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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찰력투입 장기파업병원노조 해산

서울경찰청이 오늘 새벽 장기 파업중이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경찰력을 투입 노조원 해산에 들어가 46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2개병원에 각각 22개 중대 2,500여명을 투입했으며, "장기 불법파업으로 환자 및 가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무한정 불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병원내 체포영장 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행된 노조원 중 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연행자들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경희의료원 로비 등에서 재차 집결한 잔류 인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희의료원에서는 연행되지 않은 노조원들이 다시 병원 로비에, 강남성모병원 노조원들은 명동성당에 모여 공권력 투입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일단 공권력이 투입 전국 조합원이 2박3일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된대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세부적 대책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업 105일째를 맞고있는 제주 한라병원 노조원들은 10일 오후 7시 병원 로비에서 계약직 근로자 고용안정보장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정준 2002.09.11
특별예외지 의료기관 약품우선공급요청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수해지역을 의약분업 특별예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약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외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들을 불편경감이라는 명분하에 의료기관 대신 직접 투약이 가능한 약국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료능력이 없는 약사에게 환자를 맡김으로써 수재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특별예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피부병과 복통, 설사 및 아폴로 눈병과 같은 경미한 단순한 질환에 대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약품들이 환자의 판단에 따라 구입해도 좋을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된 약품이라면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를 반대해 온 정부의 논리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슈퍼판매 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2.09.10
동서협진 임상현황과 향후방향 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9월 13일 오후 3시 진흥원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동서협진의 임상현황과 향후방향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동서협진의 임상현황과 향후방향=박준하원장(동수원한방병원) ▷지정토론= 박종구 교수(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임병묵 주임연구원(한의학연구원) 김유겸 과장(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이권구 2002.09.10
의협, 분업예외지역 본인부담금 면제

대한의사협회는 수해로 인해 의약분업 특별예외로 지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결정했다. 또한 수재지역의 진료봉사활동을 위해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의약품을 공급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한편 적절한 의약품공급으로 보다 원활한 진료활동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2.09.10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창립준비위 출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서대현)가 지난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준비위는 "개원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한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내 정책이나 제도에서 소외돼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개원한의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그동안 한의사협회의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올해 개원의가 배제된 한방전문의 제도 도입이 협의회 창립을 앞당겼다"며 "현재 개원한의사 8천명 가운데 600여명이 가입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정준 2002.09.09
원자력병원, 원자력의학원 체제로 출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이 원자력의학원 체제로 출범한다. 원자력병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정관변경 승인(9월4일)을 받아 원자력의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 산하에 「원자력병원」과 「방사선의학연구센터」를 두게 된다. 지금까지 원자력병원은 연구와 진료부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부문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여 왔었고, 지난해부터 원자력의학원 체제로 출범하기 위한 기능정립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하는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성의학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암 진료, 방사선의학연구 및 국가 방사선비상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진료와 연구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종합전문 연구·진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원자력의학원은 진료부문에서는 암 전문 진료 및 치료와 방사선재해 전문기관으로, 연구부문에서는 방사선의학,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싸이클로트론 이용기술 개발 등 방사선의학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될 것이다. 초대 원자력의학원 원장은 현재의 심윤상 원자력병원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김정준 2002.09.09
고려수지침 민간자격시험 허용 갈등

대한한의사협회와 고려수지요법연구회가 고려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시험 허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28일 고려수지요법연구회 주관, 민간자격협회 평가로 치러진 제1회 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시험과 관련 복지부에 의료분야 민간자격 신설·운영행위 단속을 요청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가 이 규정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분야 자격신설 운영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의 자격도 국가면허의 취득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정규 의료분야의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민간요법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의 시술행위는 금지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이므로 "복지부가 즉각적인 금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수지요법연구회 측은 수지침이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시술방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민간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수지요법학회 유태우 회장은 "본 학회와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과 자격기본법을 면밀히 검토해 민간자격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민간자격제도의 승인은 물론 공인자격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의협과 고려수지요법연구회의 대립은 이처럼 해당 시술행위에 대한 해석이 각각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어느 단체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려수지침요법연구회는 대한침구사협회와 공동으로 침구사, 수지침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원 서명운동과 법률제정 청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준 2002.09.09
진흥원, '병원마케팅관리과정'연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 경영지원사업단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거쳐 의료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병원마케팅관리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연수생들에게 미시적 차원의 서비스 개선, 전략적 홍보방안, 고객관계 관리, 의료기관간 협력과 제휴 방안 등을 이해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목적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16일=‘의료환경 변화와 마케팅 패러다임'(이윤태 수석연구원, 진흥원),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시장조사 방법’(이근찬 연구원, 진흥원), ‘의료기관간 협력과 제휴전략’(김광점 교수, 가톨릭대의료경영대학원) ▷17일=‘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및 활용방안’(김경한 대표, 아이앤아이컨설팅), ‘의료기관 홍보전략 사례’(서동면 과장, 삼성서울병원), 사례토의 : ‘고객만족 서비스 및 홍보 측면’ ▷18일=‘매체 측면의 홍보전략 및 의료서비스 변화 양상’(고종관 기자, 중앙일보), ‘고객관계관리(CRM) 동향과 전망’(박종규 대표, 엑셜루션), ‘의료기관의 고객만족서비스 체계수립 및 활용사례’(임배만 관리본부장, 서울아산병원), 새로운 활동사례 :‘Networking과 대 사회봉사활동 중심’(이상윤 원장, 강릉동인병원)

이권구 2002.09.09
의료관련 물품분류체계 수립 공청회

대한병원협회는 오늘(5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물류체계 개혁을 위한 '의료업종 물품분류체계 수립 및 적용'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제표준분류체계인 UNSPSC 분류코드를 기반으로 한국의료물품표준분류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그 필요성을 알리고, 물품분류표준 및 코드관리시스템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의료업종의 △물품분류체계 수립 (한국신용평가정보 김용환 상무) △물품분류코드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신용평가정보 안재봉 팀장) △물품분류코드관리시스템과 병원내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김영보 가천의대 교수) △정부의 보건산업정보화사업과의 연계방안 (서정욱 서울의대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심평원 이평수 상무는 "의료관련단체 및 정부에 물품분류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해야하고, 분류표준체계를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에 폭넓게 확산시켜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부 및 식약청 주도하에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는 "정부주관 및 의료관련단체 연계로 물품분류표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나 이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병협 김광태 회장과 보건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 의료계 및 제약계 관계자과 토론자로 민원기 의협 정보통신이사, 신석우 한국제약협 전무이사, 장건오 한국의료기기산업협 상무, 이평수 심평원 상무, 공재근 진흥원 지식정보화사업단장, 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준 2002.09.05
의협 정원감축안 무산시 의발특위탈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발특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안이 무산될 경우 의발특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정부가 이미 2년 전에 의대정원감축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고 발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는 처사이고, 대통령직속기구에서 압도적 지지로 결정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거부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이 앞으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 강경한 대응 전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의과대학장 회의를 소집 2004년부터의 단계적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자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일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과 약발특위 김창종 위원장을 비롯한 양 특위 전문위원장들도 김성호 복지부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교육부의 단계적 감축안 제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교육부장관에 최소한 2004년 감축약속을 지키도록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의발특위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동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창종 약발특위 위원장은 약대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신약연구개발, 임상약학, 복약지도 등 약학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이에 대해 특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준 2002.09.05
시민단체 병원파업 경찰투입철회 촉구

병원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77개 시민단체 대표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5일)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경찰병력 투입 방침 철회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와 배치된 경찰병력 철수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처벌 △정기국회에서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법개정과 파업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정부의 책임 있는 중재노력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파업현장에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병력 투입방침을 철회하고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오늘부터 실질협상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측이 제시한 오늘 오후 5시 노사협상 자리는 병원측이 거부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정준 2002.09.05
영등포등 5개의사회 분업철폐궐기대회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양천 등 서울 5개구 의사회는 지난 3일 '실패한 의료개혁 바로잡기' 궐기대회를 갖고 분업철폐에 총력을 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의약분업을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보험재정 파단위기만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불합리한 소기를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즉각 개선해 적정급여·진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365일 급여제한 및 의약품 급여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격상시킬 것과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도 의발특위 의결대로 2003년부터 즉각 시행할 것 요구했다. 이밖에 이명진 대한개원의협 공보이사의 발의로 직장·지역 재정분리, 건강정책심의위원 위원선정의 불평등, 올바른 수가계약제 도입, 심평원 실질적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가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는 불과 200여명의 회원만이 참여하는 다소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김정준 2002.09.04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개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늘(3일) 낮 12시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과 정명희 서울대부총장,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박상철 센터장 등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김정준 2002.09.03
의료계, 의약분업 철폐 장외투쟁 나서

광주시와 전남ㆍ북 지역 의사들 1,000여명이 의약분업 철폐와 의료개혁을 주장하면서 장외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31일 오후 4시 조선대 체육관에 모여 '실패한 의료개혁 바로 잡기 호남의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약분업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본인 부담이 늘어났지만 보험혜책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와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호남권의 광주 집회를 시작으로 9월 7일 충청권, 14일 영남권, 17일 수도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2002.08.31
원자력병원 인공신장실개설등 기능강화

최근 원자력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진료부문 기능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원자력병원은 방사선의학 분야 연구결과를 일반의료 부문에 접목하는 한편, 금년 내과·외과·흉부외과 등에서 우수한 전문의 21명을 채용했고, 지난 7월에는 방사선 무혈수술장비인 사이버나이프를 국내 최초로 도입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8월30일부터는 인공신장실을 개설해 신장염 및 만성신부전 등 신장질환 환자에 대해 혈액 ·복막투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에는 암예방검진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사선 의학 및 암연구와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2.08.30
중소병원협 병·의원기능재정립 건의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29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해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과 의료제도연구개발단의 설립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모호하고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상호 과당경쟁이 유발돼 보건의료자원의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며 1차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병상화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료계·학계·심평원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제도연구개발단'을 설립,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준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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