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보건·의료

시민단체, '의협 교수징계' 법적대응

의협 윤리위원회의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징계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협에 대해 공동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인의협 등 9개 시민단체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김용익, 조홍준 교수 징계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전문가들의 정당한 사회 기여를 봉쇄하는 집단"이라며 "의협이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두 교수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의협의 결정이 윤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징계과정을 통한 편파적인 정치적 판단이었으며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협 일각의 단체들에 의한 압력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이 징계건의에 그치지 않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윤리위원회 해체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분업 철폐를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자세와 폐업을 거듭해 온 의협이 실패한 분업의 책임을 두 교수의 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의 주장대로 분업이 정말 실패했고 철회돼야 한다면, 두 교수뿐만 아니라 지난 99년 의약분업 합의에 동조한 전 상임이사를 비롯한 지도부부터 징계해야 할 것이며, 의협 스스로도 의약분업에 비협조해 온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일 "정당한 이유 없이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들어 시민단체와 함께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앞장섰던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징계를 결정했다.

감성균 2002.10.18
서울 병의원 10개중 2개 홈페이지 운영

10월 현재 서울시 병의원 10개 중 2개는 자체적인 병원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대다수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의원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진료에 대한 안내나 병원에 대한 안내 등 병원소개 내용과 진료과목별 질병원인 및 치료에 대한 안내, 온라인 상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기관 경영 및 개원전문 컨설팅 기관인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 www.plusclinic. com)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병의원 837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837개 조사 병의원 중 17.6%인 147개의 병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74개의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병의원의 도메인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과목별로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현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뇨기과는 조사대상 병의원 중 69.2%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형외과 48.2%, 안과 36.8%로 홈페이지 보유 비율이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대장항문과는 조사대상 5개 병원 중 3개의 병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과는 73개의 조사대상 병원 중 5개 병의원(6.5%)이, 이비인후과는 44개의 조사대상 병의원 중 3개 병의원(6.8%)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외 소아과도 39개 조사대상 병의원 중 3개의 병의원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반의원 정형외과 등은 조사대상병원 중 한 개의 병의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과는 9.4%, 한의원은 14.8%의 병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권구 2002.10.17
총콜레스테롤 240mg/DL 지침 재확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과 제일약품이 공동 후원한 '고지혈증 치료지침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8일 100여 명의 관련 연구자 및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인에 맞는 고지혈증 치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질동맥경화학회가 그간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 이날 성균관의대 신현호교수는 ‘한국인의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의 치료지침’을 주제로 총 콜레스테롤 240mg/DL을 비롯 LDL(>160mg/DL), HDL(

이권구 2002.10.15
골다공증 5개도시 무료진단 캠페인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골대사학회는 10월 21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골다공증의 진단은 전문의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를 주제로 전국 5개 도시에서 골다공증 무료 진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좀 더 많은 지역의 여성들에게 골다공증 무료 강좌와 진단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되는 것. 오는 21일 서울(서울 YWCA)과 대구(수성구 청소년 수련관)를 시작으로, 22일 대전(충남대학교), 23일 부산(부산일보사 강당)을 거쳐, 24일 광주(여성발전센터 대강당) 행사로 골다공증 주간 내내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김정구 교수(서울의대 산부인과)와 대한골대사학회 회장 손호영교수(강남성모병원 내과)는 “지난 7월 여성주간 무료 진단행사에서는 900명이라는 여성이 참가하는 등 매우 호응이 좋았다"며 " 5일 동안 약 천 여명의 여성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에게는 골다공증 안내책자와 자가진단표가 배포되며, 서베이도 이뤄진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 080-3651-075 (365일 골치료)

이권구 2002.10.15
의협, 분업철폐집회 '사회이슈화' 총력

의협이 오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리는 10·27집회 개최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집회를 사회적 이슈로 중점 부각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의협은 최근 국건투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최대 인원동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번 10·27집회를 통해 의료현안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즉 이번 집회가 향후 대선과 연계된 대정부 투쟁의 영향력 확대 및 의료계의 존립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의협은 10·27 집회에 각 지역 및 직역별 회원 뿐 아니라 시민과 환자도 참여하여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실정을 성토하고 실패한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3만명 이상의 회원참여를 목표로 하고 집행부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대회 전까지 ▲서울시의사회 25개구회장 연석회의 ▲경기.인천시의사회 시군구회장 연석회의 ▲16개 시.도 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전국 반상회 등을 통한 회원 참여 독려 및 의과대학 및 전공의협의회 등의 공조작업에 돌입했다.

감성균 2002.10.15
한 중 한의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고병희)은 오는 18일 오전10시 중국 길림성 중의약연구원과 학술교류 진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한의학연구원 회의실서 있을 협정식에는 고병희원장과 순샤오보원장 등 양국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두 연구원간의 공동연구와 상호 인력교류를 토대로 이뤄진 이번 협정체결로 앞으로 백두산지역의 약물자원에 대한 공동연구가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내년중 중국 길림성에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공동연구에 착수 할 계획이다. 길림성 중의약연구원은 길림성정부 산하의 중의약 연구기관으로 1958년에 살립되었으며 약5백여명의 연구인력과 중의기초연구소 중양연구소 백두산약물자원연구소 등의 조직을 각주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1시부터 양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중 학술세미나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측에서는 경락진단기기개발과 한약재의 비만치료 효과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중국측에서는 중풍과 체질의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2.10.15
한약협회 전국한약학술대회

한약협회(회장·이계석)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2002 한약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회원과 내외귀빈등 약1천여명이 참석하게 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현대과학으로 본 전통의학의 역할과 전승’이라는 주제발표(한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와 학술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한약협회는 이날 회원들의 업권수호와 결속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협회는 이날 행사를 한약업사의 위상제고와 한약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한다는 의도아래 다양한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학술행사와 함께 한약업사들이 귀중히 간직해온 각종 연 침류 고전의약서 작두 등 소장품 전시회와 서예 그림 작품사진 등 각종 문예작품을 함께 전시 할 예정이다. 한편 한약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2005년 국내 한의약시장의 개방문제와 관련, 향후 한약시장의 전망과 전통한약의 발전방향 등을 조명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발표의 제목과 연자는 다음과같다. △주제강연=*현대과학으로 본 전통의학의 역할과 계승(한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발표=*대체의학의 동향과 우리의 역할(박상태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외래한방교수·경기 경희한약방) *보약의 임상정립과 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윤경일 나주대 한약자원학과 교수·광주 본초원한약방)

이종운 2002.10.14
2002 한방피부미용학회 정총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이은미)는 지난6일 롯데호텔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드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회는 이날 오전 정총을 통해 금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을 점검하고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계속된 학술세미나는 여드름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 두차레에 걸쳐 여드름 피부질환의 기전과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안덕균고문(전 경희대교수·자생생명공학연구소장)은 발제강연을 통해 ‘피부미용의 한의학적 이론’에 관해 강의했다. 강재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여드름 한양방 고찰(김윤범 경희대 교수) *항노화와 여드름(신준식 자생한방병원장) *여드름과 장부에 관한 고찰(한승섭 금산한의원) 등이 발표됐다. 김민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여드름과 파동의학(정대규 경산대 한방병원장) *여드름과 체질(강인정 한의원장) *여드름과 약침(정철 한의원장) 등이 발표됐다. 3부순서에서 이은미회장은 *한방 에스테틱에성의 여드름 관리 강의를 통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한방피부미용요법을 적용한 결과 피부의 진정 수렴 재생이 용이해 졌으며 여드름의 재발률이 난아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방팩과 한방앰플 한방화장품 등 한방피부미용요법에 적용할수 있는 한방제제 및 한방피부미용요법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창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2.10.14
의협, "실패한 의약분업 대책 촉구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11일 오후 협회 7층 회의실에서 국건투를 열고 오는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의사결의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건투는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협 집행부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25개구 회장 연석회의 △경기·인천시의사회 시·군·구회장 연석회의 △16개 시·도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 △경기·인천시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각 지역 및 직역별 회원 뿐 아니라 시민과 환자도 참여해 의료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실정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실패한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2.10.12
의대교수 징계 철회 여론 비등

의사협회가 실패한 의약분업의 입안과 추진에 깊이 관여하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김용익. 조홍준 두 교수에 대해 의협의 회원 자격을 각각 2년, 1년 정지한다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등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징계 결정 파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건약 등 시민 사회단체들은 10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김용익·조홍준교수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분업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저야 할 의사협회 지도부가 두 교수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그 책임을 두 교수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로, 지금도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한 명분을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교수가 시민단체의 전 현직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음을 볼 때, 의사협회의 징계는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시민적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의사협회는 상식과 이성을 되찾아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료의 한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홍중 울산의대 교수는 11일 아침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홍준 교수는 "의사협회가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준 교수는 "분업이후 왜곡된 수가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회원박탈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다"며 "의사협회가 분업 파행에 대해 스스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두 교수에게 전가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2.10.11
10월 개원대상지, 대형평형 증가 지속

10월 사무실· 상가 임대매물 총 15,220개중 병원용 임대 매물은 1,654개(총 10.87%)로, 9월 병원용 임대매물 구성비인 11.09%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병원용 임대매물의 구성비가 감소한 이유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경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플러스클리닉이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개원대상지는 규모별로 100평 이상의 대형 평형 비율 증가가 9월에 이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클리닉은 "그 동안 소형평형 위주로 분양되던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근린상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형평형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따른 영향이 10월까지 지속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의 안정세와 함께 예전과 같은 10%대의 비율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분석결과 층별 개원대상지 경우 9월 개원대상지 중 1층 매물의 비중은 6.8%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9월 들어 감소하던 2층 매물의 비중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형태별 개원대상지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매매, 분양비율이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안정세로 인해 상가 분양시장이 주춤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플러스클리닉㈜ 심형석 대표는 “본격적인 개원 준비 시기인 연말을 맞이하여 개원예정의들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안정추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2.10.10
개원의협, 끝내 약국 550곳 형사고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4일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광고 약국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해 의약계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개원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추가 고발방침을 통해 밝힌 의약분업위반 미고발 약국 247곳과 추가 조사한 불법광고 약국 303곳 등 총 550곳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결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개원의협 내부에서도 김동준 회장 등은 이전투구식의 맞고발 사태로의 문제해결은 원치않는다며 형사고발보다는 상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데 반해, 내과개원의협 장동익 회장 등 일부 위원들은 형사고발조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견차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개원의협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해 간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단 형사고발조치 된 이상 기존의 2배수 맞고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양 단체간 심각한 갈등이 전망된다. 한편 지난 8월 의약품 임의조제와 불법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중구, 성북, 강동, 동작, 종로, 송파, 영등포, 서초 등의 8개지역 소재 약국 11곳 가운데 중구와 종로를 제외한 9곳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국은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약사 자격정지 처분 및 고발 당하고, 일부 약국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법행위를 부인해 검찰소환까지 받게 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준 2002.10.10
의협 김용익·조홍준교수 징계 확정

대한의사협회가 논란을 거듭하던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한동관)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깊이 관여해 국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김용익 교수는 2년, 조홍준 교수는 1년간 각각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오늘(10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서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징계를 통해 이들은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만 의사 및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두 회원의 징계 사유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않다고 지적하고, 다른 생각과 견해를 펼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구시대적 사상검증적 태도와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징계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준 2002.10.10
동네의원 과잉진료·부정청구 만연

동네의원들의 대부분이 과잉·편법 진료와 부정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4분기 진료비 급증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형외과·피부과 등 동네의원 45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실시한 결과, 43곳에서 부정청구나 과잉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구 및 과잉청구의 사례로는 보험이 안되는 점·주근깨·여드름을 제거하고 가짜 상병을 붙여 허위 청구하거나 진찰료 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잦은 진찰이 필요없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형식적인 진찰을 하는 것 등이었다. 복지부는 피부과의 경우 15개 실사 대상중 13곳에서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됐으며, 이중 11곳은 보험이 안되는 점·여드름·주근깨 등을 제거해주고 일반 수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는 종기 등 보험이 되는 가짜 상병을 붙여 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경우 30곳 모두에서 부정청구가 적발됐으며, 이중 22곳에서는 과잉·편법진료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실사결과 부정청구가 확인된 43개소중 부당사실이 경미한 9개소를 제외한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허위·부정청구 금액이 큰 S피부과 의원 등 6개의원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기획실사에서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으로 드러난 과잉·편법진료와 부정청구 형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 환자에 대한 장기 물리치료시 진찰료 산정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요양급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진료과목 의원들의 과잉·편법진료와 허위·부정청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이들 진료과목에 대한 전면확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10월부터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의원, 고가약 집중처방기관, 감기 등 급성호흡기 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사결과와 향후 실사방향을 의협 등 관련단체에 알려 과잉진료와 부정청구가 자율시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주 2002.10.01
의사면허관리 공공단체에 위임돼야

대한의사협회가 WTO DDA에 따른 의사면허상호개방(MRA) 협상문제를 놓고 면허관리의 공공단체로의 위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 박윤영 정책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 부과는 공권력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나, 국가시험, 면허등록, 면허자관리 등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공공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WTO DDA에 따라 실제 MRA가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부와 외국 민간관리기관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전문성 저하와 면허등록과 관리에 대한 이차장벽 부재로 불리해 질 수도 있다며 민간이양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면허재인증제도는 도입보다는 보수교육과 보수교육미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국가주관의 의무교육과정을 두어 1차진료의사(일반의)에 대한 수련의 질을 확보하고 이어 과별 전문의 수련과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의대 안덕선교수도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면허의 부여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2.09.30
마크로젠, 서정선·유항재공동대표 체제

마크로젠은 서정선 유항재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27일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마크로젠은 6기(2001.7.1-2002.6.30) 전기보다 20여억원 는 44억5,500여만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손실을 기록했다..

이권구 2002.09.30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