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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관리협회 대표단 중국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김상인)는 한·중 기생충감염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현지 기생충감염 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 실무 협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전문가단 일행은 중국 흑룡강성과 강서성을 방문해 현지 실태조사와 행정적 협의를 하는 한편 북경 위생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예방의학과학원 등을 방문해 중국 관계자들과 함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기생충관리 협력사업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 하에 지난 1994년 199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 시작되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중 기생충감염관리 시범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2004년까지 중국 현지의 기생충감염 실태조사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감염자 치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이번에 파견된 전문가 일행은 다음과 같다. *임한종(한국건강관리협회 고문), 김행진(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윤청하(한국건강관리협회 총무기획국장), 홍광선(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국장),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이종운 2001.04.02
서울 부산 한약도매협회 정총

서울시 한약도매협회는 지난달 29일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3년의 새회장으로 이영규씨(前 수석부회장)를 선출했다. 미래웨딩타운에서 열린 이날 정총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임원선출 순서를 통해 임기만료된 최영춘 회장 후임에 이영규씨를 만장일치로 새회장으로 선출한 후 부회장에 엄경섭(수석·원록약품)·이창희(대도건재)·방기생(우성)·이해준(한중·이상 유임)·박상철(원촌)·류경연(거성·이상 신임)씨를 각각 선출했다. 또 신임감사로는 남궁청완(보생)·박유식(동양)씨가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 한약협회는 이날 정총을 통해 관내 불우청소년 중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전임 최영춘 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장상=엄경섭(원록)·백만호(풍림) *중앙회장상=임익남(한중)·이순금(모란건재)·최수남(고려유통) *서울시회장상=윤영주(한림)·고재경(세종건재)·선정(신원). 부산시 한약도매협회는 지난달 26일 정총을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신경수씨를 선출했다. 사학연금회관 18층 크리스탈룸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는 윤영진 중앙회장, 김형규 사무총장, 손건길 고문 등 많은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대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대과없이 회무를 수행할수 있게끔 협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연수교육과 단합대회를 통해 표출된 회원들의 유대의식을 업권발전으로 연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부산시 한약도매협회는 금년도 예산으로 전년대비 10% 증액된 6,600여만을 확정하고 곧바로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총회는 신경수씨(종근당건재약품)를 회장으로 선출한 후 뒤이어 부회장에 하길영(천일약업사)· 박주석(금홍당제약사)· 문흥일(감인당건재약품)씨를, 감사에 김철수·권영철씨를 각각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문길수씨(제일약업사)가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종운 2001.04.02
의보재정 비상대책기구 설립 주장

의협이 최근 의보재정 파탄과 관련, 정부에 비상대책기구를 공동 발족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보재정 파탄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하여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번 김원길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비상대책기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을 또다시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돈독히하기 위해 극소수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계 자율정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의협에 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부당·허위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원자격 박탈, 의약품리스트 작성시 불이익을 가하고 의사회를 통해 전달되는 공문발송을 중지시키는 방안 등의 자체 징계를 가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복지부에 징계를 건의, 의료법에 근거한 자격정지 및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비록 극소수 의사들이라고 할 지라도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비윤리적인 행위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참된 의술을 위해 국가, 사회, 국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은 준비안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강행에 있다"며 "더 이상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을 자제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감성균 2001.04.02
병협, 약국자율선택권 장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30일 김원길장관과의 조찬회동에서 병원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 날 "정부의 개혁조치로 인해 병원은 연간 2조6천억원의 수입손실을 입었으며 보험수가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수입손실이 1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분업 이후 환자가 급증했다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병원급의료기관의 환자수가 줄어 입원수입과 외래수입이 감소해 병원경영이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으로 병원외래조제실을 존치시키고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줄것과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김장관에 건의했다. 또 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해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을 하향함으로써 외래환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와 약품대금 지급제도의 개선 △포괄수가제의 합리적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의보재정 파탄이 아니라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보수가는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향후 보건복지정책 추진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병원계와 주 1회 대화시간을 갖고 의료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1.03.30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출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전달,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이하 의학지식위)를 출범시키고 27일 김재정 회장 주관하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의학지식위는 앞으로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질병에 대한 국민교육자료 제작과 홍보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의학지식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정 회장은 "유사의료의 무분별한 홍보로 국민에게 잘못된 의식구조가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 및 환자유치 목적의 의학·건강정보사이트가 범람해 잘못된 의학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지식위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재정 의협회장 △간사=김형규 학술이사 △위원=김광년 삼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김천주 주부클럽회장·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교수 ·이찬휘 SBS기자·홍혜걸 중앙일보기자·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김석일 의협정보이사·김세곤 의협공보이사·노만희 의협총무이사·이영해 한국여자의사회장·이종욱 한국의과대학협의회장·조수헌 의협기획정책이사·지제근 의학회장·최창락 병협수련 및 표준화 이사·한광수 개원의협의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감성균 2001.03.28
김장관, "의료계 실사 철저히 하겠다"

김원길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28일 오전 김재정의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실사를 자주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수가를 인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주는 현행 의보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정회장은 이 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료계를 매도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의료계를 의약분업 파탄의 주역으로 보고있지 않다"며 ""복지부 이외의 정치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만응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요구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자율정화운동을 먼저 전개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과 관련한 자료를 매일 의협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김장관은 "의대정원이 너무 많다"며 "질 낮은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매주 정례모임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또 김회장이 제안한 '의약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고려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감성균 2001.03.28
의협, 보험재정파탄대책본부 꾸려

대한의사협회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언론과 소비자 단체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재정파탄대책본부'를 26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김방철 보험이사를 간사로 시도 보험이사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의쟁투 대변인을 맡았던 주수호씨가 선임돼 눈길을 끌고있다. 대책본부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권오주 △간 사=김방철 보험이사 △위 원=김인호 김종근 박준영 박현승 심영보 이원표 주수호 홍경표 △시도의사회보험이사=전철수(서울) 정한영(부산) 이탁(대구) 김춘곤 (인천) 김신석(광주) 김명근(대전) 윤영주(울산) 최진호(경기) 손봉기(강원) 박호진(충북) 권영옥(충남) 홍성주(전북) 조석평(전남) 김종호(경북) 최장락(경남) 문성철(제주)

감성균 2001.03.27
의협, 부당청구 주장에 강경대응

의료계가 허위·부당청구 주장에 반발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이와 관련, 강경히 대응할 뜻을 회원들에게 긴급 주지시키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의협은 26일 "사회보험노조 등의 병·의원 허위·부당 청구금액이 1조5,000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허위·부당청구가 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서울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사회보험노조 이충배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양 교수의 경우는 의협측이 해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답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이같은 강경조치와 함께 긴급공지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인터넷사이트 등을 예의 주시하고 강력한 투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재정 회장도 이번 개각이 의료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의협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역시 부당청구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를 전체 의사에게 확대적용시켜 모든 의사가 비윤리적으로 매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5일 시·도회장 및 직역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 주장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정부가 행사하는 자체 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성균 2001.03.26
한의사협회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한의사협회(회장·최환영)는 지난 24일 힐튼호텔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1만 한의사 명의로 한의약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의협의 이날 정총에는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전용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심재철·김명섭 의원 등 내외귀빈이 대거 참석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광고행위, 비전문인들의 무분별 제조·공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건강식품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의계는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사행심을 조장케 하는 동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의안 상정에 앞서 중앙회 이범용 부회장(서울시 한의사회장)으로부터 빔 프로젝트를 통해 병역법 개정 및 건강증진법, 한약사 국시 등 2000년도 회무 경과를 청취했다. 이어 정·부의장 선출과 관련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현 홍순봉 의장을 유임시킨 가운데 정현국, 최용수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뒤이어 정관심의분과위원회 신현수 위원장과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 위원회 천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전일 분과위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은 후 금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34억4,000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승인, 통과시켰다. 또한 총회는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 '일선회원의 정서를 협회 정책에 반영코자 한 취지에서 시·도지부 회장단 협의회를 둔다'는 조항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으로 군 복무중인 회원 등 급여수준이 열악한 회원들의 연회비를 감액한다는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자구수정을 전제로 이를 각각 통과시켰다. 특히 올 사업중 가장 중점사업인 제11차 ICOM대회 개최와 관련, 우선 대회운영자금을 대국민 홍보비에서 1억원을 차입 사용키로 하고 사후 참가비 수익금을 상환하는 것을 승인하고 전회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한의계의 현안문제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과 관련, 전국 회원명의로 제정 반대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약사국시문제도 이사회에 위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1.03.26
의료계, 허위청구 자체징계권 요구

의료계가 최근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 주장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정부가 행사하는 자체 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정부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같은 사항을 정부에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의협은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집단의 명예를 걸고 자율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협에게 자체징계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서울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에게 각각 자체 징계조치와 해명자료 요구 등의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조만간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켜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보험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험재정에 관한 정책을 정부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의협과 같은 전문가집단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 지금과 같은 국민적 반발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의사들에 대한 매도를 중단한다면 보험재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은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지만 대통령도 분업의 준비미흡을 인정한 만큼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할 여건이 안된다면 분업 연기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OTC 등의 의약품을 즉시 슈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OTC를 슈퍼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편의와 보험재정 파탄 극복을 위해 반드시 OTC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즉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3.26
병협, 의약분업 원점 재검토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이에 대한 책임을 더이상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병협은 22일 제2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병협은 "정부가 현 상황을 의료계의 과다한 수가인상과 과잉진료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재정 파탄의 책임을 더이상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 것과 환자들을 불편하게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채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진료비 차등지불,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 등을 검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칫 의료계를 매도할 수 있는 실사 강화, 수진내역조회 강화, 진료비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과잉진료에 대한 정부주장과는 달리 금년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실적이 증가하기는커녕 전년 동기(분업 전)에 비해 입원환자는 1.2∼6.3%, 외래환자는 11.8%∼15.1%, 진료수입도 5.9∼1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대학병원의사 뇌물수수와 관련,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86명의 의사들은 외국학회 참석여비를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수수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성균 2001.03.23
리베이트의사 무더기 입건

특정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등 155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별로 금품수수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주요병원들의 의약품 납품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49개 병원 약 1,000여명의 의사들이 제약사와 약품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8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 86명과 약품회사 직원 69명을 포함, 모두 155명이 배임 증·수재 혐의로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의사들은 대학교수 52명과 전문의 28명, 레지던트 6명 등이며 이중 1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가 8명, 500만원 이상 56명, 300만원 이상 15명, 300만원 미만 7명 등이다. 경찰은 수수금액이 낮더라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죄질이 나쁜 의사와 고액수수자들은 입건 또는 보강수사 후 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별로는 연세의료원이 126명의 의사들이 2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가톨릭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이 각각 2억6,600만원과 1억8,400만원, 서울대병원이 1억6,8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측은 밝혔다. 병원 의사(명) 건수 수뢰액(만원) 연세의료원 126 161 27,500 가톨릭의료원 137 174 26,600 삼성의료원 105 129 18,400 서울대병원 81 94 16,800 아산재단 중앙병원 61 79 16,400 인제의료원 88 101 13,800 고려대의료원 83 96 13,400 경희대의료원 62 81 8,700 차병원 54 63 7,900 한림대의료원 43 62 7,600 기타 140여개 병원 378 435 122,900

감성균 2001.03.22
의협, 서울의대 김용익교수 제명 징계

의약분업과 의보재정파탄으로 최선정 장관을 비롯,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분업 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용익 교수 제명 등 징계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내 강경한 분위기로 볼 때 김 교수의 징계는 거의 확실시되며,이 경우 김 교수는 3년간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의협은 "김용익 교수가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을 맡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해 현사태를 일으킨 핵심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료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회부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에게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양교수는 이 인터뷰를 통해 "의·약계에 지불되는 진료비나 조제료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최소 연간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부당지출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 의·약계 내부에는 이같은 엄청난 재정누수가 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의·약계 반발에 대한 부담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계를 부당진료 및 부당청구 집단으로 단정·매도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감성균 2001.03.22
의료계, 대국민홍보 재돌입

의료계의 대국민홍보가 또다시 시작됐다. 특히 국내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한 이번 홍보는 의보재정과 의약분업 등 보건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무모한 의보통합과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함으로써 의보재정의 파탄을 초래한 전임 장관과 정책입안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 사태를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의료보험 전면 재검토 △경제적 의약분업 재검토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처방료와 조제료의 신설은 당연한 것으로 불가피한 수가인상을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수진자조회 등 의사 진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광고에서도 또다시 '선택분업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분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저의를 의심케 했다. 의협은 지난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5%가 약 조제장소를 병·의원이나 약국에 상관없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역시 완전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선택분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일 의협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재정회장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택분업과 관련한 의협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3월7일에도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선택분업론'을 제기한 바 있다.

감성균 2001.03.22
의료산업 B2B사업 본격화

의료산업 B2B사업이 본격화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병협회관에서 전자상거래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B2B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각 파트별 시범사업 추진전략에 따르면 표준화추진전략팀은 제1단계로 e-catalog 표준체계수립, 제2단계 표준물품 DB구축, 제3단계 성분·GT레벨에서의 물품DB구축 등을 통해 기업정보화 및 협력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공급업체 등의 내부시스템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반기술전략팀은 1단계로 소프트 물류 인프라 기반확충, 2단계로 물류정보화·물류표준화, 3단계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고 중단기물류인프라확충방안으로 의료물류 표준 인증마크제도 연구 및 확산, 의료물류 관련규격의 정비, 웹EDI, 전자카탈로그 등 정보화 구축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프로젝트전략팀은 '의료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제고'라는 비전아래 3단계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의료산업물품 분류 표준화 및 E-business인프라 확립을 통해 국가의료산업표준을 구축하고 2단계는 공동물류 및 전자조달시스템 체계구축을 통해 의료산업 내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 3단계는 병원·기업간 협조체제기반구축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서울대 서정욱 교수는 "E-business로 인한 거래비용감소와 고부가가치 창출등이 전자상거래의 필연성이며 정부지원의 개연성"이라고 강조하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고 경영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운영해야 성공적으로 의료산업 B2B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1.03.22
의민추, '주사제조제료 반환청구소송'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의사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개혁민주화추진운동분부(이하 의민추)는 최근 의료보험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의사들이 매도되고 있다며 '주사제 조제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환자를 선발해 곧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민추는 "현재 의보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억울하게 내몰리는 의사회원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주사조제료지급 등 약사달래기를 통해 보험재정을 고갈시킨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기획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사제를 집어 주는 것 만으로 약 3,000원의 조제료를 받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2조15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식으로 약사달래기를 거듭하면서도 의사들을 도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민추는 이번 소송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다각도의 재정후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감성균 2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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