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의원 50% 수입 50% 증가
의약분업이후 의원 50%이상이 수입 50%이상 늘어나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업 전보다 수입이 100% 이상 증가한 의원은 전체의 16.2%인 2,462개소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8일 분업전이 2000년 상반기 진료비를 기준으로 2001년 상반기와 2002년 상반기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원·병원의 진료비는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진료비는 2000년 상반기 4,481억원이었으나 2001년 상반기에는 6.9% 증가한 4,788억원, 2002년에서 5,735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의원은 2000년 상반기 2조 2,748억에서 2001년 상반기에는 22.6%증가한 2조 7,888억원, 2002년 상반기에는 2조 9,205억원으로 28.4% 늘어났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00년 상반기에 1조 3,243억이었으나 2001년에는 16.2% 감소한 1조 1,102억원, 2002년 상반기에는 10.3% 감소한 1조 1,879억원이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약품비를 제외한 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는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에 2조 7,015억원으로 56% 증가했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2조 8,290억원으로 무려 64%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신규 의원의 개원이 3,200여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당 급여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전이 2000년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15,161개소를 대상으로 2001년 1/4분기와 2002년 1/4분기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7.4%에 해당되는 8,698개 의원이 50%를 상회하는 수입이 늘어났으며, 진료비 수입이 70% 이상 늘어난 의원도 45.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체의 16.2%에 해당되는 2,462개 의원은 100% 이상의 수입 증가현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개원의들의 집단시위때마다 수가가 다섯차례에 걸쳐 무려 48.9%가 인상된 것과 고가약 처방이 크게 늘어 약품비 증가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증가된 의원 등의 진료수입 측면을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료수가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경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내년도 진료수가 조정은 의사 등의 집단시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 기준으로 건정심 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