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병원·의료
-
병원·의료온누리 복지회, 치매예방 강좌 성황사단법인 온누리 건강가족 복지회 (회장·박영순)는 지난 20일 화요일, 광주광역시 동명동 소재 광주 동구 노인 복지회관에서 2000년 제5차 치매예방 강좌를 실시했다. 250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전남대 의대교수인 이형영 박사가 "치매 예방을 위한 식생활과 마음가짐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온누리 건강가족 복지회는 행사가 끝난 후 참석한 노인 모두에게 영양제 한 통씩을 선물하였으며, 온누리 건강 광주지부 지부장인 정홍신 회원이 참석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온누리 건강가족 복지회는 9월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2000년 6차 치매예방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가인호 2000.06.27
-
병원·의료안전성정보 <127>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와 암포테리신B -저칼륨혈증- Amphotericin B 암포테리신은 1956년에 추출된 항진균제로 A와 B형이 있는데 B형이 활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암포테리신B가 병용되고 있다. 암포테리신B는 폴리엔마크로라이드계 항생물질에 속하며 감수성균의 막성분인 에르고스테롤과 결합하여 세포막에 구멍을 형성, 세포질성분을 누출시켜 진균을 사멸시킨다. 일반세균의 세포막에는 에르고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감수성이 없다. 에르고스테롤과 결합은 저농도에서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정균효과를 나타내고 고농도에서는 비가역적으로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암포테리신B는 생리적 pH에서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콜로이드화한 것이 경정맥으로 투여되고 있다. 콜로이드화하기 위해서는 deoxycholic natrium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독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암포테리신B의 95%이상은 단백(주로 β-리포프로테인)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량의 암포테리신B를 투석으로 제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추신경으로는 혈중농도의 수%밖에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막염 등을 치료할 때에는 수강내로 투여해야 한다. 간부전이나 신부전에서도 암포테리신B의 혈중농도는 그다지 영향받지 않는다. 암포테리신B의 부작용으로는 신장애가 많고 비경구투여 시에는 거의 전례에서 신독성을 나타낸다. 내장진균증을 치료할 때에는 80%의 증례에서 혈액뇨산질소의 상승이 인정된다. 용량의존성으로 신혈관 경축을 일으켜 신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는 신뇨세관 내피세포막을 장해해서 K+의 현저한 소실을 일으켜 저칼륨혈증, 뇨세관성 아시드시스, 저Mg혈증을 야기한다. 저칼륨혈증은 25%의 증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혈청칼륨은 암포테리신B의 1회 투여로도 저하하여 그 영향은 2주간 지속된다고 한다. 성인은 총계 3∼4g을 넘으면 신기능이 정상이라도 신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신장애는 암포테리신B 투여일에 NaCl을 경정맥 투여하여 경감할 수 있다. 암포테리신B 투여시에는 신독성이 있는 약제의 병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ciclosporin이나 아미노글리코시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부작용으로는 혈액장애가 있다. 한편, 태아에 대한 영향은 적고 소화관에서는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경구투여시 부작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질스테로이드는 그 생물활성과 구조에 따라 안드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등의 성호르몬과 코르티코이드로 분류된다. 코르티코이드는 기능적으로 당질코르티코이드와 鑛質코르티코이드 2종류로 구분된다.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는 코르티졸環을 갖는 코르티코이드의 합성약제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약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임상상 불가결한 약제로 자기면역성질환, 알레르기성질환, 악성종양 등에서 사용빈도가 높다. 광질코르티코이드는 주로 부신부전의 보충요법 시에 사용된다. 광질코르티코이드는 원위세뇨관이나 집합관에 작용하여 Na+ 및 H+의 뇨중분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광질코르티코이드의 과잉투여에 의해 Na저류(세포외액 증가에 따른 고혈압), 저칼륨혈증, 대사성 알카로시스가 일어난다.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약리작용은 다양하여 항염증효과, 항알레르기효과, 항종양효과, 면역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당질코르티코이드 자체도 광질코르티코이드와는 달리 기전에서 K+배설을 촉진시켜 저칼륨혈증을 유도한다. 즉,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에 의해 이차성이뇨로 원위세뇨관에서 K+분비를 증가시킨다. 그결과 혈중칼륨치가 저하한다. 그러나 합성스테로이드제의 지속투여에 의한 저칼륨혈증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적다. 혈장중 코르티코이드의 90%이상은 단백과 가역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그 유리체가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코르티코이드의 주된 수송 단체는 코르티졸결합 글로블린으로 코르티코이드와 친화성이 높다. 코르티코이드는 알부민과 결합하지만 친화성은 낮고 혈장알부민치는 코르티코이드의 동태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호작용 자기면역질환이나 백혈병, 악성임파종 등의 악성종양에서는 면역부전을 동반하는 일이 많아 칸디다를 비롯한 감염을 가끔 병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암포테리신B의 전신투여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환자는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가 일시적인 감염의 원인 내지는 유인인 경우가 많아서 질환자체 때문에 투여를 중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와 암포테리신B의 병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은 자기면역성질환과 악성종양이다. 특히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를 장기투여해야 하는 자기면역성질환은 이차성 알도스테론증이 될 가능성도 있어 암포테리신B와 병용할 때에는 우선 투여초기의 저칼륨혈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칼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질코르티로이드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의 투여량을 가능한한 줄이는 것, 염분제한에 의해 Na+부하를 줄여서 이뇨에 의한 K+의 이차적 상실을 막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뇨제를 병용할 때에는 칼륨의 보급만으로 충분하나 병용하고 있는 이뇨제의 투여방법도 재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와 암포테리신B의 상호작용으로 저칼륨혈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하고 있는데 상승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중독한 저칼륨혈증을 임상상 경험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신부전의 경우 등에서는 암포테리신B의 지속투여로 혈중칼륨농도는 오히려 상승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칼륨혈증에는 암포테리신B와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특히 장기투여례)의 병용 초기에 충분한 주의를 하면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암포테리신B의 부작용으로 발열, 두통, 오한, 관절통, 근육통, 오심, 구토나 쇼크증상이 투여초기에 보이는 일이 있다. 증상은 정맥투여 시작후 1∼2시간에 출현하여 2∼4시간 지속된다. 이 부작용은 가역적으로 암포테리신B의 투여를 중지하면 소실하고 그 정도가 약하면 지속투여도 가능하다. 때문에 암포테리신B를 소량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곤란이나 빈맥이 때에 따라서는 쇼크유사 증상에 선행하는 일이 있지만 기관지경련이나 아나필락시와 같은 중독한 부작용은 적다. 실험적으로는 암포테리신B가 사람 단구에서 IL-1이나 TNF를 유리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 증상에 사이토카인이 투여되고 있다. 예방으로는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의 병용도 효과가 있다.최선례 2000.06.26
-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93>조성: 천궁3 계지3 대황1 정향2 천골3 박속3 감초1.5 효능: 活血化瘀 주치: 瘀血內停 해설: 본방제는 주로 타박에 의해 생긴 瘀血證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적응증상 ▷환부의 腫痛: 외상을 받으면 국부 氣血의 운행이 파괴된다. 氣의 정체에 의해 부종 증상이 나타나고 혈의 정체에 의해 동통의 증상이 나타난다. 瘀血이 강할 때에는 국부의 피하출혈이 보인다. 처방분석 천궁(消腫止痛), 계지(通陽), 대황(通下)-活血化瘀 정향-溫陽散寒 천골-利水 박속, 감초-解毒 천궁, 계지, 대황은 활혈제로 어혈을 제거 국부의 腫痛을 치료한다. 중에서도 천궁은 활혈작용이 강하다. 계지는 약성이 온성으로 국부의 혈맥을 통하게 하고 부종에 효과가 있다. 대황은 瀉下작용으로 瘀血을 밑으로 제거한다. 정향은 온양제로 계지의 온성을 증강하고 혈의 운행을 개선한다. 천골은 일본의 약초로 利水작용으로 국부 부종을 치료함과 동시에 혈의 운행을 도울 수도 있다. 박속과 감초는 해독작용으로 염증에 의한 국부의 열감을 치료한다. 임상응용 ▷ 타박상한-타박이나 골절 등의 외상에 사용한다. 본방을 복용하는 것 이외, 환부에 습포하는 방법도 있다. 습포할 때에는 활혈작용이 있는 술에 녹여서 사용해도 좋다.최선례 2000.06.26
-
병원·의료대약, 약사법 개악저지에 총력대약이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1천만 대국민 서명운동과 국회청원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25일 열린 임시총회서 구성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배상대책위원회'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두고 왜곡된 분업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약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약사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약회장단과 상임이사, 서울 구약사회장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4개 소위원회는 대정부 대국회 대시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투쟁위, 일간지광고 여론조사 등 대국민 홍보를 맡는 홍보위,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분업자료 개발업무를 맡는 교육위, 약국의 분업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지침을 전달하는 조직위 등이다. 원칙이 훼손된 약사법 개악시 약사단체의 분업 불참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약은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약국에 비치하기로 했으며,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PTP Foil 등 혼합판매 금지에 대한 국민의 불편상과 대체조제시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을 담아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한다는 것. 대약은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PTP Foil 판매와 대체조제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국회 약사법 재개정시 반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5.10 합의 정신에 근거한 약사법을 시행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재개정 논의시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국회청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회청원 내용에는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단골약국 육성방안 마련, 동네 약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약학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김용주 2000.06.26
-
폐업사망 2억7천만원 손해배상청구병의원의 집단폐업으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이 의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집단폐업으로 인해 조기분만을 유도하던 중 사망한 유아의 부친 이유근씨와 22일 12시간동안 진료거부로 국립의료원에서 사망한 정동철씨의 미망인 장량금씨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의 민법 제750조·제760조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각각 1억3천만원·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26일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이처럼 의협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집단폐업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밝혔다. 약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다는 6·24영수회담의 결과에 시민단체는 약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24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굴복함으로써 분업을 포함한 모든 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분업시행은 의사·약사·정부·시민의 합의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는 사회적 합의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집단이기주의를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자 애써온 '약사회'의 존립근거를 해체해 약사회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의약분업은 위기를 맞게됐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의협과 의쟁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대응과 집단폐업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 등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는 행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가인호 2000.06.26
-
병원·의료醫-政이어 '藥-政충돌' 불가피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의원회를 구성, 약사법개정 저지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醫-政충돌에 이어 藥-政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약은 25일 임시총회에서 약사법개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업무를 김희중 회장에게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현 집행부는 사실상 재신임을 얻은 것으로써 회원들의 뜻에 따라 법개정 저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여 藥-政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인 법집행을 함에 따라 대한약사회 역시 '사법적 이중구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대약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약국이 처방의약품 주문을 취소시키거나 반품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품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까지 '불똥'이 튀어 경영상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국회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의사들의 병의원폐업과 같은 약국폐업도 예상되고 있어 의료대란에 이은 약품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들어 갈 경우 손배청구 취지는 물론 액수 등을 따지는 지루한 법리적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차흥봉 복지부장관과 송재성 보건정책국장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대약 총회가 진행중이던 오후 6시30분경 제약협회에 머물면서 임총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성호 2000.06.26
-
의협, 폐업철회 52% 찬성 확정의료계는 폐업 5일째인 25일 정부분업안 반대를 위한 전면폐업을 철회한다고 최종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자정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실시된 폐업철회 전체회원투표결과 전체회원의 51.9%가 폐업철회를 희망함에 따라 폐업을 전면철회하고 26일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폐업을 철회하고 7월1일 분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시행여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김재정 회장은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47.5%의 회원이 분업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안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한번 더 정부를 신뢰하고 26일부터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재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민의 관심을 모은 폐업철회안 전체회원투표는 총 4만5,000회원 중 69.3%인 3만137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1.9%인 1만6285명이 폐업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폐업철회를 찬성했으며, 시의사회부회장이 구속돼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시의 경우 폐업철회 입장이 55.8%로 나타나 뜻밖의 결과를 보였다. 폐업기간 내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이번 투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전공의들은 1만1,810명이 투표에 참여, 철회 45.6%, 지속 54%로 엇비슷하게 나타나 폐업철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의사회의 폐업철회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끌어냈다는 만족감과 더이상 폐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폐업을 주장하던 회원들이 다시 병원문을 여는 등 의사들내의 분열도 폐업을 멈추게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쨌든 의협은 마지막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인 47.5%의 회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와 분업의 또 하나의 주체인 약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됐다.감성균 2000.06.26
-
병원·의료대약, 약사법 개악저지 운동 전개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약사법 개악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 분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약은 22일 열린 임총에서 시민단체와 의협 대약 합의로 마련된 분업안이 시행되지도 못한채 합의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원칙이 변질되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사법 개악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약은 집행부와 시도 약사회장이 참여하는 '약사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분업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총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원칙이 훼손되는 의약분업에는 불참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약사법 개악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에는 5.10 합의정신과 원칙이 회복되는 날까지 악법 불복종 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장본인인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용주 2000.06.25
-
병원·의료매입과다로 부가세 신고 '비상'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약 구입으로 5·6월 매입이 크게 늘어난 약국·도매상이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처방약 구비로 매입과표를 과다하게 초과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어려움이 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매출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매입만 대폭 늘어나 과다한 마이너스 과표가 발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한 부가세환급액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세무 실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사에 따른 '애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업이라는 특수상황을 세무당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실사를 우려, 처방약 구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처방약 구비가 소홀하면 결국 국민불편을 초래, 분업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기 부가세 신고액을 작년 동기로 기준해 주거나 9월말에 정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세무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서대문의 한 개국약사는 "준비할 것도 많은 데 부가세 문제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가 나서 국세청장을 만나 반드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 동기 신고액을 기준하는 것은 세법운영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당해 기를 넘겨 신고하는 전례도 없다"면서 "아직 아무런 건의가 없었지만 건의를 한다해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성실신고를 한 후 업계입장을 설명한다면 분업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실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유성호 2000.06.25
-
병원·의료비대위구성 약사법개정 저지키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약사법 개악 및 개정 저지 움직임에 나서기로 했다. 대약은 25일 약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약분업 본질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총은 왜곡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약이 천명한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은 의약분업이 본질에 충실한 제도가 될 때까지 분업에 동참하지 않고 임의조제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로 표명돼 7월 시행될 분업은 절름발이 분업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24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장 한나라당총재가 7월 약사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밀려 국민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의약분업을 왜곡 시행하고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며 '개악된 약사법 저지와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대약 상임이사진과 시·도 약사회장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위원구성을 김희중 대약회장에게 일임해 사실상 현집행부를 재신임했다. 또 총회는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이러한 분업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분업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국 2만여개 약국이 분업준비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국들이 분업수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약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어 약사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총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원칙이 훼손되는 의약분업에는 불참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약사법 개악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에는 5.10 합의정신과 원칙이 회복되는 날까지 악법 불복종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장본인인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용주 2000.06.25
-
병원·의료개정 약사법 '불복종 운동' 확산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전국 각지의 약사들이 "정부 정책은 조삼모사"라며 분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등 분업의 한축인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약사들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우리 약사들은 정부의 조삼모사하는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환자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따라 모든 투약과 조제를 서슴지 않고 행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개정안에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문구 삽입이 확정적이라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서 약사들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약사의 본연의 임무"라며 "개정 약사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불복종을 선언했다. 대구의 한 약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근 약국들도 동참시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장문의 '불복종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민주당 등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본지에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도 24일 성명을 내고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 결정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5만약사회원과 2만 개국약국은 변질된 의약분업안의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같은 강경 방침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현 상황에 힘의 논리로 풀겠다는 것으로써 분업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유성호 2000.06.25
-
의협, 회원들에 폐업철회 당부의협은 25일 오후 3시 폐업철회여부를 놓고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신상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진료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가 24일 여야영수회담을 개최해 7월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약속을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폐업을 철회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 좋겠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 입장이라며 회원들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정부안이 미흡한 만큼 18일이내 의료계가 요구하는 법개정이 변형되거나 우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며 "약속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폐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정부안 수용여부와 폐업철회 두가지 안을 놓고 총 520개 투표구에서 4만5,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관례대로 시군구별로 투표를 실시, 모든 투표결과를 의협에서 집계한 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협은 투표결과가 정부안 수용으로 결정될 경우는 일단 폐업을 철회하고 분업시행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때까지 지켜본 후 폐업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투쟁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 수용거부로 결정될 경우엔 폐업강행은 물론이고 분업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신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사법 개정 약속이 여야영수회담에서 확인된 만큼 회원들이 정부를 믿고 폐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위원장은 임의·대체조제 및 의약품 분류, 의보수가 인상안 등을 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의조제 부문에 대해서는 약품의 낱알포장을 30정이하(10정 또는 20정)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약품분류 문제도 향후 정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발전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장기적인 의료발전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감성균 2000.06.25
-
한약재 규격포장 금지 강력 반발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등 관련업계는 최근 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자 이는 규제개혁을 통한 농민이익 보장이라는 당초취지에 어긋나고 기존 한약재 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개혁의 인상이 짙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약도매협회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농민에게는 자가규격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격자를 두고 있는 한약도매업자에게는 종전에 허용하던 규격포장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도매업계는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지부 업무를 관장하는 제2심의관실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제3심의관실에서 마련했다는 점에 의혹을 품고 있다. 한약 도매업계는 이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생약협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만큼 시행전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약은 의약품으로 농민에게 자가규격화를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514품목의 한약재를 규격품목 업소에서만 포장한다면 제조업소의 수나 시설규모, 자본력 등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약재 유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화가 필요하다면 위탁제조를 할 수 없도록 해야만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위탁생산은 특정인(상인·절단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수 있어 위탁제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도매업계는 생산농민들에게 자가규격화(규격포장)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판매업자인 한약도매상의 규격포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편파행정이기 때문에 한약판매업자도 규격품을 계속 가공, 포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 규정에는 한약도매업소가 한약 규격품목 514품목 중에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69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자가규격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앞으로 규격포장을 못하고 유통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존권 문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협회(회장·강용현)는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이 농민의 취급품목 축소,영세농민의 생산기반 위축 및 유통경로 획일화에 따른 난맥, 중간유통상의 가격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약협회는 수정의견서에서 위험요소가 없는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는 전농민이 취급하되 상업기업적 영위업소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소량의 개인농민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 및 국산한약재 전반에 걸쳐 품목공고를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단순가공·포장하여 유통될수 있는 수입한약재는 현행대로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농민취급대상 한약재를 30종으로 제한하여 기왕의 취급품목을 오히려 축소시켜 생산농민의 입지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한약재 판매업자에 대하여 일시에 한약재 전반에 걸쳐 단순가공 포장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있는 품목도 차단시킴으로써 유통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졸속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종독우려가 없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고 위험성이 내포된 최소한의 한약재의 경우 품목을 공고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조업소를 통하여 가공포장·판매되도록 함으로써 제조과정의 필요성이 없는 한약재에 대한 중간유통상의 가격상승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이종운 2000.06.25
-
병원·의료약사회 훼손 의약분업 불참 선언대한약사회가 7월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지난 24일 약사회관서 긴급 상임위원장·전국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29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면담요구 취소·원칙이 훼손된 분업안 논의 거부 및 불참·분업준비에 소요된 손해배상을 정부측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서 '5.10' 합의정신에 의해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착에 노력했으나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밀려 분업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분안안 논의를 거부함과 동시에 분업불참을 선언했다. 대약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계획이다. 대약 박인춘 홍보위원장은 "분업준비에 소요된 금액을 산출하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산술적이지만 최소 2조가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0.06.25
-
병원·의료변질된 분업안 불복종운동 전개의료계의 분업 반대 투쟁에 이어 약사회도 변질된 분업안 불복종 운동을 전개키로 선언하고 나서 7월 의약분업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약은 24일 '민주사회,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와 원칙이 무너졌음을 개탄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하고 변질된 의약분업안의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대약은 "의약분업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폐업투쟁에 굴복한 정부의 '임시국회이내 약사법 개정 결정'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의 집행자이며 제도의 주관자로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신해야 할 정부와 법을 정하고 만들어 온 정치권이 단순히 힘의 논리에 밀려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분업 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정부가 폐업투쟁이라는 불법적인 힘에 밀려 의사 달래기 차원으로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로 참여한 시민단체, 의사, 약사 그리고 정부 사이의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5만 약사회원과 2만 개국약국은 변질된 의약분업안의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5만 약사모두는 잘못된 제도와 법에 의해 전체가 구속되고 그로 인해 이 땅의 약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변질되고 훼손된 의약분업을 제자리에 돌려 놓을 그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불복종 시민운동의 대열에 앞장서겠다"는 향후 대정부 투쟁지침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요구해 온 '의약분업 선보완 후시행 원칙'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폐업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계와 약계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7월 분업시행은 불투명하며,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미궁속에 빠질 전망이다.김용주 2000.06.24
-
의료계 폐업 극적 타결 전망여야가 6월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의료계의 전면폐업이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4일 오후 5시부터 약 25분간 영수회담을 거친 결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폐업은 조만간 철회될 전망이며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병·의원의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6월30일까지 법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에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선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전용원 복지위원장을 방문해 분업 이전인 30일까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과, 23일 발표된 총리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이 전용원 위원장을 거쳐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에게 전해졌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친 결과 우선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담 약 20분 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정부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빠르면 내일 중 전체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폐업여부를 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극에 달해 있는 국민불편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분업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감성균 2000.06.24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악재에 갇힌 제약·바이오, 바닥 쳤나… 하반기 11조 수급 타고 '대반전' 예고 -
2 48조 키트루다 시밀러 전쟁, 삼성바이오에피스 먼저 웃었다…셀트리온 추격 중 -
3 대한파킨슨병협회 "첨생법 개정, 해외 벤치마킹해 환자 접근성 시급히 높여야" -
4 "표적 발현만으론 부족하다" 포트래이, 공간전사체 기반 항암제 개발 전략 제시 -
5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도 '환자 맞춤형' 시대…MTX 이후 치료 전략 다양화 주목 -
6 티카로스, 림프종 CAR-T 'TC011' 1상 결과 '완전관해'…"우수한 유효성·안전성 확인" -
7 신청주의 복지의 빈틈, 약국이 메울까…서울 3개구서 첫 실험 -
8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의 '숨 고르기'…복지부, 공론화 전격 중단 -
9 獨 머크, 미국 생명공학 전문기업 113억弗 인수 -
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인천 송도,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로 육성할 것”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의료계 폐업 극적 타결 전망
정부, 의협 협상안 수용 최종 결정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0.06.24
여야가 6월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의료계의 전면폐업이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4일 오후 5시부터 약 25분간 영수회담을 거친 결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폐업은 조만간 철회될 전망이며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병·의원의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6월30일까지 법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에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선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전용원 복지위원장을 방문해 분업 이전인 30일까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과, 23일 발표된 총리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이 전용원 위원장을 거쳐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에게 전해졌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친 결과 우선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담 약 20분 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정부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빠르면 내일 중 전체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폐업여부를 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극에 달해 있는 국민불편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분업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