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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단-의협, 의사폭행사건 '갈등'

공단직원의 의사폭행사건을 둘러싸고 공단과 의협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측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설명 및 고액진료건 조사를 위한 방문과정에서 공단직원과 의사간의 마찰로 인해 빚어졌으며 현재 공단직원에 대한 형사고발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은 "공단 직원이 진료시간중에 진찰실을 무단 침입하여 의사를 폭행, 목에 15cm 가량의 흉터가 생기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안산지사장과 해당 직원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는 21일 공단본부앞에서 항의집회를 준비중이며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반면 공단은 "자체 조사결과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사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긴 했지만 폭력은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헤프닝은 단순한 우발성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의협이 공단직원의 의사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 준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특히 내년 수가 문제를 둘러싼 공단과 의료계의 갈등이 묘하게 작용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감성균 2002.11.18
'국산 의료용구 공동전시' 사이트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품·기능·회사 등 국산 의료용구 관련정보를 의료인과 국민, 그리고 해외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국산 의료용구 공동전시관' 웹사이트를 오는 25일부터 오픈한다. 의료용구 정보마당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웹사이트에서는 기술·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국산 의료용구의 국내 수요처, 병증, 연령, 가격대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웹사이트는 또 학회/세미나, 건강정보, 의료관련 자료실 등 정보광장과 고객지원실 등의 컨텐츠를 담고 있다. 진흥원측은 " 의료기관, 의료관련업체, 무역, 소비자 관련 홈페이지 및 야후 등의 검색엔진에 등록하고, 이메일을 통한 홍보와 컨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구 정보마당사업은 우수 의료용구 제품 홍보를 통한 국산의료용구 시장 점유율 강화 유도, 인터넷을 이용한 국경 없는 글로벌시장 개척 및 실시간 거래 중계체계 구축, 의료용구산업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동반 상승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권구 2002.11.15
대한 "한방항노화학회" 창립대회

한의학을 통해 노화의 비밀을 벗기기 위한 대한한방항노화학회 창립대회 및 국제세미나가 지난10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생학, 도인술, 방제학, 본초학, 의사문헌 등 한의학자 및 임상가 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 면역학 등 약 2백여명의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졌다. 한방항노화학회는 노화방지, 양생학, 도인술, 방제학, 본초학, 의학문헌,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면역학 등을 바탕으로 항노화 장부기능, 항노화 뼈관절, 항노화 면역 내분비, 항보화 피부미용 등 각 분야별 항노화 연구의 심층적 진행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해온 신준식 준비위원장은 "항노화는 노인만을 위한 의학이 아니라 20세부터 세포가 노화하고 뼈와 관절이 노화하기 시작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이라고 정의했다 신회장은 또"계절마다 약보를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보양섭생을 세계화하여 세계 각 국에 전해줄 차례"라면서 "우리는 우수한 한의계 인재들을 조직화 하여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는 한편, 무진장한 보고인 한의학의 고전문헌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해 항노화 방법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연구원 고병희 원장은 "의학의 역사는 장수의 역사로 21세기 화두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는데 있다"면서 "항노화 학회는 이같은 인류의 숙제를 풀어가는 장이자 국민보건의료 뿐 아니라 인류 건강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학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신준식 준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감사에는 이동생, 조홍근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부회장 등 신임 집행진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칙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계속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미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 생리학과 유병팔 명예교수는 '항노화 연구의 근황과 미래'에서 "노화의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 조직, 기관의 활성을 파괴 또는 감소시켜 많은 성인병들의 발생 및 질환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노화 방지는 반드시 수명연장으로만 볼 수 없고 삶의 질 향상을 시도하는 데 큰 뜻이 있는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노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중의연구원 서원의원 중의노년병원의료센터 주문천 교수는 '전통양생과 延緩衰老의 현대적 연구' 논문에서 "중국 전통 의학문헌의 기록 및 현대적 연구에 다르면 노쇠화로 인한 인체의 '기능하강'혹은 '질병'은 예방이 가능할 뿐이 아니라 역전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의학. 중약학은 항노화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므로 양생학에 대한 중서의 결합연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도 쉬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2.11.15
국제전통의학 심포지엄서 1등수상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정숙 박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 전통의학 심포지엄에서 1등을 차지했다. 김박사팀은 세계 15개국 연구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홍콩에서 열린 국제 전통의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개가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의학의 증거확보를 위한 연구방법'을 주제로 홍콩에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김박사팀은 한약재 혼합물을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효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 1등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대체의학연구소(NCCAM)와 메릴랜드대, 홍콩 보건복지부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 싱가포르 대회에 이어 2번째 개최한 행사로 15개국 연구진들이 5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김박사팀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제목:난소제거 쥐에서 혼합한약재 추출물의 골 소실 억제효과)은 현재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 3종류의 혼합물을 난소가 제거된 쥐에 투여한 실험결과를 다룬 것으로 이 혼합물이 폐경기여성의 골다공증 억제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약 6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우리한방병원, 중앙대의대, 경희대약대 연구팀이 공동 참여했다. 심포지엄의 논문심사위원회는 미국 대체의학연구소 소장과 호주, 홍콩의 주최측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1차 우수논문상 7편을 선정한 뒤 김 박사팀의 논문을 1등으로 선정하고 2등상과 3등상은 각각 홍콩, 호주 연구팀에게 수여했다.

이종운 2002.11.14
진단-치료 전문저널 「디아트리트」5호

개원의ㆍ전문의를 위한 진단-치료 전문 의학저널 「DiaTreat」(Diagnosis & Treatment) 5호(Autumn)가 발간됐다. 의학전문 출판사 메디포가 발간한 「디아트리트」 5호는 진단-치료 특집과 함께 시사 논제, 영상진단가이드, 개원가 치료가이드와 만성질환대책, 약물요법 및 처방가이드, 해외뉴스와 국제학회 주요 일정, 건강보험 청구심사 Q&A 등을 망라함으로써 개원의의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호는 △본태성 고혈압의 최신지견(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재중교수)을 시사성 논제로 다뤘으며, 영상진단으로 △일차 진료기관에서 오류하기 쉬운 영상진단(장석원 서울내과의원 원장)을 실었다. 진단과 치료 특집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허갑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 △Burden of asthma(인광호 고려의대 안암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공황장애 약물치료의 최신지견(유범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교수) △만성B형 간염 치료의 문제과 최신연구동향(박영민 박영민내과 원장) △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실제(강동훈 속편한내과 원장) △겨울철 노인성 고혈압의 특징과 치료(신현호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 내과 교수) △소아급성중이염 진단과 치료의 최신경향(강진한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소아과 교수) △소아간염에 원인과 치료 및 예방(김정수 전북의대 소아과 교수) 등 8편을 게재했다. 개원가에서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고혈압 약제와 동맥경화증의 예방(최동주 경상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한국인의 관상동맥질환에서 HDL-Cholesterol의 역할(최병일 아주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갱년기 골다공증의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김상우 강남미즈메디병원 내과 주임과장) △요실금의 비수술적 치료의 최신지견(배동한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일차진료기관에서 변비환자의 관리(명승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소수술(유희탁 분당 재생병원장) △안내염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김종우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망막센터 교수) 등도 게재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청구심사 Q&A △국내외 관련뉴스 △전문학회 동정 △2002년 학술대회 일정 등의 정보도 망라됐다. 후원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디아트리트(DiaTreat) 저널을 개원의ㆍ전문의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신청문의= GSK(02-709-4114/ 709-4276), 메디포(02-929-9966).

편집부 2002.11.14
醫, OTC 슈퍼판매 정치권에 요구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약계가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선후보들에게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2차 포럼에서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을 대표해 나온 정책담당자들에게 임의조제와 약가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약국용 일반의약품과 OTC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 이는 기존의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각 제약회사에서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약국용과 OTC를 우선 5:5정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자유판매 △지도약사를 두고 자유판매 △OTC판매업소 허가제도 도입검토 등 약사가 아니더라도 OTC를 자유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방향'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정, 의약분업 재검토 또는 2005년까지 일시중지, 건강보험제도개선, 의사 인력수급 및 교육수련제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의료일원화, 보건의료관련조직의 개편, 국민건강증진시책 확대, 건강위해물질 및 기호품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을 대선후보들에게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민통합 21이 각각 보건의료분야공약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채 총론적인 부분만을 발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실패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적 이해하에 보건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재정의 확대, 기초·필수적 의료서비스의 국가보장, 의료공급성의 효율성제고와 국민의료선택권 확대, 의약분업 개선·보완, 의료보장제도 안정화, 보건의료산업 지원·육성 등을 약속했다. 심의원은 이 날 발표된 정책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며 조만간 확정해 보건복지정책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 21 변재환 부의장 역시 이 날 발표된 정책방향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전환 △전 국민이 공감하는 논의구조 마련 △정보화를 이용한 국민편의 증진 등의 골자를 발표했다. 한편 이 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우득정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의료계의 분업 유보주장은 지금까지 2년간 시행해 온 분업시행으로 인한 비용과 국민불편문제, 기타 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수가관련 문제 등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이 산재해있다며 구체적인 대안과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2.11.14
결핵 호흡기학회 22,24일 천식무료강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산지회는 “천식의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11월 22일, 24일 천식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GSK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천식 무료강좌는 천식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효율적인 천식 치료 및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는 것.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함께 하는 이번 강좌는 11월 22일에는 마산삼성병원, 진주경상대학병원, 울산대학병원에서, 24일에는 부산대학병원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천식의 이해를 돕는 책자 및 간단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권구 2002.11.13
한약재 유통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대구약령시본존위원회는 11일 한약재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구약령시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부터 계속된 심포지엄을 통해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책방안과 한약자원 활성화대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개회식은 개회사(이용식 약령시보존위원회 이사장)와 축사(신현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서부일 교수를 좌장으로 3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졋다. 주제발표는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을 중심으로 한 한약정책(박상표 한방정책관실 사무관) *한약자원 활성화 방안(김주영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대구약령시 활성화 방안(영남대학교 창업·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가 이어졌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서찬수(대구·경북 개발연구원), 이정현(약령시보존위원회 상임이사) 오익근( 계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종운 2002.11.11
수지침요법사 자격시험 실시

지난3일 있은 제2회 고려수지침요법사 자격검정시험에 전국에서 2,432명이 응시했다. 약3%대의 낮은 결시율을 보인 이날 시험은 오전과 오후 2차레에 나눠 실시됐으며 감독은 사단법인 민간자격검정시험협회에 담당했다. 시험과목은 수지침개론,수지침연구,음양맥진,동양의학개론,임상학등 5개과목으로 난이도는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수험생들은 평가했다. 이번시험의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수지요법연구회에서 진행을 맡는 한편 학회 학술위원 지회장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험결과는 컴퓨터채점을 거쳐 다음주 중에 합격자를 발표 할 예정인데 결과확인은 인터넷(www.sujichim.com)이나 각 지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시험합격장의 경우 특별위원회에 학화가입 신청을 한후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가입절차를 밟게 되는데 자질심상의 경우 대가성시술여부, 자원봉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고 한다. 한편 고려수지침은 유탱우박사가 지난 71년부터 직접 연구 개발한 한국고유의 의술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며 누구나가 쉽게 배울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전국 50만의 회원과 400만명의 동호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수지침병원을 개원해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수많은 임상결과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소개햇다.

이종운 2002.11.08
개원 대상지 9월 이후 지속적 감소

개원대상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러스클리닉이 부동산 114와 공동분석한 바에 따르면 11월 사무실, 상가 임대매물 총 17,430개중 병원용 임대 매물은 1,862개(10.68%)로, 9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99평 내외의 중대형 평형의 비율이 10월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대형평형의 비율은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대형평형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층별로는 11월 개원 대상지 중 1, 2, 3층 등 저층 개원대상지 비중이 10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며 저층상가가 임대매물로 거래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매매, 분양 비율은 10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플러스클리닉㈜ 심형석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추세가 지속되면서 개원대상지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며 "개원 예정의들은 개원지 선정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2.11.08
우울증 선별의 날 행사 15일부터 1주일

오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간 ‘2002년 우울증 선별의 날 행사'가 열린다.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이 주최하고 GSK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시행중인 비영리 우울증 선별 프로그램인 '전국 우울증 선별의 날'(National Depression Screening Day: NDSD)을 참고해 계획된 것. 지난 1998년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성가병원, 성모자애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처음 열려 861명이 성황리에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 시청각교재를 통한 우울증 교육 ▲ 우울증 선별검사 ▲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무료다. 가톨릭의대 정신과 김광수 교수는 “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의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울증인줄 모른 채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고 있다.” 며 “우울증에 대한 교육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데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11월 15일 (금) 오후 2시=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과학연구원 1003호 ▷11월 18일 (월) 오후 2시= 성빈센트병원(수원) 2층 회의실 ▷11월 19일 (화) 오후 2시= 성바오로병원(청량리) 별관 7층 강당 ▷11월 20일 (수) 오후 2시= 대전성모병원 상지관 9층 강당 ▷11월 20일 (수) 오후 1시= 성모자애병원(부평) 3층 강당 ▷11월 21일 (목) 오후 2시= 의정부성모병원 2층 강당 ▷11월 21일 (목) 오후 2시=성가병원(부천) 성요셉관 5층 세미나실 ▷11월 22일 (금) 오후 2시= 여의도성모병원 4층 대강당

이권구 2002.11.08
침구사법 국회 상정안돼 불발

침구사법 도입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게 됐다. 이로써 여야의원4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된 파문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협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아 침구사제도 도입문제는 일단 진화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아 상정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침구협은 국회발의안건과 별도로 침구협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법안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국회일정상으로도 유사한 법률을 같은 회기내에 두 번 발의하기도 어려워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침구사제도 부활 움직임이 감지된 직후 부산하게 움직이며 예의주시했던 한의계도 일단 법개정이 상장도 되지못한체 저지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사태가 해마다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이종운 2002.11.05
저수가 정책 저질진료 조장 비판

의료계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해 개원의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저질진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상대가치연구결과와 환산지수연구결과를 병행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5일 건정심 수가조정위원회에 연구 중간결과가 보고되어 논의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의협의 수가조정위 위원들은 위원회 개최사실만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인하해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독선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산지수용역결과를 발표한 후 건정심위에서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금년 초에 이어 또 다시 인하된다면 수많은 젊은 의사 및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개원의사 사회가 붕괴된다면 이는 결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실을 직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감성균 2002.11.05
의협, 수가인하 대응방안 '부재' 고심

의협이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에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궐기대회와 최근 발표한 '수가 인하시 총파업 돌입'이라는 성명서 발표 이외에는 뚜렷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의협은 지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단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시도의사회장단 및 국건투위원이 일괄사퇴하고 총파업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이같은 파업 투쟁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논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가인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이미 공표한 그대로다"며 "정부와 의약계간 에 내년도 수가조정 논의가 착수된 현재로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일단 지켜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로선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정부는 물론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월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수가가 2.9%인하되면서 회원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번 결의대회 이후 정부가 개원의 수입증가 및 진찰료 인하 방침을 발표,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더구나 의협 집행부의 이같은 지지부진한 행동에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신상진회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회장 출마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던 신회장이 강력한 행동도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수가인하 건과 관련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이 신 회장의 지도력을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신회장이 정부의 수가 인하에 대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의 협상 등 또 다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성균 2002.11.05
병협, 의료급여 및산재보험 연수교육개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의 기준 및 진료비 청구등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 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가톨릭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관련 대상자들의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성균 2002.11.05
의사, 금고형 확정땐 의료기관 폐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의 그 행정처분 기준을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2월에서 12월까지"로 하고 있다.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 미만- 자격정지 2월 △50∼200만원미만- 자격정지 3월 △200∼400만원미만-자격정지 4월 △400∼600만원미만-자격정지 5월 △600∼800만원미만-자격정지 6월 △800∼1,000만원미만-자격정지 7월 △1,500∼2,000만원미만-자격정지 9월 △2,000∼2,500만원미만-자격정지 10월 △2,500∼3,000만원미만-자격정지 11월 △3,000만원이상-자격정지 12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 내리는 내용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 후 15일 경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성균 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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