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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수입한약재 반입량 급격히 감소

수입한약재 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약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IMF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국내 한약재시장이 예년과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된 데다 식약청에서 불량한약재를 퇴출시키기 위해 사전 품질검사와 사후 약사감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식약청이 국회에 보고한 국감자료중 수입 한약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한 한약재는 300여종에 1,900만불로 나타나 지난해의 238종 9,400만불과 비교할 때 35%선에 불과했다. 이중 우리나라 한약재 수입량의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산 한약재는 1,250만9,000kg에 1,133만9천여불을 차지해 지난해 중국산 한약재 수입량 9,141만263kg에 7,099만4백여불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입한 감초는 183만불로 지난해 594만달러에 1/3선이며, 지난해 총 420만불을 수입한 녹용은 13만2천불에 그쳤다. 한약재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IMF여파로 국내 한약재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국산 한약재 사용운동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약재 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사후 약사감시 강화로 불량.저질 한약재가 발 붙일 곳이 없어 한약재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종전에는 사전품질검사시 95종 한약재에 대해서만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지난 10월부터 중금속·잔류농약·표백제 등 인체 위해 물질검사 대상 한약재를 위해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전 한약재로 확대시켰다. 또 녹용류 등 고가 한약재에 대해 식약청이 직접 검사토록 하는 등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저질·불량 한약재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 이화학적 품질검사법을 규격화된 전 한약재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품질확보와 규격화 조기 확립을 위해 한약재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한 후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국민보건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잔류농약·중금속·표백제 등 위해물질 우려가 높은 갈근 등 52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강 등 6종 28개품목에서 표백제, 사삼 등 3종 6개 품목을 중금속 요염으로 판정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김용주 1998.10.29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대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작성, 교부, 보존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의료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를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원외처방전 발행을 명시했다. 의료법개정안은 또 법 3조에 의료기관이 종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료를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등 별로 업무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 제8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에 정신지체인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신지체인은 지적능력의 발달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부진할 뿐 정신질환자는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신지체인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했다.(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항)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및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으나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자로 개선(제17조적출물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행위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제30조 개설 제1항) 했다. 개정안은 의료자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제32조의3(시설의 공동 이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 경우 종합병원을 병원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했다. 개정안은 제37조의 2(환자의 진료의사등 선택)를 신설, 의료인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진료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영복 1998.10.15
한의약으로 난치성질환 극복

현대사회의 불치병인 암·뇌질환 연구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치료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최근 만성·난치성질환을 한의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년동안 2,087억(정부 1,471억원, 민간재원 616억원)을 투입해 한의약기술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지원계획(2010프로젝트)을 확정했다. 2010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3단계로 추진되며, 제1단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만성퇴행성 및 난치성질환에 관한 한의학적 진단지표의 객관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재의 효능 △관련인자에 대한 방어 및 억제 기전 규명을 위한 기반연구 및 기술학보를위한 기초연구단계이다. 2단계는 2003년-2007년까지 진행되며 △효능이 검증된 한약재에 대한 생체내 작용기전 연구 △한약물의 생체내 대사 및 독성연구 △한약물의 실용적 제형연구 △약물학적 유효성분의 분리를 통한 신물질 개발의 연구심화 단계이다. 3단계는 2008년~2010년까지 실용화단계로 △치료기술 및 한약제의 임상연구 △산업체와 협동으로 한방치료법 및 한약제의 실용화 및 상품화연구 △생명과학.식품.화장품 등의 관련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 프로젝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분야를 뇌질환·골관절질환·내분비대사성질환·면역계질환·암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현대의과학과의 접목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로 신의료 기술 및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토록 한다. 복지부는 2010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에서 연구사업을 평가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의학연구원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기술연구평가단의 평가관리업무 지원 협조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2010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10년까지 기초연구·연구심화·실용화단계별로 2,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정부 연구비 중심으로 학·연에 의해 기초연구를 선도한 후 연구심화 및 실용화단계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2010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일정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8월까지 9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연구과제공모 등을 통해 금년도 연구사업비 24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2010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난치성질환 치료비용과 동질환에 소득상실분 절감 등으로 약 2조-2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따른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와 국내의학기술의 국제경쟁력력 재고 및 의료기술의 자주성 확보도 기대된다.

김용주 1998.08.18
한약재 제조 및 품질규정 완화

오는 9월 1일부터 한약재관련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한약재 제조 기준 및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규정은 식약청에서 제정·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8월 14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는 한약판매업자의 품질검사의무 등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5건,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재배정결과 보고 등 불필요한 규제 6건이고 규격품의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관련 규제 2건은 완화되는 등 총 13건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법령 미근거규제는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 포장 규격시 연 1회이상 품질검사 실시의무, 한약재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 한약관련단체의 수입한약재 및 유통한약재에 대한 자율지도의무와 그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의무 등 5건이 모두 폐지된다. 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의 국산한약재 수매자료 확보의무 및 1년간 국산한약재 수매율에 따른 수급조절한약재의 차등공급 규정, 수급조절한약재의 재배정결과 보고,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규격화 일지 작성의무, 한약관련단체의 한약재 수입.유통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규정 등 관련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이외에 규격품한약의 표시사항중 대한약전 또는 한약규격집이라는 문자표시는 생략토록 하는등 표시제도를 개선했으며, 한약재포장시 외부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을 규제하던 것을 개선해 한약재 보존에 적합한 포장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한약재에 한 품질검사, 검사기관의 지정, 웅담·사향에 대한 수입인증제, 한약재의 품목별 제조기준 및 한약재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한약재수입과 제조에 관련된 규정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서모두 삭제해 식약청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김용주 1998.08.17
의대.한의대 통합시 시너지

의과대학과 한의대 교육과정의 경우 이수 학점과 수강과목에 유사점이 많아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오희철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용역연구인 '의과대학과 통합교육과정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국 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한한의사학회가 발간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에는 상당한 부분의 서양의학적 내용이 있는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며 일부 대학에서만 동양의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또 한의과대학에서 의대 강의 내용의 75%정도를 수강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50%정도를 수강하고 있다면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의 유사성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을 약 1년간 가르칠 경우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의대에서 강의하지 않는 내용을 1년 6개월가량 가르치면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대와 한의대에서 임상실습은 각각 1년씩을 필요로 가정한다면 한의과생들은 2년, 의대생들은 2년 6개월만 추가교육을 받으면 의대와 한의대 양쪽을 모두 수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오교수는 의대와 한의대가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동서의학의 장점이 크게 드러나는 의학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 통합방안으로는 의대와 한의대와 학점 교환을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약대학 졸업생에게 의사·한의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의대·한의대 졸업생에게 각각 다른 대학에서 2~3년간 임상 및 강의를 받게 한 후 해당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한의사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의사·한의사에 대한 통합면허를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한 오교수는 의대·한의대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서의학에 종사하는 의업자와 학자들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1998.07.30
의료계 분업 연기론 확산

의료계 내부에서 내년 7월 전격적으로 실시될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지부는 의약분업 연기론을 총회 및 초도이사회에서 채택해 의협에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전면의약분업은 국민 의료관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실시된 완전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당초의 계획대로 단계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별 시행을 검토했던 것을 의개위에서 6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극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여부마저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단계적 시행안을 배제한 채 내년부터 완전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안을 살리되 일단계로 전문의약품인 '신경안정제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과 '항생제'만을 의약분업안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총회 건의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완전의약분업을 시행된다면 국민들과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전면의약분업 실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83년 시행한 의약분업 시범사업에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강제의약분업이 불편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상당 부분 사장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리나라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선택권을 주는 임의 의약분업제도가 현실에 맞는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의협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99년 7월 주사제를 제외한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의료계와 국민들의 이용이용에 막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약분업으로 파생되는 국민들의 이용이용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히 조정한 가운데 의료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단계별 의약분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부 의사회에서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의약분업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의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 의사회도 최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의약분업 연기론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일부 의사회에서는 약사회측과의 공동대처방안을 마련을 위한 접촉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도 완전의약분업 시행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협의 분업대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1998.07.29
병원·의료

약학회 선거제 개선절차 논란

대한약학회 선거제도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약학회는 지난 40년간 실시해 왔던 회장 선출방식인 교황식선출제를 후보자 등록제로 개선하기 위해 6월 30일 평의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소집된 평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이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는 서면투표를 통한 선거제도개선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임원 선출권한은 평의원회에 있으나 평의원회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는 정관을 들어 대한약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임원선거 규정을 위한 찬반투표에 의한 서면결의 절차는 이에 위배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정관 24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와 27조 '평의원회 의결은 이사회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임원선거규정에는 5인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대한약학회가 선거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학회 직인과 간사장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배포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임원선거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약학회가 6월 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선거규정개정을 결의했지만 임원선출권은 평의원회에 있으며 정관 21조에 이사회는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고 규정해 총21명중 10명의 참석으로 선거규정개정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임원은 총회 개최 1개월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임원선거 규정개정에 대한 서면 투개표절차, 선거공고 및 후보추천절차, 후보에 대한 투개표절차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오는 9월말경까지도 완료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에따라 차기 회장이 향후 2년간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원선임·사업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대한약학회회장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과열을 빚음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상당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규정 개정 절차와 관련된 정관 위배 논란으로 인해 선거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정통성에 관한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8.07.21
성기능약 의사처방으로 유통돼야

최근 비아그라의 개발과 더불어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 논란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7월 13일 '건전한 사회와 향성기능약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기능성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성기능성약물이 발기부전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유흥가나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성기능약물이 유희목적으로 이용되면 성문란은 물론 성병의 범람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줘 성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약 분류를 통한 유통 규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 시판중인 향기능성약물이 주사제와 복용제 호르몬제 등의 여부에 따라 부작용이 달리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약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양사(앤드로덤), 한국얀센(뮤즈), 파마시아앤업죤(카버젝트), 한국화이자(비아그라) 등의 국내에서 성기능약물을 시판하거나 도입 예정중인 제약회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품 특장점 및 국내 영업정책과 관련된 설명회도 가졌다.

김용주 1998.07.17
'약침 한방요법 해당'에 반발

'약침요법이 한방요법에 해당된다'며 한의사의 약침요법에 정당성을 부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의계에서는 약침요법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수치요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한방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약침요법은 1960년대 이후 중국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살려 의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동서결합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학의 경락학설원리에 이론적인 기준을 두고 서양의학에서 쓰이는 진통제·마취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주사를 이용해 인체에 투여하는 주사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한의사가 약침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의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의협은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제약회사에서 제조 및 품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들이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인 지난 96년 10월 16일 복지부가 '한의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업무 범주상 속할 수 없는 것임'이라는 유권해석과 상반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피해는 의료인보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약침요법이라는 불법적인 치료행위를 단속하고 의료일원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기형적인 조직인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해야 건의했다.

김용주 1998.07.15
의협, 분업쟁점 대책 강구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제3차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응급환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여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병·의원으로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의약분업 방안에 포함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외과학회가 제시한 응급환자의 정의인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합병증)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 △응급의료체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느끼기에 즉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환자 등을 응급환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다. 또 의협은 응급환자의 적용범위는 대만과 같이 외래환자수의 일정비율을 정해 응급환자로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증상별로 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응급 증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의 범위 및 '소아과학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해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치 않고 소아·노인·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며, 현재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도 정신과 등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약화사고시 의·약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과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자유판매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부산시의사회와 대전시 의사회가 건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사회측이 마련하고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놓고 약사회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회측은 응급환자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할 경우 응급환자의 정의가 모호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환자에게도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1998.07.13
의료보험 급여제한 대폭 완화

복지부는 각종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행 의료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해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만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여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개념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철도법 등 특별법에서 처벌되는 범죄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가 자신의 경미한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만 등 범칙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모두 급여가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의 발생은 물론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야기되고 있어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급여 완화방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여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급여를 받게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현행규정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와 주행중에 갑자기 앞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와 도로상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례 등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내용을 통합의료보험법안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17,500여건의 민원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1998.07.08
병원·의료

선거제도 서면으로 결정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약학회 평의원회가 평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로 결국 무산돼 선거제도 개정은 서면투표로 향배가 결정되게 됐다. 대한약학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지난 40여년간 고수해 왔던 교황식 선출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지난달 30일 소집하고 이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 인원은 30명 정도에 불과해 선거법 개정 안건이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는 서면투표를 통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학회 평의원회 무산은 예초부터 예상되어 왔던 사실로 평의원회 소집 시점이 학기가 바로 끝난 후에 이루어져 평의원들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약학대학 교수진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더해 연구소·산업체·개국가 소속의 평의원들이 최근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는 것도 참석율 저조의 원인으로 제적돼 왔다. 특히 평의원들의 대부분이 약학연구자인 관계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평의원회 무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의원회가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는 서면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정에 나설 계이다. 약학회는 375명의 평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개정 안건을 담은 서면투표 용지를 발송해 이들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지지여부에 따라 약학회 선거제도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제나 후보자 등록제이냐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평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교황식 선출제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약학회는 평의원회를 다시 소집한 후 다수의 회장 후보를 추천을 받은 다음 이들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최종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2명의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공약을 담은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를 평의원들에게 발송해 최대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약학회 추계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다게 된다. 서면투표 결과 평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후보자 등록제로 나올 경우 다소 복잡한 선거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보자 등록제에 따라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입후보 요건과 기한등을 담은 한을 발하고 이후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평의원들에게 후보자의 약력과 공약을 담은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를 발송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편, 약학회 선거제도 개정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평의원가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장 선출은 에년보다 늦은 9월경이나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며, 이에 따라 차기 약학회 집행부 인선 및 사업계획안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1998.07.02
병원·의료

평의원회 무산 가능성 높아

대한약학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6월 30일 개최된다. 특히 이번 평의원회는 지난 40여년간 약학회가 고수해 왔던 교황식 선출제도에서 후보자 등록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소집한 회의라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관련단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약학회 평의원회는 학회의 정관 개정이나 회장 선출을 위해 소집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예년의 경우 약학회는 2년에 한 번씩 회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평의원회를 소집해 왔으며, 이때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다시 서면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다. 대한약학회 정관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선 등의 안건은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대한약학회 평의원은 375명으로 이번 평의원회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선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88명이상의 평의원이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약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회의 특성과 평의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과반수 이상의 회의 참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약학회 평의원들은 약학대학 조교수급이상이 2/3선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구소·산업체 그리고 개국약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학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수들이 속해 있는 약학대학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학기중이 아닌 하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 평의원회가 개최돼 회의 참석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속해 있는 평의원들과 개국가의 평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정도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소집된 약학회 평의회는 자연 무산될 것으로 전망이 우세적이다. 약학회는 평의원회가 무산될 경우를 예측하고 서면투표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면투표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하고 평의원들이 다시 약학회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달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제도 개선 결과를 개표하고, 후보자들의 입후보 신청을 받은 후 이들의 정견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보내야 하는 수고가 곁들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개선된 선거제도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빨라야 9월경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이다. 만약 서면투표결과 선거제도 개선이 부결로 결정된다면 또 다시 평의원회를 소집해 회장 후보자 추천을 얻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회장 선출이 완료되는 시점은 예년의 경우보다 약 2개월 가량이 늦는 9월경이나 될 것으로 보여 차기 집행부의 사업안 마련 및 인선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8.06.29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 단속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조대상으로 지정된 한약재 69개품목중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재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약제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무자격 침구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및 시도보건관련단체에 행정지도를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월 23일 시·도 보건복지관련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재에 대한 기존 유통관행으로 한약재 수입 및 판매업 등 한약 취급업계에서 한약재 유통 제도 개선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8월말까지 지도·계몽위주의 약사감시를 실시한 후 8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약재 유통 개선은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관련 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하면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모든 한약재는 의약품으로서 표시사항을 표기 △중독우려 및 위·변조 우려 품목 등 69개 한약재는 제조업소의 제조 공정을 거쳐 유통토록 규정했다. 또 △수입 한약재는 통관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유통하고 △웅담·사향은 수입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무자격자 침구시술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복지부는 침구술은 신체·생명·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한의사의 침구영역에 해당된다는 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침구시술행위는 실정법 위반 사항으로 법을 엄정히 집행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무자격 침구사 근절을 위해 사법권이 없는 시·도가 단속하기 어려우므로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무자격자 의한 침구시술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의사 관련단체 및 시·도 합동으로 무자격자 불법 침구시술행위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검찰에 단속을 의뢰하거나 고발 등의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용주 1998.06.26
병원·의료

"실구입가와 공장도가 동일은 법 위배 "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지부장은 최근 공동명의로 윤관 대법원장에 약국의 사입가(실구입가)와 공장도가를 동일시해 행정기관에서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의약품가격 안정 등의 취지로 마련된 표준소매가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제약회사가 전국 5~10%정도에 안되는 대형약국에 밀어넣기식 과당경쟁과 덤핑공급, 무자료거래, 무리한 할인 할증으로 인한 일반약국과의 차별공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형약국의 사입가(실구입가)는 정상유통이 아닌 예외적 비정상 불법유통으로 인한 가격으로 대형약국의 사입가를 공장도가 가격으로 인정하면 중·소형약국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대다수의 약사들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제정 취지를 인정하며 대형약국의 난매에 시달리면서도 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며, 제도상·운영상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 수정해 기존의 법이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표준가 존속을 위한 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탄원서는 대형약국이 무리한 할인·할증, 무자료거래, 탈세, 오더메이드 제품판매로 주위약국의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는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나 관계행정기관이 공장도가 이하판매로 행정처분의뢰나 처벌을 부과했을 때 대형약국은 공장도가와 약국의 실구입가가 같다면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는 그대로 둔채 약국 개설자의 명의를 빌려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했다. 경기도약 산하 분회장들은 국민보건대계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원에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약국과 가격에 신경쓰지 않고 국민투약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나서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건의했다. 이같은 탄원서는 최근 안양소재 일부 대형약국들이 약국사입가를 공장 도가로 인정해 달라고 집단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에서 약사감시를 통해 공장도가 위반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적법하며 약사감사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공장도가와 약국의 실거래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주 1998.06.25
병원·의료

약대 약사 인턴교육제 확산

이론교육 위주의 약학 교육제도를 보완키 위해 도입된 약대 인턴십제도가 전국 약학대학에 확산·강화되고 있다. 약사인턴십 교육제도는 임상 등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예비약사로서의 직능체험을 통해 졸업후 진로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사 인턴십 교육은 지난 94년부터 숙명여대·덕성여대·서울대 등에서 종합병원 및 약국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후 약학교육의 단점인 이론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 초창기 병원약제부와 약국 등에 한정되던 교육장소가 제약회사·연구소·정부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확산되면서 약대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7년부터는 강원대와 부산대 등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약학대학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산업체·연구소·병원·약국 등에 여름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해 1~2주정도의 현장 실습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약학대학은 하계방학을 이용 제약사·연구소·국가 부설연구소·종합병원·약국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후에는 이를 성적 및 학생지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대는 그 특성상 국립병원 및 국가부설 연구기관, 사립대의 경우 제약사·연구소·병원·약국 등에서, 여자 약학대학은 병원 약제부 및 개국약국 등에서 졸업예정자들을 교육 의뢰할 계획이다. 약사 인턴십과정은 실무능력을 배양과 예비약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은 물론 수탁교육기관인 제약사·병원약제부·약국 등에서 큰 호응을 얻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주 199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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