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보체불액 6천억…경영난 심화
의료보호 진료비의 체불이 계속되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전국 941개 병원(회신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5개, 종합병원 112개, 병원 31개)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보호 진료비 총 체불액이 6,000여억원으로 나타나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전국병원의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 추정액은 총 6,052억원었으며 이는 병원경영난 해소를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 1조1,800억원 중 의료보호체불진료비 해소에 편성된 4,5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552억원 이상의 체불진료비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병협은 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해 3월부터 병협이 의료보호 체불액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추경예산에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반영, 현재 각 시·군·구에 전달된 상태지만 각 지역에서는 자체 충당해야 하는 의료보호기금 20%가 마련되지 않아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해 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은 각 병원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의료보호 환자 기피현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활조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하였지만 예산부족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보호 환자기피,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 등 그 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의료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예산편성 방식을 법령에 규정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시·군·구의 의료보호기금 20%가 빠른 시일 내에 충당돼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