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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메디텔, 1700만 달러 외자유치 '성공'동네약국체인 '팜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메디텔(대표 박용한)이 프랑스 회사인 TRAIDEC 사와 미국의 SII 사로부터 1700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메디텔은 최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TRAIDEC 부사장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투자협정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외자유치합의는 의약분업 후 어려워진 약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디텔이 단독으로 유치한 것으로, 동종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메디텔은 설립 이후 단기적·단편적 영업활동보다는 의약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선 실천을 목표로 한 기업활동 방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동 시장에서 약국 협업체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실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사업성공 전망을 밝게 했다. 메디텔은 이 자금을 팜메이트 회원약국 확보 및 회원약국에 대한 컨설팅과 의료정보서비스 부문에 집중 투자, 기존 약국체인시장과 차별화 된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을 시행해 회원약국을 우수약국으로 양성시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박용한 사장은 "이번 외자유치 합의는 해외에서도 국내 의료벤처기업들의 잠재력과 기업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외자유치합의를 통해 의약시장 전반에 대한 발전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가인호 197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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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원입주건물 약국개설 제한은 위법"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보건소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4부(재판장·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 1769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담합가능성이 증가하기 된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가능성의 증가만으로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선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단속업무의 강화와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익의 달성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의원들만 입주해 있는 건물에는 약국을 불허해온 보건소의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 5월 관악구 신림동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건소에 의해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개설은 안된다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김용주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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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주건물 약국개설 제한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영업자유에 대한 과잉침해
- 김용주 기자
- 입력 1970.01.01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보건소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4부(재판장·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 1769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담합가능성이 증가하기 된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가능성의 증가만으로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선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단속업무의 강화와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익의 달성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의원들만 입주해 있는 건물에는 약국을 불허해온 보건소의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 5월 관악구 신림동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건소에 의해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개설은 안된다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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