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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공의, 최소20일까진'파업지속'

참의료진료단 철수 이틀째를 맞은 전공의 파업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정부 입법상정안이 나올 때까진 복귀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상정안이 의료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복귀는 최소한 복지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이같은 강경수는 마지막 입장조율에 들어간 의·약·정 협의회서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공의비대위 박훈민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입법 상정하는 최종 대책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두고 대표자회의를 거친 후 진료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선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진료철수에 대부분 의사직역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은 협상이 막바지에 달한 만큼 완전의약분업을 위한 최선의 결론도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참여율은 병원별 집계로는 85% 정도지만 인원별 집계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대형병원의 진료차질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각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을 대체하기 위해 의대교수와 전임의들을 긴급 투입, 진료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도 지역거점병원을 가동하는 한편 19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1339번에 문의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성균 2000.11.09
의료법령 및 의료판례연구회 개최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료법학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연세대 의료원 종합관 401호에서 '제3회 의료법령 및 의료판례연구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정보법령의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들어 보건의료정보화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의 '보건의료정보법령의 입법방향과 주요 쟁점사항', 대구대 법학과 김천수 교수의 '인터넷 의료정보의 법률적 문제점' 이화여대 의과대학 박흥식 교수의 '보건의료정보에서의 사생활 비밀보호 및 보안장치에 대한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감성균 2000.11.08
전공의 전격철수 진료차질 빚어

전공의들이 8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남아 있던 ‘참진료 의료단’을 전면 철수, 대형병원의 진료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을 대체하기 위해 의대교수와 전임의들을 긴급 투입, 진료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현재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도 지역거점병원을 가동하는 한편 19개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1339번에 문의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형병원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차질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수술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마저 철수한다면 중증환자 치료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S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등이 보충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문제가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대학장과 병원장·병원협회 등은 최근 성명을 발표, 전공의들의 진료실 철수에 반대하고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을 발표, "전공의들이 더 이상 환자를 외면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마무리는 선배들에게 맡기고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의대학장들과 의료원장들은 지난 6일 의협회관을 방문, 전공의들의 진료실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이들의 진료복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7일 "정부가 약사법 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참진단을 무기한 전면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성균 2000.11.08
의료계기존입장고수…협상난항 예상

지난 3차협상을 끝으로 잠정연기됐던 의약정협의회가 오늘(8일) 오후 9시 복지부 대회의실서 재개된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던 약사법재개정 문제는 다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유급문제 등도 타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약정 3자회의는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대체조제 부문을 제외하곤 의약품 분류를 비롯,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와 낱알판매 유예조치 등 임의조제 부문에 대해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 관련한 주사제와 처방전 관련사항과 분업예외조항 등에 대해서도 약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금주내 합의안을 도출, 최종합의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다 의료계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시한이 임박해져 3자간의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공의들은 오늘(8일) 병원진료에서 완전히 철수, 병원 및 지역별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전공의비대위는 "완전의약분업을 위해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마지막 카드"라며 참진단 철수배경을 설명했다.

감성균 2000.11.08
의료계, 의약정3자회의 참여 결정

지난 주 3차협상을 끝으로 의약정협의회 참여를 거부했던 의료계가 다시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의료계는 정확한 협상참여일자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기존 대표단을 재신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던 약사법재개정 문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으며, 협상재개가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등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 직역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쟁투는 6일 오후 9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신임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날 회의서는 기존 10인소위의 해체여부를 두고 의쟁투와 다른 직역단체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재신임으로 결정됐다. 의쟁투 한 관계자는 "협상팀 해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협상팀이 재신임된 만큼 의약정협의회 참여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팀 해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 등 대부분 단체에서 협상지속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단을 5인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대두돼 논의를 펼쳤으나서로 입장차만 보여왔던 의약정간에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선 기존의 대표단을 재신임했다"며 "의료계가 양보를 결정한 만큼 정부도 보다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 대표 19인과 개원의 대표 2인, 전공의 대표 6인, 교수협 3인, 병원의사협 4인, 전임의 2인을 포함한 36인으로 출범했다. 한편 오늘(7일) 충남대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전국2만의대생결의대회는 장소섭외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고 의대생비대위측은 밝혔다.

감성균 2000.11.07
의료계, 10인소위재신임 '의견분분'

오늘(6일) 의쟁투 중앙위서 논의될 '10인소위 재신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10인소위 재신임여부가 현재 중단돼 있는 의약정 3자회의 재개여부와 직결돼 있어 정부와 약사회 등 분업관련 각 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쟁투는 이와 관련해 오늘(6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0인소위 해체와 의약정협의회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의쟁투를 36인 체제로 개편한 중앙위원회 강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는 10인소위해체와 협상철수를 주장한 기존 의쟁투입장과 이에 반대하며 협상지속을 주장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학생들과의 의견이 맞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10인소위가 재신임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0인대표 한 관계자는 이 날 중앙위원회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협상팀을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협상팀이 재신임된다면 내일(7일)부터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데다 새로운 협상팀 구성에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협상팀 재신임으로 다시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쟁투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협상대표 재신임과 의약정협의회 참여여부 등 현재 맞물려 있는 모든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만큼 짐작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또 한편에선 현재 협상팀이 재신임되더라도 참여인원이나 구성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쟁투는 지난 5일 속리산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10인소위를 해체하고 의쟁투를 36인 체제로 개편,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성균 2000.11.06
전공의·의대생 즉각 복귀 촉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현 의료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즉각 제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앞서서 이들의 유급사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월 8일 이후 참의료진료단의 철수까지 이루어질 경우 각 병원과 환자들은 또 다른 의료대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전공의들의 투쟁 성과는 정부로부터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사과와 시정약속까지 받아냈다는 데서 위대한 것"이라며 "더이상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의료인들을 기소하고 법적제제를 통해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강제로 원외처방전을 주어 임의·대체조제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책임있는 대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대량유급이 초래된다면 환자불편은 몰론 인력수급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8일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전면철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성균 2000.11.06
서울대병원 약가 부당이득 247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해 한해동안 약값마진으로 취한 부당이득이 2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6일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약값에서 생긴 마진으로 24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1천164종의 약을 구입하는데 총 562억원을 지출했으나 이 약값을 보험고시가로 청구해 받은 금액은 810억원으로 약가차액으로 얻은 수익은 247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만원짜리 항생제를 실제로는 263원에 구입한 사례가 있는 등 국립대학병원들의 의약품 구입 과정에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한 마진챙기기가 관행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만 248억원을 챙겼다면 전체 병원이 실제로는 약을 싸게 구입하고도 보험고시가로 높게 청구해 챙긴 돈의 총액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0.11.06
2만 의대생, 유급결의 '강행한다'

지난 달 31일 52%의 찬성으로 유급을 결의했던 의대생들이 대정부 전면전에 돌입한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7일 전국 41개 의과대학 2만 의대생이 참여하는 '참의료실현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의대생 유급불사 전면투쟁선포식'을 충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유급결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웅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참의료실현을 위한 2만 의대생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유급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내홍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 단합을 위한 의대생 자체의 향후 투쟁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달 31일 전국 41개 의과대학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결정' 투표 결과 총 1만7천1백49명(투표율 83.7%)이 참여, 8천8백70명(51.8%)이 '유급 불사'에 찬성했고 '수업 복귀' 의견이 8천98명(47.3%), 무효 및 기권이 1백57명(0.9%)으로 나타나 유급투쟁을 강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감성균 2000.11.06
의료계, 의약정회의 참여 재논의

의료계가 오늘(6일) 긴급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상단대표 해체와 의약정협의회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의쟁투는 지난 2일 3자회의 참여를 끝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으나 약사법 개정관련 논의는 3자간의 입장조율을 통해서만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쟁투는 5일 오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가진 전국시군구 대표자결의대회에서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온 협상단을 해체하고 또한 현재 개원의 중심의 의쟁투 중앙위 23인 체제를 34인 체제로 확대 개편키로 했었다. 또 새로이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새 협상단을 구성, 의약정 3자회의를 재개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직역단체의 반발이 심해 이와 관련 오늘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전임의비대위 등 각 직역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이로 인한 의료계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대표단이 구성되는 이번 주 내 의약정협상이 재개될 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공의들은 오는 8일부터 참의료진료단을 무기한 철수키로 결정했다. 전공의비대위는 "참진단철수에 대한 반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약정협의회서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0.11.06
의료계, 협상결렬 지도부 불신

의료계가 더 이상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3자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정부·약사회 등과 협상을 주도해 온 비상공동대표단(비공대)에 대한 불신임이 극에 달해 일반회원들 사이에선 협상대표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쟁투는 부결되긴 했으나 최근 비공대 재신임건을 두고 불신임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경산시의사회는 2일 선택분업지지 성명서를 통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협상팀을 해체하고 일반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할 새로운 협상팀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인터넷사이트에서도 협상팀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하다. 한 전공의는 "의사의 조제권을 포기하고 얻어낸 것이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유급이냐"며 비공대의 각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유급사태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의쟁투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등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31일 실시된 의대생들의 투표결과가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는 것도 지도부의 투쟁방식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최근 공론화되어가고 있는 선택분업문제도 의료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 지난 의-정협상을 포함, 의약정3자회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의사들 사이에선 '어차피 완전의약분업으로 가지 못 할 바에야 일본식 선택분업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협상에 미칠 파장을 고려, 의협·의쟁투와 전공의비대위 등 지도부는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회원들 사이에선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퍼져 가던 선택분업론은 협상 난항이 거듭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타결 막바지서 어려움에 봉착한 의료계가 어떤 방식으로 분열 조짐을 극복할 지 주목된다.

감성균 2000.11.04
의료계, 의약정대화 '불참확정'

의료계가 의약정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늘(3일) 오후 8시 예정돼 있는 제4차 의약정협의회는 무산될 것으로 보여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3차례의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협상에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변인은 "의료계는 원칙적인 의약분업 요구안을 정부와 약사회측에 충분히 전달했지만 기본 개념에서부터 양측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며 "이젠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 24일 의정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31일로 협상시한을 못박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더 협상에 참여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였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앞으로 의료계의 요구안 수용을 위한 효과적인 투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4~5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의사 지역 및 직역별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 대략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협상참여여부를 두고 비상공동대표 9인소위는 협상참여를 원했으나 의쟁투측이 이를 강력히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0.11.03
국산한약재 규격품 부가세면제

국내에서 단순 가공 생산된 규격한약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단 규격품한약 중 약재의 본래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인 숙지황 등 18개품목은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약도매협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회신을 통해 밝힌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을 토대로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한약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회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한약을 공급함에 있어 규격품한약 중 약재의 본래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 법제 대상품목은 부가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즉 종전에는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 제1995-70호, 95.12.30)에 의한 한약재를 구입,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과세돼 왔다(국세청 부가 46016-2404, 96.11.14) 그러나 예규변경을 통해 국내산약초를 단순가공, 규격품한약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다(재정경제부 소비 46015-313, 2000.10.20). 단 수치·법제 대상품목인 숙지황·태황·녹각교·두충·반하 등 18개품목은 계속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했다. 수치·법제라 함은 한의학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 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의 일종이다. 국세청은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와 관련, 새로운 예규시행일인 2000년 10월20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한편 한약도매협회(회장·윤영진)는 지난해 5월 국세청장 앞으로 '국산한약재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건의'를 통해 한약재의 단순 포장판매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원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세 면제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운 2000.11.03
의약정,3차협상 결렬 무기연기

의약분업을 위한 합의안도출에 기대를 모았던 의약정3자회의가 2일 가진 3차협상에서도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 다시 결렬됐다. 3자는 다음 회의일정을 복지부의 국감과 의료계의 협상중단선언으로 인해 확정하지 못했다. 의약정은 2일 오후 8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3차협상에서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와 낱알판매금지조항 유예조치 삭제 등 임의조제 부문을 중심으로 격론을 벌였으나 새벽 4시 30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약계는 임의조제와 관련, 국민의료부담은 물론 동네약국과 국내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7일이상) 주장과 낱알판매금지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같은 사항이 국민의 불편을 가져 온다는 문제보다 약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규제, 완전의약분업의 실현으로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낱알판매금지와 포장단위의 규제가 국민들의 불편을 다소 가져올 수 있겠으나 이는 단순의약품의 대폭확대와 슈퍼판매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제 및 판매기록부와 관련, 약계는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직능에 대한 침해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임의조제를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것은 국민과 약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와 약계는 시민포상제도실시, 주사제와 처방전 관련사항, 의약분업 예외규정 관련 등 앞서 논의된 대부분 사안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입장차를 나타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이날 의·약계는 서로의 직능에 대한 비하발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정회를 반복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의료계 전공의대표가 "임의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진료행위에서 의약은 반드시 종속관계이며 약사의 low information에 의한 진료행위는 안된다"고 말하자, 약계대표들은 "다른 직역에 대한 그와 같은 의사들의 상대적 우월감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며 "약사의 직능을 깍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감성균 2000.11.03
의료계, 의약정협상 마지막 참여

약사법 개정을 두고 의약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오늘(2일) 마지막으로 협상에 참여한다. 의·약·정은 이날 3차회의를 통해 그동안 입장차를 보여온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협의를 최대한 마무리짓고 일괄 타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대체조제 부문을 제외하곤 의약품 분류 등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최종합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쟁투 고위 관계자는 "합의도출을 위해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의약정협의회에 참가해왔으나 더 이상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약정 대화는 오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책은 이번 주말 의쟁투중앙위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정은 전날 2차회의에서 대체조제에 관련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세부사항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 3차협상에선 의약품 포장단위와 의약품 분류, 슈퍼판매 허용 등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11.02
의료계, 선택분업지지 공식 거론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제기된 선택분업론이 지역의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경산시의사회는 2일 선택분업지지 성명서를 통해 "의쟁투는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괴리된 강제분업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에 맞는 '국민선택분업'을 위해 투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편리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 의사들의 주장은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조제와 대체조제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강제완전분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산시 의사회는 또 의약정협의회에 참여중인 협상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협상팀을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가 의약정협상시한을 2일까지로 정하는 등 결론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역의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정부와 약사회 등 분업관련단체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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