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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4월고시품목 급여전환도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7·1고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약분업철폐 주장은 변화 없으며 4월 고시 등 비합리적인 고시들의 추가적인 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의약분업 철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변화 없으며,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한 합리적 표준처방지침이 마련되면, 4월 고시로 비급여 전환된 품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급여전환과 기타 불합리하게 조치된 고시의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철회와는 별개로 의약분업 철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며,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7일 국건투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6일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키로 해 국건투 회의에서 일단 총파업 등 강경한 투쟁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계획을 유보하고, 복지부 합의사항을 전면 수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로 의정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돼 건보정책의 합리적 운영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의협은 이번 고시철폐를 계기로 추가적인 관련 고시와 의약분업 철폐까지 확대해가려 하고 있어 의정 간 향후 협조체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준 2002.08.08
바이오스페이스 상반기순이익 42% 성장

체성분분석기 전문기업 바이오스페이스의 올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비만시장 확대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대폭 성장세를 보였다. 바이오스페이스는 2002년도 상반기 매출액(추정)은 36억원, 영업이익(추정)은 13억원, 순이익은 11.5억원으로 집계, 각각 전년동기 대비 29%, 47%, 42%씩 성장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페이스는 비만시장의 확대로 인한 매출증가와 공장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02년도 2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 72% 증가한 22.7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잉ㄱ은 각각 319%, 235% 증가한 10억원과 8.8억원을 기록했다.

김정준 2002.08.08
시민단체 병원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희·가톨릭의료원의 장기파업사태 조속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방문, 6일 신문광고, 10일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정부당국 책임자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각계각층에 실상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조직하면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측의 노조에 대한 폭력행사·부당노동행위 처벌과 정부당국의 공정한 파업사태 대응,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들 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측이 차마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정부당국 또한 노조간부들에게만 무더기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할 직권중재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불성실 교섭과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악법이라며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김정준 2002.08.07
과기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11곳 선정

과학기술부는 '2002년 기초의과학연구센터'로 경북의대 등 11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는 병리학·생리학·약리학 등과 같은 기초의과학 부문의 연구개발활동과 기초의과학 전공인력 양성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9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과기부는 센터당 9년간 총 60억원의 연구비 지원과 더불어 전문연구요원 등 인적자원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센터들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센터유치대학·대학병원·해당 지자체 등에서도 년 5∼10억원의 자체 연구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의대의 교수 및 조교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된다. 과기부는 금번 기초의과학연구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의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의과학은 인체와 관련된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고, 의학적소양을 가진 생명과학자를 양성함으로써 BT와 임상의학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학문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임상위주로만 발달해 기초의과학 분야는 모든 면에서 명맥만 유지해온 실정이다.

김정준 2002.08.06
10월 병원생존권쟁취 전국병원인 총궐기

병원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지난1일 소위원회를 열고 병원 경영위기 해결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오는 10월 중순 개최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궐기대회에 앞서 9월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병원회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병생투는 공청회와 궐기대회를 통해 "병원도산이 속출해 의료공급체계가 허물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언론에 깊이 인식시켜, 적극적인 병원경영난 극복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호소하려한다"고 밝혔다. 9월 공청회에서는 병원경영위기 극복을 테마로 연세의대 조우현교수가 '병원외적 요인 분석 및 대안'을, 정기선 미래병원경영컨설팅소장이 '병원내적 요인 분석 및 대안'을 각각 제시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소비자단체·언론·정부·국회 등이 나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병협은 병원경영난 악화의 원인은 건강보험 수가는 인하되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한 병원급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로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 전문의료인력 이직률 상승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입원료와 조제료 인상,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고시가제도로의 환원,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김정준 2002.08.05
"소화기관용약 고시 철폐" 총파업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고시철폐 관철을 위해 총파업 강행 결정을 내려 또 한번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7월31일부로 요구한 고시 철회 시한이 지남에 따라 오는 6일 국건투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도회장 회의에서는 9월경 의료계 총파업을 전제로 한 전국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 집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투쟁열기를 가열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시한이 지났음에도 의협의 문제점 지적과 고시철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월1일 복지부가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제한 및 비급여품목을 확대한다고 고시한데 대해 7월 말까지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집회와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의협 신상진 회장은 지난 1일 김성호 복지부장관을 방문, 건보재정 파탄원인은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에 있으므로 의약분업을 전면 철폐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7·1고시는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준 2002.08.05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 분석기 특허

의료기기 전문 벤처기업 바이오스페이스는 최근 높이조절장치가 구비된 체성분 분석기에 관한 한국특허를 획득했다. 바이오스페이스가 특허 취득한 체성분 분석기는 사용자의 신장정보수신에 따라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돼, 사용자의 신장에 관계없이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이 특허를 응용 높이조절장치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정준 2002.08.05
병협, 재진찰료 산정기준개선 재건의

대한병원협회는 환자가족이 대신 내원해 의사와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재진찰료를 100% 산정토록 진찰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진료의사의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토록 한 조치에 대해, 환자들이 진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가족이 내원해 상담하더라도 환자를 진찰하는 것과 동일한 노력이 필요함을 감안해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토록 개정해달라는 병협의 건의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대신 내원한 가족의 설명과 상담만을 통해 처방하는 경우 환자 직접 진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재진료와 동일한 산정이 곤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정준 2002.07.30
병원진료비 체불액 국고700억 추가배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많은 시·도를 기준으로 700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번 추가 국고 배정은 병협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후 체불액은 다소 해소되고 있는 반면 시·도별 진료비 체불기간의 차이가 커 해당지역 병원의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체불기간의 지역간 편차가 진료비 지급 업무를 종전 242개 시·군·구에서 수행하면서 체불기준 및 추계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급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2.07.30
의학전문저널「디아트리트」4호 발간

임상각과 영역의 개원의와 전문의를 위해 의학전문저널 ‘DiaTreat’ (Diagnosis & Treatment)지의 4호(Summer)가 발간되었다. 의학전문출판사 Medifo가 발간한 DiaTreat(디아트리트)는 개원의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특집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영상진단가이드, 개원가의 치료가이드와 만성질환대책, 주요질병의 역학과 통계, 약물요법 및 처방가이드, 해외뉴스와 추계 국내•외학회의 주요 일정, 새로운 요양급여 적용기준, 의보청구심사 Q&A 등을 다룸으로써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총망라 하고 있다. 이번 DiaTreat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사성 논제로 대장암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을, ▲ 특집으로는 1차의료기관에서 흔히 접하는 각 질환의 최신 진단과 치료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 칼슘차단제와 죽상동맥경화(건양의대 심장병원 심장내과 배장호 교수) 2) 당뇨, 비만과 대사성 증후군(가톨릭의대 성가병원 내분비내과 김성래 교수), 3) H2 수용체 차단제의 치료영역(가톨릭의대 성모병원 내과 박수헌 교수), 4) 바이러스성 간염치료의 시대적 변화(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 내과 한광협 교수), 5) 우울증 약물치료의 최신지견(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정신과 김영훈 교수), 6) 천식 및 알레르기 진단과 치료의 실제(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천식 및 알레르기 내과 김우경 교수), 7) 예방접종의 최신지견(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소아과 김창휘 교수)등 이다. 이외에 ▲ 개원의의 진료를 위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내과적 치료(고려의대 안암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관규 교수), 1차 진료에서의 요통의 치료(아주의대 아주대병원 마취ㆍ통증의학과 김찬 교수), 개원가에서의 단백뇨와 부종의 치료(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최규헌 교수),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아주의대 아주대병원 알레르기ㆍ면역내과 박해심 교수), 급성 충수염의 복통(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민영일 교수) ▲ 영상진단으로 담관내세경초음파 단층촬영술(순천향의대 순천향병원 소화병센터 심찬섭 교수), 등으로 꾸며졌다. ▲의료보험정보로는 새로운 요양급여 적용기준, 의보청구심사의 주요 질의 응답을, ▲역학과 통계는 한국 고혈압의 역학(한양의대 서울병원 심장내과 이방헌 교수)를 다루었다. 이밖에 크리닉 뉴스에는 전문학회 신임 집행진과 개원가의 소식, 국내외 관련 뉴스와 2002년 추계 국내•외 주요 의학회 개최 일정등을 다루고 있다. 후원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디아트리트(DiaTreat)저널을 필요한 의사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인데, 구독을 원하는 개원의 또는 전문의는 gsk(Tel. 02-709-4114/ 709-4276) 또는 메디포 (02-929-9966)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편집부 2002.07.26
김재정 前의협회장 2심서도 집유2년

의료계 집단폐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前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김 前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진 현 의협회장(전 의쟁투 위원장) 등 전 의쟁투 간부 3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다만 실무진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감안,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작년 의료계 집단폐업시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폐업참여를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김정준 2002.07.25
의협, 약가 압력설 연계 분업폐지 주장

다국적제약사의 약가 압력설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진상규명과 의약분업 정책입안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약분업을 전면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5일 다국적제약사의 압력설로 불거진 약가정책 논의에 대한 의협 입장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대정부압력설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을 파탄시킨 정책입안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약가결정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없이 강행되는 의약분업은 제약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기반이 성숙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전면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회장은 "이제라도 진정한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 없이 시행한 의약분업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패한 분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2.07.25
의협, 의약품급여제한확대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건강보험공청회를 열고 의약품 급여제한 확대 고시에 대해 국민부담 증가·의사 진료권 제한·도입과정의 법률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소화기관용제를 비롯한 6천여항목에 이르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 또한 법률적인 하자를 갖고 있는 잘못된 고시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아산병원 배균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제비를 아끼려고 이런 규정을 내놓으면 결국 환자에게 약제비 100/100을 부담시키거나, 내시경을 실시해 환자 추가 부담 및 보험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지금의 의료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규정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을 실제 처방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분류와 처방기준은 의사에게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 한희원 연구원(변호사)도 "본 고시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사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박한 시행일자 등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거쳐 법학적·의학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 환우회 회원은 위암 말기환자로서 매일 5알 이상의 약을 복용해야 하고 있는데 이중 4알이 비급여로 전환됐다며 "보험료는 올라가는 마당에 혜택은 점점 줄이는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미숙 대한펭귄회(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 회장도 "추가 처방을 위한 내시경 실시 조항 등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며, 이밖에도 장기투약 환자들은 365일 급여일수제한으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환자를 배려한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배균섭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교수, 한희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이규식 연대 보건행정학교수,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신창록 신록내과의원원장, 김미숙 펭귄회회장과 환우회 회원 1인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정준 2002.07.25
서울지역 7개병원 연대파업 결의

두달 동안 지속되어온 병원 파업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희·가톨릭의료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한양대의료원·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7개 병원이 연대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은 "경희·가톨릭의료원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번 파업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깨려는 병원측의 탄압이 노골화되었다"며 지난 10일부터 20일 사이 병원별로 노조탄압 중단과 장기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23일 현재 한양대의료원·서울아산병원·이화의료원·보훈병원 서울지회 등 4개병원이 투표를 통해, 백병원·원자력병원은 지부대의원대회, 청량리정신병원은 간부회의를 통해 연대파업을 결의했으며, 투표가 진행중인 타 병원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연대파업 돌입시기를 포함한 총력투쟁 일정을 내달 7일 예정되어있는 합동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양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연대파업 결정도 간신히 가결된 상황이고 찬성자 중에도 우선 노조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투표한 이들이 많아 연대파업사태가 벌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8월7일 대의원대회 결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달을 넘어선 경희·가톨릭의료원의 파업사태는 병원과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원칙 철회·징계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사학연금 지급 등의 사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중재 노력도 양측의 강력한 입장 고수로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병원협회는 정부기관에 파업에 엄정대처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조의 불법파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의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현행법상에도 저촉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준 2002.07.25
올 병원도산율 10%대 최악상황 예상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2일 2002년도 상반기 병원 도산율이 5.1%로 나타나 연간 1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이같은 도산율은 IMF를 겪었던 지난 97년 9.9%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며 이로인해 국민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도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의약분업 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건보수가 인하까지 추진돼 병원경영난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병협은 이같은 병원 위기의 타개를 위해 원가의 17%에 불과한 병원 입원료, 원외약국에 비해 8.8%∼29.3% 수준밖에 안되는 조제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 고시가제도로 전환해 줄 것과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등을 촉구했다.

김정준 2002.07.23
의협,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 파업집회

대한의사협회(회장·신상진)는 지난 1일부터 4개 효능군 1,063개 소화기관용약(복합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이달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전제로 한 전국집회를 갖기로 했다. 의협은 16일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회의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회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소화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별도의 급여기준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헙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목적은 각 의약품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대로 처방시에만 급여토록 해 관행적 의약품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의료계에서는 처방권 제한이라는 주장과 급여 제한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된다는 내용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이라고 광고하는 등 타당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비급여 전환 일지] 보험급여의 효율성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경미한 질환에 사용하는 1,413품목의 비타민, 소화제 등을 2001년 11월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비급여 전환. 979개 소화기관용약(복합제)을 4월1일자로 비급여. 그러나 비급여 조치후 4월 및 5월 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대신 위궤양치료제, 유산균제 등 고가의 급여품목으로 전환,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7월1일자로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중 일반기준을 마련. (적용대상 : 4개 효능군 1,093개 품목)

유성호 20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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