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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입원료 산정방법 호텔방식 적용

현재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 모두 부담하는 입원료 산정방법이 내년 1월부터는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 하루만 부담하게 되는 이른바 호텔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2월 23일 국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했다. 현행 입원료는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 당일 또는 퇴원일에 6시간 미만 입원한 경우에는 그날의 입원료는 계산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가산점인 0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입원일과 퇴원일에 6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힘들어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에 입원료를 부담하여 왔다. 특히 일반 병상 입원료의 경우 19,100원(3차진료기관)의 20%인 3,280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모두 계산하여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가 큼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컸었다. 이같은 입원료 계산 방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 방식의 입원료 산정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오에서 자정까지 변경했으며, 12시를 넘어서 퇴원하는 경우에도 퇴원진료비 계산 등을 이유로 지체할 때는 추가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4박 5일을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5일간의 입원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4일분의 입원료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원료 계산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줄어드는 국민부담은 연 1,500-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험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료보험증만 제출하도록 의료보험 진료절차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가까운 의료보험조합에 전화로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도록 해 국민들이 의료보험증 제시를 위해 의료기관을 2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했다. 이외에 복지부는 종전에는 고가의 치료제(세레자임)을 투여받아야 하는 고셔병환자가 외래진료비의 55%를 부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원진료비 수준인 20%만 부담토록 개선했다.

김용주 1998.12.29
약사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검토

약사국가고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필기시험 위주로 치러지고 있는 보건의료시험 전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에서의 실기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 연구를 오는 2000년 4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 각종 국가시험중 실기 수행능력 평가의 도입에 앞서 왜 실기시험이 필요한가, 시행방법은 있는가, 현실적 시행가능성이 있는가 등을분석 조사함으로써 국시원이 실기시험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계획방안과 이에 따른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약사국시를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시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다룰 전문직업인이 자격을 검증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크며 사회적 책임 또한 크므로 보건의료 분야 직업인의 능력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전문적인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 업무상황에서도 실기수행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기분야의 시험을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거의 전 분야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시원은 통합 확장되면서 정부로부터 모든 시험업무를 이관받고 지식 측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대상을 놓고 본격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식 못지 않게 중요한 실기시험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 실기시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제는 △시험의 타당성 △시험의 특성 △외국에서의 시험사례 △시험도입의 절차 및 선행조건 △시험 측정도구의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험의 타당성은 왜 실기 능력이 국가시험에 검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험의 특성은 그 특성에 따라 이러한 영역의 시험은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한지 그 범위도 제시하며, 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이 시험을 시행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된다. 외국에서의 시험사례는 실제로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있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가까운 미국과 일본의 예를 소개하고 시험 도입의 절차 및 선행조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기시험을 국가시험에 도입하려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며, 그에 앞선 여러가지 준비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시험 도구 측정 개발은 실시시험을 실제로 시행한다는 가정아래 채점에 필요한 도구 및 몇몇 분야의 내용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예시하게 된다. 연구과제의 목적은 실기시험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및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보다 원천적으로 분석 조사하는 과제이므로 실기시험을 적용하게 될 보건의료 모든 분야에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체적인 측정방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모델로 하여 많은 분야에서 자체적인 측정도구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기시험 실기측정 관련 분야의 관련성은 물론 신뢰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시험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1998.12.24
분업·의보, "여당 당론으로 관철"

의약분업실시를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회의가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내년 7월 분업실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약사법개정안과 분업연기 청원등을 다루고 있는 국회 복지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최근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의약분업은 국민회의 당론이자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이 정부와 협조하여 의계와 약계의 의약분업 합의를 끌어 내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날 주례보고에서는 당·정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회 복지위원회의 여당출신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보고를 통해 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 국민의료비 절감 ▲약화사고의 방지 ▲의·약사의 직능 전문성제고, ▲의·약사의 상호 협조관계 구축 가능 ▲의료전달체계의 구축등 다른 개혁정책과의 상승효과 ▲의약품 비리의 원천적 척결 가능등 7가지의 분업실시 이유를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분업과 관련한 현황분석을 통해 94년도 개정 약사법에서 99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업실시 모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계와 약계가 배타적 업권에 집착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어 분업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명분상 연기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분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여야의원 16인중 10인이 의·약인(제약회사 관계자 포함) 출신이어서 이들이 의약분업연기론을 펴며 사실상 법정기일 내 의약분업실시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 의사협회는 국회에 의약분업 연기청원을 내놓은 상태에 있고 시민사회단체(인의협등), 보건의료단체는 의약분업의 법정기일내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형은 이날 "현재 의계와 약계가 의약분업 실시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분업실시 의지를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의약분업 실시는 자민련과 잘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되 국민회의가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민회의측 대변인이 전언했다. 대통령의 분업추진 지시와 관련, 국민회의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은 "현재의·약계가 국회에 의약분업을 연기하자는 청원을 제출했지만 여기에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짙게 배어 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의·약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그동안 당은 의약분업 실시를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건조성을 해 왔으나 최근 의·약계가 분업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는등 벽에 부딪쳤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당이 어떤 형식으로든 정책적·정치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의보통합은 국민회의의 당론이자 대선공약 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보통합을 강행할것을 확고히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2000년 1월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 법안 통과후 1년간은 완전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단계로 삼는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당의 대선 공약이며 당론임. ▲국민의 절대 다수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찬성하고 있음. ▲의료계도 의료보험 통합을 인정 또는 찬성하고 있음.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임. 국민회의는 현재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활동중이라고 전제하고 4대 보험 통합의 기본 전제는 의료보험 완전 통합이라고 못박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의보통합추진기획단]의 논의결과를 수용한 것이므로 민주성과 수용성이 제고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정책이 사회통합과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자영자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이 의보통합을 거부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소득 파악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과학적인 추정소득 개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상과 같은 배경을 종합할 때 "우리 당은 의료보험 완전통합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민련과 협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문제와 관련해 집권여당 및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해 분업연기론은 사실상 물건너 간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의보통합도 예정대로 강행될 것으로 유력시 됐다. 이는 여당과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나설 경우 국회의원들이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는 일대 개혁정책인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은 여론과 집권당의 확고한 의지를 감안할 경우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분업의 경우는 현재 의·약사 단체 모두 반대할 명분을 확고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드러내 놓고 연기의사를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복 1998.12.09
뇌사자 장기이식 법적으로 인정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등 뇌사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고 이를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람의 경우 16세 이상의 경우에만 장기기증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가족의 동의에 의해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고 장기 등의 이식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행하도록 했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를 현장·간장·췌장·심장·폐와 골수·각막 등으로 정하되 살아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현장은 2개중 1개, 골수·각막 등은 그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췌장·심장·폐 등은 그 적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살아 있는 자중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등의 경우에는 그 장기 등의 적출을 금지하고, 16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뇌사자와 사망한 장의 장기 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본인이 뇌사 도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며, 뇌사로 추정되는 장의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되 그 기관에서 뇌사판정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16세 미만인 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하고, 타인이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섭.알선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반하여 장기 등이 적출되거나 이식되는 행위 및 비윤리적인 장기 등의 매매행위가 방지되도록 했다. 한편,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체코,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푸에르토리코, 대만, 독일 등 16개국이다.

김용주 1998.12.04
녹용중품 명칭을 '녹용각'으로 변경

앞으로는 녹용중품의 명칭이 '녹용각'으로 변경되고 대한약전 제7개정에서 삭제된 14개 품목이 한약규격집에 수재된다. 복지부는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했다.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정집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현행 사용하고 있는 녹용중품의 명칭을 녹용각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는 녹용중품이 소비자가 녹용의 상품 등급 표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간 각질화된 녹용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기원·성상에 입각한 명칭인 녹용각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대한약전 제7개정에서 삭제된 관중.목향 등 14개 품목을 한약규격집에 수재키로 했으며, 한약재의 회분함량·엑스함량 등 성분함량기준에 대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식약청의 시험결과와 외국 공정서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해 애엽(쑥)·계지 등 34개 한약재의 규격기준을 개정했다. 한약재의 기원·학명·성상 등에 대해 관련단체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의 의약품시험연구소와 식약청의 건의를 기초로 해 외국 공정서 및 식물분류학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위주로 갈화(칡꽃), 감국(국화) 등 30개 한약재의 기원등을 개정했다.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은 85년 7월 19일 발간되고 90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됐는데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관련단체의 건의를 종합한 식약청의 개정의견을 토대로 이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한약재의 통관전 품질검사 등 한약재의 수입·유통·제조 등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보다 적정을 기하고 일본·중국 등 외국의 공정서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한약재의 기준 규격을 보다 현실성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주 1998.12.04
병원·의료

99년 1월 가격표시제 실시 확정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99년 1월1일부로 완전 폐지하고 최종판매자인 약국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Retail Price Labeling System)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따라 지난 84년부터 도입·운영돼 오던 표준소매가 제도는 불과 1개월 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복지부는 1일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페지키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과 관련,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는 공급자인 제약회사가 공장도가격에 유통마진인 표준소매가격의 30%이내를 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 미만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보호 및 시장경제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약회사는 약국루트로 판매되는 전 품목에 가격을 매기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최종판매자인 약국에서는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은 기존제품의 가격표시와 교육·홍보에 필요한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제조업소가 이미 제작한 용기·포장은 6개월간의 소진기간을 주어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복지부는 99년 1월부터 제약회사 또는 수입자는 가격을 표시않고 판매·출하하게 되나, 다만 기제조된 용기·포장등은 6개월간의 소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경과조치를 부여키로 했으며 약국등 개설자는 기존제품에다 판매가격만 표시, 기표시된 표준소매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되므로 2개월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 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서로 다를 수 있게 되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내에 있는 약국간의 판매가격을 상호 비교자료로 배포토록 하는등 소비자보호관련 시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유통업소별로 반상회보 또는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반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가격등 각종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경품류 제공 및 부당염가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구입하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 판매질서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1월부처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인 복지부는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홍보·계몽과 기존생산·유통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 근거규정은 개정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약품가격의 기재)에 명시.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별도 제정할 방침이다. 실시요령에는 ▲가격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방법 명시 ▲제약회사의 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판매가격의 부당표시행위 및 미표시행위 금지등에 대한 사항이 열거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유형의 명문화 및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근거하여 규정위반시의 행정처분은 개별 조항에 신설하여 제조·도매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판매가격 표시를 쉽게하기 위하여 게첨품목을 확대하고 꼬리표 등 표시방법을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판매하는 전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되 판매자 편의에 의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첨, 꼬리표 등을 이용한 모든 표시방법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매가 가격표시제]는 그동안 오픈 프라이스 시스템(OPS)으로 불려왔으나 엄밀히 잘못됐다고 보고 [Retail Price Labeling System](RPLS)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중에 약사법시행규칙 및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새 제도인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99년 6월까지 대국민 홍보 및 계몽기간을 설정한 뒤 7월부터 강제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은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와 제74조(의약품가격의 기재)를 대상으로하고 있다.

이영복 1998.12.02
병원·의료

필리핀약대 유학생 경찰 수사

약사국시에서 낮은 합격률로 자질 시비의 논란 대상이 되어 온 필리핀 출신 유학생 문제가 경찰 수사라는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청 외사과는 11월 22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학교관계 브로커인 모나코 김(60세)을 통해 전혀 유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라슘대 약학대학 등의 학위를 돈을 주고 취득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합격해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약사인 이주황씨(32세)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청은 유두지씨(61세)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필리핀거주 브로커 김림홍씨(61세)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인 모나코 김(60세)은 필리핀 사회의 지도층 인사와 교분을 쌓고 이를 빌미로 필리핀 교민 및 유학생 등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활동하던 중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 유학생들의 유학관계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에 깊게 관여해 왔다. 또 심지어는 필리핀에 유학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대 졸업장 및 약대졸업장은 학교 당국자와 공모해 도합 1억4천만원을 받고 92년 4월부터 97년 6월동안 12명에게 허위졸업장을 부정 취득케 했다. 8명의 피의자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유학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최대 2만달러를 지급하고 필리핀 라슘대학 약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 합격해 현직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출신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제약회사 외판원 출신 및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자제들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약대출신과는 실력차가 현저해 사실상 약 처방 및 조제능력이 없어 의료사고가 예상된다. 경찰은 수준 이하의 대학에서 수업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는 피의자들의 높은 합격률(97년 33%)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소위 족보집이라는 국내 약사고시 기출문제집 및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현지에서 필리핀 유학생 출신 약사고시 합격자에게 족집게 강의를 학교수업식으로 하루 7시간씩 3개월과정으로 교습을 받는 등 국내 국가고시 준비만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외국약대 졸업 약사면허 취득자들의 모임인 청솔약사회는 23일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일부 필리핀약사의 비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청솔약사회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필리핀 졸업 약사들은 청솔약사회에 가입되지 않고 유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이들과 교류가 없다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실한 약사 또는 외화낭비가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외국대학 학위를 부정취득해 국가고시에 응시한 자기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수사대상인 의대·치대출신들도 약대출신들의 범죄수범과 같은 형태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만 300여명이 필리핀으로 유학가는 등 현재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편법으로 허위학위 취득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회적인 처방이 아닌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용주 1998.11.26
의협·약사회 분업연기 국회 청원

의사협회가 국회에 의약분업 연기를 공식적으로 청원하고 나섰다. 또 약사회도 이달중 국회에 의약분업시행을 2~3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져 의약분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 . 의협은 11월 23일 약사법 부칙 제1조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의협은 약사법 부칙(94.1.7) 단서조항에 의하면 의약분업은 99년 7월까지 시행하게 돼 있으나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7개월 앞둔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는 지난 94년 법개정 당시와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시행 지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분업시행 연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IMF관리체제하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면 국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만을 안겨 줄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의료기관간에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현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된 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의약품 분류가 제도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하고 제도가 시행될 때 대두될 수 있는 책임한계에 대한 명백한 기준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84년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대국민 홍보부족·약국의 수용태세 미비·의료전달체계의 미정립 등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했기에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실적으로 의약분업 준비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실정에서 시한에 쫓겨 강행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본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사전기반 조성을 이룬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11월 27일경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회 입장을 국회 청원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국회청원에서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이 되는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사항은 의료법 모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약은 내년 7월1일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은 국민·정부·의약사 등의 수용태세가 미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확립·물류센터설립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같은 후속조치를 2001년까지 개선한다고 하면서 분업을 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업은 의료전달체계·물류센터설립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주사제 사용량의 폭증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주사제도 분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의약품제조·수입·도매관리자제도 존치·약국시설관리기준·약국관리의무부과관련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의약분업 연기에 대해 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청원을 제의했으나 약사회는 자칫 국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다며 각자 국회청원을 하기로 했다.

김용주 1998.11.25
보험약 실구입가 보상제도 내년 실시

보험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실제거래가격을 보험약가로 정해 약가차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모색중에 있으며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에 따른 물류센터 설치 이전에도 의약품의 실구입가 보상제도는 내년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어준선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보험약가에 대한 새로운 약가제도는 실제거래가격을 보험약가로 정하므로서 약가 차액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절감된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은 보험재정으로 환원하여 진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의약품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물류센터 설치이전에도 의약품 실구입가 보상제도를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보험약가제도개선을 앞당겨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관련해 의약품유통개혁실무추진단 보험제도개선반은 25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험약가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전품목에 대한 정확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제약업소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보험약거래내역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으나 자료분석 결과 상당수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재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까지 자료보정 기회를 부여, 이 기간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복 1998.11.25
병원납품 비리 연말에 일괄 조치

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금년말까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등 일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제198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따른 복지부의 서면답변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김인곤의원의 의약품비리 대책과 관련한 철저한 지도·단속 및 처벌과 결과공개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품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대형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자율정화위원회 주관으로 금년말까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면서 연말에 조사활동에 따른 단속결과가 나오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등 일괄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근대적인 의약품유통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여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 2000년까지 각종 제도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0년까지 신약개발 진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신약개발연구비 및 신약개발연구소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신약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신약개발연구비는 2010년까지 4,34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시설·장비비는 2001년까지 재특지금에서 2,6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앞으로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더욱 긴밀히 협동하도록 유도하겠다. 특히 중복 연구방지를 위하여 사전검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특성상 동일 효능군의 의약품도 세부 적응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암제(간, 폐, 위암등)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치료제의 개발은 적극 지원하되, 동일성분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과제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로 하여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것은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사고와 약화사고를 구분하여 그 책임소재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의 피해구제도를 같이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의약품피해구제제도도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의약품구제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발기 유발제등 성기능 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약분업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다. 다만, 발기유발제중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성기능 관련 약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시행전이라도 의사의 처방 또는 판매 허용량내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토록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혈액분획제제의 경우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가 가능하다. 대기업의 혈액분획제제에 대한 제조참여는 제조기술과 생물학적제제 관리수준 및 국내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허용될 수 있다. 혈액분획제제는 수급 및 허가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술적인 검토에 따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의 장기과제의 하나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곤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공중보건약사제는 현재 공중보건의와 같이 군복무를 대신하여 하도록하는 제도이므로 이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등 병무관련 부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의 장기과제중 하나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있은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약정보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확대 측면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되된 바 있어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장기과제로 선정 이 제도의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소의 약사배치는 현행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별 최소 1명이상(1명에서 3명)의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여건의 낙후와 개업약국에 대한 선호로 농어촌 보건소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전체 보건소의 37%인 118개 보건소에는 약사가 배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보건법령의 최소배치기준에 의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해당 자차단체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8.11.23
분업, 정부는 추진-국회는 연기

12일 오전 8시 국회귀빈식당에 있은 당정협의회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게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망했다. 복지부는 또 이 자리에서 보험재정 부담문제는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앞서 11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7명의 의원들이 분업 연기론을 제기해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연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정의화의원, 자민련의 어준선의원, 한나라당의 김정수의원, 황성균의원, 박시균의원, 황규선의원등은 일제히 분업실시방안에 대해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13일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실시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당정협의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1일 실시방침을 설명하고 분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유통개혁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통합 추진 및 의약분업 실시 준비등 주요 현안과 입법추진계획 등에 대한 국민회의와 복지부간에 있은 당정협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 준비와 관련,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분업실시에 대한 기본방안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로 약사법 및 의료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추가지급에 따라 보험재정에 약 5,300억원(8% 보험료 인상요인)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며 의약게 양 단체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한 갈등소지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당위성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있으나 반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처방료와 조제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의 대폭 축소와 전문의약품의 확대를, 약계는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분업연기론이 의료계와 약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금번국회에서 2~3년 연기주장이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실시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재정문제는 의약품 유통개혁과 약가관리제도 합리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시행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병의원·약국의 이중방문 불편문제는 의약품 오·남용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을 사실대로 홍보하여 이해 설득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수가 인상, 약국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의약단체의 협조유도와 관련제도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개혁과 관련해 음성수입원의 원천봉쇄와 약가지불체계 개선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자율공정규약상의 약가마진은 계속 인정하고 약품비 절감액을 보험수가 인상재원으로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당의 확고한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금번 정기국회에 제추출될 국민건강보험법안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보건복지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약국관리약사, 의약품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폐지 개선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실시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당정협의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1일 실시방침을 설명하고 분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유통개혁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7명의 의원들이 분업 연기론을 제기해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연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정의화의원, 자민련의 어준선의원, 한나라당의 김정수의원, 황성균의원, 박시균의원, 황규선의원등은 일제히 분업실시방안에 대한 관련단체간의 의견 대립, 분업시행여건 문제를 비롯 현 경제난 등을 감안 분업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모임장관은 약사법상 정해진 시한이 있어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내년 7월 시행이 벅차고 준비가 미흡한 점은 있느나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경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실시가 필요하고 피력했다. 김장관은 무엇보다도 지난 94년 국민합의에 의해 99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8.11.14
분업 연기 국감서 정식 첫 제기

지난 11일 있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은 의원질의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최소한 3년이후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법이라고 제기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분업연기론을 국회차원에서 정식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김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약업계나 인식을 함께해온 사안으로 5년전 분업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할 당시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시행시기를 3년내지 5년후로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김의원 5년전에 신설한 분업 관련조항들을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3년 내지 5년이나 시행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에 문제제기되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해소되었는가를 따졌다. 또 김의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분업시행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으며, 분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며 질책했다. 김의원은 분업이 의사를 위한 제도인지, 약사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복지부의 권위와 법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척도인가를 물었다. 김의원은 5년전 약사법개정 당시에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의사의 자가조제 허용범위에는 분명히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자가조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째서 최근의 논의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느냐며 추궁했다. 김의원은 주사제를 계속해서 분업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의 과용과 남용이 극심해 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책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김의원은 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분업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법을 제정해 놓고 지난 5년동안 제대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법정시행일에 연연해서 졸속시행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분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시행시기를 최소한 3년 이후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었다. 한나라당 김정수의원은 분업이 의원급에만 적용토록 설정되어 있어 병원급 이상은 분업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용자가 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완전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 과용·남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진료비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분업과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기 보다는 예외사항을 없애고 기본정신과 목적을 최대한 살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도실시로 그 효과를 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장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명섭의원은 분업의 법정시한을 7개월 앞두고 이직까지 분업에 대한 찬반논란능 물론 법정기한내 시행이냐, 연기냐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분업시행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또는 그 시행방법등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업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이의 확보방안이라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의요보험연합회의 자료에는 5,333억원의 재정적 추가부담이 있다고 되어 있고 언론에 의하면 복지부가 추가재정부담이 2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순편익 증가액이 3,908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었고 동료의원은 지난번 국감에서 2,83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물론 이들 각기 다른 수치는 보험재정 관점에서 산출을 했느냐, 사회적 직·간접비를 포함 했느냐, 또는 재정절감방안이 검토되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분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업재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손익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분업시행에 따른 손익계산과 재정확보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을 물었다.

이영복 1998.11.11
한약조제시험 1,199명 합격

제5회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1,199명이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일 제5회 한약조제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응시자 1,3070명중 1,199명이 합격해 87.5%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68.2%보다 상당수 높아진 것으로 응시자들이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5회 한약조제시험은 지난 1일 서울 잠실고등학교와 풍납여중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총 접수인원 1,409명 중 결시 34명·무자격자 3명·중도포기자 1명 등 39명이 결시해 1,370명이 응시했다.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본초학·방제학·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과목의 필기시험이 5지선다형으로 출제됐으며, 50종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은 사진선다형으로 출제됐다. 이번 한약조제시험은 94년 7월 8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이내에 응시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됐다. 이수 과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에 의거 본초학과 한방개론 2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 94년 7월 8일 현재 4학년 재학중인 자는 2과목중 1개 과목만 이수해도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한약조제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한의대교수 5명, 약대교수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가 지난해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으나 응시자들의 사전 대비와 출제위원들간의 조율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 출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은 한의대 교수가 출제한 일부 문제의 경우 한자가 너무 많아 이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으며, 1백방 이외에서 출제된 경우가 많았다고 이의을 제기했다. 지난해 실시된 한약조제시험에서 불합격자가 출제위원중 한의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어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의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약조제시험은 한시적인 시험이기 앞으로 시험 출제횟수는 1-2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응시자들도 1백여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험의 불합격자중 약대 졸업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한약조제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용주 1998.11.10
병원·의료

약가제도 관련법 제·개정 착수

복지부는 연내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99년 1월부터 판매자 가격표시제등 새로운 의약품가격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대폭 개정 또는 의약품가격표지요령의 제정 등을 통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정될 약사법시행규칙은 제74조(의약품가격의 기재), 제57조(의약품 등의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비롯, 제89조(행정처분)과 관련된 개별기준 38호와 50호, 51호등이 주요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는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등은 거의 페지될 것으로 보여 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 이후의 사후관리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최종판매자가 받기를 원하는 판매가격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 표시 여부와 표시된 가격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만이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판매에 따른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일부품목에 대한 약국간의 과당 경쟁판매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제도 개선이 의약품가격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놓는다는 점에서 규제 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제 폭은 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경 의약품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복지부는 이날 약사회, 제약협, 도매협등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단체대표와 소비자, 언론 및 학계인사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복 1998.11.09
보험약가정책 제약·도매 반발

정부와 여당의 보험약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책방행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중심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로부터 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특히 정부와 여당의 보험약가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무조건 인하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뿌리마져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도매업계도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음. 도매업계는 제약업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보험약가 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최근 국감 답변에서 밝혔다. 정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및 국민회의의 분업재정 확보방안등과 관련한 보험약 정책에 강한 비판론을 들고 나오는 제약 및 도매업계의 입장을 간추렸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방침에 혼선을 빚으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상에 오른 품목이 1,800여품목에 달해 무더기 인하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미칠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1일자로 보험약가를 인하·고시할 예정이었으나 대상품목이 의외로 많고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청문과정에서 이의신청 해오는 품목이 예상보다 많아 사후관리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사후관리 기준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영복 1998.11.02
경기한의가족 문화한마당

경기지역 한의사들의 공동체 문화창달과 지역 및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제1회 경기 한의가족 문화한마당' 큰잔치가 오는 11월7일 과천 문예회관 대극장서 개최된다. 이번행사는 한의사가족 및 종사자들의 친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앞으로 행사정례화를 통해 전국의 한의사들과의 새로운 문화한마당 창출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고 한다. 문화한마당은 경기도내 한의사 간호사 및 한의사가족이 참가할수 있으며 출연장르는 무대에서 할수 있는 각종 장기자랑으로 판소리,춤,성악,대중가요,기악,합창,중창,연주.마술,에어로빅 등이 모두 망라된다. 출연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각 시군분회 및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지난달 말일까지 1차접수를 받어데 이어 추가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안대종 회장은 "삶의 재충전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경기도 한의사와 한의원 구성원 한의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신명하는 한마당 놀이판을 준비했다"며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문화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최영국) 행사집행위원회(위원장·진상해)를 구성, 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했다.

이종운 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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