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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중외정보기술(CIT) 본격 영업 돌입

병·의원의 의료관련 Total Solution 제Service 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외정보기술(대표이사·장원영)이 'E-Chart'와 'E-Pacs' 등 신개념의 병원관리 S/W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 병·의원관리 전자차트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중외정보기술은 병원의 설립에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시장에 대한 중외제약의 핵심역량과 고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입·관리 등의 설비구축과 각종 인테리어, 경영컨설팅, 의료정보제공, 환자관리를 통한 고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요소를 수행하는 Total Solution Service를 통해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사는 1차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필사했던 환자의 각종 기록을 컴퓨터로 DB화 시키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도록 한 병원용 전자차트(상품명 : E-Chart)와 X-ray, CT, MRI 등의 인체촬영 영상물을 별도의 현상과정이 없이 바로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상품명 : E-Pacs)을 주력상품으로 개발하여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외정보기술은 현재의 병원의 환자진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담개발과 선진국형 병원경영에 필요한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진출의 기반을 굳히고 향후 병·의원의 선진화 및 환자관리에 있어 21세기형 첨단 병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종 2000.01.10
약사가 벤처사업가로 변신

약사가 벤처사업가로 변신, 2000년대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에 뛰어 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일공학서비스의 경훈표(영남대 약대졸·42세) 대표. 경대표는 98년 1월 KIST 연구원, 교수 등과 뜻을 합쳐 첨단 분자생물 의학연구소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의지로 창업했다. 제일공학의 주력 제품은 조직배양용 영양액. 생명공학 및 의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용한 단백질, 호르몬, 효소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서는 배양이 필수적인데 이때 배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고도로 정제된 조직배양용 영양액이다. 제일공학은 이 영양액의 올 매출을 85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한 DNA size makers를 개발, 특허출원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제일공학은 올 1억원의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DNA 바이러스 벡터, 세이프티 테스팅, 매스 프로덕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내년에는 3억7270만원, 2002년에는 13억원의 매출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유성호 2000.01.10
2000년 '소아마비 퇴치의 해' 선언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이 소아마비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근절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6일 선언했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트 WHO사무총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열린 '2000년 소아마비 박멸운동' 개시를 선언하는 회의에서 소아마비 환자 발생은 1998년 3만5000명에서 작년에는 5,200명으로 줄어들어 소아마비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호기가 왔다고 밝혔다. 또 이를 이룰 수 있는 관건은 세계 소아마비 환자 발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브룬틀란트 총장은 아직도 소아마비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30개국이라면서 지난 12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노력으로 소아마비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한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브룬틀란트 총장은 '단 한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남아도 세계의 어린이들은 위험 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성호 2000.01.08
처방·조제료등 대폭 인상

차흥봉복지부장관은 " 보건의료정책 개혁차원서 곧 '새천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복지부내에 구성, 올해내에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6일 전문지출입기자단과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보수가체계 전면 개편은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전제하고 "의보제도가 도입된 이후 23년간 왜곡되고 누적된 문제점을 이번에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장관은 의약분업, 실구입가 상환제, 의보통합, 의료전달체계 재확립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역사사상 최대의 변혁이 모두 올해중에 이루어지는데 대해 의·약인들이 경영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의사·약사·국민등 3자가 모두 승리하는 소위 '윈-윈-윈'전략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장관은 "이미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와 올7월의 의약분업으로 약국, 의료기관 모두가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처방료·조제료 대폭 현실화를 비롯한 의보수가체계 전면개편을 통해 새 제도시행으로 인한 의·약계의 경영난을 반드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차장관은 지난번 수가조정시 보험약가 인하폭 만큼 수가를 인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수가체계개편 및 수가조정시는 다른 곳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차장관은 의약분업등 새제도는 의·약계와 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전문직역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노경영 2000.01.07
국시원, 동일과목심사위 구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원광대 약대 등 일부 접수생들의 한약사시험응시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한약사시험 동일과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시원은 지난 연말 약대 19개 대학 95·96학번들의 한약사시험응시원서를 반려한 이후 후속조치로 원광대 약대생, 경희대·원광대 한약학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학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한약학과, 약학대학, 한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한약사시험 동일과목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대학에 위촉장을 발송했다. 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미흡한 접수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반려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시험 동일과목심사평가위는 약 50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나 약대교수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한약학과와 한의대 교수들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한약학과 및 한의대 교수들은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한약학과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응시자들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2월 20일 첫 시행될 한약사국가고시는 소수의 한약학과 졸업생들만 응시하는 시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주 2000.01.07
진흥원, 미래보건의료팀 신설

미래 보건의료의 제도와 형태를 연구할 '미래보건의료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설치 운영된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은 새천년을 맞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인 보건사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21개 사업팀을 24개 사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팀 조정에서 짧게는 10년 장기적으로는 30년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및 보건의료기술을 예측해 미래 보건의료의 형태와 제도를 연구하는 '미래보건의료팀'을 신설해 보건의료의 미래학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활한 수입식품검사 업무를 위한 '수입식품 DB 운영팀', 보건관광상품을 개발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무역산업자원화하기 위한 '보건관광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위해물질평가팀' 등도 새롭게 구성했다. 한편, 진흥원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등 보건산업 각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등 국제통상 대응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강화했다.

김용주 2000.01.07
김재정 서울시의사회장 재신임

김재정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오후 당산동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사퇴안을 참석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반려시켰다. 이날 회의는 재적대의원 259명중 1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대수 대의원이 집행부가 사퇴할 명분도 없으며, 향후 의협 및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도 김재정회장의 사퇴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으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김재정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의권쟁취 결사투쟁' '불법조제 절대반대' '동네의원 다 망하면 국민건강 다 망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의사회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사 김재정 회장 등 집행부일동은 정부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에 의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4일 총사퇴를 결의하고 이를 의장단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재신임 결정은 내일(8일)로 예정돼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 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의협 집행부 총사퇴안을 반려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살펴볼 때 집행부를 불신임해 보아야 별다른 대응책이 없으며, 집행부의 남은 임기가 3개월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들이 집행부 재신임안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무능한 집행부를 갈아치우고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자"라는 일부 강경 대의원들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 집행부 불신임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협 임시총회가 재신임이냐 불신임이냐 등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오든 간에 의협은 당분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과도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용주 2000.01.07
한약사응시자격 보장하라

약대생들이 복지부의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백지화와 국시원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평화시위를 가졌다. 한약사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전국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갖고 약대생들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약대생들은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급투쟁 및 단식투쟁 등의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약대생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17일 한약사응시원서 접수 10여일을 앞두고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발표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대생들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만행임과 동시에 행정권의 초법적인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또 교과목에 대한 정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과목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시원이 전국 약학대학 95·96학번 2,000여명에 대한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약학교육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시원을 강력 비난했다. 이에따라 약대생들은 약학교육이 왜곡되는 행위를 볼 수만 없다면서 보건행정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약대생들은 △한약사 관련 인정기준 백지화 △국시원의 원서 반려조치 철회 △복지부장관 사퇴 △한방정책관실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유급 및 단식투쟁을 전개해나겠다고 밝혔다. 평화시위를 진행되던 이날 집회는 해산될 무렵 일부학생들이 과천정부청사앞 중앙로를 점거하고 거리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약 40분간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중앙로 점거에 대해 자진 해산을 설득하다 급기야 비대위 부회장(삼육대박태선)외 9명을 임시 포박하며 강경진압을 시도해 전약협을 강제 해산시켰다. 한편, 경찰에 의해 포박된 전약협 비대위 부회장외 9명은 시위현장에서 훈방조치로 풀려났다.

신수경 2000.01.07
병원·의료

협업체 신제품 400개로 '승부'

협업체들은 분업실시로 약국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약품·건식·위생용품·화장품등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전략이다. 협업체들이 금년에 출시할 예정인 신제품은 각 업체당 최소 50종이상에 전체 400여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제약기업들간의 신제품을 놓고 약국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지난해 30여종의 신제품을 개발한바 있는 온누리는 금년에 의약품·건식·화장품등 50이종을 발매하여 회원약국 전체 매출의 25%를 신제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의 신제품은 의약품 25종이상, 천연약료제품 15종, 화장품 5종, 세컨제품 5종이상을 신발매하고 이중 60%를 상반기중에 출시한다는 것. 메디팜도 건식·화장품등의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소 20종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마토피아는 체질곡류식이요법·생식요법·영양약리요법·아로마요법·미네랄 각탕요법등 6가지 대체요법에 34종의 제품을 구비하고 금년에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80여품의 옵티마형 약국을 등장시킨데 이어 금년에는 계절 질환에 맞는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SF는 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분자교정 영양학의 메가비타민요법에 맞는 제품을 개발 공급할 예정인데 특수영양식품 20개, 건식 20품목, 의약품 25품목, 수입의약품 30품목등 95품목을 출시하고 협동약원은 금년에 10가지의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박병우 2000.01.07
병원·의료

약국화장품 선점 경쟁 치열

올 약국화장품 시장은 기존 업체들의 거래선 확장과 신규 업체들의 등장으로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00억원대를 형성했던 작년 시장과 비교해 올해는 시장규모가 2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사들은 적극적인 약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각사의 매출목표가 작년대비 100%이상 늘어난 것과 함께 기존화장품 회사의 약국전용 브랜드 출시, 제약회사의 약국화장품 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약국전문화장품 회사들은 판촉 확대, 신제품 출시,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마케팅 차별화로 시장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다른 회사의 약국 시장 진출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점'의 개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각 사들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과 함께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로 매출신장을 꾀한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올해는 새로운 제품 출시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업체는 기존 브랜드 외에 새 브랜드 개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 브랜드가 기존 브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기존 화장품 회사들 중 T사, R사 등은 유통다각화 측면과 의약분업을 고려해 약국전용 브랜드 출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웅제약, 한독약품 등 대형 제약사들도 품목다양화 측면에서 약국전용 화장품 출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국화장품 시장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전망이며, 그에 따른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승덕 2000.01.07
의협 유성희회장 재신임 유력

대한의사협회 유성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재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성희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계 현안인 의약분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의 뜻에서 일괄 사퇴를 결의했다. 이에따라 의협 총회의장단은 의협 집행부 재신임안을 다룰 임시총회를 8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키로 했다. 임시총회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유성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재신임이 유력한 것으로 의료계는 관측하고 있다. 의협집행부가 의약분업안 마련 과정속에서 일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분업안을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임기동안 회원들을 단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 불신임안 이후의 혼란을 우려한 보수적인 성향의 대의원들이 재신임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지적된다. 집행부 불신임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나 잔여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이 무리를 해서 불신임안에 표를 던질리 없다는 것이 다. 특히 불신임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협은 당분간 회무공백상태에 접어들게 되고, 차기회장을 노리는 후보들간의 이전투구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8일 열리는 임총에서는 유성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신임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김용주 2000.01.06
병원·의료

비아그라 식도·위장병에도 효과

비아그라가 식도, 위장환자에게도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병원에 연수중인 박효진 교수(연대 의대 내과)는 최근 소화기 질환에도 비아그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미국소화기병학회에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교수는 위장관운동장애가 있는 쥐에게 비아그라를 투여한 실험에서 음경내 혈관과 위장관 벽이 늘어나 근육운동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비아그라는 온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음경내 혈관과 동일하게 위장관을 이완시킨다"며 비아그라가 소화기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음경내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류량을 늘림으로써 발기를 지속시키는 약물로 이러한 원리로 식도 근육이 잘 수축되지 않아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식도 이완불능증 환자나 식도통증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장관 활동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비아그라를 투여할 경우, 위장의 수축력이 떨어져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해져 또 한번 비아그라의 오·남용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인호 2000.01.06
병원·의료

온누리, 회원 1500명 달성

온누리는 신제품개발과 약국을 건강센터로의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온누리가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테마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GPP마련과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보급,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등이다. 온누리는 우선 대약의 우수약국관리기준을 준수하면서 테마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GPP를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하여 분업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온누리 GPP는 약국의 최저 입지선택기법·평형별 약국경영기법·분업형 고객관리기법·단골테마약국운영기업·분업형 머천다이징기법등 맞춤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부동산업체인 ERA KOREA등 협력업체와 제휴를 맺고 상권분석기법을 비롯한 각종 약국경영기법등을 전수받아 이를 약국에 접목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는 홍보·광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중매체 및 건강관련 매체의 활용도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기분좋은 온누리약국]의 소식지도 발행한다는 것. 약국을 건강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약국내 특설코너·쇼핑인 쇼핑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분업실시전까지 한방조제 100방 강좌와 질환별 약료강좌를 개설하여 의약품이외의 매출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금년에 50여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회원약국의 총매출의 25%를 이들 제품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년에 선보일 제품은 의약품 25종·천연약료제품 15종·화장품 5종이상을 발매하고 이들 제품중 60%이상을 상반기에 선보인다는 것이다. 금년에 선보일 천연약료제품으로는 동과성분을 이용한 새로운 다이어드제품과 식용누에단백을 이용한 당대사식품, 한국형비아그라, 해산물을 이용한 감기예방 및 치료식품. 버섯균사체 및 자실체추출물을 이용한 항암 및 면역향상물질등이다. 금년 회원 1,500여명 매출 30%이상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는 온누리는 정보화 물류센터가동으로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온누리는 지난해 약국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메디다스와 공동협약을 체결, 5월까지 온누리@Pharm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2차로 회원약국과 본부,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 수발주등을 가능케하여 온라인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3차로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약국지리정보(GIS), 온누리약국 폼페이지, 원격교육시스템, 인터넷문진표등을 인터넷망을 통해 자유롭게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박병우 2000.01.06
병원·의료

전문매체 광고위반 처벌완화

앞으로 의약품등 광고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와 전문지를 비롯 전문매체등 광고매체별 인지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 광고에 대한 단속시 광고매체별 인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반시에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는데다 광고단속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처벌의 형평성 문제 및 업계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광고관리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TV(홈쇼핑 포함)와 일간지등 많은 대중이 접근, 인지도가 높은 대중매체와 의·약사등 특정인만이 읽는 의약계 전문지 또는 제약사의 제품팜플렛 및 전단지등 전문매체를 동일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아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선 광고위반에 따른 처분은 현행기준을 대중광고 위반시 처분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연내에 매체별인지도 차이에 따른 처분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차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예컨데 현행 광고기준(시규 제79조 1항1호·4호·7호, 2항4·9호) 1차 위반(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시 TV·일간지등 대중매체는 그대로 적용(단 제조업무정지는 판매업무정지로 개정)하지만 전문지 및 제약사 팜플렛등 전문매체는 '판매업무정지 15일 또는 광고업무정지 1개월'등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2차 위반(제조업무정지 3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개월)시는 대중매체는 현행대로 적용(제조업무정지는 판매업무정지로)하고 전문매체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등으로 처분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관련단체 및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TV,라디오와 일간지, 잡지(주간·월간)등 대중매체와 전문지 및 전단지·팜플렛등 전문매체의 광고효과에 대한 인지도 및 분류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노경영 2000.01.06
병원·의료

법인약국 탈세등 강력 단속

복지부는 법인약국개설자체가 약사법위반이며 탈세조장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소득세원천징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개설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사업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국세청에 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개설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인약국개설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약 및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제출된 민원내용에 따르면 법인약국들은 약국개설을 개인명의로 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토록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받음으로써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상 도매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이를 악용하여 탈세조장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소득세원천징수 업무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일선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약국개설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사업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우 2000.01.06
병원·의료

약대생 유급투쟁 찬반 논란

약대 4학년들의 유급투쟁과 관련한 찬반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약대교수진은 약대생들의 유급투쟁이 실효가 없다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유급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지난 4일 대약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약대생들의 유급투쟁 결의가 어느 정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유급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임시총회는 약대 4학년생들의 유급은 정부의 한약사시험 관련정책을 철회시키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행정소송제기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총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약대 4학년 1천 2백여명 중 실질적으로 유급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400여명선에 불과하며, 대학본부는 물론 약대교수진들 사이에서도 약대생들의 유급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이들 학생들의 유급을 저지키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약대협은 이어 열린 전약협대표자회의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 석상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약대협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약대생들은 현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약사시험 대응방안은 유급투쟁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유급투쟁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대생들은 이와 병행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정부의 한약사시시험과 관련된 잘못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대협은 법적투쟁을 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반에서 3년가량의 시간이 걸리며 약대생들의 유급투쟁 시한은 길어야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이들 학생들을 설득했다. 특히 약대협은 힘의 논리에 밀려 정부의 한약사관련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동안의 평화시위와 유급투쟁 결의 등으로 약대생들의 저항의 뜻을 보여준 만큼 합법적 방법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유급투쟁을 철회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의 한약사시험 정책에 굴복하는 것 뿐이라며 약대교수진에게 유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이날 열린 약대협과 전약협 대표자간의 간담회는 유급투쟁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나 약대생들의 유급 투쟁 지속여부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본부에서나 약대교수진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을 정부의 한약사시험정책의 희생자로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약대생들의 유급은 일부 학생들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학사일정을 마쳐 졸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대응은 결국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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