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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유성희 前의협회장 방북활동 중 사망

대북의료지원사업을 위해 10일 방북한 유성희 전 의협회장(66)이 오늘(11일) 오전 10시경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의협 대북지원추진사업단을 동행 취재한 KBS취재팀에 의해 전해졌다. 시신은 평양 신설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으며 12일 오전 11시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운구된다. 시신 운구를 지켜보기 위해 방북 동행자 가운데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이 내일 함께 판문점을 통과한다 평소 유 전회장은 당뇨와 부정맥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회장은 1960년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85년부터 88년까지 서울시의사회장, 94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의사협회 29대, 30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북의료협력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감성균 2001.07.11
의협, 직선제는 임총이후 논의 결정

의협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회장직선제 요구와 관련, 임총 이후 논의키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9일 전직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확대의장단회의를 열고 회장 직선제는 임총 이후 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14일 임총은 공고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길수 의장을 비롯, 김병주·천희두·조세환 전 의장과 이근식·최균· 박세근·김건상 부의장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1.07.11
의사협회 대북의료지원사업단 '방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료인간에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의협 대북의료지원사업 추진단은 10일 평양을 방문, 조선의약협회와 양측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의협측은 이 날 앰뷸런스 10대와 4천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고 양측의 우호를 돈독히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5월 예정인 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에 북측 의료인 30명 참석과 의협과 조선의학협회 각 시도지부간의 자매결연, 북한 의료시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1.07.10
검찰, 김재정 전 의협회장에 징역2년

지난 해 의료계 집단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정 전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한광수 의협 직무대행과 최덕종 전 의쟁투 중앙위원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며, 박현승, 이철민, 사승언 전 의쟁투 운영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이 선고됐다. 김회장은 이 날 최후변론에서 "김대통령께서 약속한 약사법개정이 지켜지지 않아 투쟁에 들어간 것"이라며 다른 이들의 관대한 처벌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날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에게 징역 2년, 홍성주, 배창환 전 의쟁투 운영위원에게 각각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재정 전 의협회장을 비롯한 이들 9인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감성균 2001.07.10
한의협 전국이사회 개최

한의협(회장 최환영)은 지난 7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이사회르 ㄹ개최하고 한의학회의 전향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와 학회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수교육 의무평점 1점 부여와 협회전체 예산 5% 반영, 국내, 국제 학술활동의 학회위임 등 대한한의학회가 요구해온 3개항을 협회가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를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환영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청와대 초청만찬에서 대통령 주치의, 청와대 내 한방진료실 설치,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학 육성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청와대 만찬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사회는 중앙이사회 회의결과를 추인하고, 협회 용역사업으로 마무리 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안을 승인하되 앞으로 추가보완 부분도 허용키로 했다. 또 군내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라 장비를 요청해온 3개 부대에 대해 지원에 필요한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하지만 이를 언제까지 민간단체인 협회의 지원으로만 추진될 것이냐는 이사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한방소모품 등의 추천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약 포장팩, 부직포, 일회용 침, 전탕기 및 포장기 등을 대상으로 7월 중 시행준비에 들어가되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면허증 갱신은 의료법 등 해당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래된 면허는 재교부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밖에도 ICOM 대회 준비 등 회무추진 사항을 청취한 이사회는 ICOM 대회 관련 계약금 지급 비율 조정에 관한 한시규정을 승인하고, 직원대여금 관리규정 개정도 승인했다.

이종운 2001.07.09
의료산업 국제박람회 '풍성'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료산업 국제박람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이스라엘 국제의료산업박람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는 행사로 오는 9월4일부터 6일까지 텔 아비브의 페어그라운드 전시센터에서 개최된다. 중동지역 전역과 인도 및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전문업체들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는 의료산업의 최근 동향과 발전에 관한 세미나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145개 업체에서 약 1만2,000여명이 참가했다. 또 같은 달 26일부터는 '제11회 국제의료, 치과, 약품, 장비 및 연구소용품 박람회'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이 주관하고 美 상무성 및 英 산업무역국의 공식후원을 받고 있는 이 행사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산업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행사에서는 총 10여개국 250개 업체에서 총 6,2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관련 문의는 SBA Consulting(전화 02-708-4080).

감성균 2001.07.09
醫,단축진료돌입…정부고시거부지속

의료계는 정부재정안정대책 거부투쟁의 일환으로 오늘(9일)부터 단축진료에 돌입한다. 의협은 8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환자를 진료하기로 결정, 단축진료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래본인부담금은 종전과 같이 2,200원만 받기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각 회원에 전달하는 한편 대국민홍보용 문건을 배포한다. 이번 홍보문건에서 의협은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하여 의사들에게 환자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하며 만일 환자를 하루에 76명 이상 보게 되면 초과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깍는다"며 "이러한 초법적인 진료권 제한에 항의하는 의미로 진료시간을 단축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부담금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부담증가는 오로지 약국의 조제료 때문"이라며 "의약분업정책 실패와 재정파탄을 환자부담금 인상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고시가 불법이라는 의미로 당분간 종전과 같은 원칙으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정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안'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며 투쟁방법 및 수위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감성균 2001.07.09
국내 초등생 10명 중 1명 머릿니 감염

머릿니가 좀처럼 박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은 지난 4-6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머릿니가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5년 인천지역을 조사했을 때 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머릿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학교위생이 보다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 4,297명에 대한 조사 결과 7.2%인 309명이 머릿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감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성균 2001.07.06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세 주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결과 6월초 현재 개원중인 의원은 총 38,702개소로 이중 의과의원은 20,644개소, 치과의원 10,690개소, 한의원은 7,368개소였다. 공단은 의약분업후 지난해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는 549개소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1,120개소로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현황에 따르면 1월에 148개소, 2월 217개소, 3월 313개소, 4월 305개소, 5월 162개소가 각각 늘어났으나 6월초 집계 현재 25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상반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이 늘어난 원인으로 지난해 있었던 의료계의 폐·파업 투쟁으로 개원이 여의치 않았고 계절적으로 일반의 또는 전문의 면허취득후 봄이 개원하기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불확실한 의약분업 시행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돼 종합병원·보건소 등에 소속된 일부 의사들이 개원에 가담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단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을 기점으로 한풀 꺽였다고 풀이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개원이 줄어든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6월 현재 20,644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2,71 △소아과 2,106 △산부인과 1,931 △이비인후과 1,384 △정형외과 1,252 △일반외과 1,052 △안과 861 △비뇨기과 721 △피부과 603 △가정의학과 527 △정신과 501 △성형외과 379 △신경외과 311 △마취과 296 △방사선과 279 △재활의학과 164 △신경과 84 △결핵과 23 △임상병리과 18 △흉부외과 15 △해부병리과 4 △응급의학과 1 △일반의원 5,461이었다.

김용주 2001.07.06
병협, 수진자조회 업무 잠정유보 요청

대한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7∼8월 진료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지난 1일부터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이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다르게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수납 및 청구체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구된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5일 건의했다. 병협은 "지난 2일 실질적인 개정고시 시행 첫날, 대학병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들은 갑작스럽게 시행된 개정고시로 인해 수납업무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화된 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산오류, 산정착오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환자의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가피한 전산오류 등의 사태를 막기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와 7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수진자조회를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7.05
의료계, 선택분업 공론화 확산조짐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의보재정이 위기에 직면한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선택분업론이 제기되고 있어 의료계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지난달 3일 열린 의협의 '전국의사결의대회'를 무산시킨 바 있는 민주의사회는 5일자 각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선택분업을 전격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이 광고에서 국민선택분업을 정의내린 후 "의보재정 파탄의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선택분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선택분업운동을 위한 국민성금을 모금,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료계 내 제야세력들의 이같은 선택분업주장은 의협의 공식태도가 변화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선택분업을 주장해온 여타세력과 달리 올 초만 해도 완전의약분업의 입장을 고수하던 의협은 최근 세 차례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선택분업'이라며 은근슬쩍 입장을 바꿨다. 의협은 지난 3월7일자와 22일자 일간지 광고에서 분업관련 대국민설문 결과를 제시, "국민의 70.5%가 약 조제장소를 병·의원이나 약국에 상관없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원하고 있다"며 일본을 예로 들어 조심스럽게 선택분업을 제기했었다. 이어 의협은 선택분업을 위한 자료마련을 위해 상임이사들이 일본을 방문, 임의분업 현황과 의료보험 제도를 시찰하며 선택분업 공론화를 본격 준비했다. 이같은 준비 후 의협은 4월19일 '전국대표자결의대회'에서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의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대책' 발표를 통해 "선택분업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단기대책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의협은 이어 5월31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돈이 적게 들고 불편이 적은 국민이 선택하는 일본식 임의분업뿐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선택분업을 공론화시켰다. 의협이 이를 공식화하자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돼던 '선택분업론'이 최근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의약분업과 관련한 일련의 위기속에 의료계의 향후 선택분업에 대한 투쟁전략이 어떻게 진행될 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감성균 2001.07.05
의협회장 선거 3파전 격돌 예상

의협 신임회장 후보에 양문희, 김창국, 신현우씨가 출마했다. 의협은 4일 오후 4시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양문희 전 서울시의사회장, 김창국 현 부산시의사회 고문, 신현우 현 울산시의사회장 등 모두 3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고 최종 발표했다. 출마설이 나돌았던 지삼봉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은 입후보하지 않았다.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서울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제14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구의원을 지낸 바 있는 양문희씨는 "내우외환에 처한 의료계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양문희 전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의 근본원인을 치유할 생각은 않고 의사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거 투쟁경력과 정치에 몸담았던 시절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직선제와 선택분업을 원한다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추진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국 전 부산시의사회장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산시의사회 고문을 맡고 있다. 부산대의대를 출신으로 울산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우씨는 간선제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보다 강한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출마했다.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던 지삼봉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개인적인 결심을 이유로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은 간선제 회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불출마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간선제 회장선거를 두고 전공의와 의민추 등은 물론 각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공의협은 임총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해 전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했으며 의민추는 불가피한 경우 임총을 실력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의사회 역시 지역 및 직역 의사들의 연대 집회를 임시 대의원총회 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중앙대의원 16명이 의협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연대 청원서를 중앙대의원의장에게 제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감성균 2001.07.04
수입규제 한약재 축소 조정

수입규제대상 26종의 한약재 중 강활, 목단피 등 5개 품목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수입이 자유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19일자로 개정·공포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해 왔던 구기자 등 26종 한약재 중 강활(羌活), 목단피(牧丹皮), 방풍(防風), 치자(梔子), 향부자(香附子) 등 5개 품목이 1일부터 수입 개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에 따라 그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넓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강활 등 5종을 수입개방 대상으로 선정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공포하면서 개방대상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의 소진 및 대체작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수입개방 확대조치로 인해 한약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역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5종의 한약재가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대상 한약재는 21종으로 축소됐으며 해당품목은 다음과 같다. △수급조절 한약재(21종)=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生·乾),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이종운 2001.07.04
민주의사회, 국민선택분업 공식주장

지난달 3일 열린 의협의 '전국의사결의대회'를 무산시킨 바 있는 민주의사회가 4일 각 일간지광고를 통해 국민선택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이 광고에서 국민선택분업을 정의내린 후 "의보재정 파탄의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선택분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선택분업을 실시하면 연 2조원이 절감되며 이 경우 인상폭이 각각 7,600억원과 8,500억원인 담배세와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분업이 의료제도·평균수명 세계 1위, 건강평등성 세계 3위인 일본에서도 성공리에 정착됐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의사회는 선택분업운동을 위한 국민성금을 모금,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감성균 2001.07.04
의협 직선제정관개정안 또 다시 '논란'

의협 노만희 총무이사가 사퇴를 표명하며 주장한 직선제 정관개정이 임총을 11일 앞두고 의료계내에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투쟁을 주도해오던 의쟁투와 전공의들이 이를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재야세력인 의민추와 민주의사회등도 의협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 정관에 따른 회장선출을 고수하고 있는 한광수 의협 직무대행을 곤란케 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개최된 중앙집행국 회의에서 의협 회장직선제를 포함한 정관개정을 위해 대의원 25%의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대전협은 각 지역 전공의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의협 대의원들에게 직선제의 필요성 등을 홍보, 동의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의협 임총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쟁투는 최근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두번의 임총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밖에 의민추와 민주의사회 등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의협의 결속을 위해 직선제 개정논의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서의 직선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직선제는 차기회장 선출 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요구를 감안한 차기 회장후보들이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임총 이후 신임회장에 의해 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차기회장 후보로는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양문희 전 의원과 출마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지삼봉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유력하다. 이밖에 의쟁투 공동대표인 신상진, 최덕종 위원과 곽대희 서울의대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한광수 직무대행은 선거출마를 적극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1.07.03
인의협, 외래본인부담금 인상철회 요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가 1일자로 인상한 외래본인부담금 40.6%인상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1,850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이후 또다시 보험혜택의 확대없이 인상했다"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것이 소득에 무차별적인 인상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국민부담 증대조치이며 저소득층 특히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라 불리는 의료보호대상의 바로 위 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인의협은 한달에 보험료로 2만5,000원을 내고 1달에 4회 병원을 가는 환자가 추가부담해야 할 비용은 5,200원이고 이는 보험료 20.8% 인상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가져올 재정절감은 결국 저소득층의 병원이용을 제한해 생기는 효과이고 이는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재정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률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로 전체 본인부담률은 50%가 넘고 외래 본인부담률은 63%에 달하며 여기에 더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이미 부실한 보험제도를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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