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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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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조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움한국한약제조협회(회장·조규태)는 지난달 29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한약제조협회 설립 기념 '한약제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복지부 이경호 차관 등 내빈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움에서 복지부 박수천 한의약담당관은 '양질의 한약공급을 위한 10가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방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좋은 한약공급추진반을 구성, 내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한약품질관리를 위해 한약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규정), 한약GMP(우수한약 제조관리기준), 한약GSP(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 등을 실시하고 한약규격화 대상품목도 내년 100여종에서 매년 100종씩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노경영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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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진료소 확대추진 반대의료계가 최근 당정의 보건진료소 확대추진과 관련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잉여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지소화, 보건진료소의 현실적인 통폐합,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방문간호 및 주민교육, 진료보조 등 본연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보건진료소에 관한 제반 정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의 사용 약품 확대 추진 의도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진료 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역의 경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비해 지사제는 6배, 항생제주사는 9배, 소염진통주사제는 2.9배 등으로 보건진료소의 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진료, 조제, 투약하는 행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약물 오남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소가 설치규정을 위반해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설치지역 교통편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감성균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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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학과 학생 수업복귀 촉구한의협의 전국 시·도 지부장들은 지난 1일 전북 전주에서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학과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이날 담화문은 특히 복지부에 대해 일부단체의 명분없는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전문성에 따른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일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 지부장들은 전 한의계가 한약사의 업권과 신분의 법적보장, 직능과 직역을 확대하고 한의사제도와의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의 직능을 유지·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한 데는 한약학과 외의 학과 졸업자에게 한약사의 직능 일부를 허용하는 행정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약학과 학생들이 계속 폐과와 유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현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개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시·도 지부장들은 올바른 한약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세력과는 투쟁할 각오가 돼 있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의약의 정통성 수호에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이종운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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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제도적 보완조치 선행 주장.한약협회(회장 강용현)는 최근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 등과 관련, 한약업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조치 없이는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전달했다. 한약협회는 지난달 28일자로 복지부 등에 전달한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에 따른 건의'를 통해 한약사 등의 요구가 있다하여 조제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으로 기성한약서를 적용토록 수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한약없의 업무영역의 침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약협회는 건의문에서 한약업사나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당초 탄생경위에 따라 각각 그에 적절한 업무범위를 정해 정부가 범과 규정을 제정해 실시해 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한약업사는 한방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상황에서 무의약면인 농어촌 오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한의업과 유사한 업태로서 즉 의료유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키 위해 기성한약서가 아닌 기성한의서에 의해 업무를 하도록 법제정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운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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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확대조치 유예 촉구개정 한약재 규격화 대상품목을 기존 69종에서 39종을 추가 108종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약도매협회는 시행전에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으며 조건이 충족 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도협은 복지부가 지난달 21일자로 동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서 규격화정책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유예기간도 2개월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1년 이상의 재고소진기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여러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채 2002.1.1부터 시행하고 품목확대만 고시함으로써 업계에서는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격화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업계의 충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다음내용이 삽입된 후 개정안을 고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도협은'한약규격품 확대에 따른 업계의 의견'을 통해 규격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규격품이 판매업자나 농민이 포장하는 규격품에 비교하여 성분이나 효능 및 포장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소한의 한약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규정)시설로 생산하여 한약GMP 제품으로 크게 표시하고 내용물이 변하지 않는 제품(진공포장 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품목확대는 규격화가 정착될 때까지 최소화하여야 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업계가 공생하는 제도와 동시에 개정안이 이루어질때 품목수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약규격품 유통을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비자(한방병의원, 약국, 한약방)'으로 일원화하여 업종의 전문화와 기능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격화는 정착될 수 없으며 이는 규격화제도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했다.이종운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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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국약제비 환수조치 시정 '요청'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한 약국약제비를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삭감 및 환수하는 조치를 시정해줄 것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재차 요청했다. 병협은 지난달 28일 시정요청서를 통해 약제비 삭감은 법률적 문제이므로 행정부처의 행정해석으로 집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심평원이 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내용 중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정의 측면에서만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재해석한 것은 그간 심평원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로 적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복지부가 병원의 질의에 회신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비용의 조정은 지급할 비용과 그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바 약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행정해석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약제비 삭감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심의기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설사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손해분을 부담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그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의술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립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복지부의 질의 회신은 약제비 삭감근거가 될 수 없다"며 "관련기관이 삭감을 강행할 경우 법률적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심평원과 공단이 약제비 심사조정 및 진료비에서의 삭감·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행정해석, 약제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정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감성균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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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진공건조녹용 국선용 본격생산한국양록협회(회장·김은성)는 최근 녹용 동결진공건조 발명특허권자인 호범생약(대표·백인범)과 특허권(제25256호, 특허명 박판녹용제법) 사용약정을 정식 체결했으며 앞으로 6년여간 특허유효 만료 시까지 특허권을 사용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록협회는 (주)한국양록사업단(단장·이성복)을 통해 규격품 한약재인 '국선용(國仙茸)'을 본격 생산, 한의약계에 시판할 예정으로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양록사업단은 식약청에 동결진공건조 녹용인 국선용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키로 하고 관련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록협회측은 그동안 국산생녹용의 경우 냉동상태로 유통됨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던 데 반해 동결건조녹용은 상대적으로 변질 등 유통상의 문제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만큼 한의원을 비롯한 한의약계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결진공건조공법 특허권자인 호범생약측은 이 제법은 고진공상태에서 승화원리에 의해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복원성이 뛰어나 인체흡수율이 매우 높고 열에 의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없어 변질·탈색이 거의 없으며 향·맛·조직 등 유효성분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초쳠단 공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생화학적 활성성분이 보존되어 자연 그대로 보존된 천연물을 통해 질병을 치유코자 하는 한약재 건조에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동결진공건조 공법으로 제조된 녹용제품의 유효성과 우수성은 이미 수차례의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종운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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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희원장 WHO회의서 발표한의학연구원(KIOM) 고병희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된 WHO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구가보건의료 체계에 전통의학의 결합-전통의학과 서양의학 시술자간의 협력강화'로서 그동안 진전된 성과들을 공유하고 협력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WHO 초청으로 참석한 고병희 원장은 회의 첫날 '국가의료체계의 결합-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과 동서의학의 협력현황에 대해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종운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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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원인은 분업때문…재검토요구의료계의 분업전면 재검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28일 성명서에서 올해 보험재정적자가 1조8,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복지부발표에 대해 적자의 원인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가 없는 한 현재의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악화의 주범은 의료계가 아니라 분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는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재정안정화가 요원해짐은 물론 공보험에 대한 국민불만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2001년도 민간 건강보험 시장규모가 가입자 800만명에 3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분업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감성균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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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바티스 약가고수에 유감 표명대한의사협회가 19일 고시된 글리벡 약가결정에 불복, 자국약가를 고수키로 한 노바티스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사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글리벡을 공급하기를 권고한다"며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한다면 응당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노바티스가 제안한 환자지원프로그램이 결국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더 높은 약가 부담을 지우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명목상의 약가를 고수, 타국과의 약가협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명분과 실리를 위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공개가 없이 미국과 스위스의 책정가격을 국내에 그대로 준용시키는 것은 특허권을 내세운 초국적 독점기업의 횡포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과 약제가 지니는 공공적 성격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노바티스의 비인도적이고 상업적인 행태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사망하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속히 글리벡을 공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글리벡 사태가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건설적인 담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감성균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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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300억대 정치기금 조성 논의최근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의협의 행보가 발빠르다. 의협은 이를 위해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우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다. 의협측은 특히 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이상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료계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선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치경험이 있는 의사출신들을 우선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위원선임에 큰 틀은 일단 완성했다"며 "특위의 성격에 부합하는 인물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대체적인 윤곽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치활동을 위한 기금조성방안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300억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지난해 의료계의 대정부투쟁 당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성됐던 액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특위활동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300억 이상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금이 조성될 경우 의협은 이를 정치세력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키로 한 정치발전특별위원회와 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상당액이 지원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의협 내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정치활동을 할려면 당연히 기금은 하루빨리 조성되야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가 전폭적인 만큼 상당액이 모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수호 공보이사는 "아직 특위 위원도 구성된 상황이 아니어서 기금 조성 논의는 시기상조다"며 "특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검증받은 후에야 기금조성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감성균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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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학부모 김장관 집앞서 시위한약학과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3일 새벽 복지부 김원길 장관 가택 앞에서 한방의약분업 등 정부의 종합적인 한약사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방의약분업의 종합적 발전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한약학과 학생들이 유급·폐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직접 투쟁에 동참하고 나선 것. 전국한약학과학부모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우리 아들, 딸을 학교에서 몰아내 유급에 이르게 하고 무대책에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는 각성하라"며 "더 이상 이익싸움에 희생양으로 남아 있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학과가 신설된 지 6년, 사회에 배출된 한약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나 제도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최근 100방 처방 제한이 철폐될 지도 모른다는 설과 관련 "한방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사실상 조제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식적인 법개정마저 이익단체의 눈치만을 살펴,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한약학과를 폐과 처리해 더 이상 피해받는 학생·학부모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는 △한방의약분업 구체적 일정과 계획 명시 △한약국 관련 조항 등 약사법 개정 △100방 처방 조제 규제 철폐 △한방정책관실내 직제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신수경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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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약사 획책음모 단호히 대처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복지부의 '한약사 한약조제범위 확대검토'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통합약사 획책음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재정 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5개항으로 된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약학과를 한의과대학 내에 두거나 한약학대학으로 독립 시킬것과 한약사와 양약사를 차별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약사와 한약학과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한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톼할 것을 촉구하고 통합약사 획책음모로 한약학과 폐과 등 사태를 사주한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대위구성과 성명서 발표에 이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임시댕의원총회 또는 서울시한의사회 비상전원총회 개최 여부를 회장단과 비대위에 위임했다이종운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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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 독립법제정 강력 주장한의협은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한약사 관련 국회청원 2건에 대해 한약 관련 독립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100 처방 확대 또는 가감행위 허용'과 '한약개봉판매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전면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한약상의 전문성과 배타적 고유업무를 확보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약사는 한의사의 동반자이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같이 나아가야 할 인력임을 분명히 하고 한약사의 사회진출 및 한약사의 배타적 고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입법부와 정부 모두가 한의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이종운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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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문제 협의체구성 제안한의협은 한약관련법 제정과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한약사 직무범위에 관한 제반 문제 검토를 위한 관련단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20일 한약사 및 한약학과생 관련 현안대책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약사의 100종 처방문제와 개봉판매 문제를 포함한 제반 한약사 직무범위에 관해 한약사단체를 포함한 한의약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자고 제의했다. 한의협은 김홍신 의원의 발의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 중 약사(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제반 차별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또 기존 약사법에서 한약사 관련 배타적 영역에 약사의 직무범위로 중복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 한약관련법을 제정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올바른 한약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약사법에서 분리된 독립 한약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며 조제기능을 포함한 약사와 중복된 한약사의 직무 중 한약에 대한 배타적 직역 확대 및 고용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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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선택분업, 단계적 의약분업 등 현재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대신할 모든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정치세력화와 관련, "올바른 의료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세력화는 언제부터 논의돼 왔나.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지난해 투쟁당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치참여를 선언한 배경은.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침해와 국민건강 수호가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지난해부터 투쟁을 해오면서 정부정책에 그저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더구나 의료계의 정치화는 신상진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의사의 이권을 위한 정치화라는 지적이 있는데. -단순히 의사들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개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필요없이 음성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의협은 이번 선언으로 내부조직의 투명화는 물론 왜곡된 의료가 행해지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알다시피 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분업특위는 일단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제도를 생산하고 정치특위는 이 제도들을 입법화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 -현재 논의중인 부분이어서 뭐라 말하기 곤란하지만 기존 상임위보다 한단계 격상된,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한 명망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 -앞에서 밝혔다시피 의료계가 주체가 되는 제도생산과 이의 입법화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틀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선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공약화하고 있는 후보자를 초청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 지원 가능성도 물론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자체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으며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도 있다. △현 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의사가 조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환경이다. 사실 선택분업이나 최근 논의가 활발한 단계적 의약분업에 대해 상당수 회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제도들을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 도출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가능성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다. △현재의 분업제도를 전면 백지화하자는 것인가 -정부는 분업을 실시하면서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 국민의 건강권이 회복되고 국민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돈도 훨씬 적게 드는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무엇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의료계는 단지 의사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맞는 분업형태를 찾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휴·폐업투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해 의료계가 처음부터 휴·폐업 투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폐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변화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감성균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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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
<인터뷰>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1.11.20
"선택분업, 단계적 의약분업 등 현재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대신할 모든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정치세력화와 관련, "올바른 의료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세력화는 언제부터 논의돼 왔나.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지난해 투쟁당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치참여를 선언한 배경은.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침해와 국민건강 수호가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지난해부터 투쟁을 해오면서 정부정책에 그저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더구나 의료계의 정치화는 신상진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의사의 이권을 위한 정치화라는 지적이 있는데.
-단순히 의사들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개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필요없이 음성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의협은 이번 선언으로 내부조직의 투명화는 물론 왜곡된 의료가 행해지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알다시피 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분업특위는 일단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제도를 생산하고 정치특위는 이 제도들을 입법화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
-현재 논의중인 부분이어서 뭐라 말하기 곤란하지만 기존 상임위보다 한단계 격상된,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한 명망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
-앞에서 밝혔다시피 의료계가 주체가 되는 제도생산과 이의 입법화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틀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선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공약화하고 있는 후보자를 초청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 지원 가능성도 물론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자체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으며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도 있다.
△현 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의사가 조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환경이다. 사실 선택분업이나 최근 논의가 활발한 단계적 의약분업에 대해 상당수 회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제도들을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 도출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가능성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다.
△현재의 분업제도를 전면 백지화하자는 것인가
-정부는 분업을 실시하면서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 국민의 건강권이 회복되고 국민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돈도 훨씬 적게 드는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무엇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의료계는 단지 의사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맞는 분업형태를 찾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휴·폐업투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해 의료계가 처음부터 휴·폐업 투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폐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변화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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