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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한의협 약대 6년제 도입 반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학과에 대한 체제 정비 및 정체성 확보 없는 약대교육 6년제 연장은 한·양방의 차별화된 전문성에 대한 검토와 한약학과 및 한방의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지난 18일 보사연에서 열린 약학교육내실화 및 약사인력양성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약학과에 대한 약사회의 한약학대학 독립설치 또는 한의대내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채 이사는 약학교육기간의 단순연장은 극소수 '임상약사'를 교육하기 위해 전체 약사의 교육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양질의 약학인력 배출목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간 연장은 교육비의 일괄적인 상승으로 조제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보건의료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김정준 2002.09.23
경희의료원 파업사태 119일만에 해결

공권력 투입 등 극한대립상황으로 치닫던 경희의료원 파업사태가 119일만인 18일 오전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 경희의료원 노사간 합의문은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사학연금과 무노동무임금,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노사간 합의 등 총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학연금은 전반기에 0.43%를 복지수당으로, 후반기부터는 동일 퍼센트지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고,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기로 했다. 또 의료원은 업무가 정상화된 후 30일이내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고,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원은 근로 손실일수의 45% 기간의 금액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동무임금 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 휴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처분을 받은 노조원 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 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기로 했다. 끝으로 경희의료원 노사는 이번 사태는 유감이며 직원간 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정준 2002.09.18
EXPODENTAL 2002 무상참가업소 모집

이태리해외무역공사는 10월 8일-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EXPODENTAL 2002'전에 무상참가(항공권, 숙식제공)할 2개업소를 9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탈리아치과산업협회(UNIDI)'와 공동으로 모집하는 이번 전시회 초청대상은 치과용자재 및 장비수입업체로, 영어회화가 가능해야 하며 한 업체당 1인에 한한다. 국내업소외에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등 국가에서도 업소들이 무료초청돼 참관할 예정이다. 공사관계자는 "엑스포덴탈 2002' 전시회(www.expodental.it)는 치과용장비, 자재 , 신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로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대거 참관할 계획이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의료 및 치과영역의 시스템, 규정, 법조항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리해외무역공사는 한국과 이탈리아간 무역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사로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다. 문의: 이재향상무보좌관(02-779-0811, seoul@seoul.ice.it)

이권구 2002.09.18
식품수입 한약재 의약품전용 위험수위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 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해 법·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찬우 위원(한나라당)은 1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데도 단속이 무방비상태인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단속 실적은 한건도 없고, 한약재로 시중에 판매·유통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문만 한달에 60여장 각 유관단체에 발송하는게 고작"이다. 또한 현재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는 올 7월말 현재 중량 708만kg에 65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고가의 차액을 노린 수입업자만 떼돈을 버는 실정으로 식품제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되면 현행 법규상 처벌기준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2.09.18
'정신분열환자 인지기능 회복이 관건'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라도 주변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인지기능을 높여주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인지기능연구회(회장:권준수 서울대의대 교수)추계학술심포지엄에 참석차 내한한 필립 D.하베이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하베이 교수는 현재 미국 뉴욕의 사이나이 의대 정신과에 재직하며 미국 국립정신보건원(NIMH)의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또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1백70여개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이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하베이 교수는 “환자의 사회복귀는 인지기능 회복에 달려 있으나 지금까지 치료가 정신분열증상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차츰 손상되는 인지기능은 중요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할돌' 등 고전적인 약물은 환청이나 환각 등 증상은 줄이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하베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의 8%만이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는 고전적인 약물은 손떨림 등 부작용이 심해 환자들이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베이교수의 설명. 그는 “이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집중력과 작업기억 등 인지기능의 향상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리스페달 등 최근 개발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증상개선은 물론 인지기능도 크게 향상시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을 준다”며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비정형 항정신분열증 약물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베이 교수는 UCLA대의 연구결과 리스페달 투약전과 비교해 투약후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된 환자가 20% 포인트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는 환자중 약 70%가 증상에 초점을 맞춘 고전 약물을 사용하거나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권구 2002.09.18
의료기기 제작·수입 관리 법제정 필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오늘(1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제작 및 수입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시균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암환자 치료를 위해 양성자 치료기를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서 실험을 하거나 외국에서 제작설비를 갖추고 실험을 한 이후 국내로 들여와 재설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수입과정이 제품의 임상시험 검증작업도 누락시킨 채 식약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 제작기술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2.09.17
의협 재난대비 상설긴급진료단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효율적 상시 구조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상설긴급진료단을 구성한다. 의협은 의협 산하 사무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전체적인 활동을 총괄·조율하고 16개 광영시도 단위로 지역본부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진료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본부에서는 재해지역 진료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각 지역단위로 선발·지원하게 되며, 재난이 심한 경우나 장기진료활동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전담 상근의사를 파견해 진료활동을 총괄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재난의 발생이 사전예측 불가한 사정을 감안해 임시구조가 아닌 상시구조로 진료단을 운영, 중앙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상설긴급진료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준 2002.09.17
콕스-2저해제 복용환자 30% 보험 소외

관절염 치료제 '콕스-2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 3명중 1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리서치 전문회사인 AC닐슨이 최근 전국의 '콕스-2 저해제' 처방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및 류머티스내과 전문의 111명(대학병원 및 일반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현재 콕스-2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31%가 보험적용 없이 약가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답의사 중 65%가 콕스-2 저해제 처방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삭감을 경험했으며, 삭감을 경험한 의사 중 42%는 별다른 사유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답해 심평원 심사기준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을 경험한 의사 중 39%가 심평원 통보 후 콕스-2 저해제 처방 자체를 아예 중단했다고 응답,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이 정부정책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보험심사기준이 인정하는 기존 NSAID (비스테이로드성 항염제) 부작용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콕스-2 저해제를 처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7%의 환자는 여전히 기존 NSAID 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원인에 대해서는 판명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절염환우회 '펭귄회'의 김미숙 회장은 "콕스-2 저해제는 기존 소염진통제의 위장관 부작용을 많이 줄인 신약임에도 환자들이 제대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다"며 "관절염은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하는 질환인데도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 정책이라는 명분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강응식 교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병력에 따라 내린 처방은 존중되어야 하며, 보험청구 심사시 의사와 환자들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파마시아코리아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의뢰로 6월21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권구 2002.09.16
영남·제주권의사 분업철폐궐기 강행

수해 복구 동참을 이유로 충청, 경북권 궐기대회가 무기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영남·제주권 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신상진 의협회장을 비롯 김방철 부회장, 변영우 경북의사회장, 박한성 서울 강남구의사회장 등 2천여명의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는 시청 앞 집회에 이어 1시간여의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김정준 2002.09.16
개원의협, 약국550곳 추가형사고발방침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의약분업위반·불법광고 약국 550곳 형사고발 방침 발표에 따라 의·약간 맞고발 사태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추가 고발방침을 통해 밝힌 의약분업위반 미고발 약국 247곳과 최근 조사한 불법광고 약국 303곳 등 총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분업위반 사례로는 전문약 판매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임의조제가 기타 10%이며, 불법광고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광고지나 비만·성인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약국 임을 표방하는 광고지를 약국 외부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개원의협은 조사시작 15일만에 300곳 이상의 약국의 불법광고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광고물 부착은 결과적으로 임의조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원의협 내부에서도 조사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고발을 단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도 아직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일(16일) 회장단 회의에서 일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개원의협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2.09.16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개정추진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7일 정기총회에서 '소아과'라는 전문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최근 회원 설문조사에서 약 700명의 대상자 중 82%가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그 중 78%가 '소아청소년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데 따른 것이며 앞으로 해당 학회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박재원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해 "소아과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라는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성인 이전의 모든 연령층이 소아과의 진료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준 2002.09.13
목포가톨릭병원이사회 '17일폐업' 결정

목포가톨릭병원이 오는 17일 17시 30분부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목포가톨릭병원 골롬반학원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IMF이후 3년간의 적자누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 더 이상 회생 능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폐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은 앞으로 폐업과 관련한 모든 현안문제는 법인내에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입원중인 환자나 외래 고객들은 폐업 전에 타병원 이동과 투약처방 등을 상담해 폐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정준 2002.09.13
의협 충청·경북권 이어 수도권집회 연기

의료계가 대전·충청권, 대구 경북권 궐기대회 연기에 이어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실패한 의료개혁 철폐 수도권 의료계 집회'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시도회장은 지난 12일 긴급협의를 통해 "유래없는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수해복구에 동참하기 위해" 집회를 연기하고, 향후 일정은 의협과 국건투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서울시 의사회장협의회도 17일 집회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21명중 4명만 찬성, 한광수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집회 연기를 건의했다.

김정준 2002.09.13
병협, 경영난해소 정부정책지원 촉구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오늘(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 경영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병원 경영난을 호소하고, 정부가 수가체계와 입원료·조제료 합리화, 외래환자 조제허용, 고시가제도 환원, 병원 필수진료과 축소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세대의대 조우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병원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해 시장기능과 경쟁을 통한 의료기관의 효율성 및 경쟁력확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병원위기극복 대안으로 원가의 18-34%에 불과한 병원입원료와 약국조제료의 12.3%에 지나지 않는 병원입원환자 조제료를 시급히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약사가 있는 병원외래조제기능을 부활하고, 환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선택분업 실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선 가천의대교수는 당면문제 해결방안으로 병원내 의원임대를 활성화할 것과 고가장비 설치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중소병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인 면에서의 해결책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 공급 강구 △의원 기준 재정립 △임의분업으로 전환 및 약품실구입가상환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병원 스스로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경영하지 않아 도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병원들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수가인상이 해결책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은 병원을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아 병원과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개선 없이는 병협이 요청하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병원 경영정상화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택분업 도입, 환자의 병원선택 자율화, 병원을 축으로 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대폭확대,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영리법인 허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준 2002.09.12
여한의사회 수해지역 의료 봉사활동

대한한의사협회(회장·안재규) 여한의사회(회장·권혁란)는 오는 15일 경상남도 한림면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여한의사회, 경남지부한의사회, 경남한의사회 회원 약 20여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지역봉사단의 활동을 돕기 위해 침·뜸·한약제제 등 필요한 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준 2002.09.12
재단법인 심장혈관연구재단 설립 허가

심장혈관연구를 위한 재단이 설립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4일부로 재단법인 심장혈관연구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은 박승정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과장을 대표로 심장혈관질환 및 심장혈관중재시술에 관한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심장질환 치료의학 및 연구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심장질환의 기초연구 및 다기관 임상연구, 교육프로그램, 국가의료정책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대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정준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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