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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구 간장용제 이담제포함 2종이내 인정

간질환시 경구 간장용제는 이담제를 포함하여 2종이내 인정하는내용의 진료비 심사지침이 새롭게 신설됐다. 심평원은 24일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간장용제 인정기준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쇄술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 등 진료비 심사지침 3개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심사지침에 따르면 아리셉트정의 경우 경증도, 중등도 치매에 대한 판단기준을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가 ' 10 and 26' 이면서, 치매척도검사(CDR, clinical dementia rating)는 1 or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3∼5단계로 정의됐다. 간질환시 경구 간장용제는 이담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인정하며, 비경구 간장용제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3-나 주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종을 인정한다. 또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시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 폐쇄술은 수술 후 유돌동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된다. 따라서 복부 지방을 채취하여 시술하더라도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변경·신설된 항목들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3.07.25
"네트워크병원은 모른 의사들의 연합체"

의료기관 컨설팅 전문회사인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과 의료전문로펌인 '법무법인백상'(대표 변호사 이경현)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프랜차이즈 병원)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네트워크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적 사항과 네트워크병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트워크병원 또는 프랜차이즈병원 이라는 용어는 일반영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과 유사하나 ‘가맹사업’에 관련된 법을 적용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병원은 “경영개선의 노력과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모인 의사들의 연합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보고서는 또 네트워크병원 내 타 병원에 대한 의료인의 지분참여와 관련, 의료법 제3조 2항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야 한다’와 제30조 2항의 ‘자연인인 의사는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을 역으로 해석하면 의료인의 경우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타 의료기관도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지만 않으면 일정부분의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은 적법하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자본이 투자되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익이 배분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 내 논쟁의 여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병원의 브랜드는 그 가치가 높아질수록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병의원 간 소유권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높아지며, 네트워크병원에 신규로 지분 참여할 경우와 네트워크병원에서 탈퇴할 경우에 병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네트워크병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적법하기 때문에 의사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네트워크병원 간 업무협조를 강화하며 ▶각 병원별로는 전문화 부분을 강화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백상 조선규 변호사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커진 이후에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3.07.25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반대 목소리 높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가 시립병원인 동부병원을 민간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서울시의 민간위탁 움직임에 대한 반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립동부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립병원인 동부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서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자인 조경애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립동부병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의료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병원 정상화 계획을 확정 후 병원 운영위원회로 전환 △저소득층 진료와 서울시내 동부일부지역을 포괄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확대 △서울시의 예산지원 확대와 인력 및 예산운영에 대한 병원장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시립동부병원의 정상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발표자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수 과장 (서울시 보건과장), 박시하 의원 (서울시의회 보사위원장), 김창엽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은일 목사 (가건연 운영위원장), 박찬병 원장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유석훈 2003.07.22
양산한의사회 새회장에 김종달씨

양산시한의사회 제2대 회장에 김종달씨(제생한의원·한의학박사)가 선출됐다. 새회장에 선출된 김종달박사(55세)는 취임인사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의료질서 및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회무참여가 곧 단합의 의지라고 강조하는 김회장은 경북 영천출생으로 경희한의대(22기)를 졸업하고 경산대에서 한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회장은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회무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다년간 부회장직을 맡아온바 있다. 김회장은 현재 양산시 북부동 492의 12번지에서 제생한의원을 개업 22년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부인 김광옥(52세)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독서와 등산이라고 한다 부산지사

이종운 2003.07.21
"시행령등 하위법 통해 미비점 보완"

한의약육성법 제정이라는 협회창립 50년만의 최대숙원을 해결한 한의계는 일단 한의약과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데 일단 만족해 하는 분위기이다. 지난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되자 한의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통해 최대한 보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이다.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이번 육성법 제정에 대해 "지난 51년 한의사제도가 수립된 이후 52년만의 쾌거로 국가가 한의약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종합지원책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속으로 뻗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것이라고 크게 고무된 분위기이다. 그러나 한의사의 예비조제 사항등 일부조항이 삭제되는 등 당초 법안에서 크게 후퇴된 내용으로 축소된 법률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절하하는 일부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런점을 의식한 듯 안재규 한의협회장은 "첫술에 배부럴수는 없다 다만 한의약을 보다 발전시킬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마련케 되어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은 제1장 총칙(1조~4조) 제2장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등(5조~9조) 제3장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10조~11조)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조성(12조~13조) 제5장 한의약품질향상 등(14조~15조) 제6장 보칙(16조~18조) 과 부칙 등 총6장18조으로 이뤄져 있다. △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제3조) △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제6조) △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진흥시책 수립, 추진(제8조) △ 정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추진하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을 강구하고 관리·운용(제10조) △국가 및 지자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를 확립, 임상시험을 위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수 있다(제11조) △ 국가와 지자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 필요한 시책 강구(제12조) △ 복지부장관은 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설립(제13조)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제14조)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소비등의 제반 단계별 시책강구(제15조)

이종운 2003.07.21
대학병원 평균적자액 40억…1년새2배증가

대학병원의 경영적자규모가 지난해 평균 4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김경혜 연구원)이 전국 42개 3차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진료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이익'에서 병원 평균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나타났다. 특히 영안실 식당 주차장 등 의료외 수익을 반영해도 당기 순 손익이 9억7천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01년 대비 2002년 평균의료수익률은 5.3% 증가에 그친 반면 인건비가 7.4%증가하는 등 의료비용 증가폭이 높아졌기 때문. 더구나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진료수익외에 영안실 식당 주차장 등을 운영하여 연간 30∼50억원(평균32억6천4백만원) 이상의 수입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익율은 2001년 0.0%에서 2002년 -0.8%로 악화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2002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은 185.5%로 2001년의 178.1%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며 타인자본의존도가 64%에서 64.9%로 높아져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처한 병원도 4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대학병원)의 경영악화는 의료질 향상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2005년 WTO DDA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진출이 예상되는 해외 유명병원들과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성균 2003.07.18
원자력의학원, 올 임단협 타결

원자력의학원(원장 심윤상)은 노동조합(진남희 지부장)과 1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조인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임단협 사항은 △기본급 7.7% 등 총액대비 약 8% 인상,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교대근무자의 처우개선 등이다. 그동안 노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노동조합의 조정신청 마감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8일 저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노동조합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총액 13.3% 인상, △유니온샵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사위원회 참여 등이었고, 의학원에서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총액 3% 수준이었다. 노동조합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508명의 조합원중 428명이 투표(투표율 84.3%)에 참가하여 398명이 찬성함으로써 93%로 가결된 바 있다.

감성균 2003.07.18
중소병원협, 병의원 기능 재정립 주장

최근 줄도산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및 고액중증환자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16일 복지부 장관실에서 열린 김화중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철수 회장은 현행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굳은 의지를 촉구했다. 김회장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모호해 의료기관 간 상호 경쟁 및 역할 중복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낭비가 심하며 의료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 "병원과 의원이 경쟁을 멈추고 환자치료에 역할을 분담해 상호 협력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병원의 환자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책정된 병원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원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도 중증질환자에게는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2003년 1월에 시행키로 발표한(2001.5.30, 보건복지부)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김화중 장관은"중소병원의 경영난 악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른 유관단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는 등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타계하여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고 중소병원협측은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김화중 장관 및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진행근 보건자원과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으며, 중소병원협의회에서 김철수 회장과 백성길 부회장, 김환수 사무총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

감성균 2003.07.18
진단-치료 전문저널「디아트리트」8호

개원의·전문의를 위한 진단-치료 전문 의학저널 'DiaTreat'(Diagnosis & Treatment) 8호(Summer)가 최근 발간됐다. 의학전문 출판사 메디포가 발간한 디아트리트 8호는 진단-치료 특집과 함께 시사 논제, 영상진단가이드, 개원가 치료가이드와 만성질환대책, 약물요법 및 처방가이드, 해외뉴스와 국제학회 주요 일정 등을 망라함으로써 개원의의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호는 △최근 증가하는 위장관 질환의 병태와 진단(박영태· 고려의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을 시사성 논제로 다뤘으며, 영상진단으로 △간 종양의 영상:하모닉 초음파 검사의 영상진단(최병인· 서울대병원 방사선과)을 실었다. 디아트리트 8호는 후원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GSK:02)709-4276/메디포:02)929-9966

편집부 2003.07.16
서울시醫, 2차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안은철민)은 지난 13일 구로구의사회(회장·홍유선)와 고대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병원장·이석현)이 주최한 2차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55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고 23명의 외국인노동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4명, 비뇨기과 1명, 산부인과 1명, 안과 4명, 이비인후과 1명, 일반외과 1명, 정형외과 5명, 피부과 2명이다. 특히 이번 진료에서는 비뇨기과(박청림, 42세, 남, 중국)환자의 초음파 검사결과 신장결석으로 확진되어 이번 진료에 참여하였던 "고려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으로 진료의뢰를 요청했다. 이번 의료 봉사에는 고려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에서 심전도, 안과장비, 의료소모품을 연세의료원에서 X-Ray 촬영 차량을 金宗鎭의원에서(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임상병리검사 기계 및 소모품을, 메디슨에서 초음파 장비를 최경숙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부단장이 산부인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또한 가리봉교회에서는 빵, 음료, 우산 등을 준비했다. 다음주 (7월 20일 오후 2시∼5시) 무료진료에는 영등포구의사회(회장·申敏晳)와 한강성심병원(병원장·吳錫俊)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3.07.15
의대 정원 2007년까지 10% 감축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2명 줄어드는 것을 비롯,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의대 입학정원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총351명이 감축된다. 복지부가 15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의대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34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152명이 감축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학사 편입학 정원 114명, 정원 외 입학 42명 등이 차례로 감축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내년도 의예과 정원을 뽑지않는 경북대 등 7개 대학은 2006년부터 정원을 축소한다. 특히 각 대학별 내년도 감축인원은 서울대 15명, 연세대 10명, 중앙대 4명 등으로 정원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많이 감축되는 차등감축율이 적용된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전남대 각 15명, 충남대 10명, 충북대·강원대 각 1명 등 42명이 줄어든다. 또 사립대의 경우 연대(원주분교 포함) 17명, 조선대 15명, 한양대·경희대 각10명, 고대·가톨릭대·순천향대·인제대 각 7명, 이대·중앙대·한림대·원광대·영남대·고신대·계명대 각 4명, 건양대·관동대·동국대·동아대·서남대·인하대 각 1명 등 총 114명이 감축된다. 이어 2005년에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이 114명, 2006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등 4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39명 줄어든다. 2007년에는 정원외 특례입학 정원 중에서 42명을 줄이는 등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증원 정책’에서 ‘감원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 28일 정부와의 약속(2000년도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 까지의 추가적 조정문제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52개 대학(11개 한의과대학 포함)에서 매년 4,05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입학정원인 ‘인력양성능력’은 8.7명으로 선진국인 미국(6.5명)·일본(6.1명)·캐나다(6.2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이는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41개 순수 의과대학의 연간 의사인력 양성지수는 평균 6.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도 구분 대학명 '03 입학정원 감축인원 비고 2004학년도 국립 강원대 50 1 서울대 150 15 전남대 140 15 충남대 120 10 제주대 40 0 충북대 50 1 전문대학원전환(1/2병행) 소계 550 42 사립 가톨릭대 100 7 건양대 50 1 계명대 80 4 고려대 113 7 고신대 80 4 관동대 50 1 단국대(천안) 40 0 대구가톨릭대 40 0 동국대(경주) 50 1 연도 구분 대학명 '03 입학정원 감축인원 비고 2004 학년도 사립 동아대 50 1 서남대 50 1 성균관대(수원) 40 0 순천향대 100 7 연세대 120 10 연세대(원주) 100 7 영남대 80 4 울산대 40 0 원광대 80 4 을지의과대 40 0 인제대(부산) 100 7 인하대 50 1 조선대 140 15 한림대 80 4 한양대 120 10 아주대 40 0 중앙대 90 4 경희대 120 10 전문대학원 전환(1/2병행) 이화여대 80 4 소계 2123 114 계 2673 156 2005 학년도 가천의대 40 0 전문대학원 전환 건국대 40 0 전문대학원 전환 계 80 0 2006 학년도 경북대 120 10 전문대학원 전환 경상대 80 4 전문대학원 전환 부산대 140 15 전문대학원 전환 전북대 120 10 전문대학원 전환 소계 460 39 포천중문의대 40 0 전문대학원 전환 계 500 39 합계 3,253 195

감성균 2003.07.15
서울 강남지역 개원후보지 소폭 증가

서울 강남권 지역 개원후보지지가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플러스클리닉이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분석한 7월 개원후보지 동향결과 강남권 개원후보지의 서울 내 비중이 38.3%로 6월에 비해 1.3%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개원후보지에서 서울 개원후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3.2%로 6월에 비해 5.6%포인트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의 개원후보지는 증가하여 아직 개원가의 불황이 특히 강남권 개원가의 불황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개원후보지는 6월에는 전국대비 33.9%까지 감소했으나 7월에는 38%로 나타났다. 부산과 인천지역 개원 후보지는 6월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7월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개원 후보지의 임대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6월에 비해 매매,분양의 비율이 10.4%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는 6월까지 매매(분양)로 나온 병의원이 양수도가 어려워 다시 임대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개원가의 불황과 함께 병의원 양수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없어 경기불황과 함께 개원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성균 2003.07.15
병협, 이집트 지역의료보건과정 연수 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주관하는 '이집트지역의료보건과정연수'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4일간 이집트 의료계 인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연수는 격변기의 역사와 더불어 성장해 온 우리나라 병원 및 의료제도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연수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집트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연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간 교류를 촉진시켜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는 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세계의 의료제도와 한국의 의료제도, 한국과 이집트의 의료체계 비교 한국의 병원조직과 관리 농촌병원 운영관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한국의 의료제도 발전방향 한국병원의 당면과제와 전망 등의 강의가 마련되고 연수 후에는 수료증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병협은 지난해 9월 첫 국제종합연수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2003 제2차 국제병원종합관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감성균 2003.07.15
원자력의학원 부산에 분원 건립 추진

원자력의학원이 부산광역시 기장에 200병상 규모의 분원을 건립한다. 의학원은 최근 병원 건립계획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데 이어 부산시와 기장지역을 방문하고 추진일정을 협의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병원은 부산시에서 무상제공하는 2만평 규모부지에 약 200병상규모로 세워지며 PET/CT, 사이클로트론, IMRT, MRI, CT 등의 장비를 갖추게 된다. 건설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794억원이다. 이번 계획은 원전이 집중된 동남권에 암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는 암전문병원을 부산지역에 설립, 육성하는 것이 현 참여정부의 지방화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원자력의학원은 향후 정부부처 및 부산시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립추진방안 검토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3.07.15
병협, 법정단체 인정 법사위 통과

대한병원협회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중개정안, 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의료법중개정안, 한의약육성법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법개정안은 병협의 법정단체 설립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달말경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성균 2003.07.15
GOLD가이드라인,스피리바 1차치료 추가

티오트로피움(Tiotropium)이 새로운 'GOLD골드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COPD 관리를 위해 2001년 처음 발간된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가이드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OPD 치료지침으로, 지난 6월 개정판에 오랜 시간 지속효과가 있는 항콜린제 티오트로피움을 COPD 일차 치료제로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롭게 개발된 COPD 치료법들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티오트로피움이 유일하게 새로 추가됐다. 개정판에는 ▷기관지확장제는 COPD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관리법이다 ▷오랜시간 지속효과가 있는 항콜린제 티로트로피움은 24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 ▷장시간 지속효과가 있는 기관지확장제로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단시간 효과가 있는 기관지확장제에 비해 비싸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다 등이 추가됐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티오트로피움이 새로운 GOLD가이드라인에서 일차 치료제로 포함된 것은 폭넓은 COPD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며 ' 장시간 지속성약물을 필요로 하는 COPD환자들에게 티오트로피움이 효과적인 대안이 돼 COPD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스피리바' 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고 있는 티오트로피움은 M3 수용체를 차단, COPD를 치료하는 1일 1회 요법의 흡입제다.

이권구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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