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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 환영
구체적 실행 계획과 노력 수반 당부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1.01.12 수정
지난 6일 민주당이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건강네트워크는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 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한 것에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상의료를 의제화 하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집단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은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의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주당이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계획과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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