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 분업실시에 반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약분업의 실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22명(22%)에 불과한 반면 현 시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명(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행위 주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른 단체에 비해 의사집단에 가장 높은 불만을 나타내 의사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했다.
또 응답자의 80%가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의료수가는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의약분업과 함께 인상된 의료수가(보험료와 초진·재진료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47.6%가 '다소 부적절하다', 35.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다소 적절하다'는 5.7%, '매우 적절하다'는 0.9%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전제로 한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자는 28.3%가 찬성했고 49.7%는 반대했다.
의약분업의 불편사항은 의보료 인상이 가장 많았고, 원외처방,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 초진·재진료 인상, 진찰 및 접수, 병원내 서비스 등을 들었다.
한편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이나 의료서비스의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42.9%를 차지했고, 긍정적인 응답은 21.9%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해선 '실행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가 72.1%, '비민주적이었다' 71.8%,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 86.3%, '이익단체간 갈등조정이 미흡했다'가 68%로 시민들은 부정일변도의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 처방전 약을 어디서 구입하는지를 묻는데 대해선 응답자의 54.9%는 병·의원 근처 약국을, 20.2%는 동내 약국을, 4.1%는 대형약국을 이용한다고 말했지만 병의원에서 소개한 약국이란 답변도 19.9%를 차지 의약간 담합행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균
200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