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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회장후보,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어느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든지 간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정간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명의 의협 회장후보들은 지난 16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의협 회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호 1번 주신구후보는 이 날 "의약분업 철폐 및 찬성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분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번 출마후보 중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는 기호 2번 최덕종 후보 역시 "분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투쟁이 필요하다면 회원의 뜻을 물어 강경한 방식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호 3번 김재정후보는 "의약분업은 전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던 사안이므로 의약분업 철폐 및 선택분업 등에 대해 단언하기는 곤란하다"며 가장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우종원 후보(기호 4번)는 "의약분업은 재검토를 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후보(기호 5번)는 성분명처방 법제화 저지를 비롯해 의약분업과 의보재정통합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는 공약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 후보는 의사들의 진료권수호를 위한 임의조제 근절, 일반약 슈퍼판매, 의협정치세력화 강화, 의료시장개방 적극 대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윤철수 후보(기호 6번)는 "의약분업이 철폐돼야만 건강보험에서 의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분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사안은 의사 회원 대부분이 재평가를 원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라며 "정치·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회원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5년 회비 완납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두고 후보자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주신구후보와 윤철수후보는 현재 선거권제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김재정후보와 최덕종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각 후보들 선거운동 관련자 이외에는 일반회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 대한 의사들의 무관심을 반영했다.

감성균 2003.02.17
의협최덕종후보, 회원원하면 강경투쟁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의협 회장선거에 후보로 나선 최덕종씨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당선된다면 객관적인 의약분업재평가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보는 이 날 "의료계가 참된 민주주의적 개혁과제들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로 믿고 있다"며 "대회원 신뢰회복과 직선민주의협의 재건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정책공약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집행부 △2000년 의권투쟁 정신의 창조적 계승 △존중받는 의협 건설 △젊은 의사에 투자하는 의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 분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투쟁이 필요하다면 회원의 뜻을 물어 강경한 방식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처방, 수가계약제도, 공단의 실사권 주장, 도시형보건소설립 등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는 이 날 지난 2000년 9월 정부의 수가인상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정책이었으며 이것이 의협이 재정파탄의 원흉으로 몰리게 원인이라며 신상진, 김재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이번 출마후보 중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감성균 2003.02.15
한방의료 세계화 구체방안 모색

한의협은 최근 '2003 정책토론회'를 열고 WTO 체제하에서의 의료시장 개방과 한방의료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현안들을 점검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있은 정책토론회서는 한방의료 해외진출에 따른 내부경쟁력 제고방안과 정부기관의 한의학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됐다. 또 WTO DDA 협상의 주요쟁점과 한의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변철식국장은 정부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대외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날 토론회에는 시도지부장 정책이사 중앙대의원 정책기획위원 학회 한의학연구원 청한 등 범한의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관심을 표시했다. 발표된 내용과 연자는 *한방의료 대외진출방안(신민규 한의학연구원) *내부경쟁력 제고방안(개원의협의회 김재우 정책위원장) *양허요구안 대책방안(청한 박용신 정책위원) 등이로 주제발표회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의협은 이날 정책토론회를 통해 DDA 서비스 분야의 개방협상은 선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부정책과 대외교섭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체 한의계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종운 2003.02.13
버섯균사체 배양곡물로 기능성 생식 출시

건강보조식품 전문 바이오벤처기업인 중원에스엔바이오(대표 남혁진)는 건국대 생리활성물질연구실과 기술제휴를 통해 버섯균사체 배양 곡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건국 생식'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생식은 약용 성분이 다량 함유된 버섯균사체를 발아현미 등 곡물에 접종, 배양해 만든 기능성 곡물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체력 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버섯균사체를 접종시킨 곡류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로 발명특허(제334248호)도 취득했다. 남혁진 대표는 "다음달 중순부터 유명 TV홈쇼핑 2곳에서 판매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3.02.13
침술대가 김남수씨 북한간다

우리나라 침구계의 대부로 알려진 김남수씨(남수침술원 원장 89세)가 북한을 방문한다 전통의술인 침뜸 연구가 김남수씨는 17일부터 25일까지 방북해 남북한 침뜸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김 원장은 방북 과정에서 고려의학과학원의 허익근 침구연구소장을 만나 뜸쑥과 향, 솜, 라이터 등 의료장비를 전달한 뒤 남북한 전통의술 교류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일제의 강제연행 문제를 논의할 2003 평양 남북공동학술 토론회 및 자료전시회(2.19∼20, 인민문화궁전) 준비위원회가 동행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고 한다. 김 원장은 "북한에서는 질병의 60% 이상을 침과 뜸으로 진료할 정도"라면서 "북한측과 침뜸 의술의 계승과 발전, 상호교류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3.02.13
건강검진·백내장 부당허위청구 심각

건강검진과 백내장 수술 등에서 부당·허위청구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전국지사의 지난 2년간 대표적인 부당·허위청구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과 백내장 수술,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등에서 그 빈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10만원 이하건과 부당청구 기간이 불투명한 건들을 제외한 총 50건의 부당청구 총 금액은 2억5,900여만원이었다. 건수별 유형수로는 백내장과 관련한 부당청구 금액이 29%인 7,608만원, 방사선촬영 관련건 4,419만원(17%), 물리치료 건 3,900만원(14%), 건강검진자 진찰료 1,322만원(5%) 의 순이었다. 또 만성질환 재진자를 초진으로 청구, 진료하지 않은 상병을 허위기재청구, 진료내역조작 등 부당청구 유형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3.02.13
의협회장 선거 6명 후보 최종등록

오는 3월 14일 치뤄지는 의협회장 선거에 6명이 최종 입후보 등록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신상진 현 의협회장과 김재정 전 의협회장을 비롯해 윤철수 의민추 공동대표, 우종원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전 병원의사협의회대표, 최덕종 씨, 6명이 최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앞으로 한달간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게 된다.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2일 신상진, 김재정, 윤철수 후보는 후보등록에 이어 기자회견과 자료배포를 통해 각각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신상진 후보는 "의협의 내부혼란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직선회장을 역임, 1년 반동안 의료환경 개선과 회원들의 진료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임기동안의 성과를 보완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앞으로 의사들의 진료권수호를 위한 임의조제 근절, 성분명처방저지, 일반약 슈퍼판매등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세력화 강화, 의약분업·의보재정통합 전면 재검토, 의료시장개방 적극 대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재정 후보 역시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의협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고 우유부단해서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며 "지금은 병협과 개원의협의회 등 회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경륜과 정치력과 투쟁력이 검증 된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지난 99년 5·10합의 문제 등 자신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선거기간에 모든 오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철수 후보는 "의료현실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투쟁력과 설득력있는 후보가 절실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수입 확충과 재정지출 합리화 △보험심사제도 개편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활용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이밖에 나머지 후보들도 각각 선거캠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신상진, 김재정 후보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의민추활동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한 윤철수 후보를 비롯해 최덕종, 주신구, 우종원후보 역시 고정된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각 후보출마 예상자들은 이번 선거가 약 2만9천만명으로 추정되는 총 유권자 중 다수의 유권자가 포함된 병원의사와 젊은 유권자들이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후보자들은 이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향후 후보간 제휴나 밀어주기 등을 통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전망은 어렵다"고 예측했다.

감성균 2003.02.13
의약품지원본부 '통일건강뉴스' 오픈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웹진 '통일건강뉴스'( www.koreahealthnews.net)를 오픈한다. 통일건강뉴스는 여성·육아, 고려의학, 보건의료제도, 구강보건 등 북한 보건의료실태자료 및 소식을 제공하고 대북지원, 교류협력, 평화네트 등 민족통일과 평화문제에 관한 대안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원본부는 통일건강뉴스의 방향을 이끌어갈 편집위원을 모집한다. 연락처 : 02-3453-9756(help@healthchild.org)

이권구 2003.02.12
의료기관 정당진료행위 매도 강력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마치 허위 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하여 의료계 및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가 수진자 조회업무 과정에서 일부 소아과의원에서 방사선 및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기재한 수진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받아 본 환자가 해당의료 기관에 항의 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수진자 조회는 총1천건에 대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중 무려 452건이 공단측의 잘못으로 잘못 기재된 진료내역이 환자에게 발송되었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컴퓨터 입력 실수로 자료내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와 의료기관을 부정한 집단으로 간주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해 온 보험자 단체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며 공단본부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재 조치와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는 지난달 Y소아과 의원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방사선·물리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처럼 파악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허위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감성균 2003.02.11
중복검사,상급병실배정 불만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대도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이용소비자 588를 대상으로 병원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복검사, 입원시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 배정으로 병실료 차액의 지불, 주차료와 환자식 등 진료외적 부가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질병 치료를 위해 2번째 이상 방문한 병원에서 중복검사를 경험하였다는 소비자가 54.6%, 이 중 의사가 아무 설명 없이 임의로 검사한 경우도 30.0%로 조사됐다. 치료를 위한 의학적 판단이나 수준의 차이, 그리고 병원간 기기의 종류 및 규격차이 등으로 인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에게 검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여 소비자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51.3%가 최초 입원 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병실을 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병실을 이용하는데 따른 상급병실료를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예약이용자의 59.8%가 정확한 예약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평균 34.5분을 대기하였고, 당일 신청자는 평균 57.6분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 중 90.0%가 1가지 이상의 부가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주차서비스 및 환자식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병실의 간호의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비가 비싸다 53.9%,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43.4%, 매점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 35.9%, 접수 등 절차가 복잡하다 33.2%, 불만처리 전담부서가 없다 24.0%, 위생이 불량하다 22.1% 등의 순이다. 환자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환자식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곳이 46.2%였고, 입원환자 중 구입자가 86.1%였는데 환자식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선 불만족하다는 대답이 월등히 많았다. 그 이외에도 병실이 간호하기에 불편했다는 응답이 57.9%였고, 병원시설의 위생불량이 22.1%, 직원 불친절이 19.6%, 진료비 허위청구가 6.0% 등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지 어느 병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된 선택권만 있을 뿐, 그 이용기회의 회피나 시기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병원 측의 서비스 개선노력 없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석훈 2003.02.09
인구 1만명 당 한의사 2.2명

2002년 말 현재 한의사는 한방병원 당 평균 7.9명, 한의원 당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의 9천711명, 일반수련의 207명, 전문수련의 362명, 전문의 54명으로 요양기관에서 총 1만33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발표한 ■2002년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현황■에 따르면 인구 1만명 당 평균 한의사수는 2.2명으로 시도별로는 ■대구 3명 ■대전■전북 2.9명 ■서울 2명이며 전남이 1.6명으로 가장 낮았다.

편집부 2003.02.07
천궁 등 계약재배 한약재 공급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캠페인을 벌여가며 참여한의사 모집과 품목 선정 등을 마치고 천궁 등 7개 품목에 대해 같은 해 12월 계약을 마무리지었던 계약재배 한약재가 조만간 한의계에 공급된다. 천궁(토), 목단피, 천마, 인진호, 패모, 적작약, 적하수오 등 7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 계약재배 한약재는 한약품질인증연구와 병행해 현장답사 및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한의사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이번 계약재배는 계약 입금 후 납품까지 18개월이나 소요됐다는 점과 천재지변 등 객관적 상황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운 2003.02.07
의협, '7·1고시 취소소송 기각 판결'반발

의협은 최근 제기한 `2001년 7·1 고시'에 대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기각, 일부 각하'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며 상고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와 진찰료·처방료 통합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동한 부당한 고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등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7·1 고시에 대한 판결문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된 종전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 고시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및 예상효과, 구체적인 개정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고시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진찰료 처방료 통합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방침이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개정안'을 2001년 6월 27일 고시하고 나흘 뒤인 7월 1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의협은 “법에 명시돼 있는 수가계약제를 위반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감성균 2003.02.07
의협, 성분명처방반대 인수위에 전달

병협에 이어 의협이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정책건의안을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법제화 반대 및 대체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제도의 평가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의료관계법령의 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의사인력수급 적정화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위상강화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합리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립법의(감정)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시장개방 대책 △전고의 수급 불균형 개선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등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병협 역시 성분명처방 불가와 임대약국 개설 허용등의 주장을 담은 건의안을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병협은 3일 보건의료분야 정책대안 건의내용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제도가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의 개선과 성분명처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분명처방반대의 입장 등을 담은 의료계의 건의안으로 인해 의-약계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3.02.07
'의사 직접조제' 의료법 이관 논의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제도발전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4일 제 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제 21조 5항 에 명기돼 있는 '의사 직접조제' 조항을 의료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 날 '보건의료관계법령 개정방안' 논의를 통해 "약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의료법에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상 의사의 직접조제가능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발특위는 "투약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의 조제를 거쳐 투약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면허제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행위 등은 '투약'행위로 보아야 하며 의료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발특위의 이같은 논의는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발특위는 약사법 제 22조2에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작성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처벌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벌칙과 동일한 벌칙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과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근거규정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관계법 중 △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서 '약국'을 삭제해 줄 것 △한방의료의 육성·의무조항 조문 수정 △마약류 관리자 범위 확대와 한의사의 마약류 사용범위 명확화 △응급환자 정의 규정 정비 △응급증상 관련규정 삭제 등의 관계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전문위는 지금까지 논의된 △복지부 직제 개편안 △의약분업 △의료서비스전달체계 △의료관련 법령 중 복지부 직제 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오는 13일 예정인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고 보고서로만 전달할 방침을 밝혔다.

감성균 2003.02.05
의료계, 병원내 임대약국허용 건의

의료계가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줄 것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병협은 3일 보건의료분야 정책대안 건의내용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제도가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의 개선과 성분명처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관련, 약품의 선택을 약사가 담당할 경우 오히려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만이 특정 환자에게 유효한 의약품을 알고 있으므로 약품선택을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30여만 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환자의 부담과 불편이 커 분업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대약국의 개설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원내외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함에 따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약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병협측의 주장이다. 이밖에 △영리의료기관 제도 도입 △종합병원 응급실 설치 의무화 조항 개정 △개방형 병원제 △의료기관 자율평가제 도입 △고시가제전환 등의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병협에 이어 의협도 조만간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의 정책건의안에는 의약분업, 건강보험제도개선, 의료관계법령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사인력 수급 적정화,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 상설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를 거론하는 것은 분업의 원칙을 잊은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성균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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