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급여혜택 2조 9천억원 6년간 3.6배 증가
2009년 암 진료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10.4%를 차지, 2003년 보다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200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2009년 건강보험 암진료환자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환자는 모두 62만 1,402명으로 2008년도 전체 암 진료환자 55만 226명보다 7만 1,176명(1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9년에 최초로 진료 받은 건강보험 신규 암 진료환자수는 2008년도 신규 암 진료환자수 14만 2,879명 보다 7.6% 증가한 15만 3,760명이다.
또한, 2009년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환자 62만 1,402명에게 200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조 9,269억원으로 이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총진료비 3조 2,833억원 중 89.1%를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으로 부담한 것이다.
2009년 암 진료환자 건강보험 급여비(2조 9,269억원)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28조 1,512억원)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전체 암 진료환자 건강보험 급여비(8,096억원) 보다 3.6배 증가한 것으로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수준인 2.0배(2003년, 13조 7,407억원 → 2009년, 28조 1,512억원)보다 매우 높게 증가했다.
2009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전체 암 진료환자는 62만 1,402명(남성 : 30만 557명, 여성 : 32만 845명, 인구 10만명당 1,289명)이었다. 성별로 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암 진료환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여성 전체 갑상샘암 진료환자가 2006년 3만 4,112명에서 2009년 7만 9,923명으로 134.3% 급증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 일 것으로 추측된다.
암종별로 진료환자수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① 위암 74,112명 > ② 대장암 51,117명 > ③ 간암 36,835명 > ④ 폐암 30,712명 > ⑤ 전립샘암 24,747명 이고, 여성은 ① 갑상샘암 79,923명 > ② 유방암 73,328명 > ③ 위암 36,332명 > ④ 대장암 34,233명 > ⑤ 자궁경부암 17,992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신규 암 진료환자 1명이 첫 번째 암 진료개시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한 암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평균 1,15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8.5%인 1,026만원을 건강보험 보험급여재정에서 부담했다(2008년 신규 암환자 14만 2,879명 기준).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 환자 1인당 암 진료비 4,586만원 중 89.9%인 4,1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다발성골수종 2,448만원, 비호지킨림프종 2,217만원, 뇌암 1,780만원 순으로 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암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분석한 자료로 보건복지부의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발표된 암발생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암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본인부담율을 10%에서 5%로 경감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개편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종 이상의 항암제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다.
2011년 1월, 2월부터 차례로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케이드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대상 품목으로 설정했다.
올해부터는 최신 암수술인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 제거술, 신장암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