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내년, 의료보험금 지불절차 대폭개선
내년부터 의료보험 약품대금의 지불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경호 기획실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
이는 지난 16일 열린 중대 의약식품대학원 주최 세미나에서 복지부 이경호 기획실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실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 첨단기술개발에 힘쓸 것이며 특히 생명공학분야, 의과학, 신약개발, 뇌의 약학 등에 올해만 5백억을 투자하는 등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2010년까지 10대 보건산업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같은 해 5∼10개의 신약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0개의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중앙유전체연구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립보건원의 인간유전체 연구기능을 강화하며 이 분야 전문인력 향상을 위해 대학부설병원 중심의 질환군 유전체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국제공인 획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추진하고 식약청을 2010년까지 미국 FDA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서 화장품, 의약부외품 제조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의료,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등의 관리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해 규제중심에서 지원조장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기술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수경
2000.11.17