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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醫 처방목록제출 사실상 무산

서울지역 각 구 의사회가 제출키로 했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의는 23일과 24일 대웅경영 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최근 불거진 의약품 목록제출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약품 목록제출여부는 의협 입장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구의사회에서 반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의사회에 제출하면 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날 각구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회장단이 처방약목록에 대한 제출의견을 의협에 건의키로 결의한 것이지 제출키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목록제출을 요구한 서울시의 협조공문의 정당성이 문제가 됐다. 더구나 이 문제가 최근 의협과 서울시의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목록제출 유보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처방목록 여부에 대해 각 급 의사회의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처방목록제출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것. 당초 서울시의는 지난 12일 서울시 각 급 의사회에 목록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실제 발송한 바 있다. 이 협조공문에서 서울시의는 "분업 초기에는 제출목록을 반대했으나 현재 분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목록제출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록제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서는 △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DRG 즉각 중단 △심평원 전산심사 철회 △공단 현지조사와 수진자 내역조회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감성균 2003.08.25
국내 제왕절개분만율 39%…지속적 감소세

올 1/4분기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이 38.9%를 기록,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제왕절개분만율은 38.9%로 2001년 40.5%, 2002년 4/4분기 39.6%와 비교해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규모별 감소율은 병원급이 7.3%로 가장 컸으며 종합병원 3.0%, 의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2.6%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WHO의 권고치(5-15%) 및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이 2-3배 높은 수치이다. 이와 함께 최초 제왕절개분만율도 27.1%(2002. 4/4)에서 25.7%(2003. 1/4)로 1.4%p 낮아졌으며 (감소율 5.2%) 병원규모별 감소율은 병원 8.9%, 종합병원 5.8%, 의원 2.7%, 종합전문요양기관 1.2%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29.4%로 여전히 지역적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서울소재 P의원으로 87.7%를 나타낸 반면 선진국 수준인 20% 보다 낮은 의료기관도 27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번 결과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제왕절개분만 추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좋은 징후로 보여지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의사와 임산부가 함께 산모나 태아에게 가장 좋은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소활동 추진 하는 한편 의료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 받기 : 2003년 1/4분기 제왕절개분만율

감성균 2003.08.22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 '분노'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문에서 일부 병원의 이중청구가 사실이라고 밝혀 관련 질병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조사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아산병원 76명·541회·1229만원, 아주대학교 23명·51회·118만원, 강동성심병원 12명·109회·247만 9500원 등의 이중청구가 사실로 확인 되었다. 이들 병원은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보험공단(일반건강보험환자의 경우)과 정부(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 또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받은 것.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4일 피해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이었던 가톨릭 성모병원과 중앙대의대 부속병원(용산)은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조사로 밝혀진 이런 이중청구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위반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에 의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부장은 "일부라도 병원의 부도덕한 이중청구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조치도 해당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도의 조치가 될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복지부가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관련 단체들과 환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서울아산병원의 한 환자의 경우, 서울에서는 도저히 헌혈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약 10명 내외의 헌혈자를 비행기로 실어 날라서 검사를 하고 수혈을 받았는데 조사결과에는 '공혈자에 의한 수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결과에 대해 해당 환자는 "나는 당시 내가 사는 곳에서 헌혈자를 한사람 당 20만원(항공료, 왕복 택시비, 식대비 등)을 주고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 이와 관련 해당 헌혈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내가 '성분채집술에 의한 수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해당 조사가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참여연대 문혜진 팀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그칠 뿐, 조사대상기간의 단기성, 조사대상병원의 한정성 그리고 병원의 관련자료 폐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병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아직도 민원을 신청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환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복지부는 이런 불법 이중청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련 병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의 재발을 방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백혈병환자들의 2차 집단민원 및 개별 환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조사의 확대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석훈 2003.08.21
고대안산, 병동 재원심사 서비스 도입

고대 안산병원은 입원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마다 보험심사과 직원을 배치해 진료내역서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병동 재원심사 서비스를 도입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전에는 환자들이 원무과를 찾아가 입원 중 진료행위와 보험적용, 비용문제를 질문했지만 새로 도입된 병동 재원심사 서비스는 병동마다 배치된 보험심사과 직원들이 직접 내역서를 출력해 병실을 방문, 세부사항을 설명해 준다. 현재 이 서비스는 내과병동과 일반외과병동 등 3개 병동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병원은 1∼2개월 시범운영 후 병동 내 PC 확충, 네트워크 등 제반조건이 확충되는 데로 정신과병동과 ICU를 제외한 전 병동에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편집부 2003.08.21
한양대의료원, '서비스 아카데미' 개설

한양대의료원은 오는 9월중 원내에 '서비스 아카데미'를 개원, 정직원과 용역직원 등 3천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문을 여는 서비스 아카데미는 각 부서별로 선발된 원내 서비스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원은 이미 지난 6월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원내 직원 122명의 위탁교육을 실시, 이중 30명의 직원을 서비스 강사로 선발했다. 서비스 강사로 선발된 30명의 직원중 3명은 전담강사로서 서비스 아카데미 업무 전반을 맡고, 나머지 직원은 겸직 강사로서 현업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의료원은 오는 22·23일 양일간 개최되는 'CS 전문강사 워크숍'에서 전임강사와 겸직강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편집부 2003.08.21
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위 출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2일 힐튼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종욱 서울의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평원 설립추진위는 앞으로 기관의 명칭과 목적, 사업 내용, 정관 및 기본출연금 분담문제,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까지는 법인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진위는 의평원은 독립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한국의학원 안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평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의학 뿐 아니라 치의학계와 한의학계를 포함하는 범의료계기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협 회장이 치의학계와 한의학계와 접촉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편집부 2003.08.21
의협·학회, 포괄수가제 공동 대책반 구성키로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대해 의협과 각 학회가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안과학회 이사장들은 18일 대책회의를 갖고 DRG 전면시행에 반대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공동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조만간 4개 학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 날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획일화 및 질 저하 초래, 환자 진료 선택권 제한, 중증환자 기피 초래, 선택시행 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편집부 2003.08.21
말기암환자 전문치료병원 설립

말기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과 지역 암센터가 설립된다. 복지부는 최근 '암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종합병원 시설과 의료인 기준을 갖추면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따라서 말기암 환자의 통증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성직자(상근이나 비상근 1인 이상), 적정한 자원봉사자를 두고, 상담실, 가족실, 특수목욕실,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암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암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전담 종합병원이어야 하며, 시설이나 건물은 기존 건물과 구별되도록 운영하되 검사실이나 방사선촬영 등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진료와 상담, 조정 등 지역사회 재가암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편집부 2003.08.21
의료계, 의료기관 평가 '뾰로퉁'

오는 11월 실시되는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등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직접 평가업무를 전담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의료기관 평가 세부사항에는 응급서비스를 비롯해 수술, 검사, 방사선 등의 항목과 환자의 진료시간, 환자 만족도 등이 있는데 사실상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이 항목들을 통해 의사의 고유한 처방행위를 수치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평가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공포여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정부는 이 결과를 매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자칫 이 결과가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병원들은 어찌됐든 정부 정책인 만큼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들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외부에 공개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은 이미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평가항목 분석과 병원실태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평가는 올해 약 300여 개의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어 2006년에는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병원급을 포함한 약 1천여 개 곳을 매년 200여 개씩 5년간 평가하며 2011년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2016년에는 마지막단계로 의원 및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 이 평가는 환자권리와 편의,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 의해 평가된다. 또 재원 조달은 주로 건보재정에서 충당되지만 정부예산, 평가대상 병원이 지불하는 평가비, 교육 및 출판사업에 의한 자체 수익으로 이뤄진다.

감성균 2003.08.21
원자력병원, 골연부종양 환우모임 개최

원자력병원 사회사업팀은 지난 14일 골종양을 치료받았거나 치료중인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골연부종양 환우 모임'을 가지고 이들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병리과 김민석 과장은 환우 및 보호자들에게 대체의학을 강의하였으며, 정형외과 조완형 과장도 골연부종양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노래자랑을 포함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환우들이 각자의 장기를 자랑하는 코너도 마련됐다. 원자력병원은 매년 골연부종양 환우 모임을 갖는데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인근에 있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서울여대 자원봉사자 학생들도 환우 모임에 참석하여 청소년 환우들의 마음을 달랬다. 심윤상 의학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치료받기를 바란다"며, "완치되어 퇴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3.08.21
휴대용 약물 주입기 ANAPA CE 마크 획득

이화양행에서 개발한 휴대용 약물 주입기ANAPA가 CE(Conformite European) 마크 획득과 ISO9001을 받으면서 유럽 및 아세아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화양행은 외국산 휴대용 약물 주입기를 판매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학부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1년 1월 공장을 설립하여 시제품을 제작, 2001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허가를 득하였고, 2002년 6월에 ‘ANAPA'를 양산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병원에 공급하게 된 것. ANAPA를 개발하면서 2건의 국내 특허 획득, 2건의 국제 특허 출원, 다수의 실용신안 획득, 3건의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현재는 4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기존 제품들은 풍선에 약물을 주입하고 풍선의 수축력으로 환자에게 약물이 주입되는 방식이지만 ANAPA는 챔버에 약물을 주입하고 ANAPA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피스톤이 밀리면서 약물이 주입되는 방식이다. 풍선방식의 제품들은 약물 주입의 원동력인 풍선 수축력을 조절할 수 없어 환자에게 주입되는 약물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힘드나, ANAPA의 약물 주입 원동력인 가스의 압력은 안전밸브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의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현재 휴대용 약물 주입기는 통증치료, 항암제, 항생제 주입에 사용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암환자 및 통증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휴대용 약물 주입기를 암성통증치료에만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항암제, 항생제 등의 주입 시에도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면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더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유통되기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ISO9001은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보증 모델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

편집부 2003.08.21
중소병원 전문병원으로 전환 가능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에 전문병원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문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을 골자로 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20일 국회에 제출(대표발의 김명섭의원)했다. 현재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경우 병원규모에 관계없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경쟁력이 높아 병원경영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이 각자 특화된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전환가능하게 된다. 김명섭의원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병원의 병원경영은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고 재원기간이 짧아 일반병원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의해 전문병원의 특화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게 되며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 환자들이 전문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3차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이 완화돼 중소병원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병원을 주로 포함하는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병원협회가 2002년 병원의 평균 부채율을 조사한 결과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우 부채율 252%, 도산율 12.4%에 달했다. 2000년 중소병원의 폐업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폐업병원의 77.5%가 100병상미만의 소규모 병원이었고,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의사 이직률이 6% 수준에 달해 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경쟁력 확보도 힘들었다. 이 때문에 의료시장에 개방돼 중소규모의 전문화된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하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중소병원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발의자=김명섭 조재환 민봉기 김태홍 조정무 이원형 김상현 남궁석 김성순 이호웅 이재오 이종걸 박상규 김찬우 조희욱 이용삼 김홍신 박상희 설송웅 유시민 의원

이권구 2003.08.20
자생한방병원 중국 의과대학과 자매결연

한국과 중국간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원장 신준식)이 중국 종합의과대학인 제1군의대학 (第一軍醫大學)과 자매결연협정을 맺고 상호교류에 합의했다. 지난 19일 제1군의대학 이강(李康)총장을 비롯한 3명의 교수일행이 자생한방병원을 방문,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며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 및 상호의학 기술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인적, 기술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병원 의료진 및 교수를 파견하여 견학 및 연수를 시행하고, 최신의료기술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며, 공동 연구진행 및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다져갈 예정이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에서는 특화분야인 골관절 관련 치료법을, 제1군의대학에서는 노화관련 된 의료정보 및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제공, 연구하게 되어 한의학과 중의학의 만남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자매결연식에서는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과 자생생명공학연구소 안덕균 소장은 제1군의대학 명예교수로, 제1군의대학 이강 총장은 자생한방병원 명예병원장 및 대한항노화학회 명예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자매결연식을 마친 후 이강 총장 일행은 병원 진료실을 비롯해 척추종합센터, 비만센터, 종합검진센터, 운동재활치료실, 자생생명공학연구소 등 병원시설을 탐방하며 자생한방병원의 첨단 의료장비와 추나요법 시술, 그리고 미국 특허를 받은 골신경재생 신물질 ‘신바로메틴’ 연구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제1군의대학은 중국 광동성 광주시에 위치한 종합의과대학으로 전국중점대학 중 하나이다. 이 대학에는 2400병상 규모를 가진 2개의 종합 교육병원이 있으며, 내시경 진료, 혈액정화, 기관이식, 腰背痛에 대한 低溫冷凍治療 등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우세와 장점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정밀한 의료기술과 우수한 의료서비스 등은 국내 및 국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병원 내 의료센터인 ‘혜교루(惠僑樓)’는 중국군 최초로 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도 하였다. 제1군의대학은 자생한방병원과의 자매결연이외에도 최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0 여 개 국가와 합작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 각국의 의료전문가와 학자들의 방문 및 강연, 참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운 2003.08.20
'의학자 114인...' 출판기념회

재단법인 한국의학원이 출판한 8권의 총서중 하나인 '의학자 114인이 내다보는 의학의 미래' 출판기념회가 8월20일 열렸다. 한국의학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속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의학원 측은 "이번 책 출간은 여러 의학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의학의 미래를 그리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향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3.08.20
의협, DRG 즉각 철회 요구

의협이 정부의 포괄수가제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DRG제도는 최상의 새로운 기술이나 약·치료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심한 질환이나 부작용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현행의 DRG제도는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등 병원관리료(hospital-fee)에만 한정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의사의 행위부분까지 모두 포함함으로써 극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는 적정한 DRG 수가의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RG 분류체계는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진료 형태의 차이에 따른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발된 최신의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결국 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 더구나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초기 당시에 수가 항목간의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여 행위별수가에 비해 33% 정도의 높은 수가를 인정하였으나, 현재 14%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볼 때 향후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DRG는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이는 곧 국소적 총액계약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전단계이므로 DRG가 전면 시행됐을 경우 한국의 의료는 파탄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3.08.19
처방목록제출 의사회 내부이견

서울시의사회와 일부시도의사회가 처방약목록을 제출키로 했지만 의협이 여전히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어 의사회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달 구의사회 회장단회의를 통해 구별로 작성한 처방의약품목록을 각 구 약사회에 제공키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 시내 각 구 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 협조공문에서 서울시의는 "분업 초기에는 제출목록을 반대했으나 현재 분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목록제출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록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품목 수와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구 의사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해 일부 구의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시의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처방목록제출은 의사의 진료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의약분업 전면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의협은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과 처방목록 의약품 구비 의무화 방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법상에 의사회가 제출한 목록을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약사회의 동의 없이는 목록제출자체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약사법상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사회가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처방의약품 목록수 조정을 두고 약사회와의 마찰이 커질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방목록 제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초 전국 시·도에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월31일 현재 처방의약품목록 제공 대상인 227개 의사회 가운데 41%인 93곳이 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66곳이 공고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성균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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