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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협, 주요정당에 분업재평가단 구성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당 정책위 의장에게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각당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정부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항생제 오·남용의 방지와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오히려 국민에 대한 보험혜택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러한 이유로 현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사회 각계의 여론지도층에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있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3.11.07
의협, 전국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의협은“국민건강권 수호를 기치로 오는 20일,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기념일을 맞이해, 범국가적으로 아동학대가 사회범죄행위임을 강력히 전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의료인에게는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적극 유도하며, 국민들에게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코자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2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946건으로 2001년 2,606건에 비해 13%가량 늘었지만 잠재 아동학대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하 아동인구수대비 잠재 학대 아동수는 44만9천여명으로 잠재 학대 아동수 대비 신고율은 0.5%에 불과하다.

감성균 2003.11.07
의료전자상거래활성화 장애요인 제거해야

대한병원협회 전자상거래컨소시엄은 4일 오후 '산업자원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ISP(정보전략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어 지금까지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전략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컨소시엄 참여기관(병원, 업체) 병원 구매담당, IT사업자를 비롯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용구업종 산자부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병협이 우리나라 의료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나가는 중심축이 되어 의료기관에 경제적, 경제외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후 서정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물품분류 표준화사업에 의료관련단체 및 많은 의료기관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방·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등에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애요인(신뢰성, 보완성,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견직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산자부 시범사업 추진시 주관기관(병협)과 참여기관(병원 등)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시범사업에 물류관리(SCM 등) 등의 사업내용을 포함해 추진전략을 세울 것을 제시했다. 보사연 장영철 책임연구원은 "시범사업의 ISP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이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전략 계획 등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결책으로 시범사업추진에서 복지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공제근 진흥원 정보화사업단장은 "물품분류체계 구축과 함께 식별코드(바코드)구축을 병행하되 식별코드와 바코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할 것과 B2B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전자상거래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정욱 교수는 병협 전자상거래 컨소시엄의 역할은 "물품분류코드를 제공하여 각 병원에서의 재고관리체계를 통한 각종 자료지원을 중계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협회가 B2B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교수는 "그동안 병원협회 병원정보화기반조성사업단에서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제휴, 유엔표준상품서비스분류코드(UNSPSC)를 기준으로 한국의료물품표준분류체계(KMSPSC)를 수립했으며 이를 보완하여 의료산업 전체의 물품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3.11.07
의협, 도덕교과서 사건 승소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의료계의 집단파업사진을 게재하며 집단이기주의로 묘사해 발단이 된 교육인적자원부와 의협간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협이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 구욱서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1천만원, 대전광역시의사회 소속 당사자 3인에게 각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당시 의사들의 시위는 정부의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교과서에 의사들의 시위 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 도덕교과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해 3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 18일에는 인격권침해가처분신청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지난 4월 18일 선고 공판을 통해“피고인 국가(교육인적자원부)와 지학사에 대해 의협에 1천만원, 사진에 노출된 당사자 3인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지법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6일, 의료계 집단 시위 사진 묘사는 부당하다며 다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각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

감성균 2003.11.07
한의협, 의사 한약처방 강력대처 결의

한의협은 최근 일부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의사에 의한 한약처방은 결코 허용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회장 안재규)은 지난 5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의사의 한약처방으로 대두된 한약 한약제제의 적정한 제조 관리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착수를 촉구하는 한편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두된 의사의 한약처방 문제는 한약과 한약제제 등 한약관련 법령의 미정비에서 발생한 사태라며, 이같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에서 비롯돼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김호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관련 성명서를 채택,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재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보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효율적인 하위법령 제정 및 한약관리법 제정,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한의약청 신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는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연장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WTO DDA 파고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내부 경쟁력의 제고와 더불어 국내 한방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과 관련, 도입방안연구위원회(위원장 최도영 학술이사)를 구성해 도입여부 등의 제반 사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운 2003.11.06
한의협 새회관 마련 본격 시동

한의사협회 새회관 건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한의협은 내달 16일 창립기념일을 새회관 건립 착공식 D데이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에 세워질 ‘한의학연구소 및 한의협회관’의 설계가 끝나 12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조만간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며 신축회관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대지면적 4,000㎡에 지하 1층 490평, 지상 1~5층 각 326평으로 연면적 약 2,100평 규모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신축회관 건립에는 약 8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는 약 5~1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돼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설계사인 (주)진우종합건축사무소 김동훈 대표이사는 “자율적인 연구와 업무를 위해 영역간의 수평·수직적, 독립·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통 건축물(기와, 열주)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형상화시켰으며, 유리와 돌 마감의 적절한 대비, 반복적인 배열은 MASS에 부드러운 리듬감을 주고, 열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감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 4일 제1회 회의를 열고 내달 16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기념일을 회관건립 착공식 D-day로 설정하고 공사 감리회사 및 시공사 입찰 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첫 회의를 가진 감독위원회는 경은호 중앙회 감사와 김영권 강서구분회장을 각각 정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우식 건추위원, 김한성 중앙회 정책실장 및 추후 채용될 건축기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의 경력직 직원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날 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경은호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은 한의학이 세계화로 매진하는 첫 출발지가 될 것”이라며 “회관신축의 전 공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3.11.06
주5일제 진료수익보전 수가 9.3%인상해야

주 5일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될 병원계의 부담해소를 위해 최고 9.3%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조우현교수팀은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 및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 비3교대 근무자 시간외 근로 증가, 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최근 연구결과를 밝혔다. 특히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에는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보전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정책이 보험수가 상향 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우현 교수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300병상 이상·미만, 수도권·지방 소재)에 대해 진료실적과 인력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주5일근무제가 병원의 진료수익,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휴가사용률에 따른 대안별(대안1-휴가사용율 10%증가, 대안2-10% 감소, 대안3-임금보전) 진료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전문요양기관 -2.2~-4.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5.6%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7~-6.4%로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종합병원에 대비해 환산했을때 대안에 따라 전체적으로-2.68~-4.70%의 진료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40시간 근로제 하 병원은 진료분야에서 △토요일 진료 Session의 평일 이전 △평일진료 기능 강화(조기진료 활성화, 야간진료 검토) △주말 진료프로그램 개발(주말 외래 클리닉 운영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력 운영 측면에선 휴가사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증원을 최소화하며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기존 인력 최대 활용 등으로 내부직원 충원 우선) △시간외 근로 최소화(시차제 근로, 탄력적 근로 확대) △휴가사용 촉진 등이 지적됐다. 조우현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좋으나 병원 경영 현실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제도가 되므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업무 생산성, 효율성 향상으로 상쇄되게 새로운 업무방식과 선진경영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근로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3.11.04
일반인대상 호르몬요법 전국 순회강좌

대한폐경학회(회장 허민)는 '11월 폐경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는 일반인 대상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건강강좌는 호르몬요법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수정하고자 마련되는 것이다. 학회측에 따르면 현재 호르몬 요법의 득과 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지만, 기존의 호르몬 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서구의 경우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일면이 있다. 국내 폐경여성은 현재 500만명(여성인구 5분의 1 이상)이 넘어서 2030년 경 여성인구의 43%인 1,1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학회는 이에 앞서 11월 9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제20차 대한폐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앙대의대 박형무교수, 서울대의대 김석현교수가 와이어스 학술상을, 인제대의대 이홍균교수, 이화의대 정혜원교수가 오가논 학술상을, 가톨릭의대 권동진교수가 MSD 학술상을 받는다. ▶11일=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14시) ▶12일=부산상공회의소(14시) ▶13일=대구시민회관(14시) ▶14일=대전기독교방송국(14시) ▶21일=서울 명동YMCA(14시) ▶25일=광주 신세계백화점(14시)

이권구 2003.11.03
허리튼튼 건강걷기 대회 '눈길'

튼튼한 허리를 갖기 위해서는 건강체조와 함께 건강걷기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생한방병원 주최로 열린 "제1회 허리 튼튼 건강 걷기 대회"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열린 허리 튼튼 건강 걷기대회는 척추질환 전문 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 허리건강과 신체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척추질환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걷기 대회에는 걷기 운동과 척추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허리에 좋은 생활 체조법 강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종운 2003.10.31
EDI청구 가지급 제한조치 철회

앞으로 EDI 청구기관에 대해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가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병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가지급 제한 시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이 제한되어 오던 것을 본래의 가지급 제도대로 시행하겠다 밝혔다. 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급 결정시 환수금 규모에 따라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요양기관 자금운영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병협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키로 했다"며 시정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지난 21일 가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공지사항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로 철회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진료비 가지급제도는 EDI로 청구하는 병의원·약국의 경우 법정심사기관과 상관없이 15일이 경과되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업이후 청구물량 급증으로 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2001년 5월 도입됐다.

감성균 2003.10.31
알레르기질환 환자대상 '천식의 날' 행사

구리시내과 개원의협의회는 건조한 날씨로 알레르기 질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을철을 맞아 ‘성인 천식, 제대로 알고 치료 받자’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8일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천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전문의의 무료 강좌를 비롯해 알레르기증상을 유발, 악화시키는 원인 항원을 찾아내는 알레르겐 검사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료 천식강좌는 지금까지 환자들간 알음알음으로 교환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질병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천식을 비롯한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년 사이 9.7%나 증가했다.

감성균 2003.10.31
부산시의사회장 보궐선거 김대헌회장 당선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보궐선거에서 김대헌(신한방사선과의원 원장) 전 회장이 32대 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29일 크라운호텔에서 김재정 대한의사회협회장, 이채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정태 부의장, 이상헌,전점수,김성규, 정홍경 의협고문, 서진근, 소동진부산시의사회고문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시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전수일) 김대헌회장은 총대의원 212명중,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133표를 얻어 68표를 얻는데 그친 정헌화(유일병원 원장) 후보를 눌렀다. 김대헌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회원들이 의쟁투 기금 1억원 지원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라고 믿고 싶다“ 며 "흩어진 회원의 단합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의 권익보호와 힘 있는 의사회를 구현하고, 시도 회장과 연대하여 의협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의원총회 선거의 결과는 정헌화후보측이 이의제기 한 1억원 차용건이 의협사이트에서 전 회원의 논란을 일으키며 정 후보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 부산시 대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고, 이 건으로 정 후보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의사회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대헌후보 측근은 "사실 선거 직전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김 후보가 대략 30표 정도 앞설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실제 개표를 한 결과 김대헌133표, 정헌화 68표, 무효1표 로 65표 차이를 보여 1억원 차용증건에 관한 부산회원의 정서을 대변했다. 한편 투표 직전 두 후보는 결과에 기쁘게 승복하겠다는 의미로 서로 포옹의 제스처를 했으며, 개표 후에도 김재정 회장과 두 후보는 함께 손을 맞잡고 전체 대의원들에게 답례의 인사를 했다. 부산시의사회의 ‘의쟁투기금 1억원차용증’ 문제는 작년 4월 의료계 휴업 투쟁을 앞두고 부산시의사회 상임이사가 표적세무조사를 당해 1억5,7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김대헌 집행부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1억원을 의쟁투 기금에서 지원한데서 발단이 됐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1억원 차용증 문제에 관하여 부산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정당한 지불이라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 인해 신임 김대헌 회장은 무거운 짐을 덜고, 신임회장으로서 새로운 뜻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재환 2003.10.30
의협, 2004년도 의료수가 10.6% 인상 요구

의협은(회장 김재정)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2004년도 의료수가를 10.6% 인상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 요구분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기준에 의한 수가인상률 12.2%와, 인제대 경영연구소의 수가인상률 9.02%의 중간 값인 10.6%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 인상분은 그간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존을 위해 진찰료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2004년도 환산지수 조정에 대비, 의료정책연구소 및 인제대 경영연구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수가 산정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한편 의협은“지난해 의료수가 조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가 8.7%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3년도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4.9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3.10.28
의협, 약사 대체조제 대응책 강화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오는 31일‘약 바꿔치기(불법)조제 및 임의조제에 대한 실상과 그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제3차 반모임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반모임을 통해“정부의 엉터리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약사의 불법 조제 행태가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들의 임의·대체 조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반모임 개최결과를 취합,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를‘약 바꿔치기 조제’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감성균 2003.10.28
국내 척추수술 증가율 미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척추수술 증가율이 미국보다도 높게 나타나 진료가이드라인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이 우리나라 척추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척추수술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척추고정술의 경우 연간 발생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판제거술의 경우 미국의 9년간 증가율이 75%, 우리나라는 3년간 증가율 72%였다. 또 척추고정술은 미국 성인인구 10만명당 33명(2001년 예측치)인데 비해 우리나라 65명에 달했다.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0명 대비 척추수술을 시행한 환자수는 평균14.4%이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수술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보다 신경외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병원급 신경외과의 경우 66.6%로 높았다. 심평원은 척추수술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과 함께 관련 임상지침서 개발, 수술 적격여부 사전승인제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할 계 획이다.

감성균 2003.10.28
보건연합, 서울대병원 이윤사업 치중 '비난'

서울대병원이 최근 수익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돈벌이에 치중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서울대병원이 최근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서울대병원이 검진 1회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초호화 건강검진프로그램을 만들어 강남 역삼동에 초호화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한 데다 병실차액료를 챙기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인용병실을 줄이고 5인용 미만 병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수익을 기초로 하는 교수성고급제 도입을 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가 하면 지난달에는 연 2,400만원의 비용밖에 소요되지 않는 무료간병인 소개소를 폐쇄해 환자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간병인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공익을 중시해야 할 서울대병원의 이윤지상주의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공립병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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