당진료과목을 감원조정하고 확보율이 50% 미만인 과목도 1명을 감원하는 등 진료실적과 확보율이 적은 병원에 대하여 최대 2명까지 감원조정토록 했다. 2001년 수련병원은 인턴·레지던트의 경우 올해 1백33개에서 2곳이 증가한 1백35개 병원이 지정됐으며, 특히 인턴은 올해 83개에서 11개가 증가한 94개 병원으로 정해졌다. 전공의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는 전기의 경우 11월 20∼24일(후기 12월12∼16일)이며, 필기시험은 12월5일(후기 12월19일), 면접 및 실기는 12월6일(후기 12월20일) 시행된다.

감성균 2000.10.30
한약재이용 신약개발 가능성 높여

국산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신약개발 계획이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인 최병학씨(한나라한의원 원장)는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신약개발팀)과 공동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력 감퇴를 효과적으로 예방·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한약조성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근 원지 백복신 맥아 등 청열·보심 등의 작용을 가진 8종의 한약재를 주성분으로 하는 한약조성물을 개발해 국내 및 미국에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학연구원 신약개발팀의 김정숙(약학박사) 팀장도 쥐에게 스트레스를 준 후 이 약물을 6주간 투여하면서 수조실험을 실시한 결과 약물투여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도착점을 찾은 횟수는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도달한 시간도 약 1.8배 정도 빨랐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중감소·기억력 저하·정신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 개발된 약물투여군에서는 정신불안 증세 및 기억력 감퇴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최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해 두부에 쌓인 열을 풀어주는 청열, 심장의 기능을 안정시켜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보심 등과 관련이 있는 한약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번의 조성물은 그동안 한의학계의 임상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한약재조성물은 장기독성실험에서도 아무런 독성이 검출되지 않은 만큼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이종운 2000.10.28
의·약·정, 약사법개정'동상이몽'

의료계가 천신만고 끝에 의·약·정 3자회의에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 파업사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의·정 합의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의·약·정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3자간의 본격적인 협의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약사회의 반발이 드센 가운데 의료계가 의·약·정 3자회의에서 과연 어떤 주장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협상대표기구인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의 대표권을 이달 말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이달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분업과 관련된 사항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31일까지 약사법 개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3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협상시한을 넘긴 채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업관련 합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제도개선관련 등 중장기 과제는 의·정간의 협상 중간결과에서 알 수 있듯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약사회측도 특별히 반발하고 있지 않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특히 약사법 개정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의·정은 약사법 중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등에는 어렵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 등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특히 단순의약품 분류확대, 낱알판매금지유예조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료계는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의·약·정 협의회에서 의·정 합의사항에 대한 보장과 함께 이같은 미합의 사항까지 관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 현재 약품명(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성분명으로 바꾸자고 제안, 대체조제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정이 3자회의에 들어가더라도 서로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의·약계를 협상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함에 따라 의·약·정 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직접 주재, 3자간의 입장차를 최대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감성균 2000.10.27
개원의, 선택분업론 확산…모임결성

약사회의 반발로 의·약·정 협의회 가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 제기돼 오던 선택분업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소수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선택분업지지모임이 결성돼 공론화할 계획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선택분업 지지자명단을 11월 초 의쟁투에 제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선택분업 논의는 의사전용 인터넷사이트상에서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선택분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11월 초 의쟁투에 공식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 개원의는 "대부분 회원들이 의·정협상에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의·약·정 협의회에 들어가려는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에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완전의약분업으로 가지 못할 바에야 일본식 임의분업(국민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쟁투주수호 대변인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쟁투의 공식입장은 완전의약분업"이라고 일축했다. 주대변인은 이어 "분업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이 우선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최근 약사법과 관련한 주장을 공식입장으로 계속 강조한다면 선택분업 지지논의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선택분업 논의가 확산되는데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일간지에 '국민조제선택권보장' 광고가 게재되면서 선택분업 논의가 불거져나오긴 했지만, 이미 의료계에선 알게 모르게 선택분업이 최선의 선택으로 논의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의료계가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얻어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며 현재로선 완전의약분업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감성균 2000.10.27
의협,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야의 광고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이와 관련 현재로선 의료분야 광고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를 통해 의협은 의료광고가 규제되지 않을 경우 환자광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진심리유발 등에 의한 국민 총의료비의 상승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외적인 비용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의 활성화를 통한 의학정보 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필요성보다 올바른 의료광고문화의 정착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선 폭넓은 보건의료관련 계층의 참여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의료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광고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0.10.26
국립대병원 폐업 손실 '718억원'

지난 6ㆍ7월 2차에 걸친 의료계 폐업으로 전국 국립대학 부속 병원들이 71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립대학 병원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의료계 집단폐업기간에 각각 100억여원씩 총 71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서울대병원은 1차 폐업(6월20∼24일)때 28억원,2차 폐업(7월29일 이후)때 188억원 등 216억원의 경영손실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은 1차 7억원,2차 90억원으로 9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경북대병원은 1차 9억원,2차 74억원으로 83억원,전남대병원은 1차 10억원,2차 64억원으로 74억원 전북대병원은 1차 6억원,2차 61억원으로 67억원,충남대병원은 1차 6억원,2차 61억원으로 67억원,경상대병원은 1차 8억원,2차 59억원으로 67억원,충북대병원은 2차 폐업때에만 4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유성호 2000.10.26
의료계 10인소위 대표성에 의문제기

전국병원의사협의회가 그동안 의-정협상을 진행해 온 '10인공동대표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10인소위에 파견된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했다. 병원의사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약정협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10인소위는 의권수호와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10인공동대표소위원회에 파견된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10인소위가 의정협상의 구체적 성과를 의약정협의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중간결과 공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대정부요구안이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에 부당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인소위는 저자세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의약정합의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직역대표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10인소위가 전체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 대표소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0.10.25
정치권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정치권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분업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4일 각각 논평을 통해 "분업이 국민불편만 가중시킨채 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범위 확대가 임의분업 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통계조사상으로 오남용이 제일 많고 전체의 12%에 달하는 노인층에 대해 단지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분업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오남용을 막겠다는 분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도 "분업 예외범위 확대가 보완책이라기 보다는 임의분업을 도입한다는 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금 검토되는 대책은 의약계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억지 춘향식 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의약정협의체 안을 조기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의·약·정 3자는 25일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각자의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어서 합의안 마련을 통한 사태해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성균 2000.10.24
의료계, 의약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료계가 25일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정간의 협상진행 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양측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포함, 세부적인 문제를 의약정협의회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의정간의 상당부분이 합의를 마쳤다. 특히 2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통해 임의·대체조제 금지를 비롯해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지역의보 국고지원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해선 합의했거나 의견이 거의 접근됐다. 그러나 약품 포장단위와 임의조제 4개 세부사항, 단순의약품 분류확대 등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25일 의약정협의회 참여에 앞서 이같은 중간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약사법 개정 관련 임의조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80개 팀을 구성, 시민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단속지침에 약사의 문진행위 등을 강도 높게 불법진료로 규정하기로 했다. 포장단위는 의약계가 합의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특히 포장단위의 낱알수에 대해선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OTC개념은 '매약'으로 다시 규정하고 1년간 유예를 거쳐 차차 약국외 판매로 하눈 것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의사의 사전동의와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조제기록부의 내용은 5년 보관에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내역, 처방약 배역, 복약지도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리스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사 및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약사회측에 리스트를 넘기기로 했으며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을 중심으로 한다. 약효동등성에 있어선 생물학적동등성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세부사항은 논의중이다. 유무선처방전달방식에 있어선 양측이 합의했으나 이메일과 팩스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관련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하여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위해선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의과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의과대학정원 10%감축을 추진하며, 아울러 추가적인 의사인력감축계획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 및 교육정상화지원책에 관하여 의개특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재정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전공의·전임의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감성균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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