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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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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매약'취급 안 하는 약국 확산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최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기현상이 일고 있다. 이는 문전약국들이 하루 3~4백건씩 쏟아지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처방조제에 온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이 분업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인식이 약사들 사이에서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조제전문을 지향하는 약국도 이전에는 대부분 매약을 함께 병행하며 매출증대에 나섰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 매약은 물론 건식·화장품·의약외품 등 다각화 품목조차 전혀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로지 전문의약품만으로 약국경영의 승부를 거는 오리지널 '처방조제전문약국'이 분업시대의 새로운 약국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OTC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이 등장하면서 일반약을 구입하러온 내방객들이 크게 당황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조제전문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H약국은 매약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처방조제전문약국. H약국 약사는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놀라는 고객들이 많다"며 "아직까지도 내방객들 사이에서는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을 찾은 한 고객은 "박카스를 약국에서 팔지 않는다는 말에 크게 놀랐다"며 "어떻게 약국에서 드링크제 한병도 취급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반면 오리지널 처방조제전문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아 약간의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음으로 처방조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근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약국모니터에 나섰던 시민단체 관계자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대상 약국 중 일부약국이 일반약 판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랐다"며 "이처럼 일반약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현상은 분업 후 급변하고 있는 약국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가인호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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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엔젤팜 구미김천 사업설명회공영약국체인을 표방하고 있는 엔젤팜 약국체인(대표·심재호)는 경북·구미지역을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5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9시 30분 경북 김천 웨딩탑타운에서 개최되는 이날 사업설명회는 '약국경영 잘 되십니까?라는 주제의 세미나와 함께 분업시대의 미래 약국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엔젤팜은 이번 경북·김천 설명회를 필두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약사들에게 공영약국체인을 설명한 이후 내년 3월쯤 본격적인 법인설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엔젤팜 심재호 대표는 "서울지역에서 가졌던 1차 사업설명회는 엔젤팜의 인지도를 개국가에 알리기 위한 차원이 강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설명회부터는 본격적인 엔젤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02-990-2316~7가인호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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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찬성 51.8%…투쟁지속수업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지속해오던 의대생들이 1일 끝내는 유급을 최종 결정했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지난 달 31일 전국 41개 의과대학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결정' 투표 결과 총 1만7천1백49명(투표율 83.7%)이 참여, 8천8백70명(51.8%)이 `유급 불사'에 찬성했고 `수업 복귀' 의견이 8천98명(47.3%), 무효 및 기권이 1백57명(0.9%)으로 나타나 유급투쟁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유급시한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림대의 경우는 11월2일부터다. 이에 따라 사상초유의 의대생 집단유급사태가 발생,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2학기 수업을 거부해온 본과생 전원과 예과생 35% 정도의 대량 유급과 함께 2001년 의대 신입생 선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보다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유급시한 이전에 사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표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수업복귀를 지지하는 의견이 47%에 달하는 데다 의·약·정협의회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어 실제 유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감성균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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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정 대체조제등 "격론"31일부터 열리는 의·약·정협회의에서 대체조제 문제·일반약 판매제한 규정·의약품 분류 문제 등을 놓고 의·약사간, 정부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31일 있은 첫회의에서도 의 약사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올바른 분업제도 개선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약사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약사회측에서는 올바른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회측에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 반드시 개선되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일 오후 3시 복지부 회의실서 의약정 2차 회의를 개최, 의약사간 의견조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의·약사간의 논의 쟁점사항은 대체조제 문제·일반약 판매제한 규정·의약품 분류·의약협력위원회 존폐문제·조제 및 판매기록부 문제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분업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정회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약사회는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대체조제 전면 금지에 대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선택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처방권은 적절한 약의 선택이지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약 부족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상용처방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들이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할 경우 약국들은 처방약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 결국 국내 제약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약사회는 원개발품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동성 시험 완료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며 복제의약품은 일반명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제품의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며 대체조제시에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대체조제 후에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은 의사에게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부작용 범위가 좁고 유효성·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하에 투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약사가 적응증에 대한 일반의약품의 선택, 용량 및 용법에 의해 증상의 완화나 예방 또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에게 판매재량권을 주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경질환 치료를 돕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판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국민의료비 경감·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약품이나 증상에 대해 약사의 판매하에 조제 투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분업은 의사의 진단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의료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 7일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시민신고 포상제와 의약분업 감시단을 통한 감시장치를 완벽히 만들어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근절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서 이는 의·약사간 협의사항이 아니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서 논의될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는 절대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유통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결국 분업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동안 대중광고를 목적으로 분류해 온 전문·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지양, 처방·비처방·OTC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를 기준으로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한 후 나머지를 처방의약품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중 국민들의 자가치료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습관성의 위험이 없는 의약품은 OTC품목으로 하고,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것과 약국의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유예조치를 없앨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조제 및 판매기록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제기록부는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고 판매기록부는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약화사고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의료법 상의 진료기록 보전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 및 판매 기록부를 작성할 것과 보관기관을 5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제약사는 처방전에 반드시 자필 서명할 것과 복약지도 서식 등을 만들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할 것, 무자료 거래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들이 철저한 의약품 준비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투약을 위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처방의약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를 주장했으며 정부도 수용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약품 목록은 시·군·구 지역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선정하여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통보된 약품 목록에 대한 약사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했다.박병우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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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40% "보험청구 완료했다"분업 이후 개국가가 보험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월말 현재 보험청구를 완료한 약국은 약 4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디다스가 최근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와 청주에서 실시한@PharmMEMBERSHIP 회원 2백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보험청구를 완료한 약국은 조사약국 2백3개소 중 81개로 약 40%의 약국이 보험청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 대형화에 따라 약국의 전산관리 직원 채용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산교육의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청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는 관리직원이 1백1명(4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약사 69명(33%), 담당매니저 23명(11%), 기타 순으로 조사됐다. 또 약국의 ADSL 설치상황은 총 2백3개 약국 중 1백23개 약국이 현재 ADSL을 설치, 약 60%의 설치율을 보였다. 전산교육과 관련 향후 교육시 요청되는 사항은 여전히 보험청구관련 교육이었으며 분업 후 통계 및 재고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다스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대형화 추세로 PC활용 능력이 점차 요구되고 이에 따라 전산관리 직원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제반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물론 다양한 전산관련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가인호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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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전약협, 3일 전국단위 집회 추진오는 11월3일 전국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 및 완전 의약분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의장·황재영)는 31일 서울, 영남, 호남, 중부 등 4대 지역별 '지구약련'이 주최하는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의·약·정 외에 국민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대표를 포함시켜 4자간에 약사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업의 원칙을 고수한 완전분업 정착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의 세부 사항은 각 지역별 약대에서 결정키로 했으며 3일 오후 1시 30분경 동시다발적으로 집회 개회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약학대학학생협의회가 주최하는 서울지역 집회는 3일 오후 1시 30분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신수경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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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료기관 인수약 필요경비 인정대약은 약국이 인근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인수·인계받은 의약품에 한해 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약은 약국이 인근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인수·인계받은 의약품에 한해서 쌍방간의 인수·인계증빙서류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세법상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아 약국소득세 과세과표 산정시 총매출액서 제외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조치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폐업된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개설중인 약국으로부터 긴급하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약국 소득세 과세과표는 총매출액에서 의약품 구입비·인건비·임대료·지급이자 등을 제외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분업시행 초기 약국의 처방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근 의료기관내에 있는 의약품을 인수·인계하는 등의 한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인수·인계시 쌍방간 인수·인계증 또는 간이영수증 등을 수령받았을 뿐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박병우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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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대생 1,411명 한약사국시 가접수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약대생 1천4백20명 중 9명을 제외한 1천4백11명이 가접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접수 처리된 학생은 개별접수를 한 이들로 원광대, 우석대, 조선대 등 3개 약대생 9명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은 지난 30일 제 2회 한약사국시에 한약학 관련 학과 학생들을 포함 총 1천6백34명이 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76명만 접수 처리, 나머지 1천5백58명은 가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가접수라는 것은 응시자격 부여를 보류한 상태로서 자격심사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3차에 걸친 과목별 심사를 통해 늦어도 11월 2째주경에는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약학과가 설치돼 있는 경희대, 원광대는 총 34명이 접수 처리돼 100% 접수율을 보였으나 반면에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는 한약관련학과로 분류돼 총 지원자 1백80명중 33명만이 접수 처리됐고 나머지 1백47명은 가접수됐다. 한편 오는 19일 잠실고에서 있을 예정인 제7회 한약조제시험에는 총 1백27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1.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 대학 접수 가접수 계 경희대한약학과 22 - 22 원광대한약학과 12 - 12 한약학과 소계 34 0 34 강원대약대 - 50 50 경성대약대 - 61 61 경희대약대 - 42 42 대구가톨릭대약대 - 74 74 덕성여대약대 - 109 109 동덕여대약대 - 64 64 부산대약대 - 73 73 삼육대약대 - 49 49 서울대약대 - 32 32 성균관대약대 - 89 89 숙명여대약대 - 95 95 영남대약대 - 61 61 우석대약대 2 60 62 원광대약대 6 12 18 이화여대약대 - 177 177 전남대약대 - 61 61 조선대약대 1 88 89 중앙대약대 - 144 144 충남대약대 - 44 44 충북대약대 - 26 26 약학대학소계 9 1,411 1,420 순천대한약자원학과 5 140 145 상지대한약재료학과 28 7 35 한약관련학과소계 33 147 180 총계 76 1,558 1,634신수경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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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의 효율적 환자치료 주제2002년 서울서 개최되는 FAPA의 주제가 '약사서비스를 통한 효율적 주제'로 채택됐다. 또 김희중 대약회장은 2002년 10월6일부터 9일까지 서울서 열리는 19회 아시아약학연맹총회(FAPA)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9일 호주 시드니 힐튼호텔 볼륨에서 열린 FAPA이사 및 대표자회의에서 FAPA기를 인수받으면서 김희중 회장은 "서울서 개최되는 19차 총회에 아시아 약학자들이 적극 참여, 약사직능 및 약학발전에 기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회장은 "서울 대회는 분업의 전면실시로 성숙한 한국의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서울대회가 보여주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한국의 약사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부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한국서 의약사상 이루지 못했던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의와 약과 정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대회 주제를 '약사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환자치료'로 설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희중 회장과 남수자 FAPA부회장은 KC첸 FAPA회장과 존 대피 회장으로부터 아시아약학연맹기를 인수받았다. 한편 노환성 병원약사회장은 개회식서 FAPA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받은 이시다떼상 상금을 한국의 약계발전을 위해 쾌척할 뜻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약사회가 모집한 대표·한국병원약사회·대한임상약학회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희중 회장은 28일 참석자들을 모두 초청, 차기대회 개최국 약사로서 한국약사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02년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2년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용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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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료보호환자 거부 약사 엄중처벌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약사회는 의료보호 환자 조제거부 약사를 엄중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보호 환자 조제를 거부하는 약국들은 약제비 체불때문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보건의료전문가라는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의료보호 조제환자 거부약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의료보호 환자 조제거부 약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조처를 취하고 정부는 의료보호법을 개정하고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양식에 비추어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약사들의 행태는 다른 어떠한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병우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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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임상약물동태자문업무 중요성 부각의약분업 이후 각광받고 있는 임상약물동태자문업무(TDM: Thrapeutic Drug Monitoring)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장이 마련된다. 충남약대부속 의약품개발연구소(소장·정경수)는 4일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회의장서 국제심포지엄을 갖고 의약분업 이후 TDM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의료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장기적 약물 투약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 발현 또는 약효 미발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약물의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을 환자별로 조정해 주는 의료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최근 경향. 심포지엄서 충남대 권광일 교수는 'TDM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정의·범위와 필요성, 대상약물 등과 관련해 발표한다. 미국 UCSF대 마이클 교수는 미국의 TDM 현황에 관해 소개하고 싱가폴대학 폴 교수는 소아의 약용량 조정 관련 주제발표를 한다.신수경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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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부와 전면전 '경고'전공의들이 참의료진료단 철수 등의 강경카드를 내세우며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공의비대위는 3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3일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참의료진료단 철수를 포함하여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지원 약속이행 △의료계 탄압중지를 촉구했고, 약계에도 △의·약·정협의회 동참 △불법의료행위 근절 동참을 제안했다. 또 오늘(31일)부터 1주일 동안 분업관련 대국민홍보를 강화한 후 다음주부턴 본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10월31일까지 의·약·정협의를 종료하라는 의쟁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시간끌기로 버티는 정부에게 더 이상 의사의 진료권을 맡겨둘 수 없었다"며 이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미 부산백병원과 아주대, 인하대 등 일부 대학병원에선 참의료진료단의 철수가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3일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3차 의료기관의 진료차질은 물론 전공의들의 유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각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는 전임의, 교수들이 진료에 거의 100% 참여하고 있고 참진단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어서 병상가동률이 60∼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감성균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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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약국 포함대약은 동네약국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세감면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대약은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따른 동네약국의 처방조제 수입구조의 악화·일반약의 판매부진·처방약 구비를 위한 의약품 구비·의료보험 총 약제비 청구분 미수령 등으로 약국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소득세의 감면조치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네약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네약국들의 경영악화는 주민들의 의약 접근성을 와해시켜 투약불편을 초래하고 의약분업 정착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약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약감면)를 개정,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약은 영세한 대다수의 동네약국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로 보험약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분업실시로 보험약이 전체 매출액의 70~80%를 차지, 동네약국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료기관과 일부 약국간의 담합으로 동네약국의 처방조제 수입구조가 취약해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반의약품마저 판매가 부진하여 동네약국의 폐업이 증가, 국민의 의약 접근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보험 심사 및 지급에 따른 소요시간 과다로 의료보험 총약제비가 지급되기 전까지의 금융이자비용을 약국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약은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약값을 총매출액서 제외시키는 것과 표준소득률 적용체계 개선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 개별약국의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분업시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약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박병우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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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참의료진료단철수 본격화전공의들의 파업이 3개월여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진료단을 중심으로 진료해오던 전공의들의 현장 철수가 본격화됐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속 전공의 2백여명은 전국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응급실 진료를 포함, 진료에서 전면 철수했으며 인하대 병원 전공의들도 철수를 시작했다. 특히 부산백병원은 전체의사 3백47명 중 전공의들이 2백9명에 달해 병원진료가 사실상 거의 마비된 상태다. 병원측은 전공의들이 병원측의 임금 차등지급과 의·정협상 난항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원 진료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그간 전공의 10% 수준에서 참진료봉사단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대정부투쟁에 주력하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병원측이 월급 차등지급 등으로 이 원칙을 깨려고 해 대정부투쟁 유지를 위해 부득이 전면 진료철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당분간 복귀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선별유급방침을 밝힌 시점에서 병원측이 이미 전원 사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출석 체크를 해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은 전공의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비대위측은 "참의료진료단 철수에 대해선 내일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미 내달 8일 참진단 철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는 전임의, 교수들이 진료에 거의 100% 참여하고 있고 참진단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어서 병상가동률이 60∼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참진단을 철수할 경우 어렵게 운영돼 오던 대학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감성균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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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가 주인 되는 기업 만든다""분업후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약업환경에서 약사가 주인이 되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약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박혜수 약사(관리이사)등 9명의 약사와 김동주 경영고문 등 11명과 함께 공영약국체인을 표방하며 최근 약국체인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심재호 엔젤팜약국체인 대표는 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와 법률로 인해 기존의 1약국1약사 체제로는 약국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공영약국체인만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약업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은 약국의 창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약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팜의 가장 큰 특징인 '약국의 창업지원'은 창업자금은 물론 약국경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함께 지원해주는 것. 처방약 수급문제, EDI청구 문제, 약국관리프로그램 등 약사들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줌으로써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약국경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심재호 대표의 설명이다. 또 심재호 대표는 "입지는 물론 약국경영전반에 걸쳐 가장 적합한 환경의 약국을 원하는 약사에게 양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리금 없이 약국을 양도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엔젤팜 1호점도 원하는 약사에게 넘겨줄 예정"이라며 약국양도사업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심대표는 이를 위해 "함께 사업에 동참할 약사주주를 12월까지 모집하고 올해까지 10여 곳의 회원약국을 모집하고 내년 3월쯤에 정식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영약국체인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호 대표는 "우수한 경영기법과 우수약국관리를 통한 약사중심의 체인사업을 일평생 목표로 정했다"며 "앞으로 외국 거대자본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약국체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진정한 약사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처: 02-990-2316가인호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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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압박 강경기조'확산'의·약·정 3자회의 개최가 지연되면서 의료계 각 직역단체에 강경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의쟁투가 11월 초 전국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각 전문의시험 거부와 유급투쟁 등의 강경카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달 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계사태는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쟁투는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3자회의의 협의시한은 이달 31일"까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일반회원들이 협상대표기구인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의 대표권을 이달 말까지로 한정한 채 3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의·약·정 협의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최종결정되진 않았지만 전국규모의 집회를 11월 초 개최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정부탄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공의들도 전문의시험 원서접수를 일체 거부키로 최종 결의했다. 현재까지의 파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전공의들은 28일 서울중앙병원에서 과별 전공의 4년차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원서접수시 필요한 전공의수첩을 일제히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비대위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병원에서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열고 시험거부 이후의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서는 다음달 초 참의료진료단 철수에 대해 집중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대생들도 내일(31일) 전국 41개 의과대학별로 '유급결정 총투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의료계사태를 주도해 온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선 의·약·정 협의회 참여에 앞서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부에선 무기한 파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감성균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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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압박 강경기조'확산'
의쟁투, 다음달 전국규모 집회 개최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0.10.30
의·약·정 3자회의 개최가 지연되면서 의료계 각 직역단체에 강경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의쟁투가 11월 초 전국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각 전문의시험 거부와 유급투쟁 등의 강경카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달 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계사태는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쟁투는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3자회의의 협의시한은 이달 31일"까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일반회원들이 협상대표기구인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의 대표권을 이달 말까지로 한정한 채 3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의·약·정 협의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최종결정되진 않았지만 전국규모의 집회를 11월 초 개최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정부탄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공의들도 전문의시험 원서접수를 일체 거부키로 최종 결의했다.
현재까지의 파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전공의들은 28일 서울중앙병원에서 과별 전공의 4년차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원서접수시 필요한 전공의수첩을 일제히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비대위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병원에서 전국병원대표자회의를 열고 시험거부 이후의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서는 다음달 초 참의료진료단 철수에 대해 집중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대생들도 내일(31일) 전국 41개 의과대학별로 '유급결정 총투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의료계사태를 주도해 온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선 의·약·정 협의회 참여에 앞서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부에선 무기한 파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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