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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국립한의과대학 신설 철회 촉구

의협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한의과대학신설 방침에 대해 의료제도의 선진화와 의학교육의 수월성 차원에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과대학 신설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의사 및 한의사 의료인력은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2002년도에는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신설과 정원 증원을 불허한다'는 정책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신의성실 차원에서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한의대 신설 검토방안에서는 예산, 인력, 충분한 준비기간, 비전 등의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또 다른 부실 한의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한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75%가 의대와 유사하고 학습목표에 있어서도 의학교육적인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어 한의사 인력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의사인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따라서 정부는 의사인력과 함께 한의사 인력의 동시감축과 질적 수준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성균 2001.10.12
병원,自保요양기관종별가산율 '불만'

병협은 8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인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이 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 23%, 의원 17%로 적용되자 이에 강력 반발, 민사·위헌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병협은 "지난 99년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이 지난 8일부터 부당하게 적용·운영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8일부터 적용되는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은 근거가 미흡하며, 양업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1.10.12
병원협회, 병원경영 현지실태조사 실시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병원경영 현지 실태조사를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병협은 이번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지조사 및 종합병원의 요구사항 파악, 설문조사서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분석, 종합병원 경영대책 보고서 작성, 병협주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우선순위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병협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해, 2002년도 정부 중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진료수입 감소와 의사인력 구인난 등으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도산위기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병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키 위해 실시됐다.

감성균 2001.10.12
전 의료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포함 건의

병협은 모든 의료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12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서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보다도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선진복지사회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육성과 지원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1.10.12
의료계,일반약 비급여전환에 강력반발

의협이 최근 정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대상 전환에 대해 약국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은 의사의 자존심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서 의협은 "1,400여개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약국의 일차의료기관화를 유도하여 약국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조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급여 적용일수 제한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방문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겨줄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재정안정이란 미명으로 원칙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졸속을 남발하지 말고,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사실대로 밝힌 후에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감성균 2001.10.09
병협,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허가병상기준'을 '평균재원환자수 기준'으로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차 요청했다. 병협은 8일 건의서를 통해 심사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과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간호등급 산정기준은 환자에게 제공된 자원의 양이나 서비스 정도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심사관리 주체의 행정편의와 보험재정 절감 측면만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또한 심평원 내부에서조차도 실제로 환자에게 투입된 간호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돼 국립암센터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조차 허가병상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지난 4월에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적용'은 제도시행 목적보다는 재정 절감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감성균 2001.10.08
국립대 한의대 설치 초읽기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 내 한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 강원대 등 10개 대학에서 한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해 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 내 한의과 한 곳을 신설키로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국립대는 강원대, 강릉대, 창원대, 공주대 등 모두 10개 대학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허가대학을 신청서가 접수된 10개 국립대를 후보대학으로 압축한 가운데 대학선정과 신설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금명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의사 인력 양성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선 국립대 안에 한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는 복지부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그동안 국립 서울대 안에 한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바 있다. 서울대는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과 학장회의 등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지난달 29일 신청서 대신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 인력 양성 차원이 아닌 세계 최고의 한의과대학 설치, 육성 차원에서 학과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한의학과 설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그동안 국립대학 내 한의과대학 신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학과 및 대학 신설 과정에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종운 2001.10.05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11일 개막

제11차 동양의학학술대회(ICOM)RK '의학혁명과 동양의학'을 주제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300여명의 해외 동양의학 석학 등 30여국가 8,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역대 대회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WHO,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ICOM 대회는 한의학 위상을 높여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의학의 문화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과 중국이 주도하는 60조원의 세계 한의학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 유도,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 한의학시장을 주도하는 기틀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한의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21세기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는 정부포럼에는 중국, 베트남 등 약 14개국 장·차관, 국장들이 참석하게 되며 이들은 각국 정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포럼 정례화 추진을 주요 목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매개로 한 전통의학정책을 비롯한 전반적 의료정책의 상호정보교류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포럼에서는 WHO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WHO를 아우르는 법·제도·학술 교류와 WHO 전통의학 교류협력기구 창설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ICOM 대회의 꽃은 역시 우수한 학술논문 발표의 장이다. 총 294편이 발표되는 학술대회는 외국인 초청연사 논문이 기조연설을 포함해 22편, 국내 일반신청은 기조연설 1편을 포함 206편이 발표될 예정이며, 국외 일반신청의 경우 65편에 달한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희 박사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Omi 박사의 개막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학술대회는 국외기획 및 주제발표 논문 21편과 특별발표 15편 등 우수논문이 발표된다. 한국, 일본, 대만 등 ISOM 상임이사회를 포함해 20여개국서 30여명이 참가하는 ISOM 이사회에서는 차기대회 선정문제와 회원국 확대문제 등 중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종운 2001.10.05
전공의협,의협회장후보합동설명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더불어 의협회장 후보 3인(지삼봉, 윤철수, 신상진씨)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합동설명회에서 출마의 변과 기본정책 등을 밝힌 세 후보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정책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5기 집행국 인선 작업을 완료했다. △부회장=서정성(조선대병원 안과 3) △기획국원=최창민(서울대병원 내과 3), 강은호(삼성서울병원 정신과 2), 임동권(서울경찰병원 안과 1) △복지국=박철구(상계백병원 내과 3) △홍보국원=김범준(중앙대병원 피부과 1)

감성균 2001.10.04
의협 회장선거 유권자 4만3,660명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는 총 4만3,660명으로 의협 등록회원 5만5,546명 중 78.6%를 차지했다. 선거권은 2000년도 1년치 의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부여했으며 의협 자체 징계를 받은 회원은 선거인에서 제외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선거자료에 대한 제작 및 발송 준비작업을 모두 마치고 10월 4일 전국 유권자들에게 선거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1.09.28
의협, 북한과 직접대화창구 구축키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간의 민간 직접대화창구가 개설된다.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단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 이같은 내용의 양측 의료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협과 조선의학회는 지속적인 의료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했으며 학술 및 의료인 교류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안과 김재호박사팀은 평양의학대학병원 안과에서 3일간에 걸쳐 노인성 백내장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최첨단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했다. 김교수팀은 북한 안과의들에게 새로운 백내장 수술법을 시범 교육하였으며 특히 노인성 백내장의 종류, 증상 및 수술방법, 재활 등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강의했다.

감성균 2001.09.28
병협, 진료비 지급기간 법제화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험재정 악화로 요양급여진료비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하고, 지급기간 명시,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진료비 지급현황에 관한 최근 조사결과 지난 5월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 심사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총지급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월부터 서면청구기관은 법정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된 이후 행정소요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나 심사기간은 확연히 증가하여 총지급기간이 증가돼 추후 심사기간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같은 결과를 볼 때 5월부터 EDI청구기관에 대하여 시행된 진료비 가지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01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법정 심사기간 초과 미지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면청구기관의 경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면청구 중 병원급의 심사지급일이 지연되고 있어 현실적 여건상 대부분 서면청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비지급이 더 늦어져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심사업무 개선과 공단의 행정처리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요양기관은 비용지불 시기를 예측하여 자금운영계획수립 등 경영의 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지체없이'로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행정소요일을 명확한 지급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제화된 심사기간을 공단처리기간를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심사지급 결정금액에 연체이자를 가산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EDI청구기관에 제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지급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09.28
한약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한약협회(회장 강용현)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홈페이지 주소는 www.kherb.org, www.kherb.or.kr이다 한약협회는 홈페이지 개작을 계기로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우수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협회소개 자료실 시세표 협회소식란 등으로 구성돼 있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정봉와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강용현회장은 "회원여러분의 유익한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약협회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인력채용 등이 뒤이어져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종운 2001.09.28
폐암 사망률 69%증가 사망원인 '1위'

폐암이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주된 사망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암을 비롯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근 10년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사망원인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암이 가장 높았으며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간질환, 운수사고, 당뇨병, 만성하기도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사망률성비(여자사망률 100에 대한 남자사망률 비)는 남자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약 1.2배 높았으며 20대부터 2배를 넘기 시작하여 40대에서는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90년 110.4명에서 작년 122.1명으로 10.6%나 증가, 암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에서 23.7%로 커졌다. 이중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14.4명에서 24.4명으로 69.4% 늘어나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90년에는 위암이 31.5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10년 사이에 24.3명으로 줄어들면서 2위로 떨어졌다. 또한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고지방식 식생활과 환경오염물질의 증가 때문에 늘어난 반면 위암, 간암, 자궁암 등은 조기진단의 덕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폐암의 경우조기진단의 어려움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계보건통계연감에 사망원인통계가 수록되고 있는 주요 9개국과 비교해 볼 때 비교국에 비해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 사망원인은 여성 유방암(4.9명), 자궁암(5.6명), 허혈성 심장질환(남 24.0명, 여 19.0명), 폐렴(남 9.3명, 여 7.1명)이었다. 반면 비교국에 비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은 호흡기 결핵(남 9.7명, 여 3.8명), 운수 사고(남 36.8명, 여자 13.9명)등이었다.

감성균 2001.09.27
의협회장선거 '보수-혁신' 대결

의협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직선제회장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들이 각각 보수와 혁신세력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의협의 단결과 개혁을 추진하고 의사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판도는 역시 신-구간의 주도권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기호 1번인 지삼봉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장과 의협 수석부회장등을 등을 역임한 연륜과 경력에서 보수파로 구분되고 있다. 지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서도 "30여년에 걸친 개원경력과 25년간의 의사단체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의협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 후보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의 지원설이 간간히 흘러나오는 등 노장파 회원들의 지지가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선거캠프에는 전 의협 정책이사 김종신씨와 전 의협 사무총장 김상대씨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기호 2번 신상진 후보는 지난 해 의쟁투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카리스마로 젊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지지가 높은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물이다. 다른 후보보다 일찌감치 선거캠프를 마련한 신 후보측은 지난해 의쟁투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주수호씨를 비롯, 전 의쟁투 맴버들이 대거 캠프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혁세력인 민주의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 현재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신 후보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철수 후보 역시 의협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 젊은 회원들 사이에 지지도가 높으나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지명도가 떨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경씨를 선대본부장으로 위촉한 윤 후보는 의민추의 전폭전인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각종 의료현안과 관련,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성향의 윤후보와 신후보간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간간히 제기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보수와 개혁세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힘을 가진 인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연이나 지연을 떠난 바람직한 정책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선관위는 오늘(25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회장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감성균 2001.09.25
의협 사우회 신임회장에 최인수씨 선출

대한의사협회 퇴직자 모임인 '사우회'가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인수 전 의협 사무총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의협 사우회는 이날 한광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퇴직사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등을 완료했다. 한광수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우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의협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고견들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최인수 회장은 "300여명에 달하는 사우회를 통해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은 물론 협회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광수 회장은 이날 사우회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감성균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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