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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바이오스페이스, 유럽법인에 1.5억 출자

체성분 분석기 전문 제조업체인 바이오스페이스(대표·차기철)는 31일 이 회사 유럽법인인 'Biospace Europe GmbH'에 12만7,822유로(한화 1억4,534만1852원)를 투자했다. 이번 출자로 7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차기철 사장은 "EU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을 출자했다"고 말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지난 19일 일본 내 계열사에도 5억1,654만원을 출자하는 등 지분 증대로 경영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만 △생체전기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자동 인체성분 측정장치 및 방법 △심박출량과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극 설치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자세균형 측정기능을 갖는 인체성분 분석장치 및 그 분석방법 등 3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

유성호 2002.01.31
醫, 분업철폐…300억모금 돌입

의료대란이 재연되나.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후3시 장충체육관에서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약 1만3천여명이 참석한 이 날 대회에서 의협은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를 공식 발족하는 한편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분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2월말까지 공정한 분업평가와 대안마련을 위한 의정협의체와 불법의료행위·임의조제 행위 단속 특별기구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신상진 의협회장은 이 날 "정부가 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진찰료 가나다군차등화, 차등수가제, 야간진료시간대 축소 등 의사들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묶어둘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밀어줄 것 △정치활동강화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줄 것 △대국민 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이번 대회 회원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고심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인원이 대부분 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정책활동에 상당함 힘을 얻게 됐다. 의협 한 관계자는 "장충체육관은 지난 99년 11월 의료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직선집행부가 힘을 얻게 됐음은 물론 보다 결집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2.01.28
한방병원도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국내 병·의원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도입이 양방에 이어 한방에도 본격화 된다. 코스닥에 등록된 의료정보화 및 전자경매전문기업 브레인컨설팅(대표 박승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양방 통합 OCS를 개발하고 이 시스템을 한방병원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양방 통합 OCS는 기존의 양방에만 사용된 OCS와 달리 △한·양방 DB 동시 관리 △컴퓨터 화면에 한·양방 동시 구현 △시술과 보험 동시 처방 △진료와 시술에 따른 경혈 관리 △첩약 관리 △예진실, 탕전실, 침구실 관리 등 한방시술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해 양방 시스템과 동시 구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강점이다. 브레인컨설팅은 이 통합 OCS를 지난해 말 봉화해성병원에 시범 납품한데 이어 올해 꽃마을 한방병원과 나사렛 한방병원 등 10여 곳에 본격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의료 솔루션을 공급해온 230여 양방 및 한방 병원을 대상으로 OCS 시스템을 추가로 공급, 올해 일반 OCS와 한·양방 OCS를 합쳐 총 23여 곳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승오 사장은 “지금까지 공급된 OCS는 양방 만을 위한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으며 앞으로는 한방 병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3천여 개 이상의 병·의원을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선점에는 문제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브레인컨설팅은 지난 8일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의료정보화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어 비트컴퓨터, 메디다스와 함께 3대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한·양방 통합 OCS를 국내 독점 공급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자경매 시스템 시장에서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2001년 추정) 매출액 약 93억원에 순이익 약 8억원 이었으며 올해는 110억원 매출에 12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문의: 02-839-6651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 Order Communication System)란 첨단 의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을 인력이나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진료 지원 부서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수납 및 투약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진료 프로세스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또 인력재배치 등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양방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왔다.

감성균 2002.01.25
부교수이상 한의전문의 자격 인정

6년이상 한의원에 근무한 한의사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며 의무장교 등 병역의무를 마친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 수련기간중 일반의 수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0월로 2개월 단축된다. 또 수련한방병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의 범위를 확대, 한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며 조교수 전임강사 또는 수련한방병원 3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한다. 또 전문의 수련한방병원에서 한방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인정자의 범위가 종전에는 전문의제도 시행(1999년12월15일)당시 한의사로서 한방병원 근무경력이 36월을 초과한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의원 근무경력 72월을 촤과한자에 대해서도 2006년말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22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수련지도인력확보에 원활을 기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한방의료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의제도 정착에 기여해온 한의대교수 전문강와 한방병의원 임상경력자에게도 전문의 자격인정 기회가 부여되게 되었다.

이종운 2002.01.25
항생제·주사제 사용 줄지 않았다

최근 정부발표와는 달리 의사들은 분업이후에도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줄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총 1,106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전후 진료와 급여청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료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약 처방이 분업전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사제사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분업후 항생제의 투약일수는 24%, 주사제의 투약비율은 63% 감소했다는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약 처방은 '과거와 같다(71.9%)'와 '늘었다(9.8%)'는 답변이 80%를 넘어선 반면 줄었다는 사람은 18.4%에 불과했다. 항생제의 경우도 '과거와 같다'와 '늘었다'는 답변이 각각 70.6%와 3.6%로 나타났으며 '줄었다'는 답변은 25.8%였다. 항생제 사용이 줄었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약에 대해 진찰료에서 삭감하고 있기 때문(36.4%)', 약재적정성평가에 의한 성적표때문(20.2%)'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정안정대책이후 과도한 심사, 삭감 때문에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주사제의 경우에는 '늘었다'는 답변이 무려 47.5%나 차지했으며 '줄었다'는 답변은 29.4%에 불과해 정부발표와 큰 대조를 보였다. 의협은 "정부발표가 사실이라면 많은 의사들이 주사제를 놔주기는 하지만 청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원·약국의 EDI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청구건당 항생제의 품목수는 2000년 5월 0.90·2001년 5월 0.79·2001년 11월 0.69품목으로 23%가 감소했으며 주사제는 의원의 처방건당 품목수가 2000년 5월 0.77품목, 2001년 5월 0.58품목, 2001년 11월 0.53품목으로 31%가 감소했고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수는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100명당 2001년 2분기 12명서 2001년 3분기 6.33명으로 47%가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성균 2002.01.25
학술목적 의료인력 학회참가 지원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학교나 의료기관 등을 통한 학회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병협은 한국제약협회 개정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에 대해 동 제4조 1항 9호는 학회의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선진의학기술을 습득하려는 일반 전문의료인의 학회참여를 어렵게 함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학회 참가자중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는 대부분 주최측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 지원은 발표 및 사회를 위한 것이므로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참가자에게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해 일반 의료전문인력의 학회참가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병협 한 관계자는 "의료인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는 선진의학 숙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학술정보 교류확대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외 학회 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일반참가자에게 신의료기술 습득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협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 제한 예외규정인 개정 규약 제4조 1항 7호에서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이를 통해서만 학회를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대상에 학교 및 의료기관을 포함해 명문화하도록 공정위에 개정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감성균 2002.01.25
복지부 한약 우수경험방 활용방안 마련

복지부는 사장될 우려가 있는 전통 한약우수경험방을 수집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수경험방의 수집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사업을 담당할 주체를 오는 2월7일까지 공개모집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은 *우수경험방 조사 및 수집 *우수경험방 초록 원고정리 *우수경험방 타당성 유의성 신뢰성 조사 정리 *난치병 등 특정질환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 등 활용방안 연구 *'우수경험방집' 발간 등이다 연구기간은 12달이며 예산지원액은 약 1억원 규모이다. 연구사업자 신청자격은 국공립 기관이나 대학 및 전문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사단법인인 보건의료단체, 기타 법률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양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이다. 접수는 복지부 한약담당관실에서 하며 자세한 문의는 02-2110-6044.

이종운 2002.01.25
의협, 전국집회 인원모집에 분주

의협이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분주하다. 이는 이번 집회의 성공 여부가 신상진 집행부의 향후 활동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21일 시·군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7일 집회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상진 회장은 "2월 국회에서 다시 거론될 의료법과 부당삭감 실사 확대 등 의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며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사회가 개별적으로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 의사전용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이번 집회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홍보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회원참여를 위해 '의약분업 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집회 구호를 인터넷 상을 통해 공모하고 이에 대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회세를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물론 분업철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회원참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약분업 전후 진료와 급여청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료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했다. 의협은 의약분업후 의원실태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매도가 극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2.01.23
57개 병·의원 부당청구 수사의뢰

부당진료 및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 진료와 진료비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에 대해 서울지검 등 13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의 부당이득이 약 89억원에 달한다며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문제가 된 병·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사기 혐의자 284명(부당이득 22억원)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 외 3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결과 주요 혐의내용으로는 △경미한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후 진료비 청구 또는 대가수수 △불필요한 고가 검사 실시 후 검사료 청구 또는 리베이트 수수 △외출·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잉청구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허위진단서 등이었다.

감성균 2002.01.22
병원경영연구원, 건강보험관리자 연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이성낙)은 병원보험업무 종사자의 전문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제2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병원협회 후원으로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교육은 △2002 보험관련 정책방향(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 △요양기관 현지지도(실사)방침(복지부 이상기 보험관리과장) △요양급여관련 소송 판례 등에 관한 건강보험법령 해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법규부장)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내과계,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진료과별 급여비용 심사관리 및 최근 심사경향 △치과재료수가 관리(심사평가원 재료관리부 오영숙 차장) △미결정행위 수가관리(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강희정 차장)와 관련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2.01.22
병협,의료급여진료비체불해소방안환영

병협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방안에 대해 만족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부가 병협의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급여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하는 한편 지방비 출연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급여비용 예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비체불이 장기화되었던 문제를 풀기위해 올 초 전년도 체불진료비를 전액 교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비 체불 일소를 위해 지역별ㆍ의료기관별 급여지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지난해 4,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지난해말 기준 체불진료비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병협은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 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예탁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예탁 가산금과 지연지급 연체이자"에 관해 법제화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고부조금 비율을 현행 73∼76%에서 9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10%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었다.

감성균 2002.01.22
국립의료원 금연침 무료시술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는 지난 21일부터 4월말까지 무료 금연침 시술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침 무료시술은 최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마련됐다고 한다. 시술대상은 금연에 수차례 실패한 경우나 금연 후 금단현상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로 3일에 한번씩 3~4회 정도 치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금연침 무료시술과 관련 "금연운동 확산의 사회분위기에 일조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료 금연침 시술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02-2260-7467)로 하면 된다.

이종운 2002.01.22
한의전문의 자격시험 260명 응시

지난 18일 실시된 제1회 한의사전문의 시험에는 당초 원서를 접수했던 한의사 260명 전원이 응시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날 시험에 앞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가칭, 위원장·김영석)는 지난 8일 전문의 해당 8개 과목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출제과목, 주객관식 문항수, 시험시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덕수정보고에서 있은 이날 1차시험과 관련 위원회가 집계한 1차시험 응시 현황 집계에 따르면 한방내과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구과 55명, 재활의학과 20명, 부인과 18명, 사상체질과 14명, 신경정신과 11명, 안이비인후 피부과 10명, 소아과 5명 등 순이다. 문제출제 작업은 한방내과 5명을 제외한 각 과별 출제위원 2명씩 선정된 바 있으며 객관식 문제는 시험채점 전문회사인 (주)씨케이테크에 위탁을 맡기되 주관식 문제 채점은 채점위원이 맡기로 했다. 1차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며 1차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에 2차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2차시험은 각과의 출제, 감독, 채점위원과 사정위원을 25명 기준으로 2명씩 선정되며 출제는 구술, 면접, 실기 등 해당 학과 특성에 맞춰 진행키로 하되 면접수험을 20%로 통일하고(별표 참조) 1회 시험인 관계로 가이드 라인을 정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운 2002.01.18
한약 쉽게 데울수 있는 제품 출시

아이디어 전문 벤처기업 ㈜아이디어랩(대표·유상석, www.idealab.co.kr)은 한약을 쉽게 데워 복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데우미'를 출시했다. 데우미는는 전원(어뎁터)을 꽂고 한약 팩을 넣어두면 15~20분 후 복용 적정 온도인 65~70도로 데워지고 이 온도가 자동 보온 유지되는 제품으로 일일이 물을 끓여 데우지 않아도 복용하기 알맞게 한약이 데워져 안전하고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차 안에서도 간편하게 데운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한약 팩 외에 죽이나 두유 등 진공 포장된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데우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데우미’는 실용신안(제0185599호)과 의장등록(제30-1999-0029183호)을 마쳤으며, 설날을 맞아 한의원·기업 등의 감사 선물이나 판촉용도로 적합하다. 권장소비자가격은 3만5,000원. 문의전화: (02)738-4162

이종운 2002.01.18
의사국시합격률 92.6%…전년 7%상승

제66회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이 92.6%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제66회 의사국가시험 결과 응시자 3,378명 가운데 92.6%인 3,313명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시의 전체 평균점수는 313.8점이었으며 수석합격에는 440점 만점에 395.5점을 획득한 연세대의대 박찬욱씨가 차지했다. 한편 의사국시 합격률은 지난해 의료계의 투쟁여파로 85.7%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96년 89.4%, 97년 89.5%, 98년 92.9%, 99년 93.6%로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합격자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나 ARS 전화(060-700-23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성균 2002.01.16
중소병원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에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이 9개에서 7개로 완화된다. 또 모든 종합병원내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종합병원의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활성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 개설과 전문의 고용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해 필수 진료과목을 현재 9개에서 7개로 줄였다. 필수진료과목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 자체 선택 1개과목 등 모두 7개이다. 필수진료과목을 제외한 기타진료과목은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도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동일시설내에서 의원 등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했으며,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허가병상중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오는 3월부터 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요양병동 확대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운영방안, 전공의 수련기준 및 공보의 배치기준 개선, 의료산업 정보화 지원대책등을 통해 병원 운영방법을 다양화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 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및 입원료 개선, 단기유동성 확보방안,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병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종합병원들이 의사 구인난과 함께 외래환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진료에 커다란 공백이 생겨 국민건강수호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대책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운로드:복지부 종합병원 활성화 대책

감성균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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