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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태국인 근로자를 위한 나눔의 장 펼쳐”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대표이사·나 현, 단장·김종흥)은 지난 15일 원곡고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주한태국대사관(대사·차이용 사칫파논), 아시아사랑나눔(총재·김종구)등과 함께 ‘태국인근로자 나눔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약 30여명의 ‘사랑의 교회’ 의료팀이 참여해 내과 · 정형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치과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한광수)에서 검진차량 3대를 지원했으며 약 100여명의 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했다. 김종흥 단장은 “타국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현재 매주 일요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남대문 쪽방지역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최재경 2011.05.17
"화성행궁에서 허준과 장금이에게 진료 받자"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수원 화성행궁에서 한의약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주관하고,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주최하는 ‘화성 행궁, 역사 속 한의약 체험’ 행사가 지난 8일을 시작돼 5월과 6월, 9월과 10월, 총 4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행궁 집사청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의관 전통복장을 한 수원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의녀로 분한 경기 간호조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맥, 침 시술, 한약 처방 등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한방 무료진료 외에도 한방차 시음, 약첩 쌓기, 약재 전시 등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화성행궁 건립에 앞장섰던 정조가 한의약에 조예가 깊었던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실제로 정조는 동의보감 내용 중 우리나라 풍습에 적합한 것을 모아 수민묘전(壽民妙詮)이란 의서를 저술한 바 있으며, 화성행국 축조 당시 일하는 백성들의 무더위와 피로를 덜기 위해 척서단과 제중단 등을 하사하기도 했다. 또한 정조가 장용영(壯勇營) 군사들과 화성 유수부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위한 약국을 설치하고, 의관을 파견하는 등 한의약을 적극 활용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수원시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학을 잘 활용하면 값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한의학적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한의약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원 화성의 관광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1.05.17
의협 "IMS시술은 침시술 아냐 " 한의협 반박

의사의 IMS 시술 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3일 협회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이 IMS와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애초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IMS를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다. 한편, 지난 13일 한의협은 이번 의사의 IMS 시술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혜선 2011.05.17
식약청, 백신 임상시험 유해사례 평가기준 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신 임상시험에서 백신접종 후 유해사례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최근 종료하였다고 16일 밝혔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백신 임상시험 증가에 발맞추어 임상 시험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에 대한 중증도를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행됐다. 백신 접종 후 빈번히 나타나는 주사부위의 통증이나 압통, 홍반 등을 포함한 여러 증상의 정의나 정도를 연령군별, 정도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국내에서 개발되는 백신 뿐 만 아니라 이미 시판되고 있는 백신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 임상연구자 등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후 백신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임상시험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05.17
식약청, 식품중 동물용의약품 분석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전국 14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분석교육'을 16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동물용의약품 분석을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동물용의약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해평가 등 새로운 이론교육을 강화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잔류동물용의약품 이해 및 위해평가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이론 △시료 전처리 및 기기 분석 실습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검사기관 실무자들의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기술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분석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주 2011.05.17
알권리 보장 위해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의협은 “약제요양 급여기준 제정에 관한 근거자료 공개” 소송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비심사기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할 것에 대해 회원에게 안내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행정정보 공개거부와 관련해, 인터맥스감마주사제의 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회의자료 중 발언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노건웅 원장은 지난 2006년 3월 심평원에서 제정한 인터맥스감마 투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과 관련,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제시된 대중요법을 12개월씩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인터페론 감마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12개월씩 우선 사용토록 한 동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인정기준 제정 시 제공된 심평원의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하여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측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통보해, 이에 노원장 측에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설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유도하여 의료현실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합의제기관인 위원회의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구성원과 구성원의 합의참석여부 및 합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을 종합하면,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이익에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노원장 판결은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시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회원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홍보했으며, 향후 심평원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05.16
어린이집 아토피에 무방비 노출…대안 마련 시급

황사와 꽃가루로 인한 아토피성 알레르기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에 아토피 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대한아토피협회(이사장 김두환, www.atopykorea.or.kr )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아토피와의 전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등 아토피 피부질환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의례적인 일회성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아토피 상담 전문인력 상시배치를 통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토피협회는 국내 영유아 2명 중 1명이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생후 2~3년 이내에 발병할 확률이 50% 가량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에 아이를 맡겼을 때 아토피성 알레르기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관내에 아토피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학원을 제외하고도 총 4만여개소로 아토피에 매우 취약한 5세 이하의 어린이 500만명 가량이 보육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토피협회는 보육시설 원장을 포함, 교사, 영양사 등 주요 종사자 대부분이 아토피 전문지식을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 급식 식자재나 기자재, 학습용 교재, 시설물을 도입, 아토피 질환 발생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토피 자녀가 있는 부모의 20%는 아이의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기만 하는 어린이집을 기피하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보육하거나, 인터넷 아토피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부모끼리 친환경 급식과 청정한 공기가 보장되는 안전한 놀이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토피협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나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토피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없어 아토피 전문 상담사를 어린이집에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아토피협회 김두환 이사장은 "현재 아토피 환아를 둔 부모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의료보험도 적용이 어려워 월평균 50만원의 치료관리비용까지 들여 아이를 힘겹게 보육하고 있다"면서 "아토피 상담사 등 아토피 전문인력을 양성,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에 의무 배치할 것을 제도화해 아토피없는 나라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5.16
어린이집, 아토피 전문인력 의무 배치 시급

황사와 꽃가루로 인한 아토피성 알레르기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에 아토피 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대한아토피협회(이사장 김두환, www.atopykorea.or.kr )는 올들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아토피와의 전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등 아토피 피부질환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의례적인 일회성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아토피 상담 전문인력 상시배치를 통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영유아 2명 중 1명이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생후 2~3년 이내에 발병할 확률이 50% 가량이나 된다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에 아이를 맡겼을 때 아토피성 알레르기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관내에 아토피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학원을 제외하고도 총 4만여개소로 아토피에 매우 취약한 5세 이하의 어린이 500만명 가량이 보육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육시설 원장을 포함, 교사, 영양사 등 주요 종사자 대부분이 아토피 전문지식을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 급식 식자재나 기자재, 학습용 교재, 시설물을 도입해 아토피 질환 발생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고, 결국 수백만명의 아이들을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환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 협회는 현재 아토피 자녀가 있는 부모의 20%는 아이의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기만 하는 어린이집을 기피하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보육하거나, 인터넷 아토피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부모끼리 친환경 급식과 청정한 공기가 보장되는 안전한 놀이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토피 환아를 키우는 한미숙(31, 가명)씨는 "놀이방에서 제공하는 하루 한끼 식사와 하루 2번 간식은 물론, 생일잔치 음식과 간식그릇, 세제, 학습용 탁자와 의자, 놀이기구, 벽지, 가구, 장판 등 거의 대부분의 식자재와 학습도구가 아토피성 알레르기 환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육기관에서 하루 빨리 아토피 전문가들을 채용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토피협회는 일단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나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병원 및 보건소가 매년 몇차례 이들 시설을 방문해 지도관리하는 것 만으로는 아토피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아토피 전문 상담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아토피협회 김두환 이사장은 "현재 아토피 환아를 둔 부모들은 매일밤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아이 울음 소리를 들으며 밤을 꼬박 지새기 일쑤이며, 의료보험도 적용이 어려워 월평균 50만원의 치료관리비용까지 들여 아이를 힘겹게 보육하고 있다"며 "아토피 상담사 등 아토피 전문인력을 양성,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에 의무 배치할 것을 제도화해 아토피없는 나라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이나 유전적 원인, 면역학적 반응,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힐 뿐, 정확한 발병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성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습진을 동반, 만성적이고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피부질환이며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에 시작돼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으로 현재 국내에는 8백만명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5명중 1명이 아토피 환자다. 대한아토피협회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33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디포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형 아토피 전문 쇼핑몰 345쇼핑(www.345.or.kr)을 개설했고, 최근엔 줄기세포 전문 바이오벤처인 알앤엘바이오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토피 퇴치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권구 2011.05.16
어린이 기호기품 영양성분표시제 순조롭게 정착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점검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가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 식품 중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 총 8,302개소를 대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이다.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제는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 어린이 비만예방 및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체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도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드시 해당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등을 확인 후 주문하는 등 체질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1.05.16
어린이 보육시설 아토피에 무방비 노출

황사와 꽃가루로 인한 아토피성 알레르기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에 아토피 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대한아토피협회(이사장 김두환, www.atopykorea.or.kr )는 올들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아토피와의 전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등 아토피 피부질환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의례적인 일회성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아토피 상담 전문인력 상시배치를 통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토피협회는 국내 영유아 2명 중 1명이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생후 2~3년 이내에 발병할 확률이 50% 가량이나 된다며 아토피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에 아이를 맡겼을 때 아토피성 알레르기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관내에 아토피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학원을 제외하고도 총 4만여개소로 아토피에 매우 취약한 5세 이하의 어린이 500만명 가량이 보육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토피협회는 보육시설 원장을 포함, 교사, 영양사 등 주요 종사자 대부분이 아토피 전문지식을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 급식 식자재나 기자재, 학습용 교재, 시설물을 도입해 아토피 질환 발생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고, 결국 수백만명의 아이들을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환자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토피협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나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인근 병원 및 보건소가 매년 몇차례 이들 시설을 방문해 지도관리하는 것 만으로는 아토피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아토피 전문 상담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아토피협회 김두환 이사장은 "현재 아토피 환아를 둔 부모들은 매일밤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아이 울음 소리를 들으며 밤을 꼬박 지새기 일쑤이며, 의료보험도 적용이 어려워 월평균 50만원의 치료관리비용까지 들여 아이를 힘겹게 보육하고 있다"면서 "아토피 상담사 등 아토피 전문인력을 양성,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에 의무 배치할 것을 제도화해 아토피없는 나라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이나 유전적 원인, 면역학적 반응,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힐 뿐, 정확한 발병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성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습진을 동반, 만성적이고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피부질환이며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에 시작돼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으로 현재 국내에는 8백만명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이혜선 2011.05.16
“건강보험 큰 틀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

제 3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이규식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세션에서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건강보험이 존속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할 때까지는 유효했으나 보험급여의 틀이 사회보험의 원리와 부합하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을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달라진 사회경제적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보험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건보재정 파탄이 발생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 또한,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생각, 민간의료기관을 영리추구 기관으로 불신, 등의 지배적 가치관이 건보재정의 파탄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의사수나 병상수도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졌다”며 “CT, MRI, PET 검사의 일부가 건강보험의 급여로 인정받고 있다”며 달라진 환경을 설명했다. 반면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하면 건강보험제도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ㅡ 서비스중심산업구조, 의료기술의 산업화 대상 고려 ▲소득재분배 보다 제도 존속에 초점 ▲제도 내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보험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되 보험료를 감내할 수 있는 최대수준까지 상향조정, 담배부담금 외에 주류에 대한 건강세 등 건강관련 기금 추가 조성,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원을 다양화하는 재원수입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 역시 “사회보험료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 체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보장수준을 선진국준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소득의 55%만 부과기관에 포함되고 나머지 45%는 제외돼 있다. 이는 재원확보 및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국고 지원도 보험재정의 25%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도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이규식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문제를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급여율이 높은 것은 괜찮은데 예측가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 기저에는 행위별수가제 등 지금의 수가제도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행위별보다 묶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5월에 포괄수가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선택질환 7개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의 그림을 그려서 보고할 생각이다”라며 조만간 복지부에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혜선 2011.05.15
"한의사 아닌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

지난 13일 대법원이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반기고 나섰다.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지난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승소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판시 된 것”이라며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시술로 기회를 보던 일부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술한 의사와 대한의사협회, IMS 관련 학회는 해당 의사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IMS를 포함한 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막아낼 것이며, 한의학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1.05.15
티눈 및 사마귀, 10대 청소년 진료 많이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티눈질환 및 사마귀질환’의 진료환자가 2006년 36만 9천명에서 2010년 55만 1천명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눈 또는 사마귀가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사마귀·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이다. ‘티눈’ 진료환자는 2006년 24만 3천명에서 2010년 31만 2천명으로 최근 4년간(2006~2010년) 1.3배, 연평균 6.42%씩 증가했다. 2010년 기준으로 티눈 환자는 남성이 15만 5천명이며, 여성은 15만 6천명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간의 진료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10만명당 진료환자는 10대 연령층이 1,179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10대 여성이 1,175명, 20대 655명, 9세이하 646명, 30대 46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10대 1,182명, 20대 744명, 9세이하 717명의 순을 보였다. ‘티눈질환’의 최근 4년간(2006~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154억원에서 2010년 232억원으로 1.5배, 연평균 10.8%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06년 108억원에서 2010년 162억원으로 1.5배, 연평균 10.4%증가했다. ‘사마귀질환’ 진료환자는 2006년 13만 6천명에서 2010년 25만 8천명으로 최근 4년간(2006~2010년) 1.9배, 연평균 17.4%씩 증가했다. 2010년 기준으로 사마귀질환 환자는 남성이 13만 5천명이며, 여성은 12만 3천명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마귀질환‘의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티눈(L84) 질환과 같이 10대가 가장 진료를 많이 받았고, 20대이하 연령층에서 많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2010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인구 10만명당 환자가 10대가1,368명으로 가장 높았고, 9세이하 1,132명, 20대 654명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10대 1,343명, 9세이하 1,011명, 20대 625명순을 보였다. ‘사마귀질환’의 최근 4년간(2006~2010) 진료비는 2006년 80억원에서 2010년 223억원으로 2.8배, 연평균 29.2%증가하였으며, 급여비는 2006년 52억원에서 2010년 145억원으로 2.8배, 연평균 29.1%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전문의 조남준 교수는 티눈은 만성적인 과도한 비틀림이나 마찰 압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러함이 비교적 넓은 부위에 작용하면 굳은 살이 생기고 국소 부위에 집중되면 티눈이 발생하게 된다. 티눈 증가원인으로는 발에 안 맞는 구두나 발에 무리를 주는 킬힐과 같은 하이힐 등의 착용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티눈의 치료로는 우선 원인의 제거가 중요하다. 티눈은 마찰이나 압력이 있는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제거되면 저절로 소실된다. 그 외에 교정 신발이나 패드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며 티눈 용액이나 티눈 반창고 등으로 치료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외과적 절제술로 치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뼈 돌출 증이나 표피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사마귀는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한다. 대부분이 5세에서 20세 사이에 발생하고 15% 정도에서만 35세 이후에 나타난다. 사마귀는 발생 부위나 모양에 따라서 보통 사마귀, 편평 사마귀, 손발바닥 사마귀, 음부 사마귀(성기 사마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사마귀는 가장 흔하고 표면이 거칠고 올라가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구진이 손등이나 손톱 주위, 얼굴 등에 발생한다. 성인이 되면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개수도 줄어든다. 음부 사마귀는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고 가장 흔한 성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성기 사마귀는 전염력이 강해 한번 성교로 50%가 감염될 수 있으며 성교 2-3 개월 후에 병변이 발생한다.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긴 부위에 따라서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음부 사마귀는 전염력이 높고 암 발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 해야 한다.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며 치료법의 선택은 발생 부위나 크기, 숫자, 환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완치율이 50%정도이며, 재발률은 35-50%수준이다.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은 전기소작술, 레이저, 냉동요법, 포도필린 등 물리적으로 사마귀를 파괴하는 치료법과 면역요법, 시메티딘, 이미퀴모드 등 면역작용으로 사마귀를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재경 2011.05.13
최근 5년간 ‘성조숙증’ 연평균 44.9% 증가

최근 5년동안 성조숙증 진료환자가 연평균 4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최근 5년간(2006~2010년) ‘성조숙증(E30.1)’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06년 6천4백명에서 2010년 2만8천명으로 5년간 약 4.4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4.9%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23억원에서 2010년 179억원으로 5년간 7.8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67.7%로 나타났다. 또한, 성조숙증으로 진료받은 인원 중 약물치료를 실시한 인원은 2006년 587명에서 2010년 2,770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성조숙증의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①골연령이 2세 이상 앞서갈 때 / 예측 성인신장이 150cm 미만일 때 ②사춘기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③이른 사춘기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이다. 성조숙증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소아비만과 TV, 인터넷 등을 통한 성적 자극에 쉽게 노출돼 과도한 시청각적 자극이 뇌신경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키, 몸무게 등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 증가(사회적 영향)로 성장에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환경호르몬의 영향 등이 성조숙증 진료인원의 증가요인이다. 성조숙증의 성별분석 결과는 2010년 기준 여아의 진료인원이 남아보다 1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율은 92.5%였다.(남아 7.5%)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음모가 발달하는 경우,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등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한다. 여아는 원인질환 없이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며, 남아는 대뇌 자체 등에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아는 가슴발달 같은 분명한 신체적 변화가 있어 부모의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지만, 남아는 상대적으로 발견이 어렵다. 성조숙증 진료인원의 최근 5년간 연령별 구성은 2010년 기준 5~9세가 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조숙증은 조발사춘기 현상이 여아는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이 나이에 근접해서 신체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5~9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성조숙증은 중추신경계 종양이나 뇌 손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과도한 성호르몬 분비로 인한 증상이 대부분이며,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 환경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성조숙증은 발견이 늦을 경우 치료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성조숙증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같은 또래보다 신체성장이 빠르다. 성조숙증인 경우 성장이 빠른 만큼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 크는 기간이 줄어들므로 최종적인 성인키는 작을 확률이 매우 높다. 여자아이는 유방이 발달하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신체변화를 보인다. 반면에 남자아이는 고환이 커지는 등의 외적인 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아빠가 평소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경 2011.05.13
로타바이러스 이용한 면역독성 평가 동물모델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로타바이러스를 이용해 다양한 독성물질의 면역독성 평가가 가능한 동물모델을 국내에 확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구토 및 설사를 동반한 장염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이번 모델은 신생 생쥐(생후 5일령)에 일정기간 이미 면역독성이 알려진 곰팡이 독소 3종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을 투여한 다음, 설사를 일으킬 정도의 로타바이러스를 경구 투여해 △설사율 △장내 로타바이러스 특이 항원량 △혈청 및 분변에서의 바이러스 특이 항체가를 측정해 방어 면역기능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방어면역기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면역독성을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면역세포의 기능이나 면역장기의 이상유무 등이 제시돼 왔지만 이번 시험법은 생체의 방어면역기능을 평가함으로서 새로운 면역독성 평가지표를 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모델이 향후 독성물질 평가 뿐 아니라 면역기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는 다양한 기능성식품의 방어면역기능 평가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5.13
식약청, 日 후쿠시마현 생산 죽순 등 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해 2011월 5월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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