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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병협, 분업·실거래가 제도 개선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과 의약품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분업제도 개선을 위해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하며, 외국처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가상환제는 기존의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외래환자는 처방전에 의해 약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처방전에 의해 자유로이 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 제한과 의료기관 약사 업무제한의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130여만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원외약국에서만 조제받아야 하는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병원외래조제실 설비의 사장과 원외약국의 환자대기시설, 약품보관시설, 주차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설비를 위한 막대한 추가투자 필요 등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업과 관련이 없는 병원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의약분업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병원에서 저가약을 사용하려는 경제적 유인책이 사라지고, 고가약 및 오리지널 제품, 유명 제약회사 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처방당 약제비가 급증하는 등 실거래가상환제는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환자가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은 1차 의료기관(본인부담률 20%)에 집중됨으로써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8.07
의료계, 선택분업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의료계가 선택분업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회원 설문조사에 나타난 선택분업에 대한 결과를 존중해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결정하는 등 투쟁일정을 구체화했다. 또 지난 고시 가처분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8월 청구분부터 복지부 고시대로 본인부담금을 3,000원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의 부당성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7월28일 비대위 결정대로 7월 진료분은 종전의 기준대로 청구하고 반려시 진료비 청구 단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28일에 결의한 투쟁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각 시·도와 시·군·구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번주부터 회원들의 3박4일 휴가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또한 특별 모금키로 한 기금 목표액 300억원 중 일차분에 대한 협조 공문을 지역의사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6일자 주요일간지를 통해 '못살겠다 고통분업, 갈아엎자 으악분업'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를 통해 비대위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부른 의약분업은 실패라며 한국의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8.06
단순운동·레이저치료 치료비인정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단순운동요법이나 레이저치료 등이 치료비 인정이 되지 않아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30일 이학요법 관련 세부기준 개정고시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지난 6일 고시된 이학요법 관련 세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 및 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병협은 이같은 사항이 개선이 안 될 경우 의료기관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전문치료사가 시행하는 운동요법을 원할 경우 수가가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진료거부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그 결과 경미한 환자까지도 치료가 지연, 수술이 선택될 수 있어 보험재정부담 및 환자부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기준이 같아지게 되는 교통사고·산재·보호의 수가(보험재정이 아닌 사보험 등)도 받지 못하게 되어 의료기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와 처우개선 필요가 있는 장애자들의 재활 및 물리치료의 인정기준이 삭제돼 결국 복지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정부나 심사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야기된 재활 및 물리치료 관련 문제는 '정도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동 고시의 재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에서 유연성 있는 정책시행을 요청키로 했다.

감성균 2001.07.31
김재정 전의협회장등 9명 집행유예2년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재정 전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9명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최종 선거공판에서 김재정 전 회장과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광수 의협회장직무대행과 최덕종 전 의쟁투 중앙위원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박현승, 배창환, 사승언, 이철민, 홍성주 의쟁투위원들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1심판결에 불복, 항고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공판결과가 나오자 의협은 집행유예결정이 의사 면허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이로 인해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한광수 직대 등 비의료인의 의협 회무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1.07.31
의협, 한나라당 장광근대변인 사과요구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장광근 대변인의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재정 파탄의 원인은 역대정권의 보험료율의 인상없는 선심성 급여확대와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 등이 주요원인인데도 한나라당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한나라당의 억지는 전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총체적 모순에 대해 지극히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 대변인의 심평원의 사옥매입 비난에 대해선 "심평원이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현재 공단안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심평원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7.30
의료계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 광고게재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검토론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자 주요 일간지에 '의약분업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 광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분업을 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전면 폐지라는 말을 국민들이 듣는다면 대부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시민단체에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의약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병원에서 진찰받고 한달 약 처방받는 값보다 약국에서 약 포장하는 조제료가 더 비싸다"라는 약사 직능을 비하하는 문구를 게재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개국가는 약사들이 받는 조제료에는 의약품 관리료·복약지도료 등 약사 직능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수가로 구성돼 있는데 약사의 업무가 약을 포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행위는 약사직능을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광고를 제작해 의협 비대위 명의로 제공한 민주의사회는 7월초에도 주요 일간지에 선택분업을 실시하자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김용주 2001.07.30
의협 직선제·단계적 대정부 투쟁 의결

의협은 8월에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종전대로 받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의협은 28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8월 둘째주 집단휴가 권고 △셋째주에서 넷째주 주5일 근무·토요일 휴진 △8월27일부터 주 4일 근무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2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찬성 136명, 반대 62명으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직선제 안건 통과에 따라 의협정관 11조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부분을 의협 회장선거 부분만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로 선출한다'로 개정됐다. 또 이번 개정 정관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키로 부칙을 정했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회장후보 물망에 올랐던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직선제 정관개정에 이어 정부에 의료계에 대한 억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편의주의적 의료개혁 기도 중단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점진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 △의료정책 입안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정부에 요구했다.

감성균 2001.07.28
한의학회 운영이사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영석)는 지난24일 아미가 호텔에서 제10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문의와 관련 복지부가 11월 경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을 토대로 협회, 병원협회, 교수협의회에서의 합동회의 결과와 경과를 보고 받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또 전문의제도 시행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험시행에 있어 관장은 협회가 하고 주관은 학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학회는 또 한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한의학 용어 제정사업에 추진을 위해 2천3백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키로 하고, 오는 9월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한의학용어를 취합, 내년 2월가지 보고서를 작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사회는 또 박종형 학술이사로부터 ICOM대회 준비 및 진척상황과 대해 설명을 듣고 주제 발표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집된 논문 가운데 대회 중주제 가운데 간질환, 소아질환 등 관련 논문 수집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종운 2001.07.27
한·중 전통의학 교류 협정 체결

한국과 중국 두나라간의 전통의학 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서가 체결됐다. 협정서 서명식은 지난 18일 북경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학회에서 한의협 최환영 회장과 중의약학회 이지덕 비서장 간에 이뤄졌다 협정서는 양국간 전통의약계 인사의 상호방문 장려를 통해 학문의 교류발전을 이룩하는 데 서로 노력하는 한편, 전통의약 학술회의 개최, 임상,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상호 협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양국 대표는 협정서에서 한의협과 중의약학회가 양국전통의약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유일한 공식기구임을 재확인하고 전통의약 교육를 통한 양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국제 전통의약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지난 92년 10월 24일 한중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서 체결 이후 9년만에 다시 체결된 협정서는 5년간 유효하며 6개월 전 상대국에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며 자동연장 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환영 회장과 손숙영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대표 일행은 협정서 체결 이후 중의약관리국 부국장을 비롯해 국제부 중의약관리국 왕립홍 부부장 등과의 양국동양의학 벌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운 2001.07.27
의료계,참조가격제 환자부담증가'반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참조가격제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고가약제 보험자부담 상한 설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 제도가 정부의 주장과 같이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비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즉 초기 환자 치료단계에서 오리지널약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치료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돼 전체 진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들이 효능이 우수한 약보다 값싸고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정한 동일효능군 범위에서 의사의 대체처방을 유도하는 성격의 이 제도가 심각한 의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설명의무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해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도 참조가격제를 앞서 시행했으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정책방향을 수정하거나 시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를 보험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한 준비없이 따라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리한 참조가격제의 시행보다는 보험약가 등재의약품에 포함된 저가약, 생산중지품목, 생산중단의약품들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7.26
회장 직선제 임총 앞두고 의협 내분심화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의협이 심각한 내분에 휩싸일 처지에 놓여있다. 만약 오는 28일 개최되는 이번 임총이 또 다시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의협의 지도력이 크게 손상을 받게되고 극한 혼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의협은 강경세력들의 압력으로 인한 김재정회장과 총무·보험이사의 연 이은 사퇴, 한광수 회장직무대행의 사퇴번복, 3차례의 총회와 1번의 전국집회 무산 등으로 지도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 이같은 혼란속에서 의료계의 결속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직선제건이 무산될 경우 이를 둘러싼 내부분열로 인한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송하는 등 내부단결을 강조하며 임총성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임총의 성원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다. 특히 중진급대의원들이 지난 4월28일 열린 정기총회와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임총이 강경파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산됐다며 이번 임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근무중인 상당수 의학회 대의원들의 휴가가 이번 주말부터 몰려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직선제정관개정안은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3에 해당하는 162명 참석에 2/3이상인 12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참할 경우 임총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직선제정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보자등록부터 선거운동과 절차, 선거권 부여기준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이로 인한 의협 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핵심책임자처벌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대정부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화고 있다. 의협은 이번 성명서를 기점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정특별법 가처분신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1.07.26
서울시 한의사회장에 김정렬씨

지난 20일 오후 경동프라자에서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2001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는 의원사퇴한 전임 이범용회장 후임으로 김정렬씨(전 부회장)를 잔여임기 동안의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런닝메이트로 김정렬씨와 함께 출마한 이창호씨는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부회장과 선출직이사 선출은 신임 김회장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정렬씨는 경희한의대 출신으로 제기동에서 홍성한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한의사회장과 서울시 수석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김회장은 이범용회장 사퇴직후 열린 임총을 통해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서울시 회무를 맡아오면서 세무대책 문건으로 어수선해진 서울시한의사회를 이끌어 왔다. 김회장은 (주) 한의유통의 전무이사를 맡아 한약재 유통현대화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이창호 수석부회장은 특이하게 체육인출신의 한의사로 예전 유명한 배구팀인 미도파·대농의 '이창호감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98년이후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맡아오면서 한의학을 이용한 스포츠의학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렬 회장과 이창호 수석부회장은 조만간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회무수행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이종운 2001.07.24
의협, 의약분업 핵심책임자 처벌 촉구

의협이 의약분업의 핵심책임자처벌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분업강행을 주장한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책임문책은 소홀히 하면서 몇몇 담당 공무원만 처벌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책오류의 원인제공자 규명과 핵심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부 편파적 성향의 학자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자신들의 입지만을 보존하려는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21일 제5차 비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번 성명서를 기점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정특별법 가처분신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이미 각 시도의사회에 홍보전을 강화할 것과 대정부투쟁 관련 광고문안 하나씩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의협은 약사법의 통과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의협회관 내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타를, 각시도 및 병원에 지역(병원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통보했다. 이번 세부지침에 따른 신고대상으로는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 행위 △한의사의 양방진료행위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피부미용실·척추교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비정상적인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기타 의료질서 파괴행위 등이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선 중앙신고센타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재확인 조사를 거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1.07.24
醫, 의료법 등 정부정책 총체적 반대

의료계가 보험재정안정대책 및 보험재정특별법, 의료법개정안 등 정부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반대하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향후 투쟁을 위한 회원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구체적 투쟁방안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에서 의협은 보험특별법, 의료법개정안 등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면 휴·폐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실시할 것인가, 투쟁목표로 선택분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대위에서 한층 강도 높은 투쟁방법을 결정한다면 동참할 것인가' 등의 항목을 제시했다. 의협이 이처럼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정책이 실제적인 수가인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허위청구시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다. △복지부 7·1고시와 보험재정대책-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실질적으로 수가가 인하됐으며 차등수가제로 인해 진료권이 제한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참조가격제는 진료현실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이며 수진자조회 강화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만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 - 역시 차등수가제, 참조가격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의 특수성과 경우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미 법원에 재정특별법 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개정안-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 금지와 허위진료비청구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의약분업 및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사에게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합병원 칠수진료과목 축소, 전자처방전, 예비시험제 등도 정부와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있어 강제 가입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 부분을 가급적 줄여야 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의협의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과 관련, 의협이 총괄하던 이전과 달리 각 과별로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의협의 위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감성균 2001.07.23
한약도매협회 4개항 결의문 채택

한약도매협회는 최근 있었던 전국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도매상의 관리자제도(관리약사)의 조속한 폐지 *근린생활시설에서 자가규격품 포장 허용 *식품으로 수입되는 수급조절 한약재의 즉각 해제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약도매협회(회장 윤영진)는 지난 14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한의협 최환영 회장,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송순태 국장 등 내외 귀빈과 약 5백여명의 한약도매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약유통관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 5백여 한약도매인들은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돼 온 관리약사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약규격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한약재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새롭게 정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원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대책'이라는 주제아래 특별 강연을 했다 연사로 초청된 한의협 최환영 회장은 "최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분야에서 유일한게 잠재적 국가경쟁력을 갖춘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화 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발전히기 위해서는 국제적 홍보강화, 한방 해외 의료봉사단 활동의 한의학 국제홍보 전도사 역할 수행, 정부차원의 한의학 육성의지 확립 등을 꼽았다. 경희한의대 김호철 교수는 '우리나라 한약유통의 개선방안과 한약도매인의 역할' 강연에서 한약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은 약용작물의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농림부에서 취급하고 한약재가 규격화의 단계를 거친 이후 약사업에 의한 의약품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을 관장하는데 있어 생산과정은 농림부가 제조업자 이후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 시각 차가 존재하는 등 한약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어 현재 한약재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규칙, 수입의약품 관리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생약규격집 등에 산재되어 있고 또한 인삼같은 한약재는 독립적으로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등 한약이 일반 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서 독립적인 한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약도매협회는 연수교육에 이어 전국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전한약도매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종운 2001.07.20
전통의학 교류협력 정부포럼 개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정부포럼이 오는 10월 12일 COEX 암셈홀에서 개최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정부포럼에 21개국 전통의학 담당부처 장차관 및 정책담당자가 참가 할 예정이다. '21세기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부포럼은 전통의학 관장 정부조직이 있는 국가, WHO 서태평양 지역회원국 등이 참가해 각국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청을 받은 이들 각국 대표자들은 포럼장에서 10-15분간 주제에 대한 자국의 정책방향 또는 국가간 협력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번 정부포럼은 전통의학분야의 위상 제고와 국제교류 활성화릉위한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연계해 한의학 우수성 및 성장잠재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 연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초청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도네시아, 시가포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네팔, 라오스, 파키스탄, 인도, 에디오피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등이다.

이종운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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