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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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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약가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대한병원협회(회장·라석찬)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1년 반이 경과한 현재 당초 목적했던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병협측은 밝혔다. 병협은 정부가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사에게 30% 마진 인정, 참조가격제 실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운영,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임시방편적 제도 도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감성균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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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방화장품에 주목'먹는 한약이 아닌 바르는 한약' 개념의 한방화장품을 표방하는 피부 미용제품이 조만간 등장할... '먹는 한약이 아닌 바르는 한약' 개념의 한방화장품을 표방하는 피부 미용제품이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전 경희대 안덕균 교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인 한의사 강성길씨,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은미 회장(여성한의원) 등은 (주)LAK's Skin LA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같은 한방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미백·노화방지 등 피부미용과 비만해소 효과가 탁월한 로션, 영양크림, 마사지크림, 스킨 등 4종의 화장품은 경희대 본초학 교실에서 6개월간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품화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화장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한약성분을 1% 내외에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부미용은 물론 피부질환의 원천적 치료 수준까지 기능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99.9% 무알콜로 청량감이 다소 떨어지지만 최대한 자연에 가깝도록 제조된 이번 제품은 미용피부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조만간 제품발표회를 거쳐 9월경 출시 예정이다. 한방피부미용학회 고문으로 있는 안덕균 교수는 “지난 6월 미국 화장품박람회에서 내추럴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들 제품은 주로 한약으로 만들어져 한국에서 화장품을 만들면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제품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무엇보다 천연물 연구자로서 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자연소재가 뛰어난 한방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연구 출시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유의성 있는 우수한 한방화장품 개발, 타제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 이익은 물론 한의사 특성을 살려 화장품업계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한방소재 화장품 개발에 앞서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생산을 담당할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강성길 고문은 이미 화장품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분간 OEM방식의 제품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유일한 세계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방화장품 태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대한피부미용학회 이은미 회장은 한의사로서는 세계최초로 '한방 에스테틱'을 한의원에 오픈할 예정인데 전통한의학적 치료와 스킨 보디케어를 병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 “먹는 보약, 바르는 보약”개념을 강조하는 이 원장은 건강한 아름다움(Health and beauty)을 목표로 우리 체질에 맞는 화장품 개발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피부도 책임지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야무진 포부를 밝히고 있다.이종운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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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대정부 투쟁 연이은 실패'혼란'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재정대책 등에 반대하며 18일부터 벌이기로 한 주말휴진투쟁이 개원의들의 참여저조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5개 구의사회 중 8개구만이 참여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비대위의 권고에 따라 휴진에 나선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동구의사회의 경우는 18일 비상총회를 통해 "주말휴진투쟁은 정부에 유리하고 회원들에겐 불리한 방법"이라며 참여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말휴진투쟁의 실패는 지난 9일 7.6%의 회원들만이 참여하며 불발로 끝난 집단휴가투쟁에 이어 두번째다. 이와 함께 비대위의 7월 진료분 보험급여를 종전대로 청구하라는 권고도 대부분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부고시대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투쟁방식이 갈수록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의 대정부투쟁이 이같이 실패를 거듭하자 투쟁방식의 변화와 회장직선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하루빨리 직선제를 통해 의협회장이 선출돼야 정부와 협상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의협 비대위의 결정을 촉구했다.감성균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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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정질병군 처방가이드라인 제시정부의 건보재정안정대책에 강하게 반발해오던 의료계가 처방약 가이드라인과 처방약 리스트 조정 등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특정질병군부터 '처방약 가이드라인'과 '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해 의·약사들에게 보급, 건보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최근 지역별로 집계중인 처방약 리스트도 비용측면을 고려해 작성키로 했다. 우선 현재 사용중인 처방약을 목록화해 각 지역약사회에 제시하고 앞으로는 의협 차원에서 비용과 효과를 따져 새 리스트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맡고 있는 급여심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전문심사를 해 합리적인 비용지출 구조를 보험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미 이를 위해 600여명의 비상임 전문심사위원을 확보했다.감성균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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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학의 세계적 권위 한자리에제11차 ICOM대회를 2개월여 남겨놓고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회에서 발표될 기획발표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국제적인 석학들의 학술발표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활동해온 각종 연구와 업적들을 살펴보는 기회야말로 한국 한의학의 방향타 설정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발표자들이 각 나라의 대표적인 동양의학자란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번 ICOM 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연자의 주요업적 및 연구분야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smo Hanninen 교수(핀란드)=핀란드 쿠오피오대학 생리학과 지난 70년대 초부터 중국 전문가들과 쿠오피오대학 생리학 과목에서 침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인물로 현재 핀란드 생리학협회장이다. 한때 상하이 의과대학 생리학 객원교수, 국제심리생리학 협회장을 역임한 Hanninen 교수는 핀란드 전통치료법,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부항과 접골에 대해 공부했으며 인도 아유르베다와 같은 안정요법 및 효과를 연구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도 환자치료에서 치료자의 심리생리학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30권의 저서와 논문 72편 등 다양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 Hanninen 교수는 현재 세계생리학협회장이며 세계 생물학연합 재무담당, 세계 심리생리학 신문의 유럽지역 편집장으로 활동 중인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10여명 이상이 호주,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발표할 내용은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of healers manual therapists'(치유자들의 심리학적 성격과 생리학적 반응 치료입문). △George W. CHERRY 박사(영국)='The integration of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n the treatment of wounds'(상처치유에 있어서의 동서의학의 융합)를 발표할 예정이며 영국 옥스퍼드 처칠병원 피부과 임상과학자다. 그는 대학에서 상처치유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리궤양과 다른 만성외상을 가진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자들의 비침습 혈관 평가, 외상크기 조사, 다리 부종 변화과정을 관찰·연구하고 있다. 임상프로그램뿐 아니라 배양된 동종이식 각질세포 임상환부에 부착하는 세포배양작업을 포함한 외상치료의 중요한 실현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임상의학센터 회원이자 의대 박사과정의 외상센터 및 중국 베이징 304병원 명예교수이기도 한 그는 시안, 베이징, 우환 등서 중국과 옥스퍼드간 연구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직접 중국에서 강의도 했다. 유럽연합부상관리협회(Europen Wound Management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부상과 치유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으며 현재 부상치유와 더불어 정맥과 병리궤양 시험에 관한 임상, 세포배양 모델, 섬유소 용해, 조직조작, 부상부위 수축과 전통부상 치유, 물리초음파와 도플러 레이저 정사(精査)를 포함한 임상치유에 접근하는 비침습적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Miltiades Y. Karavis박사(그리스)=그리스 침구협회 사무국장으로 'Neurochemical mechanism, rehabilitation program and acupuncture treatment on patients with fibromyalgia pain syndrome'(환자들의 신경화학 메커니즘, 갱생프로그램과 침구치료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침구생리학'이란 의학서적을 그리스어로 출판하는 등 그리스의 대표적인 동양의학자이다. 국제 근육통증회(Myopain) 회원이기도 한 그는 그리스암과 비암환자 징후치료 완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uy Yukimatsu Tanigawa 박사(브라질)=브라질의 중국전통의학과 서양의학과의 교류결과를 발표하는데 현재 브라질 침구협회장(AMBA)과 침구의과대학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브라질의학 협회 과학위원회 회원이자 국립병원 침구학회 외래환자를 위한 코디네이터이다. △Francesco Ceccherelli 박사(이탈리아)=파도바대학 약물학과 마취학 교수로서 마취학과 중농병리학 및 고통치료요법 전문가다. 그는 ICOM에서 'Deep versus superficial acupuncture : animal and human studies'(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표면상 침의 깊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22세 때부터 침구관련 고통 중농병리학을 공부해온 그는 마취학 전공학교와 대학원에서 침구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Francesco 박사는 임상결과로부터 침구학적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침자극의 집중성과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침구의 위치, 세션별 침 사용수, 세션의 빈번수, 침 삽입의 깊이 등을 동물과 인간을 모델로 한 침구사적 무통법의 약리학적 영향력도 연구중이다.이종운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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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처방약품목수 2000개 상회할듯의료계의 처방약선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약 품목수가 2000여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지역의사회가 담합으로부터 회원들의 권익과 처방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록수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처방할 경우 담합으로 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즉 처방의약품목록과 관계없이 의사가 임의로 처방을 내릴 경우 담합으로 간주,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사회는 이 규정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보고 차후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중인 모든 의약품을 이번 목록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목록제출 후 약사회에서 이의를 신청하여 보건소를 통해 의사회와 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의사회에서 최초로 제출된 목록에 등재된 약이라면 담합벌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각 지역의사회는 회원들의 특별한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목록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 처방약선정작업을 완료한 서대문구의 경우 회원들이 한번이라도 사용한 의약품은 모두 목록에 등재해 총 2천여품목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부터 선정작업을 진행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부산시의 경우 품목이 4천2백여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의협 관계자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도 최근 열린 의무이사회에서 양질의 진료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처방약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품목수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료계는 담합처벌조항으로 목록약을 유도한다는 약사법이 오히려 목록수를 무제한으로 만들게 만들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지역의사회에서는 목록수를 제한하여 함량미달의 카피약을 도태시키고 오리지널, 대조약등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약품중심으로 처방을 권고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개정약사법으로 인해 목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리저널약과 대조약을 중심으로 처방약을 선정한다는 기존지침을 기준으로 양질의 진료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리스트를 선정하고 인접지역 의사회와 서로 협력해 8월말에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취합이 완료된 15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의 처방약목록을 정리해 25일경 개최되는 의무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배포, 선정작업을 원활히 마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감성균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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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 의료기기 국산보다 외제선호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절반 이상이 외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75일간 국내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의 이용 및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병원의 국산 전자의료기기 사용비율은 평균 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정보 시스템, X-Ray기기는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의료 감시장치, 전기수술기 등은 40%대, 생체현상 측정장치, 영상검사장치, 치료장치 등은 30%대의 국산사용률을 보였다. 국산기기 사용기피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용이 어려워 성능과 신뢰성이 낮다(34%), 잔고장이 많다(25%), 대외 인지도 낮다(16%), A/S미흡 및 신제품에 대한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외산기기의 경우 일본제품이 38%, 미국(35%), 독일(15%), 프랑스(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성능이 우수하고 잔고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0%를 넘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병원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사결정은 일체를 원장·이사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이사회·위원회(13%), 구매부장(5%) 순으로 나타났다.감성균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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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터넷검색가능 선거인명부 마련의협 최초의 직선제회장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선거인 명부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 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엔 시군구 정보통신이사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 선거인 명부검색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의협이 사용할 인터넷 가능 선거인 명부 검색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회원들이 자신의 개인 신상을 변경, 수정할 수 있고 피선거권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감성균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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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약선정에 약업계 초긴장의료계가 개정약사법에 의거,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목록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국가와 제약·도매업계 등은 의료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반품대비책을 사전강구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열린 의무이사회에서 상용의약품 선정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각 지역별 선정작업 진행여부를 파악, 8월 중에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목록선정에 있어 이미 각 지역의사회에 시달된 기존 지침을 고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양질의 진료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리스트를 선정하고 인접지역 의사회와 서로 협력해 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협 차원에서 처방의약품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련정보를 전 회원에게 제공키로 했으며 심평원 자료실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취합이 완료된 15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의 처방약목록을 정리해 25일경 개최되는 의무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배포, 선정작업을 원활히 마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으며 처방약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해진 일부제약사들에 대해선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일부제약사를 신중 고려하라는 의협지침이 각 시도의사회에 시달된 데다 회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의 배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처방약선정과 관련한 의협의 바쁜 행보와 맞물려 각 지역의사회의 처방약선정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선정작업을 진행한 부산과 경남지역 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지역의 경우도 강남과 도봉지역이 1,000∼1,500품목, 서대문이 2,000여개품목 선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한 관계자는 "최근 조사결과 부산·경남지역 등을 필두로 대부분 지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정작업이 이번달 30일 안에는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지역 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지역(시·군·구)의사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사회는 이를 취합, 그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방약 목록을 선정해 지역약사회에 통보, 그로부터 30일 내에 약국이 처방약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한편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선정작업과 관련, 개국가는 현재 보유한 처방약 품목수보다 앞으로 품목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의료계가 너무 많은 품목을 선정할 경우 추가부담은 물론 반품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제약업계는 처방약목록에 선정되느냐 여부가 회사 생존을 가늠하는 만큼 이달에 자사제품이 처방약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약목록이 결정된 이후 반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아울러 도매업계도 반품대책에 대비하고 있다.감성균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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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가투쟁 7.6% 참여 저조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휴가투쟁에 들어간 첫 날 전국적으로 7.6%의 의원만이 휴진, 개원의들의 투쟁참여율이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9일 전국시도와 보험공단 지사등을 통해 전국 6천959곳의 의원들의 휴진여부를 조사한 결과 7.6%(530곳)만이 이번 의협권고에 따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이 30.3%로 가장 높은 휴진율을 보였으며 부산이 13.9%, 경남 10.9%, 충북 10.2%, 강원이 10%의 순이었다. 이밖에 서울 8.2%, 대구 7.2%, 광주 9.2%, 대전 6.5%, 인천 4.6%, 경기 4.4%였으며 울산과 전북은 각각 4.3%와 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같은 집단휴가 참여율이 저조한 데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의 이번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였을 뿐"이라며 "이미 휴가를 다녀온 의사들이 또 다시 휴가를 떠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휴가권고는 정부 고시등에 대한 반대 의지를 단지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율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만일 참여율을 높이려면 비대위가 단지 권고수준에 그쳤겠느냐"고 덧붙였다.감성균 20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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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9일부터 집단휴가투쟁 돌입동네의원들이 오늘부터 집단휴가투쟁에 돌입한다. 의협 비대위의 권고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되는 동네의원들의 이번 집단휴가투쟁은 오는 12일까지 3박4일 동안 이루어진다. 의협측은 이번 집단휴가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하지 않고 있으며 9일과 10일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비대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며 "아마 절반 이상은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주 4~5일 근무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집단휴가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선택분업설문조사를 비롯한 대정부투쟁을 지속키로 했다. 그러나 8월 셋째주와 넷째주부터 강행키로 했던 단축진료투쟁은 향후 시도회장 및 비대위간의 연석회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감성균 20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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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DRG지불제도 불만…대책마련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RG지불제도에 반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의협과 병협 보험이사들은 7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보험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보험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험관련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대책을 협의,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관련 현안인 DRG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행태와 의료기관 운영에 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하여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지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문제를 공감하고 정책팀을 구성하여 공동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공정성·객관성·투명성과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잉입법 등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과 관련된 법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를 비용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계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병협은 병원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사업단을 구성, 병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3개 병원과 8개의 IT사업자를 모집한 바 있다.감성균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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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시무효각하결정에 항소키로의협이 법원의 정부고시무효가처분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 항소키로 했다. 또한 9일부터 3박4일간의 집단휴가를 회원들에게 적극 권고, 대정부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위가 지난 4일 마련한 집단휴가, 선택분업 설문조사 등의 대정부 투쟁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8월 셋째주부터 강행키로 했던 단축진료는 향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한편 상임위는 회장직선제를 위해 7명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감성균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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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북한학자 서울방문 기대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양의학국제학술대회(ICOM)에 북한 한의학자 및 인사들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의협 이승교 기획이사는 방북기간중 북한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가능성을 타진,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이승교 이사는 고려의학과학원 조선의학협회 등의 고위관계자를 만나 △ICOM대회 대표단 파견 △남북한 교류 증진 △양측 공동투자 침구공장 건립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이승교 이사는 "남북한 한의학 교류는 양측 한의계가 지적 공감대가 굳건하다 하더라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던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부터 신중히 차분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교 이사는 북한 또한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양국간의 교류 협력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감을 내비쳤다.이종운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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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정책대토론회 개최한의협(회장·최환영)은 9월초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개발을 통한 21세기 한의학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강성길)는 제5회 정책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9월1일과 2일 양일간 토론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정책대토론회 기간중에는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확보 방안과 정책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종운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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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산삼파동 경희대 박찬국교수 해임산양산삼 인증사업으로 불거진 산삼공방은 결국 관련교수 2명의 해임이 결정되고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법적인 조치들이 추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 재심위는 경희대측에 해임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박찬국·안덕균 교수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양산삼 인증사업의 경우 경희대측이 열악한 대학발전기금 확보명목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바림직스럽지 못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해당교수의 해임이란 극단처방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홈쇼핑사와 재단 해당교수간의 십수억원 상당의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벌어지게 될 법정공방이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또 정부도 한의학 교육정책을 일부 사학에 맡긴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대학발전 연구기금 확보란 미명하에 교수를 활용, 각종 사업을 통해 잇속을 챙겨온 학교측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이종운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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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산삼파동 경희대 박찬국교수 해임
사학의 이익사업 도마위에 오를듯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1.08.08
산양산삼 인증사업으로 불거진 산삼공방은 결국 관련교수 2명의 해임이 결정되고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법적인 조치들이 추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 재심위는 경희대측에 해임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박찬국·안덕균 교수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양산삼 인증사업의 경우 경희대측이 열악한 대학발전기금 확보명목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바림직스럽지 못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해당교수의 해임이란 극단처방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홈쇼핑사와 재단 해당교수간의 십수억원 상당의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벌어지게 될 법정공방이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또 정부도 한의학 교육정책을 일부 사학에 맡긴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대학발전 연구기금 확보란 미명하에 교수를 활용, 각종 사업을 통해 잇속을 챙겨온 학교측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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