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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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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담합약국 폐쇄조치 합의

복지부와 약사회는 처방담합 등 의약분업과 관련해 불법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담합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 7차 고발조치하고 실상을 공개했다. 26일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날 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5차 약·정협의회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의료기관의 직영약국 개설이 분업의 정착을 저해시키는 요소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정은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직영형태 약국 또는 지정 약국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약국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폐쇄를 추진하고 신규 개설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은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7차 고발조치를 취하고 해당약국 및 의료기관의 명단을 실명 공개키로 했다. 이날 고발된 사안은 총 20건인데 이 중 19건이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간의 담합행위이고 1건은 의료기관에서의 직접조제 행위이다. 의약분업감시단 안인혁 단장은 "특히 좁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가 큰 일부 병원에서는 직영형태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오후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를 열고 약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약·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분업 관련 불법 약국 및 의료기관 명단 서울 - △양지병원·우리약국(신림본동) △강남고려병원·한우리약국(봉천6동) △최수년산부인과의원·윤경숙의원·프라자약국(아현2동) △연세의원·서교연세약국(동교동) △이내과의원·21세기약국(합정동) △홍익의원·성지약국(동교동) △홍익안과의원·청오약국(서교동·동교동) △굿맨비뇨기과의원·타워약국(서교동) 경기 - △하나의원(평택동) △녹십자의원·하늘약국(비전동) 제주 - △한국병원·한일약국(삼도1동) △제주중앙병원·제주중앙약국(일도2동) △김준협피부과의원·박재홍내과의원·메디칼약국(일도2동) △이동구 내과의원·세계로약국(연동) △성라의원·한사랑약국(이도1동) △문의원·신대양약국(한림읍)

감성균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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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 분업전' 난매' 분업후 '효자'

판매자 가격제도 실시 이후 난매를 일삼, 지역 약사회와 동네 소형약국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대형약국들이 분업 이후 효자약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분업 후 일부 대형약국들이 효자약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소형약국의 새로운 처방약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국가에 따르면 소형약국들은 분업 후 처방약 구비가 분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구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편상 많은 종류의 처방약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전의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 개국가의 지적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은 처방약이 없는 경우 도매상을 이용해 약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배송센터도 잘 가동되지 않아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약국들은 구비돼 있지 않은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인근 대형약국으로부터 처방약을 공급받는 일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형약국의 경우 의약품이 최소 1천5백종에서 3천종까지 구비돼 있기 때문에 처방약 수급이 원활하다는 것이 소형약국들의 설명이다. 경북 울산의 대형약국인 M약국은 주위의 소형약국에게 처방약을 빌려주면서부터 두터운 인심을 얻고 있다. 3천품목 이상의 처방약을 구비하고 있는 M약국은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약국에게 처방약을 빌려주고 며칠 후에 동일한 의약품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서울 동대문의 소형약국인 B약국도 전문의약품 구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구비돼 있지 않은 약의 처방전을 들고 찾아올 때는 인근 대형약국인 B·D약국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일부 대형약국들이 소형약국과 함께 공조하며 협력체계를 이뤄나감에 따라 분업 이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소형약국을 울렸던 '악역'의 이미지를 점차 벗고 있다.

가인호 2000.10.26
의협,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야의 광고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이와 관련 현재로선 의료분야 광고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를 통해 의협은 의료광고가 규제되지 않을 경우 환자광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진심리유발 등에 의한 국민 총의료비의 상승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외적인 비용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의 활성화를 통한 의학정보 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필요성보다 올바른 의료광고문화의 정착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선 폭넓은 보건의료관련 계층의 참여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의료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광고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0.10.26
국립대병원 폐업 손실 '718억원'

지난 6ㆍ7월 2차에 걸친 의료계 폐업으로 전국 국립대학 부속 병원들이 71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립대학 병원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의료계 집단폐업기간에 각각 100억여원씩 총 71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서울대병원은 1차 폐업(6월20∼24일)때 28억원,2차 폐업(7월29일 이후)때 188억원 등 216억원의 경영손실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은 1차 7억원,2차 90억원으로 9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경북대병원은 1차 9억원,2차 74억원으로 83억원,전남대병원은 1차 10억원,2차 64억원으로 74억원 전북대병원은 1차 6억원,2차 61억원으로 67억원,충남대병원은 1차 6억원,2차 61억원으로 67억원,경상대병원은 1차 8억원,2차 59억원으로 67억원,충북대병원은 2차 폐업때에만 4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유성호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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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약협, 유급불사 강력 투쟁 전개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의장·황재영)이 유급을 마지막 카드로 강경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전약협은 24일 저녁 8시 약사회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재개악 저지 △임의분업 논의 분쇄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향후 투쟁방안으로 결의했다. 전약협은 약사법 재개악 저지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대체조제를 전면허용,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운영 강제화,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일반약 최소 포장단위 설정 반대 등을 세부사항으로 들고 있다. 전약협은 이 같은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급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투쟁의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회장·김길수)와 전약협은 24일 회의를 열고 수업거부 및 현재 진행중인 약대생들의 투쟁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일단 분업관련 현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교수와 약사, 약대생이 참여하는 삼자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신수경 2000.10.26
의료계 10인소위 대표성에 의문제기

전국병원의사협의회가 그동안 의-정협상을 진행해 온 '10인공동대표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10인소위에 파견된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했다. 병원의사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약정협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10인소위는 의권수호와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10인공동대표소위원회에 파견된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10인소위가 의정협상의 구체적 성과를 의약정협의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중간결과 공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대정부요구안이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에 부당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인소위는 저자세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의약정합의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직역대표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10인소위가 전체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 대표소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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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트리약국 3·4·5호점 오픈

일반약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씨트리 약국체인이 최근 3호점인 '씨트리 무역센터약국'과 4호점 '씨트리 그랜드약국', 5호점 '씨트리 서곡약국'을 오픈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씨트리 무역센터약국 3호점은 open 매장 및 처방혼합형 약국을 표방하며 고객편의 위주의 약국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처방환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반약, 화장품, 한방 등 제품 특성별 코너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북 익산에 오픈한 씨트리 그랜드약국 4호점은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약국경영을 하면서 내방고객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씨트리 서곡약국 5호점은 처방전 수용과 함께 일반약 판매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씨트리약국체인은 개방형 약국스타일을 추구하며 약국에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약국인테리어 및 경영컨설팅 제공이 큰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POP, 광고, 마케팅서베이를 통한 상품개발 및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지도, 약국경영의 전산화, 신약정보자료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약국관리를 위해 본사 홈페이지와 각 회원약국의 홈페이지 및 전산프로그램을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씨트리약국체인은 이외에도 회원약국에게 수익창출에 필요한 제품을 위주로 한 DI 제공, 환자에 대한 서비스 및 약사의 직능 강화를 위한 DB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씨트리약국체인은 현재 7호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20개소, 2001년까지 2백곳의 회원약국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인호 2000.10.25
병원·의료

추계 학술 심포지엄 러시 행진

최근 대한약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필두로 추계학술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어 가을 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대약대 부속 종합약학연구소(소장·최응칠)와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소장·정태학)가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27일 열릴 예정으로 있으며 27·28일 양일간 미·일·중·한 등 4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임상약학회(회장·신현택)가 개최된다. '화학물질에 의한 세포독성 및 분자기전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증대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독성학에 대한 연구를 접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서는 웨인주립대 화학독성연구소 레이몬드 교수의 '인슐린과 약의 신진대사', 토호쿠대 토루 쉬미주 교수의 '신경계 질소산화물의 자동변이 반응에서의 향기아민산의 역할'등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독성물질에 의한 세포독성 및 분자수준에서의 독성기전의 최근 연구가 집중 조명된다. 서울서 제3회를 맞는 동아시아 임상약학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임상약학학자들이 참여해 '동아시아 국가의 의약분업과 약료 실현의 미래'를 주제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서는 미국의 '1951년 임상약학의 변혁'논문을 시작으로 일본 우에노시 병원 약사 타츠모리 타케다씨의 '번쿄의 최근 상황', 중국 송유화씨의 '중국에서 최근 약의 사용과정과 향후 임상약학의 미래' 등의 총 6편의 심포지엄이 발표된다. 이밖에도 한국약제학회(회장·김종국)와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이은방)는 11월 16일과 10일에, 30일에는 한국독성학회가 각각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 한국생약학회, 9일 고려인삼학회도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약제학회의 30회 기념 '약물송달의 현재와 미래'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제약기업, 국가연구소, 약학대학, 생체고분자학회등 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응용약물학회는 오는 11월 10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실에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전략'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수경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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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3% "의사가 지정 약국 선택"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에 의해 약국을 선택한 경우가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개혁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21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성공적인 의약분업 정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환자 1천2백27명을 대상으로 3차 의약분업시대 국민의료이용 실태조사 모니터 결과 밝혀졌다.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약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 '의료기관과 가까워서'라고 답변한 환자들이 54.5%로 가장 많았고, '집 또는 직장과 가까워서'라고 답변한 경우가 19.9%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환자들이 의료기관, 집 및 직장과 가까운 약국에서의 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사의 권유로' 약국을 선택했다는 비율이 8.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약국이어서(25명), 간호사의 권유(8명), 약값이 싸서(5명), 믿을 수 있어서(4명), 주차가 편리해서(3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또 문전약국을 방문한 환자 비율은 32.7%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네 단골약국을 이용한다는 환자는 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약품 중 주사제 포함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환자 1천2백27명 중 약31.8%의 환자들이 주사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이 없어서 조제시 두 군데 이상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비율이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배송센터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배송을 위해 소요한 시간이 지난 8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분업 모니터링은 전국 18개 도시별로 문전약국(의료기관 근처), 대형약국(사무실, 상가 지역), 중소형약국(사무실, 상가지역), 주택가 중소형 약국 등 4개의 약국 유형별로 각각 4개 약국을 선정하여 약국 당 4명씩 총 64회 수집 조사로 이뤄졌다.

가인호 2000.10.25
병원·의료

5차약·정협상 오늘 진흥원 개최

제5차 약-정 협상이 오늘 오후 8시 진흥원에서 열린다. 약사회와 복지부 대표자는 오늘 오후 8시 보건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제5차 약-정협상을 속개한다. 복지부는 오늘 협상에서 의-약간에 그동안 진행된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약사법 개정 등에 대한 약사회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약사회는 그동안 주장해온 27개 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할 계획이며, 약사법 개정 관련 논의는 의-약-정 협의회에서 하지는 기존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 진행될 약-정 협상도 뚜렷한 결말을 맺지 못한채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오늘 열기로 했던 의-약-정 협의회는 약-정간의 협의를 거친 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주 2000.10.25
병원·의료

약-정협상서 약사회대표 퇴장

약-정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분업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서로의 주장만 내세워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일 있었던 제4차 협상에서는 약사회 대표가 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반발, 협상장을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늘 열릴 예정인 의·약·정 협의체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4일 제4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최근 당·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분업 예외조치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의-정간의 대화 내용 공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사회가 요구한 27개 항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회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약사회측 대표자들은 협상장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사회는 24일 정부에 충분한 의-정간의 협상을 가진 후 의·약·정 협의체에 첨가하겠다고 밝혀 의·약협상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태도 제시전까지 의·약·정 협의체 가동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10.25
병원·의료

전약협,분업예외조치 반발거세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의장·황재영)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분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약협은 정부가 분업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조치를 남발할 경우 분업 조기정착은 물론 분업시행을 파행국면으로 치닷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예외조치는 의·약·정·시민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약협 산하 약대생 1천여명은 23일 오후 3시 여의도역에 집결하고 경찰들과 대치상황을 한때 보였으며 오후 4시 30분경 대표단 8명만 민주당사를 항의방문 해 서영훈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약협은 면담을 통해 노인을 비롯 소아환자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고 주사제 제외대상 범위를 현재의 15%에서 50%로 늘린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강력 항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면담을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전약협은 24일 저녁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며 이 같은 방침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에 있는 약대생들도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의·정간의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있다. 전남대를 비롯한 호남지역약학대학연합회는 20일 광주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정 밀실협상으로 분업안 훼손을 규탄하고 국민건강권 및 약사 직능 회복을 위해 투쟁의 수위를 더해갈 것을 천명했다.

신수경 2000.10.24
정치권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정치권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분업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4일 각각 논평을 통해 "분업이 국민불편만 가중시킨채 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범위 확대가 임의분업 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통계조사상으로 오남용이 제일 많고 전체의 12%에 달하는 노인층에 대해 단지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분업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오남용을 막겠다는 분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도 "분업 예외범위 확대가 보완책이라기 보다는 임의분업을 도입한다는 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금 검토되는 대책은 의약계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억지 춘향식 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의약정협의체 안을 조기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의·약·정 3자는 25일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각자의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어서 합의안 마련을 통한 사태해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성균 2000.10.24
병원·의료

약정협의 거친후 '의약정' 참가

약사회는 약·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의·약·정'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약은 23일 약사직능 투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정협상을 20차례 이상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단계인 약·정간의 협의를 무시한채 의약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약사법 개정과 직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약·정간의 협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도출한 후에 의·약·정 협의회가 가동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약은 당·정간의 의약분업 예외 확대, 의·정대화에서의 약사법 개정 합의, 의·정간의 묵계·야합에 대한 의혹을 정부차원에서 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약은 23일 있었던 당·정 회의에서 논의된 분업 예외조치와 관련해 인기에 영합하는 저질 정치쇼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대약은 노인과 어린이, 주사제 등은 핵심적인 의약품 오·남용 대상이라고 지적, 분업 예외조치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분업 예외조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및 약사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주 2000.10.24
의료계, 의약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료계가 25일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정간의 협상진행 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양측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포함, 세부적인 문제를 의약정협의회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의정간의 상당부분이 합의를 마쳤다. 특히 2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통해 임의·대체조제 금지를 비롯해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지역의보 국고지원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해선 합의했거나 의견이 거의 접근됐다. 그러나 약품 포장단위와 임의조제 4개 세부사항, 단순의약품 분류확대 등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25일 의약정협의회 참여에 앞서 이같은 중간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약사법 개정 관련 임의조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80개 팀을 구성, 시민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단속지침에 약사의 문진행위 등을 강도 높게 불법진료로 규정하기로 했다. 포장단위는 의약계가 합의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특히 포장단위의 낱알수에 대해선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OTC개념은 '매약'으로 다시 규정하고 1년간 유예를 거쳐 차차 약국외 판매로 하눈 것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의사의 사전동의와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조제기록부의 내용은 5년 보관에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내역, 처방약 배역, 복약지도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리스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사 및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약사회측에 리스트를 넘기기로 했으며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을 중심으로 한다. 약효동등성에 있어선 생물학적동등성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세부사항은 논의중이다. 유무선처방전달방식에 있어선 양측이 합의했으나 이메일과 팩스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관련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하여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위해선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의과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의과대학정원 10%감축을 추진하며, 아울러 추가적인 의사인력감축계획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 및 교육정상화지원책에 관하여 의개특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재정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전공의·전임의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감성균 2000.10.24
전공의 82% 유급·전문의시험거부

전공의들이 유급 및 전문의시험거부를 최종 결의했다. 전공의비대위는 24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전국 병원별로 실시한 유급 및 전문의 시험 거부에 대한 총투표 결과 총 1만1천92명이 참여, 82%인 9천75명이 이에 찬성함에 따라 유급 및 시험거부를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18일까지 이루어진 의정협상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음에 따라 이 같은 안건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길은 사실상 없어졌으며 대형병원의 진료차질과 경영악화는 물론 내년도 의사인력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 날 "정부가 책임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과 그간 자행되고 있는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이행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대교수들과 지도명령위반 43인, 공정거래위에 고발된 92인에 대한 탄압이 자행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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