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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 불법 이용 무자격자 3만 2,000명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무자격자가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원희목 의원은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만 2,8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은 모두 24만 4,788건이었으며,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유형을 보면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2만 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를 차지했으며, 적발건수는 총 15만 9,587건이고 적발금액은 39억 3,600만원(전체 대비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됐고, 적발 건수는 8만 5,201건, 적발금액은 27억 1,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 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의적으로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노려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원희목 의원의 설명이다.

임채규 2011.10.06
'의료분쟁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 공청회

최근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8일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현두륜 변호사와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한 뒤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어 참석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신민석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장현재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최재경 2011.10.05
고신대복음병원,'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개최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조성래)은 세계뇌졸중의 날을 맞이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병원 3동7층 회의실에서 뇌졸중의 날 시민건강강좌(증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세계 뇌졸중의 날(매년 10월29일)을 맞아 11월 말까지 전국 73개 병원에서 대국민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뇌졸중 갑자기 5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고신대복음병원 유봉구 교수는 “증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문의:고신대복음병원 신경과, 990-6106)

이권구 2011.10.05
실명예방재단, 말라위공화국에 시력검진도구 기증

한국실명예방재단(회장 신언항)은 10월 4일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말라위 공화국 어린이들의 실명예방을 위해 한국인이 설립해 현지인들에게 무료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양누가병원과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양간호대학에 '시력표' 및 '가정용 그림시력표 키트' 200부를 기증했다. 말라위 공화국은 영양결핍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 보건상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나, 시력측정기구가 없어 시력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이번 어린이 시력검진도구 기증을 시작으로 안경 모으기 , 시각장애어린이 수술비지원 사업 등 말라위의 실명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주 2011.10.05
한방행정전문인력‘한방병원행정사’ 제도 신설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한방의료 및 보험 관련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해 ‘한방병원행정사’ 가 신설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12월 4일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원서접수는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mp.re.kr)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응시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체접수는 각 대학의 보건 관련 학과 별로 가능하다.그동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보건행정과나 보건의료정보과, 건강관리과 등에서 배출된 행정인력을 채용해왔으나 해당 학과에서 양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채용된 행정인력들이 한방의료기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한방병원행정사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은 보건행정 및 유사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한방의료기관 근무자 중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및 보험 관련 총 5개 과목(한의학개론,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 한방의료서비스 질관리, 의료법규)에서 150문항이 출제된다.합격자는 12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02-2657-5017~8)로 문의하면 된다.[첨부]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이혜선 2011.10.05
지멘스,서울대병원과 초음파 교육프로그램 협약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의 한국법인 한국 지멘스 (대표 김종갑) 초음파 사업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최병인 교수, 이재영 교수 팀 과 함께 초음파 교육프로그램 협약을 체결, 11월부터 아시아 지역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동 협약은 지멘스 헬스케어 초음파 사업본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지역 의료 선진화를 위한 것이다. 지멘스 초음파의 특징인 영상 품질, 지식 기반 작업흐름, 적응형 인체공학,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하우를 결합,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초음파 애플리케이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초음파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멘스 초음파 사업본부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인 다니엘 프리쉬 이사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고객들이 Virtual Touch Imaging™ (버츄얼 터치 이미징)과 같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 진료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교육프로그램 협약을 시작으로 아시아 에 있는 다른 병원들과의 임상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권구 2011.10.05
국가임상사업단, 바이오코리아 2011서 컨퍼런스·홍보부스 운영

국가임상사업단은 국내 최대규모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코리아 2011'에 참여해 운영한 컨퍼런스와 홍보부스가 관계자는 물론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 서울의대 신상구)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1'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전시하고, 28일 오후에는 ‘임상약물 개발’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100여 명의 정부 및 제약계,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한 컨퍼런스에서는 △Session 1: 임상시험에서의 품질관리와 품질보장 △Session 2: 글로벌 개발과 혁신에의 도전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4개의 강연과 패널토의로 구성됐다. 연사로 나선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 김호중 교수는 "신약개발 과정중의 품질 보증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스템뿐 아니라 스폰서, 연구자를 비롯한 임상시험센터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바이오코리아가 열리는 3일간 홍보부스를 전시해, 국내외 관람객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의 필요성, 한국의 임상시험 인프라 등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시회 참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관련 전공자들의 임상시험 분야의 진출로 인한 임상시험 인프라 저변 확대를 도모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3일간 약 1,500명이 부스를 방문해 가장 성황을 이룬 부스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신상구 사업단장은 "바이오코리아에서 올해까지 4년째 홍보부스를 전시했으며 이분야 관계자들에게는 사업단의 취지와 사업내역 등을 알리는데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을 알리는 대국민홍보에 전시회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10.05
"AIDS 인식 바꿀 정책개발 필요하다"

일반 국민의 에이즈에 대한 차별의식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이즈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AIDS가 아직 '성병'이나 '불치병' '전염병'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7년 미국에서 HIV 감염증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 현재 30여 가지 약이 개발되어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20~30년도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화되었다는 것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 에이즈 인식 조사 자료를 보면 '에이즈도 치료하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맞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년째 7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국민 3명 중 1명은 여전히 에이즈에 걸리면 곧 죽는 병이라는 공포를 키우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의 에이즈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의식도 수년간 제자리이다. 외국과 비교해 차별의식이 현격히 높고, 수십년전 선진국의 몇배에 달한다. 가장 차별의식이 높은 항목인 '자녀와 같은 학교 불가' 인식은 2003년 50.4%에서 2009년 45.3%로 완화되었지만 우리나라의 2009년 결과가 1992년 프랑스의 2.2배, 1993년 벨기에의 1.4배, 1999년 미국의 3배이다.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35.5%)는 응답도 프랑스의 6.3배, 벨기에의 7.5배나 된다. 직장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의견은 2009년에도 2002년 31.8%와 비슷한 수준인 28.5%이며, 2006년의 영국(8%)보다 3.6배나 높다. 에이즈 감염자들을 감염기간별로 분류해 본 결과 6,292명 가운데 확진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생존한 사람은 2,518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감염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도 978명(15.5%)이었고, 10년 전인 2001년까지의 감염인 수 1,607명의 60.8%에 달했다. 따라서 10년 전에 감염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생존해 있다고 볼 수 있고, 20년 이상 생존한 사람도 59명(20년전 감염인은 170명으로 이들 중 35%가 생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암생존율 60%(2008년)보다 높다는 것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일반인이 에이즈 감염인은 가족이라도 함께 지낼 수 없다는 비율이 24.5%였다. 실제로 2009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을 조사한 결과, 감염 후 33.2%는 가족관계가 손상되거나 단절됐다. 또한, 감염인 생활 실태 조사에서 감염으로 인해 직업을 그만 둔 경험은 5명 중 2명 꼴인 43.8%로 조사됐다. 일을 그만둔 이유는 몸이 불편한 경우가 38.8% 로 가장 많았지만 '자포자기 심정'과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스스로 포기함'이 각각 24.2%와 23.6%였다. 스스로 일을 포기한 두 경우의 합이 47.8%로 2명 가운데 한명은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스스로 직업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목 의원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인 상담 감염인지원센터(1개소), 쉼터(2개소), 요양호스피스(1개소), 장기요양시설(1개소) 지원 정책 등이 있지만 모두 치료에만 집중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가정과 직장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아직 없어 이들의 직장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차별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만큼 에이즈 감염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회정책과 결합해 실행하는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 일본 처럼 에이즈 감염인에게도 법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배려를 하고,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10.05
서버형 초고속 홍채보안시스템 나왔다

0.2초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홍채보안키가 국내 기술로 처음 출시된다. 5일 홍채인식 보안전문기업 아이락글로벌(대표 김성현, www.i-lockglobal.com )은 개인의 홍채정보를 인식한 후 등록된 홍채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불과 0.2초 밖에 걸리지 않는 초고속 홍채보안시스템 '아이리스키II (IrisKeyII)'를 개발하는데 성공, 다음 달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제품에 비해 인증속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킨 것으로, 전세계 홍채보안시스템 가운데 최고 속도에 속한다. 이번에 개발된 '아이리스키II'는 위변조와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서버형 보안키 제품으로, 개인용 PC는 물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전산자원을 등록해 관리하면 홍채보안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서버형 홍채보안키가 본격 시판됨에 따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온 개인용 PC의 내부자 접근과 서버 무단 접속, 타인 명의의 데이터 전송 등 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금융기관, 정부기관, 기술연구소 등의 취약한 내부 보안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리스키II'는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 문서와 보안을 요하는 영업-기술문서를 특수 처리된 폴더에 암호화시켜, 저장-관리하는 첨단 파일 보안기능을 제공, 홍채인증을 거치지 않은 침입자가 몰래 PC를 켤 경우 윈도가 기동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다른 사람이 PC를 사용하려고 해도 보안폴더 내에 저장된 문서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해 준다. 아이락은 '아이리스키II' 신제품에 보안기능과 처리속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실시간 홍채분석-인증모듈 '아이플러스3.0'을 탑재했고, 세계 최초로 DSP보드와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설계한 'M300모듈'을 함께 채용해 홍채코드 생성 효율 및 인증속도를 평균 250% 가량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2초 가량 소요됐던 홍채 등록시간도 초점을 맞추면 0.8초 이내에 등록되도록 3배 가량 개선해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군부대, 대기업, 국책연구소 등 대규모 보안시설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도록 했다. 홍채 촬영 특수카메라 성능을 크게 개선해 조작 미숙에 따른 오동작을 최소화시켰고 전력소모도 30% 이상 줄였으며, 제품 디자인도 감각적인 스타일리시 타입으로 설계해 사무 환경에 잘 어울리도록 개선했다. 제품 크기도 손바닥에 쏙 들어오도록 컴팩트하게 줄여 세계 최소형 사이즈를 구현, PC나 서버의 USB 단자에 꽂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이락글로벌은 지난 8월 발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PC용 '아이리스키'의 기능을 개선,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형기관이나 대기업에 적합하도록 보안기능과 인증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버형 통합홍채보안시스템 '아이리스키II'를 개발, 파격적인 가격 수준인 10만원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아이리스키II'는 인증시간이 0.2초로 업무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실시간 본인인증이 가능해, 금융기관이나 연구소, 대기업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보안기관에 적합한 제품"이라며 "조만간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형기관에 위조-변복제가 불가능한 아이리스키II가 필수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차 있다.

이권구 2011.10.05
2011 노벨의학상 3명 공동 수상

2011년 노벨의학상의 영광은 3명에게 됐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면역체계 활성화에 획기적 연구 업적을 이룬 브루스 보이틀러(미국), 율레스 호프만(룩셈부르크), 랠프 슈타인만(캐나다) 등이 올해 영광의 수상자들이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 올해 노벨의학상 수상자들이 면역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들을 발견함으로써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를 혁신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수지상세포를 연구,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지상세포는 박테리아 등에 반응하는 자연면역계와 T-임프구세포와 B-임프구 세포의 적응면역계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스타인먼 박사는 수상자 발표 3일전인 9월 30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노벨상은 1974년부터 사망한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나, 노벨위원회는 “수상자 결정 과정에서는 사망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수상은 유효하다” 최종 결정했다.

최재경 2011.10.05
무역자유화가 영양불균형 일으킨다?

복지부가 지난 9월 패스트푸드에 건강부담증진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보다 궁극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과 대안(대표 조홍준)은 ‘무역자유화, 식품산업, 그리고 건강’이라는 제목의 13쪽에 달하는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주영 상임연구원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이슈가 된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를 선호하는 식습관에 대해 그 형성원인과 과정을 세계화, 특히 무역자유화 조치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박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만19세이상)은 1998년 26.0%에서 2008년 31.3%로 상승했으며, 소아 청소년 비만율(만2~18세) 또한 2009년 기준으로 9.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들의 전체 비만율은 2006년 11.62%에서 2010년 14.25%로, 고도 비만율은 2006년 0.84%에서 2010년 1.25%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초 등학생 중 73.31%가 주 1회 음료수를 마시며,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도 53.44%에 달한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비만을 통제하기 위한 패스트푸드 규제책에 앞서, 이미 만성화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육류 중심의 식습관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 다수의 문헌들은 이같은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세계화’(Globalization)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WTO와 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해,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으로 ‘영양 변이’(Nutrition transition)가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영양변이'란 현대화, 도시화, 경제적 성장,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가 증가하면서 식생활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박 연구원은 이어 “관세하락,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는 국제식품무역의 자유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 이로 인한 식품가격의 하락, 식품 수입량 증가를 일으켜, 식품 가용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국적 식품기업이 성장하면서 수퍼마켓과 가공식품은 급격히 확산되고 무역자유화가 추진된 해당 나라의 식습관은 열악한 '영양변이'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970년대 이후 비만이 급증한 것은 식품산업의 성장으로 소비자가 ’수동적인 과다섭취자 ‘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 조리된 식품과 패스트푸드가 비만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언급했다. 연구에서는 비만문제를 경제적 부담으로 설명하면서, 현재의 비만위기를 "시장실패, 상업의 성공(a sign of commercial success, but a market failure)’이라고 규정했다. 박 연구원이 제시한 200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08년을 기점으로 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의 비만율(32.5%)이 소득수준 상위 25%계층의 비만율(29.4%)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2009년 소득수준 하위25%계층의 비만율은 33.2%로 소득수준 상위25%계층의 비만율 29.4%보다 3.8% 더 높았다. 박 연구원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비만율,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식습관은 그대로 성인기까지 이어져 꾸준한 비만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비만율이 소득격차에 따라 유병율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에는 또 하나 빨간불이 생기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임박한 FTA는 본격적인 건강양극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영양변이는 고스란히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의료비 증가 추세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원은 “패스트푸드 확산을 비롯한 일련의 식품 자유화와 그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그 맥락에서 FTA가 미칠 '영양변이'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규제책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이를 공유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혜선 2011.10.05
식약청,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한달간 정기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4일부터 한달간 2011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식품공전 등에서 정한 적절한 시험방법의 준수 여부 △분석장비 및 시설의 관리상태 △검사원의 검사숙련도 수준 등 이다 지정된 64개 검사기관 중 11개 신규 지정 검사기관 등 제외된다. 식약청은 점검결과가 부적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기관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병행해 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우수시험 검사기관 운용시스템'을 도입·적용으로 근본적인 부실검사 방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10.04
미국 여행객 리스테리아균 감염 주의

질병관리본부가 리스테리아균 감염환자와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18개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미국(CDC)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18개주에서 리스테리아균에 의해 총 72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해 이중 13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현재 리스테리아균 발생 원인은 미국 연방 보건과 규제기관에 의한 합동조사 결과, 콜로라도 그라나다 젠슨 농장에서 재배된 캔달롭(멜론)으로 밝혀졌다. 리스테리아증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시작됐으며, 감염자 연령층은 35~96세로 평균연령이 78세로 감염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다. 또한, 감염자의 58%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선 검역소를 통해 미국 리스테리아균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감염 주의을 촉구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귀국 후 발열, 근육통의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검역소 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인이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임신부를 포함한 리테리아 고위험군에게 오염된 통 캔달톱(멜론)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다. 리스테리아증은 고위험자에게는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목 경직, 혼란, 균형상실,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임산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감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유산, 사산, 조산 또는 신생아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리스테리아에 노출될 경우 비침습성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설사와 발열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농장에서 재배된 멜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채규 2011.10.04
국립의료원, '선택진료비' 최근 4년 30억 넘어

국립의료원(이하 의료원)의 선택진료비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의료원이 제출한 '진료미수금 체납 현황'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의료원은 선택진료비 항목으로 2009년 12억 1천여만원, 2010년 12억 6천여만원 그리고 올해 8월까지 6억 8천여만원 등 총 31억 5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내과가 3억 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가 1억 9천여만원, 외과가 1억 3천여만원, 비뇨기과가 1억 1천여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선택진료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라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비를 면제한다면 의료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10.04
포낙 히어더월드,난청 아동 가족 초청 행사 실시

난청예방을 위해 포낙(Phonak)에서 설립한 ‘히어더월드(Hear the world)’ 재단은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난청 아동과 가족들을 초청해 ‘포낙보청기와 함께하는 ‘아이러브포낙(I love Phonak)' 문화행사를 10월 13일 실시한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히어더월드 난청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난청 아동을 위한 영화관람에 이어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낙 히어더월드 재단은 올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익단체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포낙보청기(www.phonak.co.kr 대표 신동일)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난청 아동들에게 영화관람시 생생하고 깨끗한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청각보조기기인 FM시스템을 설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또, 난청 아동 가족을 위한 강연과 풍선아트, 마술쇼 등의 레크레이션 시간을 제공해 난청 아동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히어더월드 난청 예방 캠페인을 주관하는 포낙보청기의 신동일 대표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아동에게 소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관람 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문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낙보청기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히어더월드 난청 예방 캠페인을 통해 유소아 아동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청력의 소중함을 알리고, 청각 상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음향기기와 환경소음으로 인한 난청 문제의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청각상실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후원할 예정이다. 후원기금은 포낙에서 설립한 전세계적인 비영리단체인 히어더월드 재단에서 마련한다.

이권구 2011.10.04
식약청, 빼빼로데이 앞두고 초코릿류 등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능시험일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 떡류, 엿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류, 떡류, 엿류 등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선물용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전년도 부적합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2010년에 1만 1,29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31개소 적발한 바 있다. 점검 내용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인공감미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진열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한국식품공업협회 등)를 통해 각 관련업체에 사전예고를 실시해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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