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도산율 9.5%…사상최악
지난 해 병원들의 도산율이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의 경우 총 699곳 중 무려 87곳이 문을 닫아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15일 국내 병원급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병원도산율이 2001년 8.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병원도산율은 98년 3.7%, '99 6.5%, 2000 7.4%, 2001 8.9%등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병원종별 도산율에선 종합병원급이 276개중 6개로 2.2%인 반면 병원은 699개중 87개가 문을 닫아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상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병원의 도산율이 16.3%(416곳 중 68곳)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199병상미만병원은 7.2%(208곳 중 15곳), 200-299병상미만병원이 4.6%(151곳 중 7곳), 300병상이상병원이 1.5%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100병상미만 병원의 도산율이 심각해 지역거점 병원이 쓰러진데 따른 국민의료붕괴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고 병원계측은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2002년에도 진료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폭이 미미해 병원경영난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는 것.
즉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은 다소 증가하였으나(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 의료비용(전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 폭이 더욱 커 적자가 가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전국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되어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개선하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를 활성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자료받기 : 2002년도 의료기관 도산현황
감성균
200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