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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사국시 합격률 저조 '85.7%'

제65회 의사국시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약 8% 낮은 85.7%로 나타났다. 이같은 합격률은 지난 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5일 제65회 의사국시 응시자 3,262명중 85.7% 인 2,79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440점(450문항) 만점에 391점을 획득한 경희의대 박성신씨가 차지했다. 이번 국시의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얻어야 하며 각 과목별로 40점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국시원은 25일 오후 6시 국시원 홈페이지와 ARS(700-2353)를 통해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감성균 2001.02.26
의협,약사불법행위에 정부대책 촉구

의료계는 약사들의 분업불복종 결정에 대해 기존의 강경 대응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일단 사태를 관망키로 했다. 의협은 25일 전국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직역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상황과 관련 일단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사제 분업제외로 인한 약사들의 반발이 일단 직접조제나 전문의약품 판매 및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혼합판매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약사들의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와 의쟁투동지회 등 기타 의사단체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회의 분업불참 결의에 대해 맞대응하고 나섰다. 의민추는 25일 '약사회 분업불참 결의에 대한 의민추의 충고'를 통해 "약사회는 전문약·낱알판매 단독강행 등 불법진료로 국민건강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로써 분업 전 과정에 나타난 이기주의의 시작은 대한약사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이번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약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자체의 행정력 미비를 핑계삼아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약사 복지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쟁투 위원들의 모임인 의쟁투동지회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의 분업 불복종운동은 분업원칙을 스스로 짓밟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향후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에 대한 우리의 기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02.26
의협, 주사제 제외결정 '환영'

의료계가 국회의 주사제 제외결정에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약사회가 이 결정에 불응해 직접조제 등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약사회와 일대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22일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운반·보관상의 문제점, 담합 및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가 국회결정을 거부하고 의사의 처방없이 불법적으로 직접조제행위를 하거나, 낱알판매를 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주사제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심사과정에서 규제하고 있고, 주사제 취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배제된 상태이므로 남용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차원에서 주사제 사용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홍보, 필요한 경우에만 주사제가 사용되도록 하고, 국민들의 주사제 선호관행도 의사들이 앞장서 계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약사회측에서 의약분업 목적을 훼손시킨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논리로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매도하는 행위"라며 "주사제 제외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약분업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1.02.23
2·17전국의사대회 기념 간담회개최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2·17전국의사대회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김재정 당시 의쟁투위원장을 비롯, 김재전 의협 명예회장, 김두원 전 의협회장 직대 등 당시 투쟁을 지휘했던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다시모아 '강한 의협',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의협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의도 결의대회의 높은 뜻을 영원히 간직하고 의료계 후세들에게 훌륭한 교훈으로 남기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대회에서 하나로 뭉친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만 이 땅의 의권이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02.23
의협, Genome표기 '유전체'로 통일

의협은 최근 혼란을 주고있는 'Genome' 표기방식에 대해 '유전체'가 옳은 표현임을 밝혔다. 의협은 'Genome 표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Genome은 유전자의 집합체를 일컫는 용어로서 우리말로 사용할 때는 유전체가 옳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게놈 또는 지놈이라는 용어는 외래어로서 이들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유전체'라는 우리말 용어가 있으므로 외래어보다는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발간한 '의학용어 제4집'에서 Genome을 '유전체'로 표기했다.

감성균 2001.02.22
의협, 경찰리베이트수사 수습 요청

의협은 최근 의약품거래와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의협 김재정회장은 22일 오전 이무영경찰청장을 방문하고 최근 경찰수사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회장은 "경찰의 이번 수사가 자칫 보복이나 의사 길들이기로 생각될 수 있다"며 "이번 문제가 국제적 관행인 판촉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원만히 수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무영청장은 "이번 문제는 결코 보복이나 의사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며 "크게 상식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은 이어 "제약회사들의 해외 학회비지원등에 대한 국제적 관행과 판촉행위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1일 제약회사들로부터 학회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문의 8명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2명을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바 있다.

감성균 2001.02.22
의협, '처방전 1매발행' 공식주장

의협이 처방전 1매 발행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처방전 2부 발행' 의무 조항에 위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21일 ‘처방전 1매 발행의 당위성'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의약품 조제 지시 공문서이므로 개인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1매를 추가 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의 알 권리 충족과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의협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사 상임이사회를 통해 처방전 1매 발행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의협은 처방전 발행매수는 의약정 협의결과인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발행매수가 동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유보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 약사법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방전 2매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지도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성균 2001.02.22
처방약선정, 지역의사회 자율존중

의협은 처방약선정과 관련, 지역의사회의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최대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일산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전국시도상임이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이창훈 이사를 비롯, 19명의 의무이사들이 참여한 제5분임토의를 통해 처방약선정과 관련,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남의사회의약품선정경위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토의결과 상용의약품 선정에 있어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개 회원들의 처방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의약품선정은 지역의사회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맡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과 의약품선정작업의 체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선정방법으로 다빈도 품목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리지널약품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최근 제공한 640종의 오리지널약품 목록과 같은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의무이사들은 또 처방전 1매 발행과 관련해 의협의 원칙은 처방전 1매 발행이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발행매수가 결정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유보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의협의 정확한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책,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의협의 대처방안, 약사불법행위에 대한 의협 내 감시체제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감성균 2001.02.21
16개 시도의사회 총회일정확정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23일 대전시의사회를 필두로 잇따라 개최된다. 각 시도의사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한해 의료계가 겪었던 분업문제를 돌아보고 이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전발행과 주사제 분업제외 논의, 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는 당초 3월31일 예정이었던 총회를 한달 앞당겨 오는 2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월24일 14:00 서울시의사회관 부산 3월30일 18:30 롯데호텔 3층 대구 3월29일 18:30 프린스호텔별관5층 인천 3월20일 18:00 건설기술교육원 광주 3월23일 19:00 무등파크호텔 대전 2월23일 19:00 사또그레이스호텔 울산 3월30일 19:30 코리아나호텔 경기 3월22일 15:30 호텔캐슬 영빈관 강원 3월17일 미정 충북 3월20일 미정 충남 3월28일 16:00 아산그랜드호텔 전북 3월31일 미정 코아호텔 전남 3월17일 미정 미정 경북 3월29일 16:00 경주코오롱호텔 경남 3월24일 14:00 로얄호텔 제주 4월 7일 미정

감성균 2001.02.20
수입규제대상 한약재 축소조정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등 5개품목의 한약재가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복지부고시 제2001-4호)'을 2001년 2월19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26종의 수입조절대상 품목의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5개품목을 선정 조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한약재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외대상 5개품목의 한약재를 재배하는 생산농가가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일정기간을 유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농가의 가격경쟁력 재배면적 등을 감안 농가피해가 비교적 적은 5개품목을 개방대상으로 선정케 되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품목으로 품질이 우수한 26종의 한약재를 선정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관리해 왔는데 이번이 5종이 제외됨으로 인해 21종만이 남게 되었다. 21종의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이종운 2001.02.19
전통한약상가의 위상확립에 최선

지난1월 경동약령시 새회장으로 선출된 박상종 회장은 "경동약령시가 한국의 대표적 전통한약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하고 세계속의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종 회장은 특히 경동약령시가 한약은 물론 양약을 포함하는 최대형 유통시장이고 의약계는 물론 유통 관광 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시장기구임을 감안,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특히 매년 6월1일을 '경동약령시의 날'로 제정 보제원문화제 및 축제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경동약령시는 물론 서울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약령시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약전시관 및 문화관건립과 관련해 "지자체는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시민단체 등과 연계, 국제적 관광단지로의 발전을 염두에 둔 여론을 형성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협회 활성화와 관련 약령시 구역내 한약업에 종사하는 모든업체가 100% 협회에 가입토록 임원과 사무국에서 적극 유도하며 회원 조직강화를 위해 반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박상종 회장은 현재 제기동에서 동명약업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종운 2001.02.19
서울시한의사회 제48회 정기총회

서울시한의사회(회장·이범용)는 올해 홈페이지의 내실화 등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한의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5일 타워호텔서 제48차 정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1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한 총 5억7,000여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범용회장은 지난해 한의계는 전체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돼 한의사가 군의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는 등 한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었다고 했다. 반면 약대졸업생 등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한 행정적 오류가 되풀이된 한해이기도 했다며 전 한의계는 일치단결해 민족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의권을 수호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협회설립 50주년을 앞두고 현재 추진중인 '임상경험방' 및 '50년사' 발간을 위한 준비작업을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각종 임상강좌 학술세미나 등 공개강좌를 연중 실시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한의학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정회 활성화 대책과 세계 한의학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 등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올해 회비를 일반회원기준 3만원 인상키로 했으며 총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6,000여만원이 증액된 5억7,3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종운 2001.02.19
외국의대졸업자 대응책마련 시급

외국의대졸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외국대학졸업자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및 임상실기제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외국의대 졸업자의 유학동기가 국내면허 취득이므로 이를 방치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의료공급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외국의대 유학이 국내면허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국 의사면허소지 이외 일정기간 의료업 수행의 요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대학의 임상실습여건과 환경조성이 국내의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외국은 우리와 다른 질병양상과 의료관행 및 사회경제적 환경하에 있어 교과과정도 국내와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대책마련의 이유를 밝혔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사인력 과잉배출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감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각에서 국내면허취득을 목적으로 외국대학을 우회한 사례에 대해선 국가보건의료인력 관리차원에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1.02.16
김재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

의협 김재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강한의협'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재정 회장은 향후 사업추진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의쟁투위원 등에 의해 제기된 이번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동의한 행위가 김 회장의 독단적행위로서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김재정 회장)은 "의협의 적법한 대표자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의협 회원들이 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신청인에 대한 협회대표권한 중 일부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쟁투위원인 최덕종, 박한성, 김대기, 윤경, 김정곤씨 등 신청인 5명은 김재정 회장이 의협 전체회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채 협회를 대표하여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동의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집행, 전체회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의 협상에 관한 대표권한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 일체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1.02.16
병협, 주사제 분업제외 강력 재주장

주사제 제외에 대한 병원계의 주장이 강력하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지난 1월11일 국회약사법개정 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은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주사제마저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 동네약국을 고사시키고 극심한 환자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집단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된다면 병원인들은 국민과 더불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주사제는 약사의 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서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주사약대 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조제료 등 모두 2,830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며 이는 연간 30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킬 경우 환자는 병원 문전의 대형약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동네약국을 고사시키게 돼 오히려 의약분업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되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주사제 사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며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02.16
의협·병협 유대관계 강화키로

의협과 병협이 의료발전을 위해 상호 공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양측은 14일 서울클럽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업, 건강보험 대책 등 의료현안 해결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양측의 오해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새로운 의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김재정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병협측은 라석찬회장, 유현원부회장, 우복희홍보위원장, 유태전 대외협력위원장, 한정철 재무위원, 성익제 사무총장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감성균 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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