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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사후정산 제도 즉각 도입하라
국고지원금 비중 30%로 ↑...차상위계층 10%로 확대할 것 주장해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1.03.27 수정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금 비중을 현행 20%에서 최소 30% 수준으로 늘리며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시점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 폭을 전체인구의 3%에서 최소 10%로 확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전국사회보험 지부(이하 민주노총)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 지출이 최근 3년 동안 총 1조 4437억원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엔 5조3천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니 증가추세로 볼 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재정을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던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한해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떨어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 의료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반대한 바 있다”며 “이번 발표는 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재차 보여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서 이들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고 2009년 11월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156만여 세대에 달해 최소 300만여 명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보험료 수입액의 20%을 기획재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이 총 5조원이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지난해까지 총 6조 5000천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정부를 대신해 건강보험 재정이 충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10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금 6조 3746억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안 역시 국민들 호주머니르르 터는 방식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선 국고보조금 사후정산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건강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금 비중을 현행 20%에서 최소 3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시점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 폭을 전체인구의 3%에서 최소 10%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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