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합리적 수가정책 당부
대한의사협회 신상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6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김성호 장관과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신회장은 건보수가 인하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하고 합리적인 수가 정책을 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자율징계권과 관련, 의료계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잘못된 의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를 의료계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의료계가 주장하는 5백 병상안을 수용해 줄 것과 의료기관 간판 문제 역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진료는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분을 충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의사와 건보공단간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것과 △의료법 시행 규칙에 처방전 1매 발행을 포함시켜 줄 것 △현재 발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정해 줄 것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2001. 1 ~ 2002. 10 초진료 지급을 소급 적용하여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것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을 취소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와 잘 협의해 의료현안을 풀어나가라는 뜻에서 보건정책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말하고 자율징계권 이관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의협측은 전했다.
특히 김장관은 처방전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은 의협, 병협과 협의해서 절충안을 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밖에 초진료 환수문제는 주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으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문제역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료계와 공단과의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김장관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대화 채널을 갖도록 모임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모임은 의협에서 신상진 회장과 김방철 상근부회장, 정효성 법제이사, 주수호 공보이사, 안양수 정책이사, 백용기 사무총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김장관과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감성균
200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